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6년 9월 15일(월) 오후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이임선·강현식·강기동·김예종·박상구·주복미·이경숙·조재영·신현수·문미란·성병욱·김민경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박상구·강기동·주복미·이경숙·문미란·성병욱·조재영·김민경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기동 의원 대표발의)(강기동·유영현·윤보수·조재영·박상구·이임선·성병욱·김예종·이경숙·신현수·문미란·주복미·김민경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 5분자유발언(조재영·김예종·이경숙·박상구·성병욱·강기동 의원)
(16시00분 개의)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6시03분)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재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재영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이번 예결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위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310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결산 규모를 보면 세입 결산액은 1조 501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8%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9814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25%가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7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에서는 일반회계는 수납률이 99.1%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치이며 특별회계는 수납액의 비율이 102.9%로 전년도 대비 1.3%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징수율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출 결산에서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의 93%에 해당하는 9701억 8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의 71.3%에 해당하는 112억 6000만 원입니다. 과도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추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당부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9건 5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15건 10억 2300만 원 대비 5억 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비비 지출이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 보조금 반영,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반환금,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및 지방비 매칭분을 편성하였고 사업 완료 및 계획 변경에 따른 미집행액 삭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관광진흥과 소관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운영 관련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감천문화마을의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2000만 원 증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증액된 2000만 원은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감액하며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사유와 계획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숙고 끝에 내놓은 예산인 만큼 위원회에서 올린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가 정성껏 심의한 구 재정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실 것을 재차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10분)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의회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정삼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리동 복합센터 준공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라 종전 기능을 다한 구 당리동사를 매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구 당리동사 매각을 통한 자체 수입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정보화 교육장 등으로 활용 중인 공간은 주민 이용과 행정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한 이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공유재산은 구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성급한 매각으로 저가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LH 협의 및 시 공모사업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산의 가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이임선·강현식·강기동·김예종·박상구·주복미·이경숙·조재영·신현수·문미란·성병욱·김민경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박상구·강기동·주복미·이경숙·문미란·성병욱·조재영·김민경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기동 의원 대표발의)(강기동·유영현·윤보수·조재영·박상구·이임선·성병욱·김예종·이경숙·신현수·문미란·주복미·김민경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6시12분)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항상 변함없이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유영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및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대상에 공동주택에 설치된 공개공지를 추가하고 흡연구역의 지정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 및 인근 지역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간 계획 수립 시 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대응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 조사와 범죄 예방 물품 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선정부터 안전 설비의 설치·관리 및 폐업 이후 처리까지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 예방에 활용할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신평동 642-10번지 일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부지 중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6752.9㎡를 제척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처리 용량은 유지한 채 부지 면적만 축소할 경우 향후 안전시설 확충 등 시설 개선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 안전과 시설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부지 제척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척 이후 토지 이용 및 관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창고 시설 운영에 따른 대형 화물 차량의 통행 증가에 대비하여 제척 부지 일부를 도로 공간으로 활용하여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교통 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부지 제척으로 토지 이용 제약이 완화되는 반면 지역 주민의 환경·안전상 부담은 지속되는 만큼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공 기여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조재영·김예종·이경숙·박상구·성병욱·강기동 의원)
(16시19분)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재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감천, 구평, 신평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조재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하구의 독보적인 대표 브랜드이자 대한민국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인 감천문화마을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구청 차원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자락을 따라 들어선 계단식 주택, 알록달록한 골목길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삶과 역사가 그대로 녹아 있는 감천문화마을은 연간 수백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천문화마을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급격한 상업화와 관광객 유입의 그늘 아래서 마을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을 고유의 경관과 어우러지지 않는 무분별한 신축 행위, 지형적 특성을 무시한 무리한 개보수, 좁은 골목길을 점령한 무단 주차와 쓰레기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 마을을 일구고 지켜온 원주민들은 주거 환경 악화와 소음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터전에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보존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제와 행정 자치만으로는 지형 구조를 훼손하는 형질 변경이나 마을 정체성을 저해하는 상업시설의 난립을 막기에 여전히 한계가 명확합니다.
