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0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와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 내용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790억 36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6362억 7400만 원보다 6.7% 늘어난 427억 6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424억 9800만 원 증가한 6661억 3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6400만 원 증가한 129억 100만 원입니다.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에 추가 징수 가능한 지방세 및 부동산 교부세 등 추가 내시액과 추가 및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에 편성되었고 나머지는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생태도시 조성, 도로조명 시설 개선 사업,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아미산 임도 재해예방사업 등에 편성하는 등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과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과 교부세 및 교부금, 특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재원 마련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며 추가 확보된 사업비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속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윤보수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윤보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2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5354억 73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4억 326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영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를 비롯한 주민복지 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기획공연 영상물 제작은 우수한 공연을 우리 구 명소와 잘 접목하여 훌륭한 영상을 제작하고 제작한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 방법을 다양화해 영상을 본 사람들이 우리 구를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고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아동센터 유지보수 사업은 다양한 업체로부터 여러 견적서를 받아 예산 산출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예산 산출 시 필요한 경우 건축과 등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해 주기를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기획실에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비는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사업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여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는 16억 7308만 원 기정액 대비 818만 원 감액되었고 목적에 맞게 편성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유동철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비추어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예산을 형평성 있게 편성하였는지에 대해 부서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406억 449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3억 3613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주로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예산 증감이 반영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업과 주민의 안전과 시급한 민원 해결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 소관 다경스마트 가로등 설치사업과 태양광 스마트벤치 구입 사업은 투입 예산 대비 사업의 효율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만, 문화관광과 소관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사업은 조명시설이 일회성으로 사용된다는 점, 3개월이라는 단기간 동안 운영된다는 점 그리고 전년도 대비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 예산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삭감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12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 건에 대해 1800만 원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정승교 기획실장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예결위에 구 간부 참석 여부에 대해 가지고 하여튼 다음부터 잘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제 저도 연락을 받기는 했는데 보건소장은 아마 과로가 좀 누적되어 가지고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엊그제도 병가를 내고 했는데 하여튼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대응백서 관련 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응백서는 코로나가 지금 우리 구청사 창사 이래 가장 많은 인력과 예산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감염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대응 초기부터 해서 지금 전체를 각 분야별로 정리를 해서 향후에 우리 재난 극복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고자 지금 기록을 남기고자 해서 만들게 되었고 지금 4월 달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괄 계획을 수립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지금 각 부서에서 힘든 시기지마는 짬짬이 기록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지금 11월 달 정도 되면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내 발간을 목표로 지금 예산을 1800만 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히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라든지 의회 회기가 그렇게 1년에 다 해봐야 100일 겁니다, 100일.
그중에서도 집행부가 참여하는 일수는 아마 50일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의회가 엄중하게 자기 본인들한테 받아들여졌다면 과연 예산안, 물론 자기들 부서 관련 부서에는 삭감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너무 좀 잘못된 판단인 것 같다. 그런 식이면 올해 하반기 보건소 예산 대폭 삭감시켜 드릴게요, 우리 결의해 가지고.
예결위원장님,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아, 정말 의회가 이런 데구나. 우리를 전부 손 놓고 쉬게 할 수 있는 데가 의회구나. 구비 한 10원이라도 매칭된 사업들 다 삭감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단지 여든 야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좀 협조적인 자세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토 달면 되겠습니까, 그죠?
기획실장님이 그래도 제일 전체 부서를 총괄하니까 대신 잔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송샘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제가 질문 전에 한마디 더 걸쳤습니다. 반드시 각 부서 국장님들께도 전달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른 시, 구 또는 다른 어떤 단체의 백서 현황을 우리 기획실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 보니까 이미 6월 달에 서울시라든지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대구광역시 기타 등등 상당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사회에서 별도로 내기도 하고 병원, 동산병원이라는 곳은 또 병원 자체에 코로나 대응백서를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백서라는 개념이 자기들이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대응했던 초기, 중기, 말기 또는 잘못된 점, 잘 된 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정리하고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조금 더 능률적으로 잘 대처하자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백서죠, 그죠?
그러나 이미 많은 단체들,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크거나 또는 우리보다 작은 단체들에서 이 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백서는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는 stuck의 개념이 아니고 follow의 개념이다.
