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7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유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호 경제환경국장님, 김건우 도시국장님, 박명옥 안전교통국장님, 박종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누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유영현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중호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중호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중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경제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유영현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705억 2484만 원으로 일반회계 682억 9947만 원, 특별회계 22억 2537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6억 569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973억 2465만 원으로 일반회계 950억 9927만 원, 특별회계 22억 2537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4억 294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부서별로는 경제진흥과 3억 19만 원, 일자리정책과 17억 8527만 원, 전략사업과 8억 8393만 원, 해양수산과 3억 4120만 원, 자원순환과 4904만 원, 환경과 7215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위생과는 231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타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총 477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취업성공 풀패키지 사업 등에서 총 3279만 원이 감소하였고 업무추진비는 72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종량제봉투 제작비 등으로 595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9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전금에서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등으로 총 2억 7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등에서 총 2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사업은 4823만 원이 감소하여 총 4억 587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17억 4600만 원,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에 8억 85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27억 483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지원 사업에 42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반환금으로 4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현황은 과목 간 조정을 통해 세외수입에서 5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현 이중호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건우 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건우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건우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유영현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 증감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85억 92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84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321억 5084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3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39억 55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22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40억 7000만 원, 보조금 83억 4784만 원으로 총 185억 9284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건설과 86억 579만 원, 도시디자인과 52억 8654만 원, 도시정비과 89억 3804만 원, 산림녹지과 83억 2053만 원, 건축과 2억 7879만 원, 주거정비과 7억 211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보수, 기타직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총 1억 336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에서 2000만 원 증액하였고 업무추진비에서 1365만 원 감액하였으며 재료비에서 7052만 원 감액하여 총 641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민간이전에서 총 271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자본지출 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장림동 일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2억 원, 산림재해대책비 4000만 원, 2026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 2900만 원 등 3억 900만 원 증액하였고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등 4억 1917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101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현 김건우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명옥 안전교통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박명옥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명옥입니다. 우선 지역 발전과 안전한 사하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해 주시는 유영현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20억 209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85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7억 3729만 원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억 369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152억 8828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64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억 369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기정액 대비 안전정책과는 1억 1000만 원 감액, 재난대응과 2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 3400만 원 감액 편성, 주차관리과는 90만 원 감액, 토지정보과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총 464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들락날락 안전체험관 사서임기제 공무원 보수에서 총 4501만 원 감액하였고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보수에서 1억 874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들락날락 안전체험관 시설관리용역 및 관리 소모품 구입 등 1767만 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1772만 원 감액하였고 폭염 대응 물품 구입에 2500만 원, 구평동 쿨링포그 유지관리 등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재취약지역 비상 소화전 설치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억 3699만 원 증액하여 97억 37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현황 및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주요 증감내역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세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029만 원 증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징비 1010만 원 감액,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현 박명옥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종태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태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사업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 예산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03억 367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962만 8000원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60억 438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6840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입 현황은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기능별 현황을 보면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93억 225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53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67억 213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30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본예산 대비 주요 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44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575만 원 감소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의료폐기물 및 폐수 처리비,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으로 286만 9000원 감액하였으며 여비 및 업무추진비에서도 288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총 8억 6301만 2000원 증가하였는데 일반보전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으로 1억 1250만 원 증액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공무직 근로자의 보험료 기관 부담금으로 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의료 및 회복비에서 어린이 예방접종으로 1억 2094만 2000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으로 3억 2587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의료물품 구입 등 6개 사업에서 2509만 5000원 감액하여 총 4억 217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4억 5679만 1000원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3개 사업에서 1억 4089만 원 감액하여 총 3억 159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32만 7000원 감액하였는데 자산취득비에서 임상병리실 효소면역검사 장비 구입 입찰에 따라 예상되는 낙찰차액 300만 원과 방역소독용 장비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3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현 박종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영숙 전문위원 송영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예산안 및 세부 검토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14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징수가능액, 조정교부금 등 재정보전 수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확정된 국·시비보조금 등이 반영되었고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 및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절감 및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9504억 966만 원, 특별회계 141억 6098만 원으로 총 9645억 7064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805억 999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5%인 46억 67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구비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및 반환금, 인건비 등 법정 의무 경비 조정, 사업 계획 변경 등에 따른 미집행액 삭감 등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과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기본경비까지 절감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현 송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435페이지부터 44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2페이지 보시면 취업 성공 풀패키지 해서 감액이 20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유가 동아대학교 측에서 행사 저번에 같이 할 때 예산이 투입돼서 구청 예산은 따로 필요 없어서 감액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계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부산보건대랑 동아대랑 앵커사업단 예산을 동아대는 5000만 원 그다음 부산보건대는 1500만 원을 저희가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2000만 원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기동 위원 그럼 해당 삭감한 예산만큼 다른 뭔가 청년들의 취업이나 관련된 사업 추가로 이렇게 편성된 거는 없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현재로는 청년뿐만이 아니고 여기 이 예산과목 말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도 한 2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어서 일반 주민이나 또 학생 해서 프로그램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11월 달까지.
