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평생교육과

일    시  2023년 11월 22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와 함께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종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종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찬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자치행정국장 이종찬

○위원장 한정옥  증인으로 채택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님의 증인선서는 부서별 감사 시 받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찬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찬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옥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서 평소 구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산 총무과장입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박명준 재무과장입니다.
  문순희 세무1과장입니다.
  이미경 세무2과장입니다.
  박은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고 자세한 업무계획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자료 1페이지, 행정조직입니다.
  구 본청에 5국 2실 24과가 있으며 보건소와 3개의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이 있습니다.
  동 조직은 16개 동, 455개 통에 270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14만 1165세대에 29만 941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원 기준으로 97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소속별로는 구 본청에 628명, 보건소와 사업소에 105명, 동 행정복지센터에 218명, 의회사무국에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이외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69명, 청원경찰 7명, 공무직 165명 등도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는 6개 과, 25개 담당이 있고 145명의 직원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하구 제2청사에 소재하고 있는 사단법인 사하구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5명이 근무하고 있고 7개소의 캠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약 2억 8300만 원이며 자원봉사자 관리·교육 및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은 사하구 제2청사에 소재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사 2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자격취득, 취업·창업, 인문·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관련 기관은 평생학습관, 동 행정복지센터 16개소, 사회복지시설 33개소 등 모두 118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괴정동 회화나무 어린이 작은도서관 등 모두 16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및 청사건립기금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외현금은 10월 말 기준 총 23억 7200만 원이며 보증금은 1억 6700만 원이고 보관금 5억 9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기금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이 3억 4200만 원, 예치금 회수는 2100만 원 등으로 총 3억 78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정수물품 863점과 비정수물품 3만 2413점이며 금액으로는 총 419억 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쳐서 모두 3720필지에 185만㎡의 토지와 263동의 건물을 구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구청사 현황입니다.
  본관, 신관, 별관, 의회동과 제2청사 등을 모두 합쳐 부지 1만 230㎡에 건물 연면적은 2만 2674㎡ 규모이며 주차공간은 본청에 86면, 제2청사에 85면이 있습니다.
  다음 공용차량입니다.
  구 본청에 승용차, 승합차 등 78대와 동에 35대 등 모두 126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차량은 16대를 공용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통신시설 현황입니다.
  통신회선은 일반전화회선 등 총 3종 1364회선이 있으며 통신장비는 IP교환기 등 8종 39대가 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세입구성은 일반회계 7726억 원 중 지방세 817억, 세외수입 223억 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은 13.5%를 차지하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8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 금고 현황입니다.
  제1금고가 부산은행, 제2금고가 농협은행으로 약정기간은 2025년까지 4년간이며 약정에 따라 우리 구에 출연키로 한 협력사업비는 부산은행이 4억 8000만 원, 농협이 2억 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60개 국에서 온 4157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인이 1101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이 694명, 인도네시아인 481명, 필리핀인 308명 순입니다.
  다음으로 기록관 보존문서입니다.
  문서보관소는 본관 옆 제1별관 지하 등 2개소가 있고 보존기간별로 구분해서 4만 5615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공인은 직인과 청인, 회계공인을 합쳐서 총 530개로 구에서 258개, 동에서 27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족관계등록인구와 제적공부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인구는 20만 5921명이며 제적부는 5만 9902호에 26만 8098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민산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민산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총무과장 김민산

○위원장 한정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희 총무계장입니다.
  박찬환 자치행정계장입니다.
  김종숙 직원복지계장입니다.
  김태명 중대재해예방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과 활력 있는 조직 구현입니다.
  먼저,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발탁승진을 추진하고 주요현안업무 및 시책사업추진 직원에 대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국·시비 확보 및 공모사업 선정 등 적극행정 직원은 성과상여금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성과에 대해 적절히 보상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보직관리를 위해 주요현안업무 계장 자리는 직위공모제를 운영하고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업무는 전문관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격무·기피부서 장기 근무자는 전보 시 희망부서로 최우선 전보토록 하겠습니다.
