제28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5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 현안업무 보고(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나.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다. 보건소 소관
라. 다대도서관
상정된 안건
1. 주요 현안업무 보고(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나.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다. 보건소 소관
라. 다대도서관
(10시00분 개의)
그리고 진영미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 현안업무 보고(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나.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다. 보건소 소관
라. 다대도서관
그러면 총무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희 총무계장입니다.
박찬환 자치행정계장입니다.
김미성 직원복지계장입니다.
김태명 중대재해예방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4년도 총무과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 행 정에 육아서비스를 더한 복합 청사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52억 8300만 원 중 구비 85억 83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년 2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2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는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주차장 조성입니다.
이 건은 23년 부산시 정책이주지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장림동 615-454번지 주차장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으나 이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도로개설 요구로 주차장 조성이 불가하여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이 있는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변경하여 3월 부산시에 승인을 받고 보조금 11억 2500만 원, 구비 13억 2500만 원 등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도와 현장 사진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5일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방문민원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보고 자료에는 없으나 타 동의 행정복지센터도 노후화 정도, 청사 면적, 이용 인원 등을 참고하고 또한 주민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부지 선정, 행정 절차, 예산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4년도 후생 복지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으로 24년도부터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추진 사업은 27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1억 8261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신설 및 확대 지원하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다 항. 직원 장례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사망 시 50만 원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라 항. 건강지키미 사업은 격년제 지원을 매년으로 지원하여 직원 질병의 사전예방과 조기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사 항. 국외선진지 견학입니다.
기존 우리 정원이 968명 기준으로 봤을 때 매년 85명을 지원하여 11년 만에 한번 가는 선진지 견학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184명으로 지원하여 6년에 한번 가는 것으로 확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사하 발전의 근간이 되는 사하구 직원의 인사, 복지, 단체 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이니 만큼 1000여 명의 직원 및 의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총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페이지 보시면 아, 여기 16페이지에도 나왔는데 주요 변경사항에 직원 건강지키미 사업 격년 지원에서 매년 지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질의를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총무위원장님께서 조금 하시라는 언질을 주셔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8페이지입니다.
바. 직원 휴양시설 이용비 지원인데, 찾으셨죠?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격년제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의원님들도.
근데 지금까지 기준에서 갑자기 기준이 바뀌게 되면서 받지 못하게,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의원님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의원님들은 이렇게 2년씩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임선 의원님 한 번, 윤보수 의원님 그다음 연도에 한 번, 이임선 의원님 한 번, 윤보수 의원님 한 번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이번에 기준이 바뀌게 되면서 2년 연속 못 받고 이번에 못 받는 의원님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근데 매년 2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거니까 이거는 작년에 못 받았다고 해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니까……
근데 못 갔던 의원님들이 올해도 못 가게 되더라고요.
기준점을 총무과에서 바꾸다 보니까……
이어서 사. 국외선진지 견학도 같이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구 이런 어떤 연수의 건에 의해가지고 집행부 직원들 중에 특히 조금 우리가 존중해야 될 MZ 직원들에 대한 불만 섞인 것도 좀 있었고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한 매일 주말에 나온 지 5달 정도 돼 가는데 거진 총무과 직원 분들은 쉬는 날도 없는 것 같아요.
뒤에 계장님들도 그렇고 선거 때문에 더 바쁜 것도 있겠지만, 직원 분들도 사실은 총무과 직원들은 거진 주말이 없잖아요.
그 정도로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수는 못 가요,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지.
그렇다지만 총무과는 안 가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과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 그런 사정들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근데 거의 대부분은 MZ 세대들이 많이 가고 이 안에는 보면 6년 그러니까 70년도부터 지금 6년 남아 있는 사람들은 청장님께서 퇴직 예정자로 해외여행 가시고 그 전에는 일반여행으로 가라고 해 놓으니까 거의 대부분은 다 신청하게 해갖고 다 가게 되고 그리고 못 가는 부분은 9급들끼리 그러니까 직렬이 틀리거나 공모에 사업 신청이 안 됐거나 가점이 없을 때는 그분 3팀만 지금 못 가고 저희 다 가거든요.
