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6년 9월 1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조재영·주복미·박상구·문미란 의원)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10대 사하구의회 원 구성 등과 관련하여 사하구위원회 정비를 위한 업무평가위원회 등 27개의 위원회에 대한 위원 추천이 있어 7월 23일 사하구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7월 29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이임선 의원, 7월 31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성병욱 의원, 8월 7일 재정안정화 TF참여 위원으로 정삼균 의원, 유영현 의원, 8월 21일 하단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강현식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2건부록에 실음)
◦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본 안건에 대하여 박상구 의회운영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사하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박상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4명, 도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으로 제31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총무위원회 소속 박상구 의원, 성병욱 의원, 조재영 의원, 주복미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강기동 의원, 김예종 의원, 이경숙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민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처리사항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501억 60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814억 40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의 차이인 결산상 잉여금은 687억 1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312억 1000만 원, 사고이월이 175억 60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89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09억 7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2025년도 징수결정액은 1조 732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이 1조 501억 6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00억 5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가 1조 339억 1000만 원, 특별회계가 162억 40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587억 7000만 원 중 지출액은 9814억 4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487억 7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89억 6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95억 8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 현황은 일반회계가 9701억 8000만 원, 특별회계가 11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87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37억 30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4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이용 사용액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11건의 사업에 대하여 3억 6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11페이지, 예산 이체는 2025년 4월 14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일반회계 총 247건의 사업에 대하여 575억 4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 및 전용 사항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25년 4월 14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총 4건의 사업에 대하여 6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집중관리예산 운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등 101건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63억 4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290억 2000만 원, 사고이월이 17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이월금은 주차장특별회계는 마하골 공영주차장 조성 등 3건,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는 천마산 산복도로에서 감천사거리 간 도로 개설 공사 등 3건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4억 2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21억 8000만 원, 사고이월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50페이지, 재무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재정 상태 및 재정 운영을 보면 2025년 우리 구 총자산 규모는 1조 3088억 3000만 원이며 총부채는 254억 40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은 1조 283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총수익은 9397억 5000만 원이며 총비용은 9466억 8000만 원으로 총수익과 총비용의 운영 차액은 6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부채 현황입니다. 2025년 우리 구 총자산 규모는 1조 3088억 3000만 원으로 도로 등이 포함된 사회기반시설이 7492억 80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총부채는 254억 4000만 원으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 및 다대도서관 건립 관련 장기 BTL미지급금인 기타 유동부채가 47.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 및 수익 현황입니다. 총비용은 인건비 등 9466억 8000만 원이며 총수익은 정부간 이전수익 등 939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와 채권 및 채무 결산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 9442억 9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947억 원, 소멸액이 581억 2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9808억 7000만 원 상당입니다.
물품은 연도말 현재 74억 70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 68억 9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4억 6000만 원이 발생하고 5억 10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8억 4000만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40억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고 8억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2억입니다.
다음 52페이지, 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56억 6000만 원으로 53억 8000만 원이 조성되고 24억 6000만 원이 사용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5억 8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요약서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5 예비비 지출은 하하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 외 8건이며 지출 결정액은 5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3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1분)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김민경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반환금,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및 지방비 매칭분을 편성하였고 사업 완료 및 계획 변경에 따른 미집행액 삭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0억 4300만 원이 늘어난 9645억 71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4억 1700만 원 늘어난 9504억 1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3억 9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8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은 30억 6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6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전체 세출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4억 1700만 원 늘어난 950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기타직,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총 27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에 1억 2600만 원, 행사운영비에 1억 6100만 원, 업무 추진비에 1억 3100만 원 등 감액 편성하여 총 5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어서 8페이지부터 10페이지, 경상이전경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연금부담금, 민간위탁금 등에 총 65억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경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사업 보조 등에 총 3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및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등 총 7억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총 2억 8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총 3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조재영·주복미·박상구·문미란 의원)
