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혁신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혁신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교 경제혁신국장님, 김건우 안전도시국장님, 신순희 교통환경국장님, 박종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집행 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상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혁신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10시01분)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혁신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승교 경제혁신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혁신국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경제혁신국장 정승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혁신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966억 64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51억 371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1041억 835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79억 721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예산 세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부서별로는 경제진흥과 876억 1886만 원과 일자리정책과 3억 5330만 원이 증가하였고 전략사업과, 해양수산과, 토지정보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타직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7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일반운영비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장비 임차료 등과 2025년 지역특화 청년 사업으로 총 22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비는 총 878억 773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으로 879억 100만 원이 증가했고 민간이전은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을 감액하여 총 237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혁신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혁신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정승교 경제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건우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건우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건우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해 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78억 1792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6억 441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365억 1006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1억 8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변동 없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32억 9765만 원, 지방교부세 등 2억 7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4억, 보조금 108억 4126만 원으로 총 178억 1792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141억 9652만 원, 도시재생과 97억 9635만 원, 건설과 58억 130만 원, 도시정비과 51억 39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21억 증액하였으며 건축과, 주거정비과는 추가경정예산 요구 내역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물건비와 자본지출에서 증감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로 총 6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폭염 예방 관련 사업 예산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21억 14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19억 8600만 원 증액하였는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하단유수지 안전 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 19억, 20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내 하수관로 준설 2억 2600만 원, 당리동 대동아람아파트 일원 경관개선 사업 6500만 원 등이 있으며 감액 내용으로는 정책이주지, 동매마을의 공감과 바람 Reborn 3억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등에 총 1억 28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건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순희 교통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신순희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신순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62억 8098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163억 7018만 4000원과 특별회계 99억 1080만 1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억 989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555억 2477만 원으로 일반회계 456억 1396만 9000원과 특별회계 99억 1080만 1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억 22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세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1억 2930만 8000원, 주차관리과는 증감이 없으며 다음 3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자원순환과 275억 6565만 4000원, 환경위생과 39억 4940만 8000원, 산림녹지과 112억 6874만 7000원입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타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4341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 중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한 재료비 132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은 총 1억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이전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총 2억 839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 주요 내역으로는 장림초 통학로 개선 사업비, 승학초·사남초 방호울타리 설치비, 버스 승객 대기시설 환경개선비를 증액하였으며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양묘장 노후 시설물 및 하구둑 나들목 쉼터 시설물 정비 비용을 증액하여 총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5606만 4000원 감액하였고, 주요 내역으로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 비용, 재활용품 처리 비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증감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신순희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종태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태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 사업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 예산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87억 7068만 1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222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44억 8398만 6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5892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입 현황과 세출 예산의 조직별·기능별 현황 그리고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무관리비로 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일반보전금 중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으로 2억 23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자산취득비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을 위해 9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52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박종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예산안 및 세부 검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추가 징수 가능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정된 국·시비보조금, 일반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관련 지방비 매칭분을 반영하고 사업 완료 및 계획 변경에 따른 미집행액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세출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74.59%인 905억 1432만 6000원이 증액되어 2118억 6099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구비 사업 중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감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동매마을의 공감과 바람,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재활용품 수송원 인건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 사업 중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하단유수지 안전 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여름철 우기 대비 관내 하수관로 준설,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 사업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시행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영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과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성립 전 예산 역시 긴급한 재정 집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37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4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시비 성립 전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예.
○박정순 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한 곳에는 다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어디 어디 설치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아, 예. 우리 구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의무 기관이 158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비의무 기관이 112군데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설치하는 곳도 78개소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걸 다 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예. 이때까지 추진한 거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이리 충분히 되면은 이거 또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손색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설치를 할 때 수요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중요한 부분인데 혹시 부족하고 뭐 이런 부분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지금까지는 예산 문제지 예산 한도 내에서 필요한, 긴급한 공공시설 분야 쪽에서는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해가지고 수요 조사 결과 필요한 곳에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예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이런 게 없다는 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조금 느슨한 곳은 좀 뒤에 또 예산 부분을 채워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없게, 놓칠 수 있으면 안 되니까……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부족한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 어떤 지역이 중요한가를 잘 살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고맙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네.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6페이지, 오늘 보건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유독 오른 것이 자동심장충격기 996만 원하고 보급지원 사무관리비 있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유동철 위원 이게 주로 어떤 식으로 쓰여집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자동심장충격기는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해가지고 돈이 지원이 되는데요. 이거는 충격기는 연초에 예산이 배정이 되면 수요 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내려 있는 이 소모품은 39군데가 행복복지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철역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그런 데 심장충격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는 밧데리나 패드 같은 소모품이 내구연한이 되면은 그거 경과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교체를 하는 사무관리비 비용입니다.
○유동철 위원 사무관리비 했는데 보급 지원품이네, 그죠? 사소한 부품들 그죠?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긴 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요즘 세간에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언론이 사기당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네.
○유동철 위원 근데 지금 오늘 국제신문에 보니까 공무원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해가지고 사하구에서 억대 피해를 봤는데 심장제세동기라나 이거 똑같은 거지 그죠?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유동철 위원 이런 것하고 여러 가지 부품에 대해서 공무원을 사칭하고 보건소 또 공무원을 사칭하고 군인을 사칭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공무원 사칭을 해서 물품을 사전 구매를 하고 대리 구매를 해 주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대리 구매가, 우리가 물품을 구매를 할 때 대리 구매가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아니요. 이거는 조달청 구매를 하기 때문에 대리 구매가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자,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게 일종의 이것도 지능화된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널리 알려주시고 이런 데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라 그래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우리가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 원, 사하구에서 특히 사기를 많이 당했네 보니까 그죠?
언론 내용들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각종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이래 할 때 절대적으로 속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구민들의 세금 또 시비, 국비들을 소모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강순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47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6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출산율은 작년보다 어떻습니까, 비율이?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 예.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이 저희들 올해 25년도 7월 말 기준으로 623명인데 작년 7월 말 기준으로 61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명이 증가해서 약 1.5% 정도 동기간에 대비해서 저희들 증가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이제 분기 몇 달 남았는데 올해 좀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그렇게 예상됩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정책, 좋은 정책 있지 않습니까? 산후조리원 지원 그지요?
