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6년 4월 25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본회의장 의원 의석배정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의된 안건
◦ 의원(이복조) 선서 및 인사
1. 제22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2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장 의원 의석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현장방문활동 계획안(강달수 의원 대표발의)(강달수·이용덕·이병관·오다겸·허선례 의원 발의)
◦ 5분 자유발언(조문선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기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오다겸 의원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전원석 의원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채창섭 의원을, 청소년 문화의 집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조문선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3월 18일 의장님께서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3월 28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전국 지방의회 의장단 합동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3월 28일 조문선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문 교육장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허선례 의원, 최영만 의원께서는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원(이복조) 선서 및 인사
(11시 09분)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이복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선서할 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손은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4월 25일
사하구의회의원 이복조
(일동 착석)
방금 선서한 이복조 의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장림동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드립니다.
동료 의원님과 함께 우리 사하발전을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진정한 일꾼이 꼭 되겠다 약속을 요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면도 많지만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힘을 맞대어 사하 발전과 장림 발전에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사하 발전을 위해 증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제22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11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2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제22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장 의원 의석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본 안건은 이복조 의원에 대한 본회의장 의원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제21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회의장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회의장 의원 의석 배정표
(부록에 실음)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본 안건은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 당선 의원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는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7명, 총무위원회 7명, 도시위원회 7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도시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는 1명이 결원되어 있으므로 이복조 의원을 도시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활동 계획안(강달수 의원 대표발의)(강달수·이용덕·이병관·오다겸·허선례 의원 발의)
본 계획안은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 점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사전에 상임위원회별 의견 조율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4월 26일과 4월 27일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방문 대상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문선 의원)
(11시 15분)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조문선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조문선 의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당리 지역 조문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은 제36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장애인 등록 현황은 2015년 3월 기준 1만 6629명으로 35만 명의 구민 대비 5%를 차지하며 4인 가족으로 환산하면 구민의 20%가 장애인 가족입니다.
작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본 의원은 장애인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네 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을 위해 관심과 사랑을 실천해 오신 집행부와 관계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애인의 날은 1981년 UN총회에서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하여 모든 국가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가 여러 분야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다른 국민과 동일한 기회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신장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고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의 날이 정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의 공동문제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기에 1년에 하루라도 장애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자 장애인의 날로 제정한 것입니다.
사하구의 1만 6000여 명의 등록 장애인 중 어느 사람도 스스로 원해서 장애인이 된 사람은 없으며 질병, 재해, 교통사고 등 국가와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무관심으로 인한 피해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장애인들이 느끼는 체감 복지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8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공공문화시설 등 여러 부분에서 상당수 장애인은 당연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편의시설 설치 등의 임의규정 법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하구는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와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바라는 기본적인 사항은 사회활동 시 불편을 덜 겪는 것이며, 비장애인들의 편견 없는 인식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사랑과 나눔으로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입장에 서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할 수 있는 배려심입니다.
장애인은 365일 늘 함께 가야 하는 가족이며, 친구이며, 이웃인 것입니다.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인해서 마음마저 불편해지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상생의 정신이 필요하며, 집행부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선진 복지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장애인들에게 편한 사회는 비장애인에게는 더욱더 편한 사회가 될 것이며, 장애인이 불편하다면 선진 도시가 아닙니다.
장애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실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활동 등을 위해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이복조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강달수 이용덕
오다겸 전영애
김동하 최영만
노승중
○출석 공무원
부구청장김기곤
복지환경국장박철하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감사실장조정일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재무과장구교운
세무1과장정숙권
세무2과장김종길
민원여권과장박규원
복지정책과장김호준
복지보장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오영식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월남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서은교
건설과장김진성
건축과장김재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보건행정과장성낙전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태문
의사직원곽경호
【보고사항】
○의원 등록
의원명 선거구 소속 정당 연월일
이복조 라 새누리당 2016. 4. 22.
○상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정당 연월일
의회운영,
총무 이복조 새누리당 2016. 4. 25.
○의안 제출
본회의장 의원 의석 배정의 건
(2016. 4. 14. 의장 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 4. 15. 사하구청장 제출)
4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 2016. 4. 1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4월 19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제22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6. 4. 18.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10일간)
제22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6. 4. 25. 의장 제의)
전원석
조문선
휴회의 건
(2016. 4. 25. 의장 제의)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8일간)
○계획안
현장방문활동 계획안(강달수 의원 대표발의)
(2016. 4. 15. 강달수·이용덕·이병관·오다겸·허선례 의원 발의)
○5분 자유발언
4월 21일, 조문선 의원으로부터「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여야 합니다.」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