  공감과 소통으로 신뢰 받는 열린 인사 행정 실현을 위해 인사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인사 운영 기본계획 공개 및 인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인사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결원 발생을 대비한 대체인력 뱅크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출산율 제고와 육아하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에 충실한 공정·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개채용과 블라인드 면접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력을 채용하고 정기적인 복무점검 실시로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청렴하고 신뢰 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행정, 공감되는 행정 실현입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업무를 「공직 선거법」을 준수해서 엄중하게 추진하겠으며 동 순방 구정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한 해 동안 추진될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모형 마을사업,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관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당리동, 신평1동, 괴정4동 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림2동과 괴정1동은 타당성 검토, 부지매입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하겠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억 7000만 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및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효행, 선행, 교육, 문화예술, 산업근로 분야 등 5개 분야에 자랑스러운 구민을 적극 발굴해서 시상하고 아울러 자치경찰사무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원사업을 발굴 실행하는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기별, 테마별, 주제별 체계적인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각 동과 공단지역 등에 공공근로인력을 배치해서 도시환경 정비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하구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겠으며 또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특별 자율방범대를 구성하여 관내 우범지역이나 공원 등 방범취약지구 등지에서 방범교통질서 계도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갈맷길 편의 안내시설을 정비하고 장애인 등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 사업 추진으로 걷기 좋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사업으로 행복일터 만들기입니다.
  우선 창작예술 원데이 클래스, 해양관광레포츠 교육, 8·9급 실무역량강화 교육 등 직원들의 창의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상시학습 충족률 85% 달성을 목표로 상시학습 이수율을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직원들의 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휴양시설 이용비 및 장례비 지원 등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확대 실시하고 직장 동호회 활동을 지원해서 즐거움이 함께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건강검진비 및 독감 예방 접종비를 지원하고 생일 축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의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아울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노사워크숍, 노사간담회를 개최하고 단체 협약 이행사항 점검과 노사가 함께 하는 공동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조성입니다.
  체계적인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및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해서 이행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을 마련하여 점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 및 사업장 안전 보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종사자의 건강관리 및 산업 보건의 건강 상담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보건 활동 추진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총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먼저 발언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59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우리 또 계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  행정감사 자료 114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에 직원 복지 관련 사무환경개선 사업 및 힐링프로그램 등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가 지금 제주도로 2박 3일 하셨다, 그죠?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전영애 위원  2박 3일 하셨는데 제주도에 워크숍으로 참석자들이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지금 참여 인원이 29명이에요, 그죠?
○총무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29명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저희들이 당초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현안업무를 통해서 조금 힐링이 필요한 직원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부서에서 한 분 정도 선택을 해서 보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좀 이런 분들은 조금 힐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인원이 조금 작은데……
전영애 위원  그러게요.
○총무과장 김민산  예산이……
전영애 위원  한 부서에 해 봤자……
○총무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근데 참 이게 선정하는 거도……
○총무과장 김민산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다 힐링이 다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민산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직원을 선정한다는 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소요 예산이 2100만 원 같으면 29명이면 한 72만 원 정도……
○총무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 이런 힐링이 사실은 필요해요.
  저희들도 이제 의회에서 갔다 와 보기도 하지마는 연수를 갔다 오지마는 힐링하고 이제 교육하고는 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인지라 다른 데 또 이 물 건너간다든지 갔다 오면 또 머리도 조금 식혀지고 좋은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기로 직원들의 또 사기도 북돋아 줄 수 있고 또 효율성도 또 일하는 데 더 할 수 있고 여러모로 좀 이제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또 힐링이 필요는 해요.