좋은 정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신청자들은 태어나는 아기들 비율에 따라서 신청자는 좀 어떻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까 말씀대로 좀 늘어났고요. 위원님 말씀에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임산부 등록 현황도 올해 8월 말 기준에 지금 982명인데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812명이라서 지금 170명 정도 한 21%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해 가지고 21% 정도 임산부가 늘어났기 때문에 향후 출생아도 좀 증가가 된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무엇보다도 반가운 소식이고 그래 이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좋은 정책들이, 경비 신청자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정순 위원 경비가 많이 늘어나야 되겠다, 그지요? 금액이.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금액은 저희들 100만 원으로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940명 정도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충분하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그래서 그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추후에 또 3회 추경 때 9억 4000만 원으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도 우리 구에 아기들 울음소리가 많이 나고 증가한다는 반가운 소식과 또 이런 좋은 정책이 있는데 산모자들이 또 모르고 이런 정보를 이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앞으로……
○박정순 위원 이 좋은 정책에 100만 원이나 출산지원금이 나갔는데 그걸 모르고 넘기는 가정도 혹시 있었나요,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고 저희들이……
○박정순 위원 조사 안 해 봤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적극 지금 홍보하고 있고 임산부 등록이라든지 안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지금 등록할 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면밀히 검사하셔서 이 좋은 정책에 다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존경하는 우리 박정순 위원님 말씀한 추가적으로 이 정책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우리 과가 아니다 보니까 총무위원회 관할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후조리는 잘 해놓으셨는데 사하구 쪽에 지금 문화센터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장림에 홈플러스 거기도 폐업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적응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롯데시네마라든지 그 옆에 장림에 무슨 마트입니까?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지금 저한테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문화센터가 많이 없어서 금방, 애들이 금방 크잖아요.
그러면은 20 몇 개월도 문화센터에 가서 많은 놀이라든지 그게 많이 있는갑더라고요.
문화센터하고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부서하고 협업해서 좀 더 생길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인데 지금 출생 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그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을 한다 했는데 아기를 출산을 하고도 사실 6개월 넘어가지고도 1년 이래 돼 가지고도 출생 신고를 하거든요, 보면은.
그런……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년이 넘어버리면은, 출생 신고한 지가 아기를 낳고, 그거 애매하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이게 그런 경우가 만약에 조금 약간 예외적인 사항 같은데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은 명확하게 지금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전영애 위원 6개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아직 제가 보고받은 건 없는데 이런 경우……
○전영애 위원 그런 경우도 발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마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게 아마 시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전영애 위원 조금 검토를……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근데 그 예외가 되면 조금 그렇지……
○전영애 위원 근데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1년 있다가, 애를 1년 넘어갖고도 출생신고를 하더라고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전영애 위원 그 점도 조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2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거 지급하느라 참 애를 많이 먹었지,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처음에 혼선이 좀 있고 해서 구민도 불편하고 또 교부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힘들고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도 좀 수월하게 넘어간 것 같은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이거 민생쿠폰 지급하면서 우리가 채용했던 그거 뭡니까, 기간제?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유동철 위원 그거 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기간제근로자는 5주 채용 기간이었기 때문에 1차에 저희가 18명을 채용을 했는데 그분들은 채용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나머지 또 한 16명 정도를 채용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2차 지급이 9월 22일부터 7주간 지급을 합니다. 그때 또 5주 채용을 해서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를 해서 교부하는 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유동철 위원 처음에는 애를 먹다가 며칠 지나니까 거의 뭐 앉아 놀듯이 그죠? 어차피 지급이 다 돼 버렸으니까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한 2주 정도에 지급이 많이 몰렸고 2주 이후부터는 조금 한산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반 구에서 지원 나간 직원들은 빼고 기간제들을 활용을 해서 동 직원하고 이렇게 교부를 하도록 그런 체제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고 그런 기간제 채용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대략 구비가 28억 얼마죠? 28억 6800만 원이 들어갔죠,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혹시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것을 찾아가지 않는, 신청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지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지난 금요일 현재 한 97.5% 정도가 수령을 해 갔고요. 지금 하루에, 지금은 한 0.1%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9월 12일까지 교부를 하면은 1차 지급이 한 98% 조금 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한 1·2% 정도는 안 찾아간 분이 있을 건데 그분들은 아마 나중에 남는 금액은 정산을 해서 다시 보조금은 국가나 시로 돌려갈 거고 또 구비는 반납을 할 거고 그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혹시 지급하고 찾아가지 않는 이런 분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가 그래서 과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좀 알고 싶어요.
돈 지급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죠? 그래도 뭔가 더 경제적으로 좀 풍족한 사람들은 그래도 찾아가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되는가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서.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코로나 때는 한 5% 정도가 안 찾아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민생지원금은 한 98% 정도는 안 찾아가겠나 싶어서 그때 비하면은 좀 많이 찾아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때보다 사실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다는 그런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그죠? 하여튼 수고하시고 하여튼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3페이지 온니샵 및 미디어거리 운영 시간선택제 삭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작년에 디지털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이 끝이 나면서 구비로 그 당시에 설치되었던 시설이라든지 공동물류센터 온니샵 이런 걸 이제 1년 정도 운영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을 한 명 채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6월 1일부로 사직을 하고 휴직한 우리 일반직 직원이 우리 부서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용으로 편성이 되었던 1년 치 예산 중에서 6월 그러니까 2·3·4·5월 달 인건비는 지급이 되었고 그 이후에 남은 인건비를 이번 추경 때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액 구비 삭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35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보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이 있는데 예산액보다 항상 집행액이 작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우리 위원님, 청년월세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희 위원 네네, 청년월세 한시, 청년월세 한시 지원하는 거.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청년월세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월별로 계속하고 2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지금 이게 8월 말까지 집행된 거라서 아직까지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 동안 아직 계속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조금 남아 있는 겁니다.
○장재희 위원 아니, 2022년, 2023년 모두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작은데 좀 이렇게 지원하는 청년들이 작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그렇지는 않고 사업비를 이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저희가 이월해서 또 쓰고 있거든요.