근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현안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남 눈치를 본다든지 그래서 못 간다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류를 내고 도장을 담당자가 한번 찍어줘야 되는데 이 담당자가 없다고 일주일 뒤에 오라고 합니다하는 그런 면도 사실은 생기면……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에 없는 제가 문제를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민원을 받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혹시 통장 연령이 몇 세까지입니까? 통장 연령……
근데 지금까지는 통장 할 사람이 잘 없어갖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고, 모집하기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경쟁이더라고.
그러면 계속 68세에서 정년이 끝나는 게 아니고 재량으로 할 사람이 없으면 더 연임할 수 있다 이거보다는 차라리 70세면 70세 딱 끊어갖고 그 이후는 못 한다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가 건의를 받았어요.
여기 저기 부탁도 하고 하는데, 딱 끊어주면 거기서 사람들이 더 이상은 아, 연령에서 내가 못 하게 되겠구나 그걸 본인이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구도 좀 그렇게 하는 구도 있다 합디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한정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그런 논란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이 안 돼 가지고 명확하게 조례에 그거 연령이 기재 안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도 68세 아닙니다, 현재.
그래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차원에서 한정옥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 같고 저는 지금 이어서 18페이지, 국외선진지 견학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154명이 팀을 짜가지고 순차적으로 이제 국외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는데 제가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가기 사전에 가는 목적지 나라, 역사라든가 정치‧문화‧사회‧경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숙지하고 가면 더 효율적인 선진지 견학이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이야기 드리는고 하자면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고사성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죠?
그래서 사전에 답사하기 전에 숙지를 간단하게나마 하면 더 효율적인 견학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국외여행 가기 전에 본인들이 계획서를 다 수립해갖고 저희들한테 해갖고 심사를 받거든요.
그래 하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하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좋으신데 일단 아는 만큼 보이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많이 숙지를 해가 갈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교육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참, 과장님 우리 지금 복합센터 여기에 지금 거의 7월 달 되면 개관하는데 교통과장님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주차면, 주차 면이 몇 면입니까?
거기에 인근 주차장의 소유주가 같았을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인정한다는 그 조항이 있어가지고 2면이 있어서 15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영미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복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복지정책과의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기획계장입니다.
김인식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홍선화 아동친화드림계장입니다.
원미정 아동보호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4년도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사하구 보훈회관, 치매안심센터 등 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신평동 647-1번지 및 647-5번지 일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910㎡ 규모로 사하구 보훈회관, 치매안심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38억 원이며, 재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추진 사항은 2023년 7월 복합시설 건립 방침 수립 이후에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를 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심의 및 의회 의결, 구 투자심사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쳐 2023년 12월에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고, 2024년 2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본계획 결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이달 3월에 설계용역,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9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5년 9월에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용자의 높은 연령을 고려를 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46페이지, 퇴직공무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리 동네 복지시니어 운영입니다.
우리 동네 복지시니어 사업은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 내 복지위기 발굴과 복지 일선 현장의 조언자 역할을 수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부의 공모를 통해서 전국 3개 지자체가 선정하여 참여 중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이고, 참여대상은 사하구 거주 중이거나 직장이 사하구인 퇴직공무원으로 2023년 11월에 구청 홈페이지 및 자원봉사시스템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총 22명의 퇴직공무원이 참여를 하고 있고, 참여자의 주요 역할은 복지정보 제공, 위기가구 발굴·신고, 위기가구 방문자 조사 및 모니터링 자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관련 특화사업 참여 등입니다.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우리 구 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촘촘한 지역복지 안전망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민관협치사업 노마드 놀이 학교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세계적 연합기구인 유니세프에서 인증한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인 아동 놀이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하였고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민관협치사업에 부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4년 3월부터 11월까지고,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초록우산, 세이브더칠드런과 같은 NGO단체와 아동 관련 전문교수, 학교전담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관내 아동 30명에게 숲 체험, 책 놀이, VR체험 등의 체험 놀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구민이 살기 좋은 도시임을 기억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 자립을 위한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돼서 홀로서기에 나선 관내 자립준비청년 110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3년 지원현황은 대학등록금 및 입학준비금은 8명 2100만 원, 자립정착금은 6명 6000만 원, 자립수당은 83명 5억 1600만 원입니다.