  이제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이 2100만 원인데 다음에는 좀 더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하셔가지고 좀 많은 연수계획을 또, 많은 또 연수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좀 더 직원들의 힐링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또 본 위원의 또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직원 맞춤형 의자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지원 방법에 보니까 의자 구입비를 복지 점수 최대 100점 부여했는데 이 부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허리 질환이 있는 직원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행정직 직원들이 허리 질환이 있는 요인이 많은데 저희들이 구매하는 의자는 조금 그런 데 전문적인 의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허리가 많이 불편한 직원들은 저희들이 한 10만 원 정도, 복지포인트 100점이 10만 원 정도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 뭐 아무나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어서 진단서가 구비된 직원에 한해서, 제출된 직원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복지 점수 이것을 해놓으셨구나……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어제 기획실에서도 한번 다루었는데 이번에 어찌 됐든 저희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인구수 상관없이 국을 이제 늘릴 수 있다고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 나 번에 보면 격무·기피부서 장기근무자 희망부서 최우선 전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 교통이나 뭐 건설 이런 경우에는 시 직이고 주무국, 주무관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저희 위원들이 가장 많이 민원을 받는 곳이 산림하고 그리고 체육지원계 관련 업무입니다.
  현재 체육지원계는 저희가 사실은 계장 아니면 담당자까지도 늘 연결을 하고 매일 통화를 해야 되는데 계장도 휴직을 내고 담당자도 곧 휴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제 기획실에 질문을 한번 해 봤는데 16개 구·군 중에 어찌 됐든 우리 체육지원계만 지금 밖에 나가 있고 매일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형식에 매일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물리적인 거리도 멀지만 마음적인 거리도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옛날처럼 다시 총무과에 좀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 정말 그 직원이 잘 환경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조금 계 이동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체육지원계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으로 많은 업무가 있고 또 대민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예전에 총무과에 계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이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계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위원님들 그다음에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네. 그리고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80페이지입니다.
  나. 2022 건의사항 처리결과인데 늘 지금 중점이 되는 부분이죠.
  2023년도에 나왔고 2021년도에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괴정1동 동사 신축 특히 사하구 예산의 약 80% 이상을 책임지는 우리 한정옥 총무위원장님께서 5분자유발언까지 하시면서 집행부에게 강력히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선정 및 예산에 대한 이유로 자꾸 미뤄지고 있어요.
  이미 동사는 신축이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더욱더 아쉬운 것은 다른 사업들은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요.
  제가 어제 기획실 있을 때는 별 얘기는 안 했는데 전부 다 다른 동은 특화 사업들 다 하고 있어요.
  괴정에 1, 2, 3, 4동 다 합쳐가지고 현 민선 8기 이갑준 구청장 체제에서 딱 하나 올렸더라고요.
  괴정1동 회화나무 보호수사업 3억인데 그것도 구비 없어요, 지금 현재.
  시비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아쉬운 거는 구청장의 어떤 개인적인 발전계획 그다음에 기업 유치, 다양한 구상 참 좋습니다, 사하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로 우선순위로 챙겨주셔야 되는데 우리 사하구 의원들은 사하구에서 구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1차적으로 먹고삽니다.
  그 외에 국세든, 시비든 전부 다.
  그런데 동에 대한 형평성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기획실에서는.
  꼭 뭐 하려고 딱 하면 준비돼 있다, 할 겁니다 하는데 청장 지시사항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괴정1동 동사 신축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은 얘기가 오갔고 가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로, 작년부터 계속 다루는 건데 기존 동사 부수고 짓자, 아무것도 방법이 없으면.
  두 번째, 1청사처럼 옆에 뒷집을 사가지고 뭐 계단 통로로 짓자.
  세 번째, 회화나무 공원에 지금 죽은 필지 4개 있지 않습니까, 대성빌 뒤에.
  거기에 도시 계획시설로 묶든가 아니면 저 퀸즈팰리스 땅 해가지고 앞에 구유지 해가지고 대토를 해 가지고 입구만 만들어 주면 그 뒤에 전부 다 죽은 집입니다. 큰 평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잖아요. 샤브 2.0 그 좋은 부지 어떻게 되든 간에, 저떻게 되든 간에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또 어떻게 되면 밑에 내려가 가지고 주민들의 항의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이렇게 저렇게 해가 고민하다가는 2027년, 2028까지 넘어갈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 정도 안이 자꾸 상임위에서 나왔고 또 그전에 김태석 청장님도 얘기했잖아요. 상수도 사업본부, 현대화 사업 그거 시비 안 들어가고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는 한 다섯 가지 안 정도 해가지고 샤브2.0도 강력하게 넣으셔 가지고 이제는 사하구에 구민의 세금이면 우선 사업 순위로도 만들어 놨는데 안 해 주시는 거는 자꾸 밀리는 거예요, 결국은 돈 때문에.
