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2년 6월 28일(목)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2.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5.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2.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5. 구정질문(김동하·조영철 의원)

(16시 59분 개의)

○의장 옥영복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강상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옥영복  강상문 의정계장 수고했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2.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7시 03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금번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난 6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붙여 원안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전재정을 위한 세입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거나 시정을 요구받은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각 6월 12일과 6월 2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6월 21일부터 6월 22일 양일간 각 상임위에서 추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고, 6월 22일 본 특위로 각 상임위의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회부되어 종합 심사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46억 3750만 4000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23.47% 증액편성되었고,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3001억 1542만 2000원으로 21.42%가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 일곱 건에 대하여 141억 8207만 6000원으로 85.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위의 종합 심사에서는 각 상임위의 예비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 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산림녹지과 소관의 녹색사하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해서는 도시디자인 용역을 제외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집행에 있어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의 아미산전망대 주차장 부지 임차료에 관하여는 다대포 일대의 관광단지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한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1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용덕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덕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을숙도 내에 우리 구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 개 주차장 중 우리 구 소유의 두 개 주차장이 한국수자원공사 소유 부지의 무상사용 연장이 불가하여 2년 간 분할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난 해소와 공영주차장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이용덕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김동하·조영철 의원)
(15시 14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문제와 사하구의 도시기반 시설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질문하는 의원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순서는 김동하 의원이 먼저 질문하고 이어서 조영철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별 2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하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의원  창조도시사하, 사람이 모여드는 인정이 넘치고 활기가 찬 살기 좋은 사하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과 비전이 있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솔선수범하시는 옥영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저희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괴정동의 김동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노령인구가 빠른 추세로 증가 중입니다. 인간의 한계수명이라고 하는 100세 이상 장수인구가 과연 우리 사하구에는 몇 명이나 살고 있을까?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11년 주민등록인구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놀랍게도 우리 사하구에 104명이나 생존해 살고 있다고 합니다.
  2001년에 비해 열 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은 더 이상 인사치레가 아닌가 봅니다. 장수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장수수당도 지급하고 있고 또한 국가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펴 나가겠지만 100세 이상 장수자에 대한 우리 구에서만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정기적인 목욕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목욕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겠지만 현실은 보편적인 목욕문화에 대한 접근성에 떨어진 채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용 목욕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이·미용협회와 연계하여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7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이·미용 목욕비를 지급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뜻은 어떠한지?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 관내 식당가 주변 점심시간대인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뜻은 어떠한지?
  넷째, “쿨비즈”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는 2014년까지 에너지 절약과 태양광발전 확대 등으로 원전1기가 생산하는 전기를 절감하기 위한 운동의 하나로 한여름 시 공무원들의 반바지 차림과 샌들 착용을 허용했습니다.
  “쿨비즈”는 “쿨 비즈니스”의 줄임말로 일본에서 200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에너지 절약 운동입니다.
  서울시의 이런 방침을 반기는 이가 있는 반면 그래도 공무원의 복장이 품위를 잃은 것 아니냐며 반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20~30대 청년층은 호감을, 40~50대 중·장년층은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에너지 자원 빈약국입니다. 그래서 한전은 거리 곳곳에 설치한 배전함 상자에 “전기는 국산이지만 연료는 수입품”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쿨비즈” 운동이 에너지 절약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수치상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에너지 절약 정책에 앞장서는 서울시의 “쿨비즈” 운동을 에너지 절약 문제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난 9월 블랙아웃 사태를 겪었습니다. 전기 없는 사무실안까지 햇빛이 잘 들어와 매우 밝은 대낮인데도 조명이 켜져 있고 점심때에도 조명을 그냥 켜둔 채 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족함을 못 느끼니 낭비 또한 느끼지 못하는 우리네 생활습관입니다.
  올해는 사정이 더 나쁘다고 합니다. 고장과 점검 등으로 원전과 화력발전소 네 곳이 가동을 멈추어 전기 생산량이 19%나 줄었는데도 전기 사용량은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위기를 느낀 김황식 국무총리가 얼마 전 특별담화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호소했습니다. “비상한 관심을 가져달라” “사정이 절박하다” 같은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얼마나 다급한지 짐작이 갑니다.