○강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외부의 재원 증가로 인해서 구비가 아끼게 된 점은 좋은데요, 어차피 행사를 진행하는 건데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이게 외부 예산을 확보했다 해서 구에서 편성된 예산을 감액해서 행사를 줄이는 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고요.
이게 물론 구 재정상 여러 가지 아끼고 감액하고 이렇게 모든 부서에서 지금 다 그렇게 하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청년이나 특히 아동, 출산 이런 관련된 것들은 뭔가 추가적인 재원이 생겼을 때 그 재원 덕분에 구비를 아껴서 다른 쪽으로 사용하겠다 보다는 좀 더 플러스알파가 되는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향후에.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이게 사하구의 미래가 달린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구수 유출이나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세수도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줄어들고 있는데 부산에 동서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입각해 보더라도 사하구에 계속 젊은 사람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렇게 유치를 하고 그리고 계속 새로운 피가 수혈되는 그런 모습이 되려면 예산을 아끼는 그 상황과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조금 본 위원의 말도 한번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사실 우리가 대학교 앵커사업단 예산은 1월 초에 다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1추나 2추 때도 우리가 삭감해도 되는데 이제 삭감하는 이유가 하반기에 사업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재정이 조금 열악해서 이번에 저희 예산도 이것도 같이 삭감하게 돼서 너무 유감이고 앞으로는 위원님 의견대로 적극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기동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임기 시작한 지 이제 2개월밖에 안 돼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일자리정책과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감사합니다.
○강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623페이지부터 63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예종 위원 반갑습니다. 김예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반갑습니다.
○김예종 위원 여기 명세서 630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구비를 3억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해서 총 26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국비와 시비는 변동이 없는데 이번 추경에서 구비만 이렇게 증액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국·시비, 구비를 갖다 반영을 하는데 기금 50%, 시비·구비 25%씩 해 가지고 반영을 하는데 구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반영을 못 해 주고 그 추이를 보고 이렇게 반영을 해주거든요.
○김예종 위원 그러면 이번 증액액이 이미 2025년, 26년 절기와 그리고 26년, 27년 소유분으로 좀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수요?
○김예종 위원 이미 이 증액액이 시행한 접종비와 앞으로 26년, 27년에 따른 소요되어지는 분으로 좀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그거는 따로 제출해 드려도 될까요?
○김예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해 주실 때 각각의 대상 인원이나 접종 단가, 미지급 금액 또는 지급 시점도 함께 좀 구체적으로 같이 유형별로 나누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네. 알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저는 이거 보면서 의견이 이게 필수 예방접종비의 지급은 지연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는 이전 절기 정산액과 다음 절기의 그 소요액을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서 이번 구비 증액의 산출 근거가 좀 투명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네. 알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동 위원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628페이지 사업명세서 보시면 의료폐기물 및 폐수 처리비용 해서 감액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합성수지 원료 공급이 어려워서 좀 한시적으로 감축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의료폐기물이랑 폐수 이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될 항목들로 보이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이게 25년도에는 연 3회로 수거를 했고 그다음에 전쟁으로 인해 갖고 합성 수지 공급이 어려워 가지고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2회로 줄여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감액 처리가 된 겁니다.