이것은 현재진행형이고 미래진행형이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는 우리가 백신으로 인해서 다 잡아낸다 하더라도 새로운 변이 어떤 바이러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또 출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하구도 사하구 특성에 맞는 그런 백서의 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가 이르다고 했지만 우리보다 훨씬 많은 단체들이 이미 백서를 만들었고 그리고 내년에도 또 백서를 만들 것이고 백서는 국방백서, 외교백서 이런 것들처럼 한 번 만들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점에서 백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만들고 완전히 종식되어서 없어질 때까지는 그 백서를 만들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들고 또 내년에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국 최초로 제일 빨리 한다라고 하면 또 그런 지적들이 맞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코로나19라는 현상이 당장 완전히 제로로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 시점 한 1년여가 지났죠, 그죠? 코로나19가 터지고 사실 처음에 마스크 지급, 그다음에 또 뭡니까 돈 10만 원씩 지급했나……
그래서 앞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돼야 될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일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시비에 말리지 않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백서에 담든지 또는 마스크 지급에 있어서도 초기에 바빠서 우리가 이런 이런 이런 잘못을 했는데 앞으로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담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맞죠? 전문위원님도 맞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이르다는 지적도 동감합니다만 올해는 올해까지의 백서를 만들어서 두고 또 내년에도 또다시 백서를 그 이후, 백서를 만든 이후의 상황들 그러니까 안정기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런 백서를 한번 또 고민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이거 돈 1800만 원을 이거 결국에는 우리가 삭감을 하면 이 삭감된 1800만 원을 우리가 다른 곳에 쓸 수 있으면 동감하겠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줘 가지고 써라 또는 어디 도로 닦는 데 좀 보태 써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돈은 백서에 안 만들면 예비비로 편입되죠?
지금 백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백서가 일종의 코로나19의 역사에 남는 모든 일들이 백서에 담아질 건데, 그죠? 근데 이게 제작하는 데 한 6개월 걸린다면서요? 그렇습니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백서를 제작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실 줄 알겠습니다. 근데 제작시기에 대해서 아까 6개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올 4월 달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그다음에 지금 각 부서에서 짬짬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일단 업체가 정해지고 계약을 해야지만이 그 업체에 자료를 정리하고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11월 달 정도 되면 정부에서 집단면역이 형성될 거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올해 12월 달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마는 아까 지적하셨듯이 이 시기가 조금 더 뒤로 딜레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올해 계약을 하고 내년에 올해 집행이 다 안 되면 이월을 해 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발간하더라도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부 집행 안 되는 부분들은 이월을 해서 내년 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충분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계약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하실 필요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테블릿PC를 보여주며)
이런 식으로 아주 전자책이 깔끔하게 잘 나와 있네요.
이런 걸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놓으면 주민들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꼭 이렇게 300권 그거 두꺼운 책 꺼내놓으면 안 봅니다.
백서, 정말 백서라는 건 어떠한 특정한 사안에 일어난 걸 기록해서 후일에 참조해 갖고 관련된 근거를 후일에 기록하는 그런 자료를 말하는 거 맞죠?
그래서 예비비에 통장잔액을 쌓아놓느니 기획해서 방금 전자책도 같이 나온다고 만든다고 하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가격도 굉장히 싼 것 같아서 전자책하고 그냥 책하고가 나올 수 있는 가격이 되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료 보면 다른 구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예산 금액이 작은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또 다른 좋은 방법으로 예산은 작게 책정된 걸로 보고 저는 1년 이상이 됐고 1년의 기록을 하고 또 다음에 1년을 기록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참 금액으로 따지고 한다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세간의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고 하여튼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오신 의견을 저는 존중합니다. 존중하면서 본 위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아까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는 거는 또 반성을 하고 전달하신다 했으니까 더 이상 어떤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그래 또 접근을 하지도 않지만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아까 박정순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예산안 관련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구에서 지금 제가 체크하면 8개 구는 거의 추진 예정이나 추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도 앞서가는 사하구 또 아니겠습니까, 그죠?
특이한 것은 어느 구의 어떤 명칭은 내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최고로 많이 남은 구가 이런 책자도 만들 수 없는 입장이 된다니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 생각하고, 사하구가 제가 작년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그래도 가장 상위 클래스에 있는 그런 구로 예산을 잘 편성하고 잘 사용한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전쟁입니다, 전쟁.