  두 번 다시 블랙아웃 사태를 맞지 않기 위해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 주위에 한 등의 여유 있는 전등도 아끼는 마음 자세로 실천을 행동으로 옮기고 공직예절 및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반바지와 샌들을 허용하는 쿨비즈룩 운동에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옥영복  김동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의원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의정참여단,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공간에 함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조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을 책임지고 계신 이경훈 구청장님께 취임 2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날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진솔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 공간, 쾌적한 공간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기초생활과 삶의 질에 직접 연관이 있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림·신평동 철거 이주민촌 대책 수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촌마을, 포구마을 장림·신평동은 부산시의 경제정책 산업화 원동력이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엄청난 피해자입니다.
  1959년 사하라 태풍으로 550세대 1200명, 1960년 충무동 철거 이주민 1631세대 3853명 등 도합 2181세대 5053명을 현재 신평동에 부산시가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1970년 중반 대청동, 서구 남부민동 산복도로 축조 공사로 인한 철거 이주민들이 장림동에 새마을이라는 마을 이름으로 토지 8만 6380㎡에서 3312세대 7085명을 부산시가 철거 이주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현재 실 평수 아홉평 반 건물이 1461동이 있으며 3층 이상의 건물은 거의 무허가 건물입니다.
  주차장 하나 없는 건물입니다. 쉼터, 복지시설이 전혀 부족한 시설입니다. 부산시와 사하구청은 그동안 40년, 50년 동안 방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향후 주거개선사업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60년 동안 방치한 구평 농장,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평 농장 마을 60년 동안 방치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경훈 구청장님! 지난 2012년 2월 23일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구청장님은 무얼 하고 있었습니까?
  4월 11일 총선에만 관심을 가지는지요? 구평 농장 주민들은 10년 동안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구평 농장 주거지역 지정에서 구청, 시청, 청와대, 권리위원회 등등 수차례 민원 제기하여 어렵게 힘들게 혼신의 노력으로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이 주거지정에서 폐지되었던 날입니다. 기반시설 계획용역 설계가 안 된다는 이유로 주거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오, 통제라! 너무 슬프고 통탄스럽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들은 팔짱만 끼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고 정치인들은 아예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에게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실현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힘없는 자, 사회적 약자들에게 진정한 행정을, 힘 있는 행정은 그들의 등을 긁어주는 행정, 눈물을 닦아주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은 무엇을 했습니까?
  누구를,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관 위주로 행정을 집행하는 데 대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길 없는 도시, 도시 없는 마을을 내버려 두실 겁니까?
  구평 농장은 예전부터 나환자촌이었습니다.
  6·25전쟁 이후 낙동강 하구 모래톱에서 거주하고 있던 한센인들이 구평동 고지대로 이주하여 자연부락을 형성하여 지내오고 있는 부락입니다.
  지금은 용호동 나병촌으로 옮기고 나서 이 곳은 가구공장이 들어섰습니다. 현재 건물이 420동, 세대수 363세대 758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산시와 사하구는 무관심으로 60년 방치에 대해 우리가 이제는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 통신 등등 모든 기반시설이 전무합니다. 우리 구와 부산시는 하나도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캄보디아, 베트남 같은 그런 수준에 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선 진입도로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선이라도 지정하여 미 개설된 300m 도로를 개설하는 게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 세금이 증가되면 구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60년 동안 암흑의 도시에서 희망을 주는 도시로 만들어 한센인들의 역사와 애한이 교감하는 마을로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와 문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사하는 아름다운 사하, 행복한 사하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문화구청장님이라고 애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하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대객사 원래대로 이전 복원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다대진성은 반드시 복원해야 됩니다.
  유사이이(類似而異) 정신이 살아 쉼 쉬는 다대포, 역사의 고장, 충절의 고장 다대포의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문화재 보호계획에 대한 방안은 없었는지요?
  임진왜란 당시 윤흥신 장군과 주민들이 다대포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왜구와 목숨을 걸고 격렬하게 싸웠던 전투 현장이 다대진성입니다. 그동안 다대초등학교 교정으로 100년 동안 사용했고 현재는 부산유아교육진흥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조로 쌓은 다대진성은 다대진 첨사영 관할에 있는 해안성곽입니다. 윤흥신공의 충절이 살아있으며 슬픈 조국의 비운의 역사를 간직한 소중한 문화재 재산입니다. 지금은 다대진성은 흔적이 대부분 사라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헐어져도 일부는 공공건물 울타리 밑돌로 쓰고 있고 개인주택 뒷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들 가슴에 사라져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다대진성은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경훈 구청장님! 다대진성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이라도 복원할 계획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잊혀져가는 문화유산을 보존, 복원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의무이자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대객사, 원래 있는 곳으로 복원할 계획은 없는지요?