○강기동 위원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이렇게 줄여서 관리를 하더라도 뭔가……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보관을 해뒀다가……
○강기동 위원 크게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예예.
○강기동 위원 그럼 기존에는 왜 3회로 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기존에 그거는 정부 시책에 협조를 하다 보니까 원래 3회로 계속 하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2회로 줄인 거죠.
○강기동 위원 그러니까 증감 사유는 잘 적어주셔서 제가 이해는 하는데 궁금한 점이 의료폐기물이나 의료 시설에서 나오는 폐수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감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2회로 어쨌든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줄이는 건 맞는데 저희 보건소에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크게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이렇게 협조를 하는 거라서……
○강기동 위원 그러면 크게 이상은 없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네.
○강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예방접종이랑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나이대가 대상자 확대가 되는 거에 따라서 늘어났다고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집행 현황 보면, 예산하고 예산 집행 현황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연도별로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보면 계속 들락날락 이렇게 차이가 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이게 접종자 수가 적어지는 현황이 있어 가지고 25, 26 절기도 26년 6월까지 연장한 상태이고 이게 또 개인 수요가 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라 그리고 또 금액 지급을 갖다가 병원에서 청구를 해야 또 지급을 하는 경우라서 청구가 들어오면 금액이 지출되는 상황입니다.
○이임선 위원 개인이 지금 수요가 적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증감을 증액을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그거는 보조금을 국·시비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임선 위원 일단 비율 맞추는 것 때문에 증가를, 증감이 있었던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네네. 이게 우리 구 임의대로 이렇게 조정이 되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임선 위원 코로나 지금 접종 시기가 많이 다릅니까?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아니, 거의 똑같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런데 지금 8월 말 현재 집행이 너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접종자 수가 적어져서 수요가……
○이임선 위원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네.
○이임선 위원 보통 10월에 많이 접종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네.
○이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이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12세 남아 대상으로도 HPV 접종 대상이 확대가 되었잖아요? 시에서는 홍보물도 좀 나오고 하는 걸 봤는데 우리 구에서는 제가 홍보물을 아직 보지를 못해서 혹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보통 홈페이지나 LED 전광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관변 단체 회의할 때 그런 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학부모님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남아에 대해서 이 주사를 맞히는 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방법이 있으면 대상 되는 가정에다가 직접 문자를 보내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하여튼 직접 안내하는 방식을 좀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강순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637페이지부터 65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예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예종입니다. 여기 사업명세 645페이지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설명서를 보니까 2025년 미지급금을 반영한다는 사유로 4억 50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회계상은 문제가 없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다음 연도에 미지급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러면 혹시 이번 증액액 중 2025년 미지급금과 26년 신규 소요분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25년도 미지급분은 136명이고요. 26년도에 지급한 사람은 전체 468명입니다. 그러니까 136명에서 486명을 뺀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26년도에 지급한 걸로 되고 있습니다.
○김예종 위원 연말까지 예상 이용자 수……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항상 이 예산액은 좀 부족한 건데요. 이용자 수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25년도 8월 말 동년 기준으로 보면은 25년도 8월 말에 464명에서 26년도 올해 8월 말은 또 502명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아무래도 출산하신 산모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예종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당연히 지원 공백은 이게 신속하게 해소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연도별 지급액과 당해 연도 이 소요액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그렇게 관리해서 최대한 그분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월별 집행 상황과 재원 부족 여부를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부산형 산후조리원 경비하고 이거 지금 두 가지가 중복으로 이렇게 나가지는 않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과 이 사업과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가정으로 관리사가 오는 거고요. 저희들 부산형 산후조리지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산후조리나 이럴 때 이용했을 때 일부 금액을 그래도 좀 경감시켜 드리고자 한 거고 거기에 나머지 부분에 산후조리관리사를 갖다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또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럼 별도로 딱 이렇게 다 나가고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417페이지부터 4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 사업명세서 429페이지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항목 보면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이게 왜 갑자기 증액 편성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시책 업무추진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추경에 편성을 못해서 제가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기동 위원 이게 제가 다른 부서들 지금 업무추진비나 운영비 같은 거 다 줄이고 있잖아요. 근데 100만 원 추가 증액 편성돼서 한번 여쭤봤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올해 추경했던 것들 찾아보니까 26년도 1회 추경 때 72만 원 감액 편성을 했다가 지금 3회 추경 때 다시 1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기동 위원 그러면 과장님 확인하셔서 따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예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예종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반갑습니다.