  뒤에 고생하시는 박찬환 계장님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행사가 다 끝났으니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괴정1동 동사 이전은 저희들이 최우선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부지 선택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동사를 헐고 짓는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검토를 했었는데 한 번 지으면 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 면적 가지고는, 기존 면적에 짓는 게 저희들은 제일 편합니다.
  공무원은 편한 방법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방법이 저희들 공무원이 제일 편합니다.
  근데 괴정1동이라는 동사무소 그 하나 그렇게 단순하게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앞으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뭐 하려고 하면 결국은 부지매입비 감정평가가 맞지 않다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냐면 그러면 서울에 강남에 청담동은 평생 사업을 못 합니다.
  그때 저희 제2청사 부지도 그 당시에 살 때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사하구민들이 이익이 가져가게 몇백의 이익을 봤지 않습니까?
  큰길 대로 여기에 투자는 이제 들어가야 돼요. 자꾸 그냥 안 쓰는 부지, 안 쓰는 부지 결국은 그게 개발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땅값이 오른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개발이 잘 되어 있는 지역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지하철역 가까운 지역에 리스크가 가더라도 그것을 사야지만이 결국은 마지막에 땅값이 사하구민한테도 제일 남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참조해 주셔가지고 자꾸 총 들어가는 금액만 보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그걸 구입했을 경우에 사하구에 남는 예산도 생각해 주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 땅인데, 구민 땅인데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금 해 주시면 좋겠고 자꾸 이렇게 1동사나 이렇게 어떤 주민들이 원하고 더욱이나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5분자유발언까지 한 이 사업을 안 하면 지금 다른 예산안 심사 때 건물 짓는 거 전부 다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필히 좀 진행을 부탁드리고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13페이지입니다.
  한정옥 위원장님한테 혼날 거 같아서 제가  짧게 얘기할 건데 혼날까 제가 미리 선방 쳐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위원장 한정옥  짧지도 않습니다. 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하나 꼭 부탁드릴게요.
  이게 동의 형평성에 좀 안 맞고 또 항상 갑을 문제 또는 또 여야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한정옥 총무위원장님께서 살살 좀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각 동마다 조금 요구하는 아파트가 있고 세대수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딱 동에 한정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분을 두셔가지고 만약에 작은 동이 있으면 조금 많은 동에 줄 수도 있게 이거 누가 보더라도 하단 가운타운 219만 원 이래 보면 정삼균 위원님 맡게, 이임선 위원님이 뭐라 해서 된 것뿐이 안 돼요.
  저기 맞잖아요? 괴정 3동에 5만 4000원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 저도 알기로는 이제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그렇게 조금 동의 형평성에 다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세대수 문제나 돈 지원 문제도 있을 거겠지만 그렇게 여유분이 있어서 가지고 이거 달자마자 해 달라는 아파트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은 2세대 중에 한 군데를 하든 좀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신 괴정1동 동사에 청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 그 부분대로 자꾸만 이렇게 시일이 가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동사가 굉장히 열악하고 금방이라도 정말로 뭐 비도 새고 무너질 듯할 그 정도로 좀 이렇게 격하게 표현하면 그 정도로 지금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진짜 적극적으로 빨리 발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태극기 사업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는 했지만 일단 아파트는 집단화 돼서 이렇게 신청하기도 좋고 좀 그렇는데 주택보급 차원에서 주택가에도 좀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태극기 구입이 쉽지 않아요. 요즘 어디서, 구입처가 저도 문방구도 가봤지만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춰서 좀 골고루 이렇게 사하구 전체가 조금 이렇게 배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꼭 아파트는 물론 달고 난 이후에 잘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여부도 지금 체크를 하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의 여유가 있는 곳에는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구입해가 달 수 있는데 주택가가 아무래도 조금 열악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15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월까지 고향기금이 얼마 들어왔죠?