  원래 다대진성 안에 다대객사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지방 관아 건물의 하나로 수령이 초하루와 보름에 대궐을 향해 망배를 드리던 곳으로 근엄하게 지어져 사신이 있었습니다. 그 사신이 숙소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부산에는 다대포 첨사영 안에 다대객사, 부산진성 내에 공진관, 좌수영 안에 영파당, 그리고 동래부 동래읍성 안에 봉래관 등 5개의 객사가 있었습니다. 이들 객사들은 다 사라지고 유일하게 다대객사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1970년 8월 다대객사 문화재를 현재 몰운대 중간 부근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숨쉬고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부산에 유일하게 있는 다대객사를 원형대로 원래 있는 곳으로 원상 복원하는 것은 본 의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복원할 의향은 없는지요?
  다음, 다대포 해수욕장 조속히 복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기능이 왜 상실되었는지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드시 복원하여야 합니다. 다른 지방단체장들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고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사하구는 있는 것도 없애고 귀중한 문화유산을 파산하는 실수를 여러 번 범했습니다. 다대동은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조속히 다대포 해수욕장 복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끝으로 하단2동 동아대학교 승학캠프가 부민캠프로 이전 이후의 상권에 대한 청장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하단 동아대학교 주변은 젊은이들이 낭만이 넘치고 우리 구의 자랑거리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3월 단과대학 2개, 대학원 5개 학생 5000명이 부민캠퍼스로 이전으로 하단캠퍼스 주위는 상권 하락으로 이어져 상인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은 가게가 생기고 상권하락으로 부동산 가격하락, 인구감소 등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우리 구 경기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단동 동아대 주변 상권 하락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사안에 구청장님의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옥영복  조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훈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경훈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김동하 의원님, 조영철 의원님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대한 관심과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하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에 관내 식당가 주변에 무단 주차중인 차량에 대해서 단속완화를 건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일반 주거지역과 공단 등이 혼재하고 있으며 하굿둑을 이용하는 많은 차량들이 우리 구의 주요 간선도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500여개의 제조업체가 산재해 있고 초중고, 대학교 등 59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여건과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되어서 출퇴근 및 통학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선도로와 주택 밀집지역은 물론, 학교 통학로 주변에 대한 지속적인 주차단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매일 7시 30분부터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1차적인 계도단속을 하고 전체 학교를 구역별로 나누어서 통학로 주변을 순회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9시 30분부터는 버스가 다니는 간선도로 및 마을버스가 다니는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주변에 점심시간 단속은 지난 3월부터는 서민 보호 및 생계유지 차원에서 오전에는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11시 30분 이전까지만 단속을 하도록 하고 오후 단속은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는 1시 30분에 다시 현장에 투입함에 따라서 실질적인 단속은 오후 2시경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전통시장 중 주민이용이 많은 하단 시장은 종전에는 5일장이 열리는 2일, 7일자 단속을 완화해 왔습니다마는 정부시책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5일장 인근 지역은 평일에도 단속을 완화해서 상인 및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의 단속방법을 유지해서 식당가 주변은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단속을 완화하겠으며 점심시간대 주민신고가 있을 때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해서 주차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겠으며 불편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영철 의원님께서 모래유실 등으로 해수욕장 기능이 상실된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 복원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은 1990년대 초반까지 해수욕장으로 이용하였으며 해류의 흐름으로 인한 해안의 침식과 백사장이 유실된 결과 사실상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바 있습니다. 현재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은 각종 쓰레기와 횟집의 해수유입관들이 해안을 덮고 있어서 주변 환경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배후 지역은 낙후되어 복원사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훼손된 동측 해수욕장을 복원하여 옛 명성을 되찾고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2008년부터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연안정비 대상 사업으로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해 온바 금년 2월에 국토해양부의 제2차 연안정비 수정계획에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구에서는 동측 해수욕장 복원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하고 또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토해양부와 부산시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14년 준공 예정인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에 맞추어서 향후 다대포 해양관광단지 조성과 다대포 해수욕장 테마거리 조성, 몰운대, 아미산 전망대, 을숙도를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옥영복  이경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노기섭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기섭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많은 애를 써오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동하 의원님과 조영철 의원님께서 평소 에너지 절약운동과 우리 구 문화유산 복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뜻 깊이 생각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운동의 방안으로 우리 구 공무원에 대한 반바지 및 샌들 허용 용의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간소한 복장은 더운 여름철에 에너지 절약과 공무원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에게 간소한 복장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중 반바지나 샌들 착용 시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구민들에게 반감을 줄 수도 있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해칠 가능성도 있으며, 우리 구 직원들도 이러한 의견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 정서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는 정도에서 노타이, 남방, 휘들옷, 생활한복, 면바지 등 간소한 복을 지속적으로 