전 세계가 팬데믹의 어떤 상태로 몰아가는 전쟁이고 그래서 항상 저희들 어떤 얘기를 하거나 인사를 할 때 전쟁을 치른다고 제가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른다고 제가 고생 많다고 그래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데 이 전쟁에 관한 각종 기록 사항을 철저하게 기록 관리하면서 후대에 남기고 이것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새로운 전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급한 거 같지 않지만 상당히 급하게 추진돼도 무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생각 참 좋으시지만 어차피 하는 김에 여러분들이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사하구가 빨리 코로나 극복 잘 하고 있지만 더욱더 극복을 잘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입니다. 백서는 상임위에서도 다루었지만 꼭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시점에 대한 부분인 거 같아요. 계속 총무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논쟁을 했는데 아마 작년에 2월 달에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구청에서도 어느 누구도 코로나가 이 시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아마 못 했을 겁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가 저는 가장 심각한 코로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 접종은 시작을 했지만 진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할 5인 이상의 금지, 소상공인들 영업제한, 또는 집합 아예 영업 못 하게 하는 거까지, 그러니까 현재는 가장 힘든 시기인데 그 사이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 많이 계시고요.
이런데 굳이 지금 예산의 시점이 여기냐, 내년 본예산에 올리냐 이런 시점이 상임위에서 해결이 잘 안 됐던 거 같아요. 충분히 조금 사전 토의가 있고 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저희 상임위원회 입장에 있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힘든 시점에 자료를 모으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어려움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동래구에서 기이 제작을 하고 추가 제작을 하고, 북구도 기이 제작을 했는데 문제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시점을 두고 하면 좋겠고, 자료에 대한 부분도 한 동의 같은 경우에는 15년 전에 자료가 다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 공무원님들이 정말 뛰어나세요. 그런 자료 정리하는 부분은.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분기나 반기 단위로 지금 백서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또 모아 가지고 취합본을 만들겠지요. 그런 작업을 할 건데 저희들 시기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시기를 전체 계획을 수립할 때 발간 시기를 충분히 고려를 했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받아 가지고 바로 당장 책자로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를 받아서 출판사에서 이거를 기획하고 또 정리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게 계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정 올해 내에 책자 발간이 어렵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방재정법」 상에 이월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내년에 이월을 시켜 가지고 집행을 해도 큰 무리가 없으니까 저희들 조금 집행부의 그런 계획을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윤보수 위원님이 보궐로 들어오셨는데 정말 의정활동 진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또 특히 총무위원회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정말 젊은 사람답지 않게 상당히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평소에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코로나에 가장 데미지가 큰 업종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으로서 또 샘터상가의 사무국장으로서 그만 뒀습니다. 계속 하지 왜 그만 뒀습니까?
(웃음)
어쨌든 아마 가장 데미지가 큰 많은 분들과 가장 많은 소통을 한 의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19 하면 제일 정말 할 말도 많고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백서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우리가 4인 이상 집합금지가 과연 정당했느냐, 과연 이것이 꼭 필요했느냐, 이런 것도 되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업시간 제한, 10시까지 왜 10시까지냐, 11시까지 하면 죽나 다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찬찬히 기록을 남기는 그 과정에서 일기를 쓰는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분하게 하루를 돌이켜 보면서 일기를 쓰다 보면 아, 오늘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말걸.
아, 오늘 내가 화가 나서 주먹질을 했는데 두 대만 때리고 말걸 왜 다섯 대를 때렸을까 이런 어떤 고민, 성찰 그런 것들이 백서거든요.
근데 과연 1800만 원이 예비비로 가 있을 때 그런 고민과 성찰들이 돼 지겠느냐 하는 거지, 그거를 보자는 거죠.
이 예산은 결국에는 그게 쓰여짐으로써 그 효과가 나는데 이 예산이 누군가가 우리 코로나19 1800만 원을 쓰면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우리 사하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어 했나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나? 영업제한이었나? 인원제한이었나?
과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정말 정당했나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나, 없었나? 그런 것들을 성찰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사하구청 공무원들이.
그거는 내가 볼 때 윤보수 위원님은 다른 분은 다 반대하더라도 윤보수 위원님은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그 피해자를 대변하는 사무국장을 오래 하셨고, 또 그분들이 우리 의회로 보내주셨고 그래서 1800만 원 우리 예비비 통장에 넣어놔가 1800만 원이 무슨 고민을 하겠습니까? 통장 안에서.
근데 이 1800만 원을 우리가 승인을 해줌으로써 고민하게 되는 거라, 왜 인원 제한을 우리가 4인 이상을 지금까지 했나?