○장재희 위원 아, 이월로……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예. 2024년부터 해서 지금 2027년 12월까지 2차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운영되고 있어서 이 돈이 남으면 다음 해로 이월해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지원 기준에 청년 가구 소득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낮은데 혹시 집이 없어 갖고 큰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런 지원이 된다든지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특별한 기준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보면 청년 자체로 소득이 60% 또……
○장재희 위원 청년 자체 소득.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예. 그리고 부모님 가구도 재산을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위소득 100% 이하가 돼야지만 월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 이번에 이자 지원하는 것도 조례로 나왔고 또 하는데 이렇게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작다고 보니까 청년 또 뭐 월세 지원하는 데 뭐 무리는 없는 건지 많이 지원은 안 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청년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도움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49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에 올해는 참 무던히나 날씨가 더웠지 그죠?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네,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폭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지원 내용이 있는데 여기 예방 홍보물품 제작해 가지고 1340만 원 중에서 양심양산 있지 그죠?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유동철 위원 이거는 그냥 양심껏 가져갔다가 돌려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자발적으로.
○유동철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이걸 만들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매년마다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이게 회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회수율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 관계도 우리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홍보를 할 때 정말 필요할 때, 비를 맞아야 될 때 맞지 않게 이게 참 구에서 또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자기네들이 어떤 이걸 사용한 대가를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자리에 갖다주고 돌려주기는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언론에도 별로 회수율이 높지 않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는 그래 양심이 아주 고운 구로 각인될 수 있도록 이것도 거치대 옆에 홍보 어떤 문구를 적든가 해서 거의 100%가 환수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저희가 배부해 줄 때 좀 그런 사항을 잘 설명드리고 회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양심양산 할 때 감천에도 이번에 문화마을에도 있고 하던데 혹시 그냥 주소나 전화번호를 적고 가져갈 수는 없는 건가요? 정말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말 그대로 양심양산이기 때문에.
○장재희 위원 진짜 그러면 정말 회수가 잘 안 될 건데 그런 전화번호라도 적는 방향으로 해 갖고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하구 안전을 책임지는 과장님 또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8페이지 보겠습니다. 혹시 현업근로자 등 폭염물품 구입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안전 조치에 더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혹시 사고는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아, 근로자들 말씀하십니까?
○박정순 위원 현업근로자들, 현업근로자들이 올여름같이 더우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혹시 여기에 더위를 먹었다든가 안전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게 안 뜨고 해서 혹시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네. 저희가 예방적으로 이렇게 물품을 많이 최대한 일단 구입한다고 해 드렸고 특별히 더위를 먹었다거나 쓰러졌다거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박정순 위원 감시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올여름에 진짜 안전, 우리 사하구 전반적으로 안전 관리한다고 정말 이런 현업근로자들이 굉장히 힘쓰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가만 서 있어도 땀이 나는데 일을 하시니까 얼마나 더운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혹시 사고가, 미미한 사고라도 없었다 하니까 큰 다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더위가 더 남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2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스마트 그늘막 설치가 있습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박정순 위원 스마트라 하는 거는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길거리에 스마트 그늘막이 있습니다. 근데 자동적으로 닫히고 열리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일 밤낮으로 다 켜가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기후에 따라서 펴져야 될 때는 계속 펴져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펴져갖고 밤에도 계속 펴져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박정순 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냥 개폐되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그러니까 그 요건에 따라서……
○박정순 위원 자기가 스스로……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접혀져야 될 그런 온도가 낮거나 하면 접혀지고 그게 온도가 높아서 그늘막이 필요하거나 하면……
○박정순 위원 그러면 스마트 자기가 알아서 하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요? 그게 그렇군요.
그러면 그늘막 설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폭우, 날씨가 더워지면서 너무너무 필요한데 수동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직원이 와서 닫습니까? 폅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동은?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수동은 일부가 있는데 수동은 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수동은 거기서 관리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수동은 언제 닫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수동 같은 경우 우리가 날씨나 이런 기상 상황을 봐 가지고 말 그대로 수동으로 펴야 되겠다 싶을 때는 펴고……
○박정순 위원 그럼 이 사하구 많은 데를 다 다니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걸 수동으로 다 닫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박정순 위원 밤에만 닫고 낮에는 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늘막이니까, 그게 햇볕 그늘막이니까 밤에는 닫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맞습니다. 밤에는 닫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사하구 전체를 다 다니시면서?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수동은 우리가 우산 펴는 것처럼 열었다 닫았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계절은 여름에만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그렇습니다.
하절기 더울 때.
○박정순 위원 그럼 언제부터, 언제부터 이거 설치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보통 5월부터 9월, 10월 이때까지 합니다.
○박정순 위원 5월부터 9월, 10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박정순 위원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접혀 있는 부분이 안 펴져 있다든가 안 펴진 부분 접혀 있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이 부분이 스마트가 아니고 수동으로 한다니까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닫고 열고 한다는 건 정말……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전에 초기에 설치될 때는 이게 스마트가 아니어서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더운데요. 정말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계절이 5월부터 9월까지라면 지금은 날씨가 작년, 이제 계속 더워질 것 같아요. 날씨가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박정순 위원 4계가 무너지고 2계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싹한데요. 이런 부분도 아마 그늘막도 조금 늘려야 되고 좀 일찍 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그거는 뭐 날씨나 기상 상황을 잘 파악해 가지고……
○박정순 위원 다니시면서 날씨에 따라서 9월까지가 딱 정하지 말고 10월에도 더울 수 있고 4월에도 더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융통성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사람이 수동으로 덮고 펴는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자료를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 보면은 이번 현업근로자에게 식염포도당 지급 내역이 있거든요, 과장님.
시설사업소의 현업자와 이 앞에 보니까 시설사업소 현업자도 구입을 하셨네요.
이런 포도…… 다 근로자한테 제공을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공공근로자라든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 또 시설사업소 일하는 현업근로자들 그런 분들에게 배부했습니다.