권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는 물론 가정 및 기업체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구민들이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쿨비즈 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대진성 복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대진성에 대한 최근 조사는 1993년에 발간한 「부산지역의 성지에 관한 검토」와 2006년 재단법인 한국문물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 조사」에서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성벽의 일부가 남아 있는 곳은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동쪽과 남쪽 성벽이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으나, 현재 주택의 축대나 담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대진성의 역사적 가치를 볼 때 다대진성 복원에 대한 검토는 충분한 타당성은 있으나 다대진성이 15세기 말에 축조되어 수차례에 걸친 개·보수가 이루어졌고 1895년 폐진된  이후 100년 넘게 방치되어 보존상태가 열악하며, 그나마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는 성벽도 도시화가 추진되면서 주택의 축대나 담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대진성에 대한 전체 복원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존상태가 양호하게 남아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택지개발이나 재개발 등이 있을 경우에 일부를 복원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대객사 원상 복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대포객사는 조선후기 다대포 일원의 방어를 담당하던 다대첨 절제사영의 건물 중 하나로 창건일은 불명확합니다. 현재 잔존해 있는 것은 1825년 순조 25년에 중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제강점기 때 다대사립실용학교 건물로 사용되었고 당시 교실로 사용화기 위해 객사의 구조를 일부 변경시켰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 1970년 몰운대로 이전 복원할 때 고증할 역사적 자료가 없어 객사의 구조가 완전하게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현재의 바닥, 기둥, 지붕만 있는 형태로 복원되었습니다.
  따라서 객사의 완전한 이전 다대진성의 복원 계획과 관련하여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객사의 역사적 고증자료가 발견되면 객사를 복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옥영복  노기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양종호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양종호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많은 애를 써오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동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0세 이상 장수자에 대한 독창적인 복지정책 발굴」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말 현재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 6105명으로 전체 거주자 35만 887명의 약 10.3%이고 아까 100세 이상 노인은 사망자가 미신고된 것하고 말소자, 국외이주자 포함해서 110명인데 지금 현재 실거주자는 열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현재 2000년 초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2020년경에는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른 노령인구의 증가에 발맞춰서 보건복지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아울러 또한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는 추가로 장수지팡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은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중복이 되고 또한 선심성 복지정책이라는 많은 지적이 있어서 보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하여 수당 등의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보다는 장수노인 부양자에게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후원단체와 후원을 연결하고 복지연계서비스를 활용해서 최대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75세 이상 노인에게 이·미용, 목욕비 지원 방안 검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말 현재 우리 구 75세 이상 거주자는 1만 2084명으로 전체 거주자 35만 887명의 3.4%입니다. 노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시점에서 다양한 노인시책을 발굴, 시행하는 방안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들에게 목욕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현실로 인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보류 또는 폐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일 7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월 2회 1만 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14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구 살림형편으로는 많은 노인들에게 당장 지원하기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대안으로 이·미용·목욕협회와 협의하여 목욕비 등을 할인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철 의원님께서 「하단2동 동아대 일부가 부민캠퍼스 이전 이후 상권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하단동을 상권보장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동아대 입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진입로에 위치한 240개 업소를 대상을 간판시범거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아름다운 간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새롭게 간판을 설치한 결과 업소 및 구민들의 반응이 좋아 설치하지 않은 업소에서도 빨리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도 조속히 확보하여 동아대 입구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단로터리부터 동아대까지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활력이 넘치는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50억을 들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의 상권도 되살아 날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동아대 건너편에 위치한 에덴시장에는 2010년부터 2011년에 걸쳐서 소규모 시설개선, 시설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는 상인회를 구성하여 상인조직 역량강화로 지역경제 매출증대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등록된 에덴골목 시장은 저희들 지원해서 전통시장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전통시장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시장 현대화를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덴공원 유원지 조성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올해 끝나면 체계적인 유원지 조성으로 과거 70~80년대의 낭만이 서려있던 그런 곳이 되어 많은 외지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 부산도시계획에 의하면 하단을 부산의 6대 부도심으로 개발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해양산업 선도 축’으로 ‘강동권 창조 축’의 중심으로 거듭나면 상권도 되살아 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영철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대로 정부와 시와 협의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옥영복  양종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정신영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신영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신영입니다.