○총무과장 김민산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654만 9200원 들어왔습니다.
신현수 위원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사하구?
○총무과장 김민산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수 위원  중간 정도입니까? 좀 홍보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대광새로미어묵이라고 어묵이 한 업체가 있는데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하지마는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미도어묵도 왜 부네치아와 옆에 사실 건물도 상당히 잘 지어놨거든요.
  어린이들 와서 좀 오뎅 체험도 하고 이런 걸 좀 원하더라고요, 지역민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원장님들께서.
  이 점 과장님께서 참작하셔 가지고 그거 좀, 우리 관광 상품화 되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우리가 사하구에서 오뎅이 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 점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11페이지,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구비가 각 단체에 이래 나가고 있는 걸 제가 보니까 파악이 되는데 사실 여기서도 저도 단체 회의를 가면 방위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안 내서 조금 애로사항을 좀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사실 많이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방위협의회 이런 분들이 동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많은, 협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있는 단체를 활성화해서 조금 여력이 된다면 다른 걸 줄이더라도 좀 과장님께서 이런 단체를……
○총무과장 김민산  예.
신현수 위원  이 예비군들하고 상당히 MZ 세대들이 지금 많이 방위협의회 같은 거는 좀 활성화해서 우리 예비군들, 젊은 청년들이 좀 예비군 훈련 받으러 와서 기분 좋게 갈 수 있도록……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 점 좀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현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반갑습니다.
강현식 위원  업무현황보고 자료 54페이지, 구청장 동 순방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동 순방을 지금 현재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내년도 말씀이십니까?
강현식 위원  23년도도 그렇고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이 부분은 동 순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각 16개 동에 일정을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동에서 초청인원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제출하면 그걸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전체 인원수는 저희들이……
강현식 위원  40명 내외……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한 40명에서 그 언저리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동별로 선정한 인원들의 대부분을 보면 단체장님들, 그 지역의 대표인 통장님들이 대부분인 거죠.
○총무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분들 어느 행사나 가나 저희들이 그 얘기도 듣고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동 순방에서는 그래도 좀 다양한 인원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동에 맡기지 말고 좀 홍보를 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셔서 여러 명, 여러 단체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개인들,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동 순방의 취지에 좀 맞게 이렇게 좀 홍보활동을 좀 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내년도에 저희들이 5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폭을 넓혀서 홍보를 좀 강화해서 그런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네.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윤보수 위원님과 한정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의 연장선이기는 합니다.
  감천1동에 저희 동사가 크고 멋지게 지어졌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네.
강현식 위원  저는 저거 상당히 지금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차후에 생기는 동사들에게서 그냥 상대적으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거라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시겠죠?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강현식 위원  그런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 있는지, 아마 이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 생각됩니다.
  감천 동사는 정말 멋지게 지어놓고 우리 동사는 왜 이렇냐라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 생각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논리나 이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있으신지……
○총무과장 김민산  저희들이 동사 이전 신설 계획은 지난 2020년도쯤에 아마 중기 계획을 아마 수립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리동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에 준공을 할 것이고 당리동 준공을 하면 이제 장림2동 그다음 괴정1동, 사실은 괴정1동이 우선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장림2동은 부지가 거의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장림2동 그다음 괴정1동 그다음 하단2동 이런 순서대로 저희들은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마다 동의 특성이 있습니다. 감천1동 같은 경우는 부지가 굉장히 사실은 넓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까지 이 동사무소 건물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동사무소가 굉장히 넓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내부, 물론 이제 감천1동 잘 지었습니다. 저희들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잘 지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저희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는 주민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감천1동 같이 그렇게 큰 면적을, 부지를 사실은 실제로 각 동에서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신 방금 윤보수 위원님 그다음에 한정옥 위원장님 말씀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그다음에 그런 동사무소에서 복지 행정을 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생각을 해서 어쨌든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빨리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네. 차후에 짓고 나서도 이런 민원들, 상대성에 관한 민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활용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발전소 주변 사업,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대부분이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던 사업에 개선, 정비, 보수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그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혜택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받고 있던 것을 정비한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좀 추진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이거 계획을 좀 많이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잘 알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 관련해서 남부발전소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예. 부탁드리겠고 마지막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자율방범대 운영 저희 신평동에 위치한 우범지역이라고 하죠, 저희 교통섬에 있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주민설명회도 한 번 하고 하셨는데 애초에는 저희들이 이 특별자율방범대를 특전사 이쪽에서 전역하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해서 이분들이 이 우범지역에서 활동을 못하도록 좀 계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속 쭉 지속적으로 지켜보니까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많이 활동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총무과장 김민산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세 분인데 참전전우회 분도 있고 그분들이 특전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분들……
강현식 위원  최초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민들 설명회 하실 때.