○신현수 위원 과장님하고 신경 많이 쓰셔서 이번 극한 폭염에 근로자들이 했지마는 조금 이 물품이 보니까 시비로 인해서 많이 지출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족한가 봐요, 올여름이 너무 덥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시설사업소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는 하겠지만 한 번 더 올해는 다 갔지만 내년에는 좀 관심 가지셔 가지고 좀 근로자들이 뒤에서 그거 한 말 안 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골고루 최대한 많이 배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올여름 더운데 정말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추경에 보면 전부 폭염 관리 대책에서 굉장히 그지요? 많이 이렇게 예산이 잘 쓰여지는데 여기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8페이지 보면은 거기 아이스 조끼, 냉감 티셔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이스 조끼는 어떤 부분에 누가 입나요? 이 부분이 같이 옆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저보고도 저런 거 입고 싶다 하는데 제가 모른다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누구한테 이리 50개만 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되는가 싶어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이거는 일자리정책과를 통해서 배부된 예산인데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가 공공근로가 22명이 있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가 열여덟 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고 배부하는 거는 사실 일자리정책과 부서에서 이렇게 적당량을 산정해서 그냥 배부를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적당하게 하면 안 되고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더우니까 나도 아이스 조끼 입고 싶다. 냉감 티셔츠를 달라. 저분은 있는데 나는 안 준다. 저보고 제가 주인도 아닌데 저보고 그래 해서 묻습니다.
이게 조금 구별이 돼서 적정하게 이게 주어지는 건가 아니면 특별한 사람한테만 아이스 조끼, 냉감 티셔츠를 주는 건지 이게 하나 돈이 4만 원짜리네, 그지요? 아이스 조끼는 4만 원이나 되고 냉감 티셔츠는 1만 6000원이나 되는데 50개, 50개 이래 돈이 엄청난데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폭염을 이겨내야 될, 감독을 해야 될 상황을 알지만 공평하게 이게 정말 배부가 되는지 정말 입어야 될 사람이 이거를 입고 근무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별스러운 이야기를 다 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는 과를 믿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 그걸 다 공약하는 거지 우리 의원들이 이걸 어떻게 하는 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말씀이 없습니까, 혹시?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면 일부 아마 지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하고 저희가 한번 그 정보를 공유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른 과하고 협업하셔서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진짜 바닷가 다 일하면 현업자들이 다 덥거든요. 엄청나게 이번 폭염이 쏟아지는데 저 사람은 아이스 조끼 입고 있는데 냉감 티셔츠도 입고 넥쿨러도 하고 이래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안 주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의를 하고 또 여기 우리 과장님 말고 다른 과에 협업하셔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여기 이 정도의 노출된 이 정도로 무덥고 힘든 부분에만 이 부분을 드린다는 그런 좀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 사람은 백이 있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50개는 턱없이 부족하지마는 부족해도 그 부분을 입어야 되는 사람을 명확하게 아마 규명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다른 말이 안 들릴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부서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협업하셔서 어떤 분이 이거 아이스 조끼와 냉감 티셔츠를 입는가 조금 자료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야 말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8페이지하고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좀 봐주십시오.
우선 사업명세서 258페이지에 보면 폭염 관리 대책 사업비로 해서 총 2억 3000만 원가량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이나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좀 많이 오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은 다 시에서나 행안부에서 일시적으로 받은 예산이라서 계획돼 있던 게 아니고 다 추가된 예산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작년하고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올랐다라는 게 폭염이 심해져서 오른 것도 있겠지만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특별한 요인이 있어서 오른 것도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그 부분은 예산을 배정받을 때, 수요 조사할 때 우리가 각 부서에 또 보내가지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축제라든지 해변가요제라든지 부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또 받아서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각 축제에 쓰여진 물품구입 세부내역 이런 것들은 축제를 주관했던 부서에서 다 요구한 것들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를 보시면은요. 해변가요제에서 생수를 4400개 그리고 썬캡을 2000개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썼습니다. 저희도 그 행사에 참석을 했지만 이 정도 인원이 왔었나 싶은 생각이 사실 좀 들고요.
그리고 4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요. 사람이 가장 많이 왔을 바다축제의 생수가 1900개가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심혈을 기울였던 선셋축제 여기에 생수가 960개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혹시 바다축제하고 선셋영화제를 하면서 생수가 좀 부족하거나 하진 않았나요?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줄 때는 이게 어느 부서이든지 아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금액에 비례해 가지고 또 신청을 해도 중앙에서 이게 다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비례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또 적정량을 봐서 부서에 배분을 하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영현 위원 근데 이제 몰리는 인파만 놓고 생각했을 때 시간적으로 해변가요제가 제가 알기로 이 3개 축제 중에 가장 시간적으로 앞에 있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같은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는 다르지만 생수나 이런 것들을 좀 부족했다고 하면 더 많이 좀 요구를 하든지 뭐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해변가요제에 뭐 때문에 생수가 4400개나 필요합니까? 썬캡이 왜 2000개나 필요하고요.
과도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과장님은?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그때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폭염이 계속 강화되는 그런 상태였고 폭염경보와 주의보……
○유영현 위원 아니, 폭염이 아무리 강화가 돼도 바다축제에 1900개를 쓰는데 하루 하는 해변가요제에서 4400개를 쓴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거기에 도대체 몇 명이 왔다는 겁니까, 해변가요제에? 이거 제대로 된 수치 맞습니까?
○위원장 김민경 담당계장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계장 안순주 안전총괄과의 재난관리계장 안순주입니다.
이번 폭염, 시에서 시비로 2차로 지급된 거는 원래는 축제 같은 그런 예산은 각 부서에서 과에서 그거를 사업 거기에 그런 안전 비용이 다 포함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더 추가로 저희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혹시나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각 부서의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시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받은 예산이고 바다축제 같은 그런 큰 데는 보통 그런 비용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뿐만 아니고 그런 대책비가 바다축제 할 때 저희는 일부만 지원해 드린 거고 기본적으로 그 부서에서 그런 비용이 잡혀 있어 가지고 총괄 그 금액은 저희가 정확히는 지금 파악은 안 되는데 그 비용뿐만 아니고 더 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각 사업하는 부서가 요구를 하면은 그 요구가 적정한지도 당연히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서 바다축제 같은 경우는 다른 예산에서 생수나 이런 것들이 이미 확보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안총과에서 이 3개 사업들에 생수로 지출된 금액이 총 얼마인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해변가요제, 제가 해변가요제를 굳이 트집 잡으려는 거 아닙니다. 해변가요제에 들어간 이 개수가 금액으로 치면 적다고 해도 너무 좀 과도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를 그냥 부서에서 요구 오는 대로 그냥 그대로 다 해 준다는 거는 조금 역할을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폭염 관리 대책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사무관리비 영역 안에 있는 예산들이란 말입니다. 그걸 굳이 불필요하게 생수를 많이 구입해서 취약 계층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들을 생수를 많이 구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확대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그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해는 잘 되시죠?