감천문화마을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구경거리 관광지에 있지 않습니다. 주민의 실제 삶과 역사 그리고 조화로운 경관 그 자체에 있습니다. 경관이 훼손되고 마을의 정체성을 잃는다면 관광객의 발길 또한 외면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결국 사하구와 구민 전체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감천문화마을의 원형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 대책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감천문화마을 맞춤형 경관 심의 절차를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건축 허가 및 형질 변경 신청 시 마을 고유의 계단식 구조, 색채, 조망권과의 조화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엄격한 자체 심의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부산광역시와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및 용도 제한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주십시오.
건폐율, 용적률 규제 재검토는 물론 원주민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특정 업종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행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과 상인이 주도하는 자율 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일방적인 규제를 넘어 지역 주민과 상인회가 마을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경관협정 체결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이에 따른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적극 행정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개발하는 행정보다 보존하고 지켜내는 행정에 더 큰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감천문화마을이 가진 소중한 자산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감천문화마을이 난개발의 그늘에서 벗어나 주민의 주거권과 문화적 가치가 공존하는 소중한 터전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구청의 비상한 관심과 즉각적인 대책 실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최일선에서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하구 중고등학생들이 직면한 통학 안전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7일 본 의원이 개최한 학부모 소통간담회에서 중고등학교 등하굣길 안전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근 주민 의견을 듣고 등교 시간에 통학 현장을 직접 점검했으며 관내 학교 관계자들과 면담도 진행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등굣길은 경사진 좁은 도로에 학생과 차량이 뒤엉키고 보행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승용차와 화물차 사이를 비집고 걸어야 했습니다. 학교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과거에도 통학 안전 대책이 논의는 되었지만 주민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교통 혼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8월 29일 집중호우가 내린 뒤에 관내 한 고등학교의 옹벽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학교 주변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특정 학교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하구 초등학교 등굣길과 관련한 안전 민원이 무려 6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하구에는 26개의 초등학교 외에도 16개의 중학교, 14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통학로를 보행자길에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고등학교 통학로는 동일한 수준의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통학길의 위험도 함께 사라지는 것일까요? 제주도에서는 한 고등학교 통학로 안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자 교육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등이 함께 합동 점검을 하고 주민과 학부모 설명회까지 거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근에는 관내 중고등학교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여건과 사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개선책을 미루는 대신 가능한 방법을 찾는 적극적인 행정의 태도는 우리 사하구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선제적인 실태조사를 해 주십시오.
중고등학교 통학로에 인도 미확보와 차량 통행의 문제 등 위험 요소가 없는지 먼저 파악을 해 주십시오. 민원이 제기될 때는 이미 위험이 상당 기간 누적되어져 있을 수 있고 조치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즉시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 조성입니다.
구청과 경찰, 교육청, 학교의 권한이 서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 어느 기관도 전체 문제를 살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주민 생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행정이 먼저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유관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조정자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고등학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학안전 시스템 구축입니다.
실태 조사와 협력 체계에서 멈추지 마시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도화해 주십시오.