○총무과장 김민산  주민설명회 할 때는 제가 참석을 못 해서 특전사라고 했는 거는 제가 지금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특전사보다는 보훈 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 또 제일 중요한 그 지역에, 그 공원에 현장은 잘 아시지요?
강현식 위원  예.
○총무과장 김민산  거의 토박이들이 사실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아무리 그 사람들 경찰을 불러도 경찰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런 토박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특전사 쪽이 빠진 것 같은데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강현식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하기로 했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라는 것 여쭤……
○총무과장 김민산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조금 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 동에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좀 일을 해야 경찰이 아무리 와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분들이 오면 그래도 좀 자제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지금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지금 1500 정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삭감을 할 겁니다.
강현식 위원  예. 제가 이 취지는 너무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저도 중간에는, 초반에는 정말 잘 된다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다시 똑같이 돌아갔습니다. 더 넓은 공간에 더 많은 인원들이 와서 지금 거의 우범 지역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제대로 이게 좀 유명무실하게 됐다, 기능이.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이후에 만약에 이게 예산을 줄이고 차후에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 뭐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김민산  동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 사항이 조금 우리 구청 예산 사항이 좀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기존의 예산보다 좀 축소해서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강 위원님 말씀하신 특전사라든지 이런 분들,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아마 특전사를 그렇게 하지 않은 건 특전사 분들도 조금 성격들이 좀 강하신 분인데 거기 나와 있는 분들도 다 사실은 밑바닥에 있는 분들이라서 거칩니다.
강현식 위원  네. 저도 제가 특전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저도 사법권이 없는데 이런 민간인들을 그런……
○총무과장 김민산  그래서 이제……
강현식 위원  그런 분들을 단속하게 하는 게 맞느냐, 이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민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말이라도 되는 그 지역의 케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다 신평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면 그래도 경찰이 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말을 좀 들으니까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통제가 안 된다고 하니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현실을 파악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네. 그 공간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 지자체에도 아마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니 사례를 좀 벤치마킹해서 새롭게 공간을 좀 바꿔보는, 이거 지금 이대로 놔뒀다가는 원래 기존에 원래 했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소주병이라든지 지금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는……
○총무과장 김민산  알겠습니다. 바로 가서 현장 확인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반갑습니다.  