  조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국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평 농장 기반시설 확충 방안입니다.
  구평 농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의 장기발전 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는 주변 토지이용여건과 입지여건, 도시개발, 교통성, 환경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지 않도록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구평 농장 일원은 부산 도시기본계획상 주거 및 공업용지로 반영되어 있고 도시 관리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구평 농장 일원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에 수차례 용도지역 변경을 건의한 바 있으며 그 결과 2010년 2월 시에서는 2015 부산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시 구평 농장 일원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면서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금융위기여파에 따른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개발사업 유치가 어려워 도시 관리 계획 결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2010년 12월 장림동쪽에서 구평 농장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길이 300m, 폭 8m의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였으나 구평 농장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 사유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게 될 뿐만 아니라 10년 이내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가 가능하여 보상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일몰제 적용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실효가 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 관내 폭 20m 미만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80개 노선에 총 연장 27.2km로서 16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이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는 상당한 기간과 재원이 수반되어야 함으로 2020년 일몰제 시행에 따른 구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면 도시계획도로의 신설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계획적인 개발로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구평 농장 일원의 계획적인,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해 구역 및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관련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만큼 도시정비 및 재개발 여건이 조성되면 도시 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앞으로도 시와 적극 협의하여 기반시설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단기간 내에 해결이 가능한 도로포장이나 하수구 개수 등은 현장 조사하여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이주지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불량주택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대지가 협소하여 주거 밀도가 높으며 공공시설의 정비가 극히 불량하여 재개발 사업으로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 공공시설 정비 및 주택 개량을 실시하여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자리에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89년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발효와 함께 시작되어 그 시행기간이 1999년 말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003년 7월까지 연장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시행 방식은 지자체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은 본인 소유 주택을 스스로 개량 건설하는 현지 개량 방식과 인구의 과도한 밀집한 불규칙한 도로망으로 인해 현지개량이 곤란한 경우 지자체가 지구 내 건축물이 토지를 보상해 주고 전면 철거 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동주택 방식이 있습니다.
  부산은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의 정착과 1960년대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부산지역 곳곳에 판잣집이 무분별하게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주택 재개발 정책에 의해 도심 내 불량주택 거주민을 도심 외곽 등의 특정지역에 집단적으로 이주시켜 정착하도록 한 주거지가 정책 이주지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기반시설과 협소한 택지, 인구과밀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정책 이주지는 오늘날에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우선되는 불량주택지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장림·신평 지구 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총 6개 지구이며 1990년 지구 지정된 이후 임시조치법에 따라 건축법 일부를 완화하여 신축 888개동, 양성화 1261개동에 대하여 노후 주택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도로 하수 시설 등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 약 55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아 23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을 노력하였으나 2003년 7월 임시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로써는 주거환경개선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는 정책 이주지 등 낙후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시에 예산 지원 등을 건의하여 2011년 7월에는 정비기금 10억 원을 지원 받아 신평 산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에 어르신들의 휴게 공간 및 청소년 학습 공간 제공을 위한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저층 개발을 통한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에서 구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원 도심 휴먼타운 조성 사업에 장림3지구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하는 등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나 구에서 부담해야 되나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열악한 재정여건상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 이주지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비방식을 모색하는 등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옥영복  정신영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보충질문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옥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자인 질문의원이 서면으로 질문토록 원하니까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은 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형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영철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의원  집행부에 피곤함을 느끼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답변 중에 조금 부족한 분야를 시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산에는 요즘은 여우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요?