본 의원 역시 정책 과정에 구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리, 하단, 신평2동 지역구 이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하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치우고 옮기는 일은 주민 일상과 맞닿아 있는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입니다. 하지만 필수 행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마다 민간위탁 수수료가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사하구의 재정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매년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대행 수수료는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104억 원이었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수수료는 2026년 182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최근 3년 사이에만 26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하구는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2023년 5만 7000톤, 2024년 5만 6000톤, 2025년 5만 5000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줄고 있는데 처리 대행 수수료는 오히려 늘고 있는 점입니다. 물론 인건비, 유류비와 같은 원가 상승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증액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이 전반적으로 긴축을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예산이 정말 타당하게 산정되고 있는지, 민간위탁금 집행 방식은 합리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계약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하구는 현재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관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사실상 매년 계약만 갱신할 뿐 기존 업체가 그대로 이어받는 독점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은 기존의 위탁 지역에 대해서 수탁자의 과실이 없으면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없으니 서비스의 질도 높이려는 노력도, 비용도 절감하려는 동기도 생기기 어렵습니다. 같은 업체가 같은 권역만 계속 맡는 구조에서는 대행 수수료 원가나 폐기물 처리 서비스 수준은 적정한지 비교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권역별 업무량과 계약 조건을 평준화해서 관내 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원가 산출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원가 산정은 예상 배출량과 차량 운반 능력을 기준으로 필요한 차량 대수를 소수점 단위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산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차량을 소수점 단위로 쪼개서 운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소수점 차이가 차종별, 작업별 반복해서 쌓이고 인력과 운행 횟수 같은 다른 원가 항목에서도 누적된다면 실제 현장에서 드는 비용과 서류상 계산도 원가 사이에 분명한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역별 실제 소요 차량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보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원가산정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수료 산정 과정을 적정한지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과 주민 눈높이를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가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괴정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상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사하구도 부산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도시공원을 향한 부산의 도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99년 시민들이 100만 평 공원 조성을 제안한 이후 시민들은 직접 조직을 만들고 100만 명 서명 운동과 시민 모금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부산시에 기부하기 등 국가도시공원 제도 도입을 이끌어 왔습니다.
부산시도 국가도시공원 추진을 위한 행정 조직과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제1호 지정을 위해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지정 기준에 가로막혀 2016년 국가도시공원 제도 도입된 이후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국가도시공원은 단 한 곳도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이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 완화에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8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최소 면적 기준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됐고 설치와 관리에 대한 국가 지원의 길도 열렸습니다. 지난 10년간 국가도시공원 추진을 가로막았던 제도적 문턱이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전국의 지자체들도 대한민국 제1호를 향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은 소래습지를, 대구는 두류공원을 대상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 서구와 지역 국회의원실이 함께 750명 규모의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서구청장도 자문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국가도시공원 추진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시 역시 제1호 지정을 위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을숙도 현장을 점검하며 지정 전략을 구체화하고 오랫동안 추진해 온 국립자연유산원의 을숙도 유치를 성사시켜 올해 7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최종 통과했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 역시 낙동강하구 을숙도의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실현을 주요 현안으로 두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30년 가까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정치권은 제도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부산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부산시의 노력과 함께 을숙도를 품고 있는 사하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도시공원이 조성될 곳이 바로 사하구이며 그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 역시 우리 사하구민입니다.
이제 국가도시공원이 들어설 사하구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하구 차원의 국가도시공원 추진 TF 구성을 제안합니다.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부산시와 추진 상황을 긴밀하게 공유하며 지정 과정에서 사하구가 해야 할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 지역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모아 을숙도의 생태적·환경적 가치를 알리고 관광과 문화,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연계할 수 있는 사하구만의 발전 방안도 부산시의 추진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구청장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이라는 큰 사업일수록 여러 부서가 아닌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부산시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부산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사하구의 입장과 주민의 기대를 부산시에 전달해 주신다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사하구의 목소리에도 더 큰 힘이 실릴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라는 상징성은 단 한 번뿐입니다. 