○재난관리계장 안순주 네,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종합적으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계장 안순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안전총괄과에서 일단 추경에 성립 전 사용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똑같은 염려와 우려를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성립 전 사용 예산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예산을 꼭 반영하시고 사실 좀 전에 박정순 위원님께서도 좀 우려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민원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돼서 지급이 된다거나 하면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기준을 꼭 가지시고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다른 불평불만이 없고 또 그리고 안전한 사하가 그런 기준으로서 지급이 된다는 거를 늘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예산을 잘 편성하셔 가지고 지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병식 예.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식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61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4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문화의집 옹벽 조명 건이 있는데 과장님, 이게 한 달 만에 됩니까? 8월 달에 설계, 9월 달에 공사 발주 착공, 10월 준공.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아, 예. 이거는 저희가 옹벽 자체를 하는 거는 아니고 거기서 가로등만 설치하는 거라 조명등만 추가로 설치하는 거거든요.
○신현수 위원 지금 사진으로 뒷페이지 보면 현장 사진을 보면은 지금 다른 거는 다 돼 있단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네네. 지금 사진에 다 돼 있고 여기서 조금 어둡다는 주민 의견이 나와서 추가로 저희가 2개 더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추가로 2개 더요?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네네.
○신현수 위원 좀 하시는 김에 이 거리가 조금 침체되고……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예뻐지게……
○신현수 위원 우범 지역이니까 과장님, 신경 써 가지고 밝게 주민들이……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밝게 하고 조금 예쁘게 해가지고 기존의 색깔하고 어울리게 약간 그렇게 했습니다.
○신현수 위원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우리 당리동에 대동아람아파트 경관 개선 사업이다, 그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네네.
○전영애 위원 근데 이 사업비가 지금 6500만 원입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사실 거기 지금 옹벽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사실은.
좋지 않은 상태인데 6500 가지고 지금 가로등 설치 하나 하고 나면은 옹벽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조금 부탁드려 볼게요.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아, 여기는 그때 주민들의 민원이 일단 여기도 들어와 가지고 하는 거고 옹벽 공사, 도장 공사는 저희가 안 하고 주거정비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저희 부서 소관인 가로등만 설치를 두 개 하는 거라서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소관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6500 가지고 가로등 설치만 하네,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아니, 가로등 설치하는 데는 1000만 원, 그다음에 5500 가지고 도장을 합니다.
○전영애 위원 6500 갖고 그 부서하고 나누고……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그렇죠. 부서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전영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래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하단에 보면 복성반점 앞에 옹벽 거기 한 5억 들여 갖고 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아, 예.
○전영애 위원 그게 지금 한 몇 년이 됐는데도 그때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연도가 지나고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많이 탈색이 되고 그렇지요?
○전영애 위원 탈색도 되고 처음에는 조금 괜찮았는데 그래서 과장님 부서는 아닌데……
(웃음)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웃음)
○전영애 위원 하여튼 그런 게 우려가 돼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아, 그러면 관련 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조금 내부적인 가하도록 공사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지금 이 6500 갖고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그렇지요.
○전영애 위원 답이 나오는데 우선 보기 좋게 그냥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정말 금액이, 금액에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산 문제로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으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도 이건 또 시비 100%를 또 갖고 와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민원이 대동에서도 많았지만 외부에 다니는 주민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이라도 하나 세워 놓으면 조금 환한 맛은 있긴 있겠네, 그죠?
밝은, 또 하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두 개 설치합니다.
○전영애 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0페이지에 3억 삭감 내용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이거는 저희가 앞전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 동매마을 도시재생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연초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소방하고 건축 분야에서 설계할 때 좀 금액 자체를 많이 책정을 해서 지나면서 보니까 조금 그런 거에서 조정하고 저희가 정산하고 맞춘다고 지금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과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이제 삭감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사업적인 내용이 축소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모든 거를 면밀하게 시작할 때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서 항상 보면 진행할 때 조금씩 가감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 늘어난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대부분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되고……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그렇지요.
○위원장 김민경 그런데 이거는 소방과 또 아까 좀 전에 뭐라고?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건축 분야에.
○위원장 김민경 건축요?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네.
○위원장 김민경 혹시 뭐 이런 부분이 거의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긴 하지만 혹시 뭐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개선을 해 가지고 좀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더 검토를 했더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 아닌가요? 건축 부분에서.
○도시재생과장 정외숙 그거는 저희가 업무를 저희 혼자 부서만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그 사이에 직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조율이 좀 더 면밀하게 이루어졌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실제와 가깝게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차후에 그런 거 더 고려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네. 일단 구비가 좀 절감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타당하겠습니다마는 좀 많은 금액이라서 조금 혹시라도 우려가 되는 사항이 또 발생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숙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71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 투자사업 설명서 1페이지 보시면 다대동 탑마트 일원 도로 정비하시는데 지금 공사 착공하셨나요?
○건설과장 남국희 아니요, 지금 시비 보조해 가지고 사용 전 승인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장재희 위원 8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9월 달에 공사 완료 예정인데 9월 달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아, 죄송합니다. 사용 전 승인받고 준공 공사까지 완료했습니다.
○장재희 위원 준공공사……
○건설과장 남국희 예.
○장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다 끝난 상태?
○건설과장 남국희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별 표가 안 나던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하시는 동안에 노점 하시는 분들이나 어르신들 불편함은 별로 없으셨나요?
○건설과장 남국희 공사 중에는 불편함이 있었어도 최소화해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장재희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건데……
○건설과장 남국희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민원도 별로 없고 하시는 거 보니까 계속 노점이 펼쳐져 있어서 못 봐, 잘 안 보여서 그러는갑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가 항상 좀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었는데 하신다고, 도로공사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요투자 사업설명서 4페이지, 장림동 경동메르빌 일원 미끄럼 포장공사 예산이 지금 시비로 해서 5000만 원 편성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남국희 예예.