○김예종 위원 여기 사업명세서는 425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이번 추경에 시비가 1억 1797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비 7900만 원은 언제, 이게 어떤 식으로 예산이 확보될 계획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지금 올해는 구비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예산계하고 내년에 편성하기로 이야기 해놔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예종 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예종 위원 그럼 만약에 구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 이월이나 시비 반납 방지를 위한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일단은 구비, 시비 보조사업이니까 구비를 받아서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러면 이월이나 시비 반납은……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안 되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게.
○김예종 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뒤에 다시 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좀 지연되지 않도록 추가 일정을 책임 있게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네. 알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예종 위원 저 이어서 좀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유영현 네.
○김예종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어서 이게 추경에서 시비 반영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성립 전 사용액의 집행 현황과 시장별 각각의 착공, 준공 등 관련되어지는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이진 않지만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에 바로 설계나 공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러면 그 준비한 걸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과정을?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그러면 저희들이 준비 계획서를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현식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 25년 33농가 그리고 올해는 39농가로 잡으셨잖아요. 저희 같은 도심에 농가가 늘어날 수 있는, 개간이 됐다는 건가요? 어떻게 설명을……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지금 지급하는 이 지급은 주소가 부산시 우리 구로 돼 있는 거고 타구에서 경작을 하는 사람들도 주소지가 우리 구로 돼 있으면 우리가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하더라도?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예.
○강현식 위원 그렇게 늘어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선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전략사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449페이지부터 45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략사업과에서 여기 보면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담당하시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기동 위원 해당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 아니고 이 정도 규모 되는 다른 사업들 어떤 거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저희 전략사업과 같은 경우에 과가 설립한 목적 자체가 사하 발전 개발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최근에 중앙정부나 부산시의 공모사업 형태가 단순한 공모사업보다는 패키지 공모 또는 복합 공모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전략사업과에서 하게 되었고 현재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과 현재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제2차 해피챌린지 사업은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또 이번에 선정된 문화선도산단 그리고 경쟁력 강화사업에서는 재생사업지구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기동 위원 해당 방금 설명해 주신 사업들 중에 본 위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보니까 업무추진비부터 해 가지고 부서 운영, 행정 운영경비 다 지금 삭감이 됐어요. 이게 전략사업과라는 부서의 존립 자체가 뭐랄까, 사하구가 앞으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굵직한 사업들을 관장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업무에 애로사항이 크게 없으십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구의 재정 상황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국장님이나 구청장님, 청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그나마 그렇게 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기동 위원 그래서 구의 예산을 다른 곳에서 아끼더라도 이렇게 굵직한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는 전략사업과에 뭔가 그냥 본 위원이 느끼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하구의 미래도 좀 걱정이 되고 해서 여쭤봤는데 향후에 본 위원도 좀 더 잘 챙겨 보고 업무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많이 옆에서 백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감사합니다.
○강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예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예종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반갑습니다.
○김예종 위원 혹시 연내에 집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사실상 이 예산은 편성을 하면 사업 자체가 일루션라이트하고 어반코어 사업이 되겠는데 일루션라이트는 지금 현재 설계가 중지 중에 있고 또한 바닥분수를 활용한 부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도 착공은 11월 2일쯤에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럼 결국 명시이월이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현재 정부에서 국비에 대해서 사업비를 내려주고 시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럼 혹시 추경 이후에도 지금 163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재원 확보나 혹시 행정절차가 늦어질 경우에는 사업 규모나 일정이 어떻게 조정이 될 계획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현재 낙조광장 일루션라이트는 아마도 사업 기간 내에 진행될 것 같고 어반코어는 현재 다대소각장 개발하고 조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체부와 협의를 해서 사업 기간을 좀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대규모 사업인 만큼 집행부가 좀…… 지금 말씀을 명시이월도 예상이 된다 또 이게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내에 집행 가능이 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명시이월이 되어서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재이월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시이월 되는 사업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461페이지부터 46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62페이지에 세입 관련 부분에서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사업에 한 24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게 시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시 내시액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줄어든 겁니다.