그리고 피해 본 분들에 대한 우리가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 백서를 발간하면서 우리가 되짚어 보는 거예요.
저는 윤보수 위원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더 깊고 내용이 더 깊고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아마 그렇게 요구를 했을 거 같습니다. 입장이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 필요 없어. 이거 백서가 있으면 그 두꺼운 책을 다 보겠습니까? 제가. 그죠?
근데 정말 그 분야에서 고생하신 분들, 정말 지금도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 정말 영업제한이나 이런 거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는 1800만 원 이 돈의 값어치는 앞으로 180억, 1800억 이상의 역할을 하는 그런 참고서가 될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시기가 문젠데 사실 우리가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늑장 대응을 해 가지고 참 피해를 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새삼, 심지어 우리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 때 마스크 때문에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죠?
어차피 예상이 올 것 같으면 미리 했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을 표했듯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전쟁이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이 늑장대응을 하고 새로운 어떤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 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므로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늑장대응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어차피 다들 맞다고 생각하고, 이건 아시다시피 재난극복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 같으면 저도 1800만 원 이야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재난극복을 위한 어떤 하나의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걸 더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빨리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23페이지입니다.
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겨울희망의 빛 거리 조성 건에 대해 5000만 원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박준영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빛 거리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코로나가 계속 번성하고 있는데 11월, 12월경 되면 아마 집단면역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차원이고, 또 그때 연말연시쯤 해서 저희들이 면역이 생기고 할 때 사회적 분위기도 쇄신이 되고, 또 연말연시를 맞아 가지고 주민들에게 희망메시지도 전달하고, 또 새로운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사하구 곳곳에 아름답게 불을 밝혀 가지고 활기찬 빛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해보다 조금 여섯 군데 정도를 해서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예산 삭감 사유가 위원님들이 뭐라 하시던가요?
사하구 재정상태도 좀……
누구라도 위원님들이…… 내 아파트 회장할 때 내가 예를 말씀드렸지요?
매년 재활용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아마 1억 이상 세이브 했을 걸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1억 5000이 아니고 제 의견을 받아들이셔 가지고 어두운 골목들 있잖아요?
우리 을숙도초등학교 앞에 교통섬 있잖아요?
SK뷰아파트 회장을, 그때 당시 내 나이가 마흔 둘이에요. 마흔 두 살 때 그 생각을 해 냈다니까. 그게 지금도 우리 아파트에 지금 재활용하고 있다니까요.
내 말을 들어서 예산을 한 3억이나 4억으로 책정해가 ‘아, 이거는 영구히 쓸 겁니다.’ 라고 했으면 위원님들이 삭감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쓰면 얼마 정도 돈이 더 필요해요?
근데 이 밝은 불빛, 우리 연말이라도 각 아파트별로 그냥 경쟁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우리 불꽃축제 그 몇 분입니까? 몇 분 하는 데 10억입니다, 예산이.
이미 이게 불꽃축제 2006년, 2004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낭비성이라는 시민단체 말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굳건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부산시민 삼백오십만 부산시민이 그 30분에 10억 쓰는 거에 동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 불빛을 보면서 희망을 보거든요, 희망.
불꽃을 보면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따뜻함.
왜 각 아파트마다 경쟁적으로 더 화려하고 더 이쁘고 남포동, 서면 경쟁적으로 빛의 거리를 만들고 우리 다대포해수욕장 거기 해 놓으면 사람들 커피 한 잔 마시러 나와 그 밑에 사진 찍고 깔깔거리고 웃습니까?
희망, 따뜻함, 가족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를 좀 3개월만 하지 말고 일부는 매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루 24, 열두 달 그래 하라는 게 아니고 특징적인 몇 개 굵직한 거는 놔두고 열두 달 내내 놔두고 나머지 좀 연말 되면 연말 분위기 날 수 있도록 또 트리 장식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떤 안전, 셉테드라는 거 알아요? 셉테드.
그래 동의 안 하십니까?
길을 가르쳐 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예산 삭감을 하지 낭비성이라고……
너무 지쳐 있어요. 제가 사실 2년 전에는 우리 다른 데는 모르지만 을숙도초등학교 앞에 해 가지고 우리 전영애 위원님도 오시고 했지만 다 거기서 관변단체 위원들도 그 앞에 사진도 찍고 포토존도 만들어서 해서 다들 좋아했는데 작년에 딱 없애버리더라고.