○위원장 김민경 제가 알기로는 이 구간에 일부 구간은 몇 해가 안 돼서 지금 몇 해 전에 이거 포장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 조금 학교 어린이 여기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기도 하고 조금 내리막이기도 하고는 하지만 기준이, 포장 기준이 있습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런 기준이 잡혀져 있는 게 있나요?
○건설과장 남국희 특별한 기간에 대한 건 없는데……
○위원장 김민경 여기가 많이 훼손됐나요, 그러면?
○건설과장 남국희 예. 훼손돼 가지고 주민의 건의에 따라가지고……
○위원장 김민경 이 예산은 지금 시비로 확보를 하셨네요.
○건설과장 남국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시 의원님 자자보인가요?
○건설과장 남국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일부 구간은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조금 뭔가 나름대로 기준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 포장한 거는 언제인지는 알고 계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남국희 포장한 깨끗한 곳은 포장은 재포장 안 하고 미끄럼 포장만 시행하는……
○위원장 김민경 아, 미끄럼 방지 그 부분만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남국희 예예. 그리고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미끄럼 방지 시설을 환경 정비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럼 지금 안전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더 추가 부분을 더 늘리는 건가요? 안 그러면 기존에 해 놓은 부분을 다시 재정비만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남국희 재정비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민경 재정비만 한다고요? 근데 예산이 50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비로 편성이 됐지만 이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한번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유동철 위원입니다.
김민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6페이지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큐빌이 올라가는 데 영남중학교 바로 맞은편 곡각지에 최근에 차량이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뒤에 빠꾸가 돼 가지고 완전 큰 사고가 난 거 알죠, 그죠?
상당히 위치가 좀 경사가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좀 강력한 어떤 그런 방지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빨간 그 위쪽에, 맨 위쪽에 올라가면 저기는 삼경아파트 뒤쪽이잖아, 그죠? 거기 최고로 경사가 심하지 그죠?
○건설과장 남국희 예예.
○유동철 위원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김민경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되고 우려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여기는 좀 포장을 뭔가 더 강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요.
포장하는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를 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중에서 가장 좀 뭔가 최신의, 최고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거를 방지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사실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 지역이 다들 비탈지고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잘 또 하실 필요가 있어요.
○건설과장 남국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참고로 하시고 좀 더 강화된 어떤 스타일, 최근에 어디죠? 스파존 앞쪽으로, 동원타워 앞쪽으로 한 그거보다 더 강력한 어떤 스타일의 방법이 있다 하더라고.
하여튼 잘 챙겨가지고 차질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남국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국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81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승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93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냉온열의자 등 설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온열해 가지고도 거기 사람이 별로 없고 냉까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면 상당히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달라고 많이 그거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원하시는 민원분들이 많고 지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일단 조금 더……
○박정순 위원 체계적으로 더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아, 예?
○박정순 위원 체계적으로 원하시면 다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예산이 허락하고 그다음 조금 더 우선적으로 급한 데, 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금 추운 데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 조금 더 필요한 곳 우선순위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사람의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그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폭염에 정말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 전기세 때문에도 많은데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물론 많고 오랜 시간에 정차 기간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추경에, 정말 불요불급한 데 써야 되는 추경에 이런 냉온열의자를 이렇게 6개를 설치한다는 부분이 저는 이제 의원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주민들의 만족도라는 건 끝이 없는데 이보다 더 취약한 지역 부분에 좀 돈을 써야 되는데 이 승강장을 보면 사람이 뭐 3명, 4명 뭐 하여튼 많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항상 보면 비어 있다든가 한두 명 서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만큼 조사를 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물론 다 사유가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민원을 넣으면 또 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예예. 동 순방 건의사항이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예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추경에 이 부분을 이렇게 냉온열의자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나 하는 정말 의원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힘든 부분이 진짜 많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이 돈을, 돈을 5000만 원인데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다 우리 세금인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있으면 또 날씨가 또 추워질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꼭 냉온열까지 해야 되나 하는 심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이미 냉온열의자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지역별로 없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몰운대 그쪽은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춥다는 의견도 많고 그래서 동 순방 때 아마 건의사항이 들어왔고 사실은 저희 예산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구비는, 구비를 들여서 저희가 이걸 설치까지는 못 하고 시의원님 자자보로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자자보든 시비든 구비든 국비든 다 우리 세금입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우리가 다 내 갖고 쓰는데 너무 한두 사람의 어떤 민원 때문에 이렇게 비싼 냉온열의자를 설치해서 정말 여름에는 뜨거운데 밑에 그 자리만 이렇게 어떤 전기를 써서 찹찹하게 해놔야 되고 겨울에는 너무나도 추운데 그걸 따뜻하게 해 놓으려고 하면 전기는 얼마나 들겠노 싶은 의원으로서 생각이 들고 이거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맞습니다.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자자보든 추경이든 일단은 세금으로 생각하시고 좀 생각을 단디 하시고 이거를 그렇다고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앞으로 생각 단디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단디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단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꼭 필요한 곳에 하시되 우리도 해달라, 여기도 해 달라 하면 다 해주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정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노약자들이 많은 분들은 이런 게 필요한데 견뎌낼 수 있는 것만큼 견딜 부분은 이런 부분은 저는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단디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단디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박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냉온열의자 설치하는 거하고 버스승객 대기실 하는 거하고 부서가 다 틀립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하고, 버스대기실도 승객대기실도 우리 도시……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버스승강장 관련해서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냉온열, 이 뒤에 경상 투자사업 설명서 4페이지 이거 보시면 몰운대아파트 대우아파트 있는 데 버스승객 대기실 혹시 가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게 냉온열,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를 교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진보다 더 허술합니다. 이 승객 대기실이.
냉온열의자 설치보다 이 승객대기실 자체를 지금 바꿔야 될 그런 상황인데 냉온열의자를 먼저 설치했다니까 제가 좀 의아해 갖고 여쭤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이 승객대기 시설이 예산이 훨씬 많이 드는데 이번에 이제 일단은 급하게나마 냉온열의자라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고자 하는데 요 사항도 저도 보니까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차후에라도, 진짜 가면 너무 더럽다고 제가 버스승객 표지판하고 이 승객 대기실을 보면서 우리 사하구에 아직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냉온열의자를 교체를 했다고 하니까 너무 의아, 본 위원이 너무 의아합니다, 지금.