○강기동 위원 향후에도 이 지원 사업의 연속성과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올해까지 하는 사업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아닙니다.
○강기동 위원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매년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강기동 위원 매년 계속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강기동 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 비용이 줄어들면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나 향후에 예산 편성하거나 이럴 때 구에서 부담되는 건 크게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매칭사업이라서 시가 줄어들면 구도……
○강기동 위원 구도 따라서 줄어드는……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네. 맞습니다.
○강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466페이지 보시면 어업질서 확립에 있어서 낚시 통제구역 안내판 제작해서 비교 증감이 500만 원 이렇게 증가해 있어요, 예산이.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페이지가 지금 안 나와…… 잠깐만요.
○강기동 위원 466페이지.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낚시 통제구역은 500만 원을 증액했고 저희가 또…… 예.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강기동 위원 제가 보니까 왜 여쭤봤냐면 이게 안내판을 총 4개 해서 250만 원씩 해서 총 1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던데 이게 낚시 통제구역 안내판이 테트라포드나 이런 데 벽에 붙어있는……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강기동 위원 그건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예.
○강기동 위원 어떤 식의 형태이길래 금액이 이렇게 비싼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낚시 통제구역 같은 경우에는 안내판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낚시통제, 낚시 육성법 시행령에 보면 낚시 안내판의 규격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들어가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크기를 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기동 위원 아, 그러면 안내판의 금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다 비슷하게 산출이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똑같이 그 모양을 그걸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기동 위원 제가 일반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안내판 4개 설치하는 데 구비를 1000만 원 쓴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금액이 비싸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그런 이유라면 인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신 거 관련해서 추가로 낚시 통제구역을 우리 을숙도 하굿둑 다리 거기 말고 또 추가로 더 지정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추가로 지금 현재는 지정할 계획은 없고요. 현재 낚시 통제구역으로 낚시객들의 안전도 위협이 되고 이용객의 안전도 위협이 되고 또 수산자원 보호, 여러 가지 낚시 육성법에 근거한 통제구역의 설치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 사실상 낚시 하구언 다리 교각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필요시 추가로 검토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요건을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장 유영현 4개를 어디 어디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이 개수도 사실은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당초 당초 계획은 하구언 다리 입구에서부터 을숙도 다리까지 한 570 정도 되는 그 구간만 저희가 지정하고자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하다 보면 의견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관계 기관하고 관계 부서에.
근데 문화예술과에서 을숙도 상단에 해수면을 바라보고 좌측 편에 있는 뿐만이 아니고 을숙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 있는 교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지정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고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만약에 한쪽만 지정하다 보면 또 다른 한쪽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을숙도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다 하다 보니까 구간이 조금 늘었고 법의 개수는 낚시 통제구역에 출입구가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안내판을 두 개 이상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했던 곳에 두 군데하고 또 추가하는 곳에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총 네 군데가 설치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영현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473페이지부터 48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2페이지에 가정용 음식쓰레기 처리 구입 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성과를 보니 47대를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거의 다 집행했네요. 작년에 지원 대상별로 신청 현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작년에는 생각보다도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계획대로 잘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작년에는 보니까 신청은 한 47가구가 신청했습니다.
신청해 가지고 아니 아니, 신청 가구 55세대가 신청해 가지고 47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작년에는 신청 조건 중 공동주택 거주자가 100세대 미만으로 주택이 대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150세대 미만으로 조건이 더 완화됐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예.