24년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국․시비로 지원하던 자립수당에 구비 66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5년간 1인 월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명절맞이 생필품 등을 추가 지원하고, 애로사항 및 욕구조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후원 지원을 연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전에 다 설명 다 드렸습니까, 우리 위원님마다요?
왜, 우리 업무보고에 사전 설명으로 해서 다들 이해가 가시는 부분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입니다.
저희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기초생활보장계장입니다.
김해영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이희성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이우열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4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관리입니다.
2024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6% 인상 등으로 복지대상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자료의 사실 확인 및 신속 적용과 생활 실태를 엄정히 조사 확인하여 복지대상자 자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등 13종 복지대상자에 대해 국세청, 국토부, 금융기관 등 18개 기관 65개 유형의 정보자료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소득재산 변동에 대한 월별 확인조사 및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거나 인적정비 등 변동자료에 대하여도 연중 수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기적인 자격관리와 더불어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인식제고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복지 가이드북 배포 및 SNS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특이민원 응대사례 발표회 및 업무연찬회를 개최하여 직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관내 70세 이상 생계‧의료 수급자 6000여 명에게 연간 5만 원의 목욕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3년 6월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1월 바우처 카드 이용관련 시스템 기반을 구축한 후 2월부터 신청접수 및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저소득 어르신들의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및 사업의 효과성을 꼼꼼히 살펴가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4년도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생활보장과)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에 우리 관내 목욕 업체에서 목욕비 인상할 때는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합니까,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규정이 있어서……
어르신, 한 동에 보통 2개에서 많게는 한 일곱 군데 이용업소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중에서 조금 저렴한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차후에 목욕비가 많이 오르게 돼서 또 이용 횟수가 줄어들면 구 차원에서 목욕탕 업소와 협약을 해서 목욕비를 어르신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할까 요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저소득 생계 의료수급자에 대한 도움도 주기도 하지만 목욕탕에 대한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목욕 문화가 많이 감소함에 따라 힘들다 이래서 지금 같은 바우처 그 사업이 목욕탕에도 도움을 주고 어르신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이런 취진데 만약에 목욕비가 인상이 된다면 그 또한 부담이잖아요.
그것 또한 부담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년 3억 2800만 원 정도의 우리 구비가 우리 사하구에 이렇게 지원이 될 건데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도움을 못 받는 우리도 세금으로 이용되는 세금으로 목욕탕에 대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일반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싸게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지금 힘들다고 목욕비 인상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거도 담합을 저거가 공공연히 똑같은 금액을 하면 담합이라는 냄새를 풍기니까 이렇게 조율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자기네들이 이익을 하고 또 매년 3억 2800만 원이라는 돈이 사하구에 목욕탕에다가 이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구비로?
그럼 무슨 우리 같이 상생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지요. 그거는?
근데 목욕비가 오르면 우리는 구 예산 사정상 어쨌든 1인당 한 5만 원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욕비가 인상이 되면 어르신들의 목욕 횟수가 조금 줄어드는 요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요런 부분은 차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목욕비 인상 요인이라든지 요런 걸 보고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욕탕은 또 수익이 생기고 그럼 또 목욕비 인상을 하면 그 부담은 목욕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잖아요.
그럼 또 5만 원 갖고 몇 번 하겠어요, 목욕을.