30년 가까운 시민의 노력과 정치권의 제도 개선, 부산시의 준비가 결실 맺을 역사적 현장에 사하구가 함께 뛰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산시와 더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이 부산 사하구 을숙도에서 탄생할 수 있도록 사하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포 지역구 성병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하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고민해야 할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는 지금 도시와 도시가 직접 만나고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나누며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도 단순한 친선 교류를 넘어 풀뿌리 지방 외교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난해 우리 사하구도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더 내실 있고 현실적인, 실천적인 전략으로 국제교류를 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 우리 사하구의 국제교류 예산은 1차 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얼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면서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물론 사하구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예산을 줄이고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국제교류의 필요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정이 어려울수록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교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방문과 형식적인 행사를 벗어나서 다른 도시의 좋은 정책과 경험을 배우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국제교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중국 정안구와의 교류를 방문에서 협력으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정안구는 15년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이어온 자매도시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서로 방문하는 관계를 넘어 양 도시가 필요로 하는 분야를 찾아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하나씩 만들어가야 합니다. 서울 용산구와 베트남 퀴논시의 교류처럼 공무원 교류, 관광, 기업 해외 진출 등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주는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둘째, 사하구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교류 도시를 발굴해 주십시오. 저는 그 대상으로 대만 기륭시와 일본 시모노세키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륭시는 항만과 관광을 연계해 지역의 활력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시모노세키 역시 수산업과 항만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발전시켜 온 도시입니다. 우리 사하구에도 다대포와 을숙도, 낙동강 하구, 감천항 등 소중한 해양 자산이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도시들이 항만과 해양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관광과 지역 경제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직접 배우고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제교류를 우리의 미래 세대와 연결해 주십시오. 2년 후 사하구에는 청년문화센터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 공간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세계를 만나는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국제교류 과정에 지역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외국의 청년들과 문화와 생각을 나누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사하구 청년들이 세계와 만나고 더 넓은 시야를 키워가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일 것인가만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지, 그리고 같은 예산으로 어떻게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교류는 단시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제 교류의 문을 닫기보다는 적은 비용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사하구만의 국제교류 전략을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행정 체계를 마련하여 국제교류의 성과를 꾸준히 관리해 주십시오. 국제교류의 활성화는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되며 사하구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사하구의 국제교류가 말에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사하구가 지역을 넘어 세계와 소통하고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을숙도를 품은 국민의힘 하단·당리·신평2동 구의원 강기동입니다.
“할 수 없다.” 제가 구의원 임기를 시작하고 구청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에게 민원을 가지고 오셨던 주민분들께 가장 많이 돌려드렸던 말이기도 합니다. 할 수 없는 이유 단 하나였습니다. 사하구에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사하구의 재정은 디폴트, 즉 파산 직전 상태에 있습니다. 25년도 기준 250억에 달하는 채무가 있으며 구청 자체 추산만으로도 4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구비 절감이 필요한 심각한 재정 상태입니다. 이 구멍 난 독을 메우기 위해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구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 예산들을 무참히 삭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민들의 소중한 자산인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마저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자라나는 공간마저 재원 마련을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한 지금 우리 사하구의 현실에 본 의원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급기야 일선에서 밤낮없이 고생하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마저 삭감하는 초유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하구는 빚더미에 앉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가 삭감되며 그리고 구민들은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한마디로 고통의 삼각형이 완성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사하구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되었을까? 본 의원은 그 이유를 좀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019년 사하구 제2청사 건립을 위해 무리하게 8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빚 아직도 32억 원이나 남아 현재까지 사하구의 숨통을 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치명타는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 바로 현 정부의 무책임한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정책 때문입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 바로 지방비 매칭 방식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국책 사업인 양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생색을 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이 9:1이라며 지자체의 부담이 적은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땠습니까? 우리 사하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매칭 비용 마련을 위해 피 같은 혈세 30억 원을 허공에 퇴워야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을 위해서는 또다시 23억 원의 지방채, 즉 사하구가 갚아야 할 순수한 빚을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 3차례의 현금 살포성 정책에 우리 사하구 예산과 지방채가 무려 50억 가까이 투입되었습니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뒤치다꺼리와 고통은 힘 없는 지방정부와 구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은 것입니다.
우리 사하구의 체력을 보십시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부산시 최하위권입니다.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높아서 매년 막대한 복지 비용이 고정적으로 지출돼야 하는 구조인데 반해 자체 사업 비중은 부산 최하위로 세수 확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초 체력이 이렇게 허약한데 어떻게 빚을 내서 청사를 짓고 현금 살포성 정책에 동조할 수 있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구청이 내놓은 해법은 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화면에 언론사의 지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청은 재정안정화 TF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해법을 제시할 전문가가 쏙 빠진 채로 말입니다. 재무행정이나 지방재정을 전공한 외부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이 퇴직한 지 5년이나 지난 시 공무원 전문가의 몫으로 앉혔습니다.