○이경숙 위원 복지시설도 포함되면서 신청자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해 가지고 이번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조금 넣어보자 해 가지고 그래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는 이번에 총 39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본 사업 선정 전에 구매한 경우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미리 안내해서 신청자 주민들에게 불편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 혹시나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고 만약에 신청자가 초과가 될 경우에 내년에 그분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 처리기 지원을 받은 경우 업체에서 감량기 사용 데이터를 수집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작년 데이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가정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숙 위원 예예. 가정용.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1년에 한두 번 해 가지고 저희 구·군에다가 그거를 통보해 주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예. 챙겨서 확보하시면 저한테 좀 제출 요청드리고 끝으로요. 실제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 감소는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구축해서 향후 폐기물 처리량 감소로 인한 대행업체 수수료 절감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음식물 처리기 지원 비용에 대해 더 큰 정책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사하구에서 환경을 위해 쓰레기 감속을 하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왜 구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강현식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현식 위원 이경숙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사하구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조례 제가 발의를 한 건데 제가 발의한 취지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얻어서 우리 음식물을 감량하기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부산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 사하구 내 구비가 들어가는 것만큼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두 번이나 조사를 했는데 그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문이 들고 어떻게 조사하는지는 그럼 알고 계십니까? 직접 업체가 수거를 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주민이 신고하는 방식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일단 개별 구매자가, 구매자가……
○강현식 위원 그러니까 신고하는 방식이죠, 업체에서 수거해가는 방식이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예.
○강현식 위원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발의했을 때도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기가 신고하지 않으면 이 데이터가 파악이 안 돼서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실시를 하자. 대단지 아파트에는 음식물 감량기의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이게 누적된 데이터로 감량기 기준으로 해서 줄어든다는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때는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이걸 보급해도 늦지 않는데 왜 이렇게 역으로 가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 의견은 부산시에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실질적인 데이터가 저희도 객관화되지 못하면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입장을 해서 실제로 데이터가 나오는 데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서 그 결과물이 좋으면 소규모로 이렇게 가도 되지 주민이 당연히 자기가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신고하고 이게 절차가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앞전에도 아마 이런 것들 사업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기계가 지금 얼마죠?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이게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현식 위원 100만 원 정도 들고?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 자부담이 한 30% 정도.
○강현식 위원 단독 기기만 사용을 해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예. 시에서 지정된 업체를 해야 됩니다.
○강현식 위원 그것도 보세요. 너무 이게 사실 불합리한 거잖아요. 주민, 사실 선택사항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쓰고 싶은 기계들이 워낙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담아져 있는데 부산시 조례는 그걸 담지 못했던 거죠, 보면.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저희도 의견을 계속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예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예종입니다.
설명서 1페이지에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중동 분쟁에 따른 원료가격 상승 때문에 충분히 추경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규격별 기존 단가와 이게 추가 제작이 된다면 그것의 단가는 다를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예. 맞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런 단가, 원료가격 상승을 확인한 실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예. 이 자료는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나중에 좀 하나 주시고요. 만약에 그러면 가격이 안정될 경우에, 이건 특수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충분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봉투가 이번에 2월 달에 중동전쟁 발발이 됨으로 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 되고 또 업체에서는 인상분을 상당히 많은 80% 정도를 인상을 요구를 했고 이게 조달청에 단가가 등록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아마 그런 역할을 해서 한 22%까지만 상승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가 보시면 작년부터 해 가지고 사실 예산을 기존에 재고가 조금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예산 반영을 좀 줄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면 2023년도나 2022년도 보면 한 4억 3900 이래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올린 인상분 이 부분도 최소 내년 한 2월 말까지나 3월 초까지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제작이 돼야 되다 보니까 최소한 이거를 추경에다가 반영하는 겁니다.
○김예종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그게 최소한이라고 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느냐, 있다고 하셔서 그거는 제출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가격이 안정될 경우에 이게 특수한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가 추경을 해서 확보를 하는 것은 매우 동의를 합니다만 결국에는 조정이 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아니, 가격은 사실 올해 단가 그러니까 6월 달에 한 번 단가 상승해 가지고 이번에 계약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단가를 적용해서 올해까지도 이래 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 하는 거는 아닙니다. 변동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김예종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제가 중동 분쟁에 따른 원료가격 상승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예.
○김예종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서 결국에는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설계도 충분히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아니, 그거는 사실은 업체에서도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네들은 한 80% 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단가를.
그래 했는데 정부에서도 이건 너무 많은 그거를 요구한다 해 가지고 22%만 적용이 돼 가지고 이래 하기 때문에……
○김예종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정해놓은 상한가는 22%고……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그게 이제 하나의, 부산시의 어느 정도 해 가지고 한 22% 정도 해서 지금 된 거죠. 인상분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 금액은 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2% 적용을 그대로 갈 겁니다.