그러니까 결국은 목욕탕 업주만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사업이 다 이렇게 어렵다고 보면 다른 지금 사업들도 너무 어려운데 그럼 그거는 어떤 식으로 또 도와줄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목욕비가 인상이 된다면 담합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시설이 좋은 곳은 좀 더 받는다 하더라도 똑같은 시설도 낙후되어 있는데 똑같이 받고 이런 거는 그거는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여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명주 노인정책계장입니다.
이길호 노인지원계장입니다.
강승현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이정화 청소년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2024년도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하구 노인복지회관 승강기 설치 및 구조보강 공사입니다.
노후화된 노인복지회관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 및 구조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시설 이용 어르신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이고, 사업비는 총 7억 6000만 원입니다.
공사 내용으로는 기존 노인복지회관 건물에 12인승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구조보강 공사 및 외벽 알루미늄 판넬 공사를 실시하며, 지하 1층에는 방수공사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일반인용 화장실을 장애인용으로 변경하는 공사도 실시합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23년 7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1월 완료하였고, 12월 공종별 공사를 착공, 오는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5월부터 노인회지회를 이전하여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하구 하하센터 조성 공사입니다.
기존 노년세대와 다른 신노년층을 위한 노인시설 설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노년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 및 사회기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하신번영로 140, 신평역사 2층이고 규모는 400㎡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5억 8000만 원, 구비 2억 2000만 원 총 8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회의실, 다목적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아리실 3개소를 비롯하여 음악실, 미디어실, 공유오피스 및 공유주방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23년 5월 부산시 하하센터 생활권별 조성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8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2월 완료하였고 금년 1월 공정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성실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준공 후 개관 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2024년도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복지사업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하센터 이게 운영 인력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이런 게 있으면 서로 들어가려고 사실은 경쟁이 붙을 거다 이거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애쓰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은실계장입니다.
최선영 청년지원계장입니다.
자활계장님은 지금 병가 중이라서 전민희 주무관님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복지과 2024년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대책입니다.
사업 목적은 구직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우리 구 직업별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16개 구‧군 중 가장 높은 편이며 평균 고용율도 부산시 평균보다 낮아서 취업 지원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민들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구 자체 시행 프로그램과 유관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으며 자체 프로그램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병행 동행 매니저 양성 및 NICS 즉 국가직무능력표준 분석과 면접 스피치 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연계 프로그램은 방과후 돌봄교실 지도사, 코딩교육지도사, 호텔객실 관리사 양성 교육 등을 경제진흥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리고 관내 대학과 함께 협력하여 실시함으로써 구민들의 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 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재가돌봄이나 가사, 식사 및 심리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됩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사업 실시기간은 올 3월부터 이 달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인원은 80명입니다.
대신 소득이나 재산상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재가 돌봄, 가사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식사 지원이나 심리상담은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금년 예산은 2억 1400만 원입니다.
향후 보고드릴 추경 예산 편성에 위원님들의 성원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일자리복지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 행정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부서는 앞으로도 건강한 사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희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신문주 의약계장입니다.
박정인 감염병대응계장입니다.
서지현 감염병예방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보건행정과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통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입니다.
대규모 의료시설이 부족한 서부산권에 중심점인 사하구에 서부산의료원을 건립해서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건립 위치는 사하구 제2청사역 신평지하철역 공영주차장 부지이며 지하 1층, 지상 5층에 300 병상 규모로 응급의료센터, 감염병예방센터 등을 갖춘 공공의료 거점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729억 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12월 서부산의료원 설립 발표 후에 2017년 설립 타당성 용역, 2022년 시의회 동의안을 승인 받았으며 2023년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과 건설물가 폭등으로 사업비 현실화가 요구됨에 따라서 현재 부산시에서는 보건복지부로 사업비 20%를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협의는 진행 중입니다.
향후 사업비 증액이 확정이 되면 BTL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실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2025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2027년도 개원 예상입니다.