학계에서도 객관적인 진단이 불가능하다고 꼬집는 이 TF가 도대체 무슨 해법을 낼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스럽습니다. 원인에 대한 성역없는 진단이나 중앙정부에 대한 강력한 어필은 없고 오로지 만만한 구민 예산만 깎아대는 마른 수건 쥐어짜기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하구 어느 공무원분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잘못은 위에서 하고 책임은 아래에서 지는 구조를 바꿔야 된다. 맞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원인 제공자인 중앙정부에게 당당하게 항의하십시오.
파탄 난 사하구 재정에 대한 보전 대책을 강력히 요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국비 100% 지원이 아닌 현금 살포성 매칭 사업이 우리 구로 내려온다면 우리 사하구는 단 한 푼도 지출할 수 없다고 단호히 거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사하구민들과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 의원 역시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사하 RE:복지재정연구회」를 통해 세외수입 확충과 재정 건전화 방안을 사활을 걸고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국회의원 정책비서관 출신으로서 강점을 살려 사하구갑 이성권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 그리고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재정 악화로 시름하는 우리 사하구를 지탱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할 수 없다는 절망의 말 대신 우리 구민들께 해내겠다는 희망의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부터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0회 제1차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기동 박상구 이경숙
주복미 문미란 김예종
성병욱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기동 박상구 이경숙
주복미 문미란 김예종
성병욱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기동 박상구 이경숙
주복미 문미란 김예종
성병욱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기동 박상구 이경숙
주복미 문미란 김예종
성병욱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기동 박상구 이경숙
주복미 문미란 김예종
성병욱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기동 박상구 이경숙
주복미 문미란 김예종
성병욱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기동 박상구 이경숙
주복미 문미란 김예종
성병욱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기동 박상구 이경숙
주복미 문미란 김예종
성병욱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참석 의원(15인)
강기동 박상구
이경숙 주복미
문미란 김예종
성병욱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최연화
경제환경국장이중호
도시국장김건우
안전교통국장박명옥
주민복지국장김미영
자치행정국장이병욱
보건소장박종태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자원순환과장최규대
환경과장안소진
위생과장김종숙
건설과장박현준
도시정비과장이규승
산림녹지과장이승하
건축과장한상윤
안전정책과장박은미
재난대응과장임병식
교통행정과장김명숙
주차관리과장박현희
토지정보과장서동구
문화예술과장박숙정
관광진흥과장김경수
평생교육과장박미혜
미디어홍보과장김미희
복지정책과장이미정
통합돌봄과장이정순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애자
아동청소년과장조숙희
총무과장강복규
체육진흥과장박찬환
재무과장정영란
세무1과장임명주
세무2과장변희영
세무3과장변희영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황강순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이성섭
도서관장정양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김영진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정미
의사계장전봉주
【보고사항】
○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특별 조재영 국민의힘 2026.9.1.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부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특별 이경숙 더불어민주당 2026.9.1.
○의안 심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2026.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6. 8. 21. 유영현·이임선·강현식·강기동·김예종·박상구·주복미·이경숙·조재영·신현수·문미란·성병욱·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
(2026. 8. 21. 신현수·박상구·강기동·주복미·이경숙·문미란·성병욱·조재영·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기동 의원 대표발의)
(2026. 8. 21. 강기동·유영현·윤보수·조재영·박상구·이임선·성병욱·김예종·이경숙·신현수·문미란·주복미·김민경 의원 발의)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2026.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이상 4건 도시위원장 보고
○5분자유발언
9월 2일 조재영 의원으로부터 「감천문화마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난개발 방지 대책 촉구」, 김예종 의원으로부터 「통학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중고등학생 통학안전 관리체계 구축 촉구」, 9월 7일 이경숙 의원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 원점에서 점검하자」, 9월 8일 박상구 의원으로부터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30년 염원 앞에 사하구는 왜 움직이지 않는가!」, 성병욱 의원으로부터 「사하구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강기동 의원으로부터 「사하구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및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