○김예종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전제가 다시 되풀이되어지는 얘기인데요. 그런 중동발의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80% 요구했는데 22%에서 조절을 했기 때문에 이 본래 원인이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더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 맞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22% 상승분으로 해 가지고 해 줄 계획입니다.
○김예종 위원 설혹 이 모든 고유가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연말까지는 간다?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업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럼 하나 더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도 16개 구·군 중 우리가 가장 높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이어서 비교해 보면 이게 공급 가격하고 판매 가격도 좀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쨌건 업체에서 80%를 지금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업체의 입장인 거고 16개 구·군을 통틀어서 봐도 저희가 가장 높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일단은 쓰레기봉투 16개 구·군 중에 비교해 보면 보통 우리가 밑에서 한 서너 번째 사실은 될 겁니다. 이게 주민 생활하고 밀접한 인상을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밀접한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단가 올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괴리가 있어 보여서요. 16개 구·군을 총체적으로 비교한 그 데이터도 좀 같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러면 전제를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데이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제가 지금 데이터를 요구를 했으니까 그럼 전제를 다시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맞다면 16개 구·군 중에 가장 저희가 높은 수준이라면……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아니,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김예종 위원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예.
○김예종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 그거는 현황을 따로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예. 제출하시고 그때 재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규대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485페이지부터 49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695페이지에서 696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자수입 부분이 기정액 대비 크게 줄어드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예측을 좀 잘못한 건지 아니면은 자금 운용을 좀 잘못한 건지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안소진 저희가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당초에 세입과 세출을 딱 맞게 편성을 다 했습니다. 나머지 재원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주로 해 놓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들어오는 세입을 다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지만 생각보다 지하수 수량 이용하시는 이용 부담금이 좀 줄었습니다.
지하수를 많이 이용을 안 해 가지고 다 검침을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입이 좀 적어져서 저희가 올해 쓸 세출예산을 안정화 기금에서 조금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서 좀 다시 받았습니다. 그걸 줄이면서 전체 이자수입이 7억 1000만 원 정도의 그중에서 저희가 일부를 빼 쓰다 보니까 당연히 이자수입도 좀 감소하게 된 겁니다. 그걸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소진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499페이지부터 50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예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예종입니다. 명세서 516페이지 그리고 우리 설명서 이건 한 장이죠. 1페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하는 위원 있음)
철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영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511페이지부터 51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16페이지 보시면 증액한 예산 중에 당직충돌민원 용역업체 위탁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명서 1페이지를 보니까 현장충돌민원에 대해 당직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하면서 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당직자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박현준 이게 대부분 동물 사체를 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동물이 받혔는데 살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 다 여성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금 줄여보려고 옛날에는 9시까지, 익일 9시까지 다 돌렸었는데 7시면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분들 출근하니까 7시 이후로는 치우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필수로 돈이 앞에 예산이 애초에 작게 반영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강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감 사유 설명서 증감 사유 밑에 보면 2025년 출동 건수가 약 900건, 월 75건 돼 있고 26년도에 700건, 약 월 100건 정도가 돼서 26년도에 월별 출동 건수만 보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 때문에 출동을 했는지 이게 정리가 다 되고 있으시죠?
○건설과장 박현준 네네. 있습니다.
○강기동 위원 그러면 그 자료 본 위원한테 나중에 한번 따로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준 예.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강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예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예종입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그 동물 사체들 어쨌건 그러려면 이분들이 대기도 해야 되고 출동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처리도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박현준 네. 맞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런 것들이 다 항목별로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준 네. 포함된 가격입니다.
○김예종 위원 그러면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박현준 일단은 출동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동물 사체 처리하는 비용까지 그렇게 해서 비용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나누어서 항목별로……
○건설과장 박현준 그래서 그 항목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계약할 때 금액 우리가 계약하듯이 용역 계약하듯이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김예종 위원 그런 항목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이 금액 산정이 되는데 저는 그게 궁금한 게 그런 항목들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게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런 상세한 내역이 좀 궁금했는데요.