서부산의료원 건립에 관한 위원님들의 큰 지지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대상은 18세에서 26세 사이의 여성 구민 200명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일명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1인 최대 3회 무료로 접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22년 12월 의원 발의로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4년 올해 본예산 사업비를 편성해서 현재 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홍보와 예산 확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구민들이 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보건행정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매일 언론에 의대생들 및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국가의 공공의료시스템 또한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스템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우리 사하구 보건소는 현재 서부산의료원이 생기기 전에 아픈 환자가 있다, 응급환자가 있다 하면 병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 정도까지 갖춰져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로 전공의는 대학병원이라든지 요런 쪽에 많이 되어 있고 시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하는 거고
업무개시 명령 이런 것도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와는 지금 거의 약간 빠져있고 만약에 이게 좀 더 한 주, 2주 더 심화돼서 실제적으로 일반 저희 주민들이 많이 가시는 내과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문을 닫고 진료를 안 본다 이러면 조금 역할이 저희가 보건소까지 그게 넘어올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조금 없는 사항입니다.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입니다.
참석한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섭 건강행정계장입니다.
김선경 지역보건계장입니다.
권양옥 가족보건계장입니다.
박영란 정신건강계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건강증진과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저희 과 직원들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공원 금주구역 지정 관련입니다.
건전한 음주 문화 확산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사하구 관내 공원 7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을 하여 금주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6월에 개정된 구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의 신규 지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대상은 기존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된 공원 7개소이며, 2024년 5월부터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주구역 홍보 및 계도를 거쳐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청년 건강증진 시책운영입니다.
2023년 10월에 제정된 구 조례에 따라 청년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며, 홈페이지, SNS 등 홍보를 통한 참여 희망자를 발굴하고, 관내 청년단체들의 의견 수렴과 지역 자원을 파악한 후 혈압·혈당·콜레스테롤 4종 등 검사 측정 후 결과에 따른 맞춤형 운동·영양·금연 등 개인별 상담 및 정신건강 상담을 위해 보건소에 등록하여 추후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어르신 건강UP 사업입니다.
초고령사회 대응 노쇠예방 프로젝트 사업으로 7개 마을건강센터에서 추진될 예정이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근 감소증 검사, 노인우울척도, 사회적 고립감 검사 등 노쇠검사를 실시하고 운동, 영양, 인지, 공동체 교육 등 맞춤형 중재프로그램을 제공을 하여 노인의 노쇠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2021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노쇠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입니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의 생명존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 특성에 따라 동 단위로 조성하는 마을입니다.
대상은 지역주민, 생명존중안심마을 참여 기관, 자살 유족 등이며, 지역사회 홍보를 위해 참여기관을 모집하여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지정하고, 고위험군 위기개입,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 유족 지원, 환경관리를 통한 자살 위험 수단 차단 등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모든 사하구민이 효과적인 자살예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구석구석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끝으로 저희 건강증진과는 지역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건강증진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1명이 그분이 현재 다 지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간의 홍보 계도기간이 있고 지금 사실은 저희가 단속을 하려면 사실 단속 요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입니다.
1명이 나가가지고 술 취한 사람한테 과태료 부과한다고 두드려 맞거나 피해를 입으면 요즘 사회가 지금 다들 악화돼가지고 스트레스가 지수가 한참 높은데 술 한 잔 먹는다고 가가지고 단속을 하면 가만 있겠어요?
시민들 인식이 좀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금 저희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사하구 관내에서 아무래도 자살수가 많다거나 아니면 자살 예방 위험, 고위험군이 있는 다섯 개 동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다대 지역이 21명이 사망했습니다.
28%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룸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자살자 수는 적지만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그 지역을 저희가 선별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소방서, 그리고 파출소, 그리고 사회복지관 그리고 복지센터, 정신건강, 정신의료기관도 들어갑니다.