아니 진짜 가보셨으면 더럽기도 더럽고 되게 이게 참 모양도 냉온열의자를 안 하고 차라리 막아버렸으면 하는, 바람이 세다고 하시니까 그래 그런 것도 좀 직접 가보시고 한번 보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다음에 본예산이나 예산이 되실 때 이 냉온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 자체 겉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먼저 찾아가 보셔 갖고 교체하는 데 순서를 조금 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여건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존경하는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요. 민원인이 사실 이 냉온열의자를 설치해 주라고 한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예, 롯데캐슬.
○신현수 위원 버스정류장 자체를 대기실을 바꿔주라고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복조 시의원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민원인 통장님들도 직접 이야기해라 했었는데 버스대기실은 우리 구가 안 되더라고요.
마을버스는 구에서 이거를 손을 댈 수 있는데 시내버스는 시에서 하는 거라 해서 제가 이거 손을 못 댔거든요. 그래서 몰운대 아파트 쪽 한 7개, 8개는 제가 자자보로 해가지고 강화유리로 해가지고 싹 교체를 해 드렸는데 시내버스는 안 된다 해서 나뒀는데 그래 전달이 잘못됐는지 온열의자하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시내버스 됩니다.
○신현수 위원 시내버스는 구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됩니다.
○신현수 위원 이거 리모델링하고 사업은……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아, 그렇습니까?
○신현수 위원 마을버스만 되고 그래서 저도 시내버스를 손을 못 대고……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시내버스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고 스마트 승강장 같은 경우……
○신현수 위원 우리 자보가 안 된다 하더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좀 하기가 어렵거든요.
○신현수 위원 그렇지요? 추가적인 냉온의자는 되는데 이거 승강 대기실 리모델링이라든지 교체는 시에서 하는 거라 이래서 저도 손을 못 댔거든요. 제가 잘못 알았나.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아마 의사소통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거는 다음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제가 좀 질의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은 금방 제가 말했다시피 원하는 거는 자체를 버스 승강장……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특히 시내버스 승강장을 교체를 해 주라는 거니까 좀 잘 아시고 참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금번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한 어떤 승강장 또 냉온열의자 등 설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는데 저는 내나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순수 마을버스 정류장에 우리가 버스승객 대기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예, 만들 수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장림에, 장림2동에 보면 탑마트 앞에 마을버스 3-2번 서는 데가 있어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전임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고 하도 하도 그래서 의자 하나 달랑 놔놨거든요.
거기서 주민들이 우리를 믿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해준다고 난리인데 거기에 하나 설치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위치는 알겠지,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네,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바로 탑마트 앞에 상당히 공간도 넓고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03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관심이 많은 어떤 부서지 그죠? 그 역할에 상당히 참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서 311페이지에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해 가지고 2억이 줄어들었잖아요. 참 좋은 현상인데 이걸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들 알 수 있도록 좀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300 몇 페이지라 했지요?
○유동철 위원 311페이지.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300……
○유동철 위원 11페이지.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311페이지.
○위원장 김민경 313페이지, 313페이지.
○유동철 위원 311페이지, 세출 폐기물 중간에……
○위원장 김민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말씀하시는……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음식물 폐기물 민간 처리 위탁 이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유동철 위원 2억 절감한 거.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우리가 지금 우리 구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공공으로 처리하는 거하고 민간 위탁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위탁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동월 대비해서 지금 1월부터 7월 대비할 것 같으면 한 330톤 정도가 우리 구가 감소했습니다.
감소하고 그리고 공공용 같은 경우에는 생곡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1일 들어갈 수 있는 게 1일 한 19톤 정도 되는데 다른 구에서 지금 안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조금 많이 넣는 바람에 거기가 한 460톤 정도 들어가 가지고 지금 예산이 좀 절감했는데 공공용이 좀 민간보다 쌉니다.
공공은 1톤에 6만 원 하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한 16만 원 정도 합니다. 공공으로 많이 들어가고 음식물 쓰레기가 또 감소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줄게 되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고무적인 현상이고 330톤이 감소를 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예. 작년 동월에 비해 가지고 한 330톤 정도.
○유동철 위원 어째서 이렇게 많이?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제가 봐서는 인구가 조금, 인구 때문에 그게 제일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참 이런 게 참 좋은 현상인데 내년 그러니까 청소용역 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하여튼 많이 또 예산이 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신경 써 주시고 음식물 저것도 옛날에 톤당 15만 원 하더만 16만 원 올랐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지금 민간 처리 업체가 지금 한 16만 4000원 정도 합니다, 1톤당.
○유동철 위원 계속 올라가고 있구나.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16만 4000원 정도 하고 공공에서 처리하는 거는 톤당 6만 원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공공으로 많이 들어가면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공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1일 톤당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음식물 처리업체 이게 세 군데가 있다 했는데 이 업체들이 변하지는 않고 계속 그곳으로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일단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어차피 두 군데는 우리가 처리할 때 가깝게 빨리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주위에 있는 업체가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또 예비를 해가지고 기장군에 있는데 거기는 좀 쌉니다.
거기는 한 15만 5000원 정도, 싼 군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또 예비를 해가지고 지정해 놓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럼 운송료 따지면 비슷하겠다, 그죠?
○자원순관과장 박찬환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참고로 내년에 우리가 재정이 열악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음식물 처리업체 이분들도 내년 예산 어떤 서로가 합의할 때 가능하면 조금 우리의 입장을 좀 봐주라고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부탁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15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사하구의 환경을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과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1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에 탄소중립 포인트제 있죠, 그죠? 인센티브를 저희 집은 간간히 지급하고 돈이 한 번씩 들어오더라고요. 그죠?
근데 밑에 내용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과거 1〜2년 평균 사용량과 비교하여 감축률에 따라서 산정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잘 몰라요.
아마 위원님들 중에 대부분 아마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 방법들을 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음으로써 탄소 제로에 가까워질 거고, 우리 사하구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거 아시고 홍보를 좀 많이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안 그래도 저희 구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탄소 포인트에 가입돼 있는 가구 수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수영이고 수영이 11.7% 가입돼 있고 저희가 9.2% 가입돼 있습니다.