먼저 조재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감천·구평·신평을 지역구로 둔 조재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YK스틸 적치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구평동은 물론 바람을 타고 피해가 확산된 감천동 주민들의 불안과 건강 우려를 해소하고 사하구에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8일 저녁 6시 49분경 사하구 구평동 소재 YK스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공장 쪽에서 치솟는 연기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여 소방 인력 88명과 장비 37대를 투입했습니다. 약 2000톤에 이르는 고철이 쌓여 있어 불길을 잡는 데 무려 10시간 50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인명 피해가 없다는 것이 주민 건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화재 당시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유해 연기와 강력한 악취가 구평동을 넘어 인근 감천동 주거 지역까지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밤새 바람을 따라 퍼진 매캐한 연기로 인해 감천동 주민들 역시 창문조차 열지 못한 채 눈 시림과 호흡기 불편, 심각한 악취 통증을 호소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여러 동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사하구는 유해 화학물질 누출이 알려지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소방 당국은 유해 물질이 없다고 발표하며 혼란을 가중했습니다. 구평동과 감천동 주민들은 도대체 무슨 물질이 얼마만큼 누출되어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지, 창문을 열어도 되는지, 아이를 학교에 보내도 되는지 깊은 공포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행정은 이러한 불안에 신속하고 과학적인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단순히 불을 끈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하구에 다음 5가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화재 원인과 위험물 관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어떤 폐기물이 반입·보관되었는지, 적치 높이는 적정했는지 규명하고 풍향에 따른 영향권 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바람으로 영향권에 들어간 감천동을 포함해 주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사후 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구평동과 감천동 일대 대기 중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학물,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을 측정한 뒤 그 결과를 사하구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넓어진 피해 지역을 고려한 주민 건강영향조사와 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연기와 악취를 맡은 구평동·감천동 주민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위해 보건소와 전문 기관을 통한 건강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무료 건강검진을, 진료비 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재난 문자와 대피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바람에 따라 유해 물질 확산 방향, 대피 행동 요령을 명확히 담은 정확한 안내와 후속 문자를 신속히 제공하여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섯째, 민관 합동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주민, 지자체, 기업, 전문가가 참석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상시 안전 진단 결과를 주민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구평동과 감천동의 공장과 주거지가 맞닿아 있어 바람 방향 하나에도 주민들의 삶이 크게 흔들리는 지역입니다. 그 어떤 산업적 이익도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화재를 불이 꺼졌으니 끝난 사고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창문을 열 수 있는 사하구를 만드는 것이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사하구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책임 있게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복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발맞추어 어르신과 장애인, 임산부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QR코드 기반의 스마트 통합돌봄 및 이동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독거노인 고독사와 치매 어르신 실종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주거 서비스의 파편화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급증한 셀프 주유소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이용 약자들이 겪는 실질적인 불편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저렴한 QR코드를 결합하여 파편화된 복지 자원을 하나로 묶고 일상생활의 문턱을 낮추는 스마트 통합돌봄 안심태그 시스템 강화를 촉구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로서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교통약자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시의 사례를 도입하여 셀프 주유소 QR 호출 서비스를 활용한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차에서 내리기 힘든 교통약자가 셀프 주유소에 설치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주유소 내부 화면과 직원의 단말기로 즉시 알림이 전달되어 직원이 직접 나와 주유를 돕는 시스템입니다. 복잡한 앱 설치 없이 간편한 QR 스캔 하나만으로 이동 약자의 일상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둘째,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및 신속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치매 어르신들의 의류나 소장품에 부착된 QR 안심태그를 발견자가 스캔하면 개인정보 노출 없이 보호자 및 관제센터로 즉시 연결됩니다. 경찰, 치매안심센터, 지역 주민이 함께 작동하는 단단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건·복지 이력 일원화·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지원사, 방문간호사, 돌봄 매니저 등 다양한 복지 주체가 어르신 방문 시 안심태그를 스캔하여 건강 상태와 복지 이력을 디지털로 통합 관리합니다. 일정 기간 스캔 기록이 없는 위기 가구는 즉시 이상 징후로 감지되어 신속한 현장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나 복잡한 인프라 구축 없이 저렴한 QR 기술을 기존의 복지 및 민간 자원과 연결하여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입니다.
돌봄은 촘촘하게, 행정은 스마트하게 변해야 합니다.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QR코드 기반의 스마트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과 장애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누리는 따뜻한 스마트 돌봄 도시를 만들어 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괴정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상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빈집 문제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28일 집중호우로 인해 괴정동의 한 노후 빈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붕괴 우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끝난 뒤에도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기울어진 이웃집을 곁에 두고 계속해서 불안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노후 빈집의 위험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주민 일상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문제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집은 더 이상 개인 재산 문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빈집 문제에는 일종의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채의 빈집이 방치되면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주변 지역의 가치가 떨어지며 주민 이탈과 또 다른 빈집 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괴정의 빈집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2026년 수립된 사하구 빈집정비계획에 따르면 사하구 빈집 957호 가운데 괴정에는 약 280호가 있습니다. 이 중 274호, 약 98%가 1·2등급의 빈집입니다. 1등급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해 활용이 가능한 빈집, 2등급은 관리가 필요한 빈집, 3등급은 안전상 위험이 있어 철거 등 정비가 필요한 빈집입니다. 즉 괴정의 빈집 대부분은 지금 관리하면 더 이상 노후화를 막고 활용 방안도 찾을 수 있는 빈집이라는 것입니다.