○건설과장 박현준 그거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7월까지 처리 실적이 기준으로 보면 연말까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예산이요.
○건설과장 박현준 지금 이게 처리상으로는 1000건이 넘을 것 같습니다.
○김예종 위원 여기 지금 1200건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1200건이 예상이 타당한가요?
○건설과장 박현준 근데 이게 저희들이 사실 줄인다고 해서 줄여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나눠서 동물 사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동물 사체가 와도 저희들이 현장을 가고 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저희들은 그 건수를 갖다가 낮출 수 있는 걸 구분해서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정말 궁금한 건 이게 증액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증액으로 인해서 실제 대응 시간이나 또는 말씀하셨던 그런 안전성 이런 것들이 개선되었는지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하죠? 확인할 지표를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현준 그런 지표는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 지금 출동 업무가 사체라든지 안 그러면 중앙분리대가 파손된다든지 도로가 패인다든지 그러면 라보콘 같은 거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수치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당직원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투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직원들이 사고 나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게 비교가 되는데 그 안전성은 일단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신속한 현장 대응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 단가가 얼마나 적정한지에 대한 것들도 좀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준 예. 알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가 질문인데 궁금한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로드킬 부분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다니다 보면 살아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건설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건설과장 박현준 아직 살아 있는 경우, 사체가?
○이임선 위원 네.
○건설과장 박현준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임선 위원 다 죽은 경우만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준 말을 좀 조심해서 하자면 반쯤 살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임선 위원 예. 그러니까.
○건설과장 박현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너무 직원들이 사실 두려운 부분이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치워 봤는데 치울 수가 없어요. 밟혔는데 물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임선 위원 이런 경우는 병원이랑 연계가 된다든지 그런 처치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준 근데 보통 대부분 다 유기견이고 그걸 현재는 병원을 가서 우리가 하는 체계는 아니고요. 보통 보면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냥 좀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임선 위원 그냥 다 죽은 걸로 처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박현준 만약에 아침에 있었다면 살아 있다면, 우리가 보관해서 살아있다면 유기견 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보내야 되겠죠.
○이임선 위원 동물보호센터나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게 바로 연결은 안 됩니까?
○건설과장 박현준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것 좀……
○건설과장 박현준 당직, 그것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안 되면 그런 것도 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 있는데 그냥 무조건 폐기 처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이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예종 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요. 반복적으로 민원이 되거나 미처리 건 이런 건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례가 늘 따로 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현준 네. 왜냐하면 이게 다 금액을 지급한 항목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관리해야 되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정리된 부분을 갖다가 제출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러면 아까 부탁을 드렸던 그 항목별……
○건설과장 박현준 네. 내용하고……
○김예종 위원 그 내용과 같이 좀 이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준 네. 알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동 위원 추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6페이지에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증액됐어요. 기정액이 없었는데 이게 왜 증액된 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준 그거는 전반적으로 우리 집행잔액들을 각 국에 다 깠습니다. 남은 잔액을 제로로 시키고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알아서 대체로 나눠 써라 이런 사항이라서 증액된 게 아니고 사실은 까인 겁니다.
○강기동 위원 안타깝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나머지 올해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좀 사용하실 생각이신가요?
○건설과장 박현준 그거는 도시국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정말 필요한 데 한두 군데 쓰고 나면 아마 쓰기 어려운데 아마 아무래도 긴급한 순서대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디에 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강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준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도시국,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기동 이경숙 강현식 신현수 김예종 이임선 유영현 ○출석 전문위원 송영숙
○출석 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중호 도시국장김건우 안전교통국장박명옥 보건소장박종태 경제진흥과장조경선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박성희 자원순환과장최규대 환경과장안소진 위생과장김종숙 건설과장박현준 도시디자인과장정외숙 도시정비과장이규승 산림녹지과장이승하 건축과장한상윤 주거정비과장모효종 안전정책과장박은미 재난대응과장임병식 교통행정과장김명숙 주차관리과장박현희 토지정보과장서동구 보건행정과장황강순 건강증진과장이종면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 8. 21. 사하구청장 제출)
8월 21일 의장으로부터 9월 8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