그래 내가 화가 나 가지고 왜 없앴느냐고, 구청에서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 이런 건데 왜 없앴느냐 해서 올해 예산을 올려놨는데 그래 제가 이런 지적이 나올 거 같아서 제가 했는데 제 말을 안 들으니까 이래 예산 삭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구체적인 예산은 품셈을 해 보시고요. 일부는 반영구적으로 해서 한 2억 정도 더 증액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한 부분이 그런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지면 어두운 동네가 제법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적으로도 올라왔을 때 우리 과장님 참 요 부분은 참 잘하셨다 싶대요. 왜냐하면 지역이 동원로얄 장림에 들어가는 입구 또 구평삼거리인가 거기에 또 신평에 강동병원 앞에 여기는 해만 지면 정말 아까 우리 전원석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해만 지면 어두운 동네예요.
거의 뭐 우범지대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역 선정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그냥 일회성 소모성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그게 있는데 아까 저도 만일에 필요하다면 반영구적이라면 증액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밝고 훤한 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기는 차량 통행이 많아서 그렇겠죠. 그래 이런 부분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많이 커버가 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서 반영구적인 방법만 있다면 다시 말해서 증액만 된다면, 증액이 되어서 반영구적으로 된다면 그거를 그대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또 증액을 해 주시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럼 그 상세내용을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지금? 1억 5000에 대한 상세내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을숙도초등학교 앞에 로터리에 저는 최영만 위원님이랑 좀 개인적으로 의견이 다른 게 정말 좋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 트리만 이렇게 좀 돌려놨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계속 쓸 수 있는 거는 큰 조형등 예를 들어 트리부 신상이라든지 또는 곰돌이 형상으로 해서 철사처럼 엮어가지고 불빛을 넣으면 그 주변이 다 밝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그런 형상, 그런 것들은 그대로 써먹을 수 있어요. 한 10년도 써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주변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게 얇은 전선으로 해 가지고 깜빡깜빡 거리기도 하는 거 그거 있죠? 그거는 한번 작업하면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워낙 선이 얇고 하기 때문에 철거하고 설치할 때 그걸 다 살리려면 그거 오히려 인건비가 더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웬만하면 잘라가지고 그냥 걷어내는 식으로 해야 돼, 맞죠?
그리고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 자리에 그게 너무 있으면. 동네가 6군데면 1년마다 로테이션 시키란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왜, 그 동네 동선이 같은 사람 계속 그거만 보거든. 그러면 이걸 로테이션으로 돌리면 내가 봤던 조형물은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라. 그럼 3억 5000짜리가 2억만 더 보태면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한 지금 우리가 증액만 시켜준다 하면 7가지의 프로그램이 더 생기는 거라 주민들 입장에서는, 맞죠?
그런데 예산은, 다음 해는 이렇겠지. 다음 해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팍 줄어서 한 5000만 원만 있어도 메인 굵직한 거는 다 끝나니까 설치비하고 짧은 선 정도만 하면 되니까 예산이 확 줄어서 오겠죠, 맞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으면 누가 그걸 자기 동네 밝게 해 준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동네 가서 돌 맞게.
아이고 참……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영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현주 의사계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9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신 겁니까?
의회의 주 출입구 비접촉식 체온계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을 요청하였는데 재무과에서 어제 비접촉식 체온계를 9개 새로 도입하면서 우리 의회동에도 한 대 배치를 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 도입한 체온계가 의회에서 도입하려고 했던 사양보다는 조금 낮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기능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일단 우리가 예산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서 예산에 반영을 안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상황 변경에 좀 대비해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번에는 예산을 반영하고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는 또 추가로 구매하는 방법 등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존재는 뭡니까? 공무원도 맞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이니까 우리 편 아니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편 아니라고 돼 있나?
의사계장님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주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유동철 위원 외 5인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유동철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본 특위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을 시정코자 일부 삭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분야 6661억 3459만 8000원 중 코로나19 대응 백서 제작 건 18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에 대한 예산은 도시위원회에서 50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었으나 일부 지역에 대하여 반영구적 조명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6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유동철 전영애
박정순 전원석
윤보수 최영만
송샘
○출석 전문위원
엄정옥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정승교
문화관광과장박준영
의사계장박현주
【보고사항】
○의안회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 5. 24. 사하구청장 제출)
6월 9일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사기간을 6월 10일까지 지정하여 여 회부됨.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송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 6. 9. 소관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송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