전체 세대수 중에, 저희들이 홍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최대 10%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을 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홈닥터를 이용해서 계속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이거 탄소중립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을 지금 올해 신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보통 보면은 여름에 폭염 때문에 성립 전 사용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물품을 근데 이게 지금 한 몇 년이 이렇게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성립 전에 사용을 하는지 이게 진짜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저희가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 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작년 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도시가스, 전기, 수도 사용한 거에 대해서 총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들 확정이 작년 12월 연말이 이제 끝나고 올 4월쯤 되면은 각 한전이나 도시가스공사 이런 데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총 인센티브 금액을 산정을 해서 시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인센티브 금액은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내려오는 거라서 일단 미리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미리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 신청을 올리면 시에서도 그걸 총괄해서 환경부로 신청을 하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런데 이거를 먼저 그 부분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올려서 예산을 받고 지금 이런 식인데 그래도 이게 지금 한 해 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하는데 어느 정도의 사업비, 그래 딱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그러면? 딱 맞춰서.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국비도 그렇고……
○전영애 위원 시비도 그렇고,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걸 중간에서 이게 지금 많이 몇 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해가지고 예산을 받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도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힘들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시면 21년부터 지금 25년까지 지금 예산 금액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어서 작년 대비 올해는 사실 그렇게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 하반기 여름이 너무 더웠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또 올해 25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 또 부과를 인센티브를 지급할 건데 올 하반기에는 또 인센티브 금액이 좀 늘 것 같습니다.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또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영애 위원 그럼 늘고 줄고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예산을 잡을 수가 없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그리고 가입 세대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입 세대가 그대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예측이 가능하겠지마는 지금 탄소 포인트제 가입하는 세대도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6개월, 6개월 올리고 6개월 받고 이렇게 하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참 번거롭기는 번거롭다. 그죠,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그래도……
○전영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묘경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25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안녕하십니까?
○장재희 위원 투자사업설명서 4페이지 봐주십시오.
반려동물이 지금 1500세대입니까?
1500만 세대인데, 지금 시설물 정비를 하시는 거 맞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어떤 것들로 정비를 합니까?
가니까 별로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지금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펜스 안 있습니까? 지금 가시면 펜스로 해 가지고 구역만 조그맣게 양쪽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그 안에 보면 반려동물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흙 땅에다가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나중에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주민들 의견도 좀 물어보겠지만 도그워크라든지 그다음에 같이 오시는 분들 쉼터도 좀 없기 때문에……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나들목 쉼터라고 했는데 안에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를 한다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전체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그 나들목 쉼터 건너편까지 하면 큰데 거기서 일부분 지금 펜스 되어 있는 부분, 기존에 조성, 펜스로 조성되어 있는 그 부분 안에 일부분……
○장재희 위원 일부분을 하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제 생각에는 시설물 정비하는 것도 많이 중요한데 반려동물을 너무 많이 키우세요, 요새.
그래서 이런 공원 같은 거를 많이 조금 평지를 이렇게 확보, 새로운 장소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이렇게 둘러보신 적은 있습니까, 장소라든지?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제가 사실 저희 관내 지금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 다 돌지는 못했는데 군데군데는 가봤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반려동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의견과 저쪽 의견이 너무 좀 상반되는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주민들이 많이 있는 곳이나 이런 데는 사실 좀 하기가 애로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생활하는 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격리가 좀 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산책용으로 와서 여기서 놀고 이래 가기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여기가 참 희한한 장소인 것 같아요. 앞에는 가락타운처럼 인구가 많이 사는 데도 떨어져 있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다대포 해변 바닷가 쪽은 진짜 뒤에 아파트로 인구가 많이 사는데도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너무 상반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많이 과장님 계시면서 이 반려인들, 지금 시에서도 많이 보조가 나오고 반려동물과도 생기고 했으니까 조금 신경 많이 쓰셔갖고 다른 우리 새로운 장소 확보나 다른 그렇게 반려동물 공원 아니더라도 이렇게 나들목 쉼터처럼 한번 만드셔갖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항상 다니면서 유심히 보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그리고 참고로 이 예산 자체도요. 지금 반려동물과에서 보조로 해주는 그런 돈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렇죠?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 그러니까 이번에 반려동물 때문에 한 1400억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 그거 많이 이용하셔 갖고 시에서 보조 많이 받으셔갖고 잘 좋게, 깨끗하고 건강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안녕하십니까?
○유영현 위원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장재희 위원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이런 공원을 많이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도로 부지이고 광장입니다. 광장에 펫 공원이 설치가 된 거는 아마 전국에서도 처음일 거고 사례가 없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토지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유휴부지가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선점에 두고 이제 찾다 보면 방법이 또 찾아지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당시에 건설과장님께서 또 법적인 검토를 나름대로 해보시고 양해를 해주셔서 이것이 또 가능해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열어놓고 공간을 많이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가 처음 조성을 할 때 이용객들이 쓸 수 있는 의자 외에 다른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무슨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대형견과 소형견을 구분만 잘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용을 하다 보니 이제 다른 지역에 가면은 비슷한 기구들이 있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좀 생겼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용자분들께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그런 수요도 있지만 오신 분들이 반려견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반려동물 기구에만 국한돼서 생각을 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용자 그러니까 거기 반려동물 데리고 오는 보호자를 위한 또 예를 들면 운동 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좀 같이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를 좀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파악을 앞에 보고도 받고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도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 반려견을 위한 운동 시설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오신 분들의 또 산책로 이런 개념으로 돌릴 수 있는 콘크리트라든지 그다음에 파고라 같은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가 상당히 좀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이용자가 많으면 의견도 또 많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풀이 조금만 자라도 또 모래가 조금만 유실이 돼도 말씀들이 사실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좀 더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저번 주 초에 여기를 한 번 더 가봤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폭염주의고 이러니까 또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33도 넘어가면 또 쉬는 시간을 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저희가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아주 현명한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 심사 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경제혁신국장정승교 안전도시국장김건우 교통환경국장신순희 보건소장박종태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안전총괄과장임병식 도시재생과장정외숙 건설과장남국희 도시정비과장이규승 건축과장이한빛 주거정비과장한상윤 교통행정과장김숙희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박찬환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이강덕 보건행정과장황강순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재난관리계장안순주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 8. 14. 사하구청장 제출)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9월 1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