위험 빈집이 된 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 손을 써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빈집 관리의 골든타임입니다.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노후화가 진행되고 결국 3등급 빈집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정비구역 안의 빈집은 향후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철거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우선 철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철거는 몇 년 뒤일 수 있지만 위험은 오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은 정비 사업을 기다려 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3등급 위험 빈집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당장 철거하기 어렵더라도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해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펜스와 출입 통제 등 최소한의 예방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관리 대상 빈집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관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2등급 빈집은 안전 펜스와 빈집 안내 표지 등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더 이상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계획의 완성은 수립이 아니라 실행에 있습니다.
셋째, 활용 가능한 빈집과 빈집 밀집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괴정 빈집의 약 98%가 1·2등급이라는 것은 지금이 관리와 활용의 적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괴정은 경사지와 고지대가 많은 지역인 만큼 모든 빈집을 다시 주택으로 공급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빈집을 어떻게 다시 채울 것인가를 넘어 비어 있는 공간에 어떤 새로운 쓰임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활용 가능한 빈집을 선별해 지역 대학과 전문가, 주민이 함께 빈집을 정비하고 공방이나 작업실, 창작 공간, 주민 공동체 공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활용 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빈집을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집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빈집 한 채가 골목을 쇠퇴시킬 수 있다면 반대로 잘 관리하고 활용한 빈집 한 채는 골목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험한 빈집은 사고가 나기 전에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위험해지기 전에 살려야 합니다.
사하구의 빈집정비계획이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실질적인 관리와 활용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3등급 빈집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 조치와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활용 가능한 빈집은 지역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미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대포선셋영화축제가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고 사하구를 대표하는 영화축제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4회째를 맞은 다대포선셋영화축제는 집중호우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매년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명 배우와 가수, 화려한 공연으로 규모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피 한 겹만 벗겨내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매회 우천으로 행사에 차질이 빚어졌고, 주최 측인 조직위원회와 주관사인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협회에 기획과 운영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하구의 다대포선셋영화축제인지 아니면 사하구는 이름과 예산, 장소만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2022년 부산락스퍼국제영화제를 계승하며 동부산에 집중된 문화·관광의 무게를 서부산으로 옮기고 부산과 연계된 작품과 영화인을 통해 새로운 개성을 가진 로컬리티 영화축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의회와의 소통 부족, 조직위원회와 구청 간 불명확한 업무분장, 행정집행 과정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지만 축제의 규모와 겉모습만 화려해졌을 뿐 당시 지적됐던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처음이라서 생긴 시행착오라는 말로 넘길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1. 반복되는 기상 악화를 더 이상 날씨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대포선셋영화축제는 매회 비를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영화제가 아니라 기우제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올해도 집중호우로 폐막일 행사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한 번의 비는 돌발상황일 수 있지만 그러나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이제는 날씨가 아니라 대비의 문제입니다. 개최 시기를 재검토하고 우천 시 대체 운영 방안과 계약 조건을 사전에 마련해 행사 취소가 재정적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영화축제라는 이름에 맞게 예산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사하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2025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6억 원이 넘는 사업비 중 약 3억 원이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됐고 그 대부분이 전야제와 개․폐막식 축하공연 그리고 감독․배우 출연료 등에 사용됐습니다.
이러한 예산 구조가 과연 영화축제의 취지와 정체성에 맞는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과 민간에 의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획과 운영을 민간에 맡겼다고 해서 사하구가 예산과 장소만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축제의 방향과 지역성, 콘텐츠 구성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결국 사하구에 있습니다.