  모든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했기 때문에 여우가 없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없는 것이 몇 개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원칙 없고, 양심 없고, 도덕성 없는 등등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이었기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장님께서 답변 중에 다대포 해수욕장 복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 다대포 해수욕장이 왜 폐쇄된 근본 원인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애매한 분야가 있어서 얘기합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은 청장님 말씀대로 모래의 유실 때문에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폐쇄할 무렵에 그 지역에서 관심 있게 지켜봤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 인근에 한진 중공업, 성창기업 폐수, 그리고 40여개의 횟집이 바닷가로 불법 폐수, 하수를 유입함으로써 황폐해 졌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청장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모래유실도 많습니다. 모래유실은 바로 서편에 황금모래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0 계획으로 익혀온 그 흙 밑에는 아름다운 모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모래를 퍼서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모래유실 문제는 구청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파제 설정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부가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은 하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 두지 않았습니까?
  해운대 해수욕장 하나 가지고 부산시가 얼마나 많은 부가적인 걸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해수욕장 하나가 부산시를 먹이고 살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하나가 앞으로 우리 사하구에 엄청난 경쟁적인, 그리고 엄청난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다대포 해수욕장 폐쇄할 때 눈물을 흘렸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다대포 해수욕장은 우리가 전체 우리 37만 사하구민들이 이제는 한 번쯤 지켜봐야 되고 다대포 해수욕장만이 우리 사하구에 유일하게 문화관광을 도시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다대진성에 대한 건데 아까 국장님께서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너무나 성의 없습니다. 왜 자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우리가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 부산에 3개성이 있습니다. 동래읍성 있었고 부산진성 있었고 다대진성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성 크기로 똑같은 사람이 성을 축조했다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동래읍성, 다대진성, 부산진성 성곽의 형태와 규모는 똑같습니다. 현재 있는 자료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문헌을 보면 저는 그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왜 자료가 없다고 합니까? 그리고 최소한 전체가 아니라도 어느 일부 정도라도 그것도 1592년에 우리가 어떤 성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5대 구청장 조정화 청장 첫 취임할 때 다대포 간첩선 철책선 폐쇄할 때 유일하게 아직까지 10m의 철책선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남아 있는 것이 먼 훗날에 ‘아, 우리가 간첩선이 나타나서 이런 철책선이 있었다’는 이런 기록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잘한 것만 신경 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국장님 신경 써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국장님! 구평동에 도시계획선 그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60년 동안 방치하고 또 더 이상 어떻게 또 방치하렵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답변을 듣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면 60년 동안 방치, 또 앞으로도 방치, 또 방치....... 본 의원이 원하는 것은 재정사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앞으로 현재 개발하지 않아도 먼 훗날 10년, 20년, 30년 이런 장기적 프로그램을 그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개발하지 않아도 먼 훗날에 이런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우리 사하구에서 어떤 용역을 들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하구는 모든 것 각 분야 분야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지적한 것처럼 산에는 여우가 없습니다. 그 없는 이유는 모두가 사람으로 둔갑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무원들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사하구에 좀 더 챙겨주는 행정, 주민의 등을 긁어주는 행정 해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옥영복  조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참석의원(14인)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최광렬
  고광웅  옥영복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조숙희
  총무국장노기섭
  복지환경국장양종호
  도시국장정신영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홍순찬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손병렬
  세무과장김석곤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채봉화
  주민복지과장박갑수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정숙권
  환경위생과장김태근
  도시안전과장신선봉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설과장김태규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도시개발과장정순철
보건행정과장김상대
을숙도문화회관장김규홍

○의회사무국
  사무국장하태생
  의정계장강상문

【보고사항】
○의원 자격상실
의 원 명 : 김연수
선 거 구 : 가
소속정당 : 새누리당
연 월 일 : 2012. 6. 14.
○의안심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 2012. 6.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2012. 6. 26.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2. 6. 12. 사하구청장 제출)
    (2012. 6. 27.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 6. 12. 사하구청장 제출)
    (2012. 6. 27. 도시위원장 보고)
     심사보류하기로 의결
○구정질문요지 제출
  100세 이상 장수자에 대한 우리구만의 독창적인 복지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의향에 관한 질문 외 3건
   (2012. 6. 12. 김동하 의원 제출)
  40년 동안 주민 민원인 구평농장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관한 질문 외 5건
   (2012. 6. 12. 조영철 의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