전부 다 그래서 각 동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람 생명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인식개선이라든지 그런 홍보를 저희들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다섯 개라서 사실은 좀 버겁기는 한데 그래도 하는 데까지 저희가 해볼 생각입니다.
60대, 70대, 80대가 40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다대 그렇다니까 우리 신현수 위원님은 맨날 관심 있게 하는데 더……
우리 지역구가 또 나와서 제가 안 하려 했는데 당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아시고 계시지만 현실이거든요. 그 밑에 롯데블루라는 아파트가 산 지도 제법 되고 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에 몇 번씩 앰블런스 소리가 난대요.
119 소리겠죠. 그러니까 본인도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원천적으로 다른 구에서 사실 많이 영입이 되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다른 구도 임대아파트를 더 짓든지 다른 구도 아파트가 있는 거 같은데 부산시에서 50%가 다대1·2동에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러다보니 지역 발전이 안 되잖아요. 블루 같은 분들도 타 지역에 있다가 편하게 살려고 왔는데 앰블런스가 매일 다니고 이러면 사실 동네 정서상도 안 좋고 하니까 과장님이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조금 정책이나 방향이 있으면 타구에 조금……
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참 문제는 있는데 그게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쨌든 관에서 그걸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또한 우리 일이라고 보고 잘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정욱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끝으로 도서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은이입니다.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태영 다대운영계장입니다.
박태순 하단운영계장입니다.
(퇴장)
그럼 지금부터 2024년 도서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먼저, 하단도서관 개관 추진 사항입니다.
이 도서관은 현재 복합센터가 2월 20일 준공이 났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 현재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복합센터 내에 하단도서관을 개관해서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저변확대 및 지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하단, 잘 아시다시피 하단유수지입니다.
면적 규모는 연면적 1897.8㎡로 복합센터 내에 3층 일부와 4, 5층이 되겠습니다.
7월 개관 예정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어린이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제작 가구 설치 및 기성 가구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및 개관 장서 구축, 도서관 운영 비품 구입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작년 7월에 하단운영팀이 신설이 되었고 10월에 도서관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제작 가구를 입찰했습니다.
작년 12월 1차 개관 장서를 계약해서 1만 1000권 정도에 계약을 끝을 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3월부터 북카페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제작 가구 설치를 준공을 하고 5월에는 내부표지판 등 제작, 설치합니다.
그래서 최종 7월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장사진과 층별 조감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ABC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사항으로 사교육 학습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취약 계층 등에 학생들을 위해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해서 영어교육 불균형 해소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고 대상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취약계층을 우선해서 선정해서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장소는 다대도서관과 하단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원어민 강사와 함께 말하기, 듣기 등 놀이 중심의 실용영어 수업을 할 예정이고 총 96일 동안 1일 2회 추진하고 세부 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3월에 학생 추천 및 선발을 초등학교와 행정복지센터에 추천 요청을 해서 선정을 할 거고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 12월까지 다대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단도서관은 9월부터 12월 중에 운영할 예정이고 12월에 최종 사업 정산을 합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2200만 원이고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도서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번에도 우리 계장님께도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 방과 후 있잖아요. 애들……
그래서 제가 도서관 하고 있다 연계를 해서 거기에 회장이 있더라고요. 그분을 한번 가자했더니 자기들도 바쁜가 지금 또 안 하는데, 좀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관장님 좀 생각……
이상입니다.
(웃음)
그다음에 이거는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만큼만 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단도서관은 우리가 되게 관심도가 높으니까 7월 달에 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자꾸만 개관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래 늦어진 만큼 제대로 잘 하셔갖고 그때는 진짜 빈틈없이 우리가 좀 부족해서 그런 말 안 듣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관장이 없어서 계장들이 고생을 많이 한 거 저도 알고 있고 또 많이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하단도서관은 저희가 최대한 좀 정비를 잘 해서 개관하는 데 문제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이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출석 공무원
총무과장진영미
복지정책과장김인숙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박명옥
여성가족과장원정미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황정욱
도서관장김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