3. 이제는 몇 명이 왔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는가로 제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집행부의 사업 평가 방식입니다. 행사가 끝나고도 주최 측의 결과 자료가 넘어올 때까지 두 달가량 기다린 뒤 그 자료를 토대로 평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집행부의 평가인지, 주최 측의 자체 평가가 다시 정리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관람객 수와 SNS, 블로그 게시물 등 홍보 실적을 나열하고 전달받은 내용을 문장으로 옮겨 적는 수준의 일지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평가는 행사의 기록이 아니라 다음 축제를 바꾸기 위한 진단이어야 합니다.
예산 대비 효과, 지역 주민과 지역 예술인의 참여, 지역경제 파급 효과 그리고 다대포만의 문화콘텐츠로 무엇을 남겼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이제는 화려함을 더할 때가 아니라 내실을 채울 때입니다. 판을 깨자는 것이 아니라 판을 다시 짜자는 것입니다.
다대포에는 이미 노을과 아름다운 바다라는 다른 지역이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자산이 있습니다. 맡겨만 두지 말고 우리 사하구 안에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다대포선셋영화축제가 사하구를 대표하는 영화축제로 새롭고 단단하게 거듭나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표결 참여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기동 박상구 이경숙
주복미 문미란 김예종
성병욱 유영현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표결 참여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기동 박상구 이경숙
주복미 문미란 김예종
성병욱 유영현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표결 참여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기동 박상구 이경숙
주복미 문미란 김예종
성병욱 유영현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표결 참여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기동 박상구 이경숙
주복미 문미란 김예종
성병욱 유영현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표결 참여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기동 박상구 이경숙
주복미 문미란 김예종
성병욱 유영현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표결 참여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기동 박상구 이경숙
주복미 문미란 김예종
성병욱 유영현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표결 참여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기동 박상구 이경숙
주복미 문미란 김예종
성병욱 유영현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휴회의 건
표결 참여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강기동 박상구 이경숙
주복미 문미란 김예종
성병욱 유영현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출석 의원(14인)
강기동 박상구
이경숙 주복미
문미란 김예종
성병욱 유영현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최연화
경제환경국장이중호
도시국장김건우
안전교통국장박명옥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김미영
자치행정국장이병욱
보건소장박종태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박성희
자원순환과장최규대
위생과장김종숙
건설과장박현준
도시디자인과장정외숙
도시정비과장이규승
산림녹지과장이승하
건축과장한상윤
주거정비과장모효종
안전정책과장박은미
재난대응과장임병식
주차관리과장박현희
토지정보과장서동구
문화예술과장박숙정
평생교육과장박미혜
미디어홍보과장김미희
복지정책과장이미정
통합돌봄과장이정순
생활보장과장윤혜령
아동청소년과장조숙희
총무과장강복규
체육홍보과장박찬환
재무과장정영란
세무1과장임명주
세무2과장하말숙
세무3과장변희영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황강순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이성섭
도서관장정양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김영진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정미
의사계장전봉주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특별 박상구·성병욱·조재영·주복미 총무
강기동·김예종·이경숙 도시
○의안 제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2026. 8. 21. 사하구청장 제출)
8월 21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 8. 21. 사하구청장 제출)
8월 2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6. 8. 21. 유영현·이임선·강현식·강기동·김예종·박상구·주복미·이경숙·조재영·신현수·문미란·성병욱·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
(2026. 8. 21. 신현수·박상구·강기동·주복미·이경숙·문미란·성병욱·조재영·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기동 의원 대표발의)
(2026. 8. 21. 강기동·유영현·윤보수·조재영·박상구·이임선·성병욱·김예종·이경숙·신현수·문미란·주복미·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2026.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8월 24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6. 8. 20.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26. 8. 20. 의장 제의)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6. 8. 20. 의장 제의)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15일간)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6. 8. 20. 의장 제의)
이경숙
박상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2026. 8. 31. 의장 제의)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9일간)
휴회의 건
(2026. 8. 20. 의장 제의)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13일간)
○통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에 관한 제안설명에 대한 통지
2026. 8. 24.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자치행정국장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
일 시 2026년 9월 1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53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요구자 사하구의회 의장 김민경
(2026. 8. 21.)
○5분자유발언
8월 21일 조재영 의원으로부터 「YK스틸 화재, 바람을 타고 퍼진 주민 피해와 사하구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주복미 의원으로부터 「QR코드 기반의 스마트 통합돌봄 및 이동 지원 체계 구축」, 8월 31일 박상구 의원으로부터 「빈집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문미란 의원으로부터 「‘다대포선셋영화축제’, 사하구가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