이임선 위원  저는 앞전에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문의할, 질문 좀 하려고요. 새마을문고 사업으로 여름에 다대포 해변 공원에서 문고하고 대여사업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이임선 위원  그때 피서지 방문객이랑 주민을 위해서 무료 도서관을 운영을 하셨는데 이때 운영 호응도나 뭐 이런 게 조금 좋았습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해수욕장에서 책을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하는, 별 조금 호응도는 조금 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샘터공원으로 옮겼거든요. 거기는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부분은 저희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어쨌든 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 거는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단지 장소가 해수욕장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샘터공원처럼 그런 다른 장소 또 뭐 보면 그 실적을 보면 경로당도 방문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또 경로당을 방문해서 책을 읽어주는 그런 활동도 하시니까, 조금 방법은 좀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임선 위원  앞전에 제가 지적한 부분도 왜 해변에서 하는 게 맞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이임선 위원  그러면 이때 바다라는 특성상 도서 파손이나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사용을 하니까 훼손하고 그다음에 분실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그런 경우도 조금 있었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바다 쪽에서 시행하는 거는 내년 시행 계획은 없고 다시 생각을 해보실 그런 계획이십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전체적으로 꼭 바다 쪽은 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보다는 하게 되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이 호응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새마을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  책자 68페이지 9번,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각 부서별로 수의계약 건수가 약 10건씩 잡아도 한 300건 가량 됩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시행령에 맞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 저희들은 관련규정에 맞게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가지고 제25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양기주 위원  그 경우를 보면 첫 번째, 천재지변이라 할까, 감염병 그리고 긴급복구 그리고 천재지변, 감염병 그리고 특정인 기술 용역 학술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양기주 위원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하는 데 있어가지고 견적서를 1인 견적을 받는지 2인 견적을 받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장 김민산  저희들은 다 2인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받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양기주 위원  그럼 별다른 문제없다 보여지는데 지금 타 부서에서 보니까 1인 견적도 많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민산  저희들은 2인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2인 견적 지금 우리 보면 수의계약 시행령 30조에 의하면 2인 견적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양기주 위원  혹시라도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견적서 받은 거 자료가 있으면 다는 안 해도 됩니다. 몇 건만……
○총무과장 김민산  예.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2인 견적서 그걸 감사 끝나고 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반갑습니다.
정삼균 위원  행정감사를 하는 목적이 잘못한 걸 지적하고 제도가 잘못된 건 개선을 해야 되고 향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뭔가 좀 형평성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감사를 하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민산  네.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좀 지적사항이 길어도 참고를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정삼균 위원  여기 발탁추진 승진을 했다는데, 금년에 발탁추진 승진 성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금년에 한……
정삼균 위원  짧게만 우리 이야기…… 시간이 보니까 많이 지나서……
○총무과장 김민산  예. 두 명 정도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있어요?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5분발언 했는데 다자녀 출산 직원 인사 인센티브 부여 있는데 인사 인센티브 어떻게 부여를 하죠?
○총무과장 김민산  저희들이 평정기준을 바꿔서 두 자녀는 0.2점, 세 자녀는……
정삼균 위원  그럼 이거는 별도로 저한테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까도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관련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괴정1동을 빼고 나면 하단1동, 하단2동, 하단1동은 그 자리에 시유지 부지라서 그걸 그 자리에다가 다시 지을 거니까 부지 매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괴정4동은 보니까 26년에 착공된다고, 그 자리에 착공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그거는 5구역, 5구역 재개발하고 병행해서 추진됩니다.
정삼균 위원  그면 괴정1동을 제외하고는 그다음, 다음에 하단2동인데……
○총무과장 김민산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하단2동에 지금 거기 130평 정도 대지가 돼요.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정삼균 위원  주차장도 차 3면만 주차를 할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또 교통사고의 위험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몇 번 지금 장소를 이전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예. 그렇지 않아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괴정1동 다음 보면 하단1동은 거기도 재개발 관련을 해서 그거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2동이 바로 다음 동인데 기존에 그 자리에 새로 짓기에는 면적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2동도 부지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삼균 위원  한번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자료를 보내주시면……
○총무과장 김민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양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수의계약하고 하는 이런 거를 용역이나 수의계약이나 이걸 작년부터 제가 계속 우리 사하구 주민이나 사하구에 기업체를 둔 데다가 해야 된다는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 금년에도 우리 세입이 많이 줄었잖아요?
○총무과장 김민산  네.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하구 예산도 다 줄어가 내려왔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정삼균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일거리를 주고 해야 그 세원, 자원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그 돈을 세금을 가지고 쓰는데 지금 용역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자꾸만 계속 지금까지 내려왔던 타 지역에 있는 용역업체를 다 지금 전 부서가 다 공통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일을 시켜보니까 수월하거든. 새로운 업체를 발굴해가 일을 시키면 일도 좀 미숙하고 아직까지지 숙달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지금 타 지역에 있는 데다가 다 용역을 주고 이래 해요.
  이거는 총무과에서 좀 개선을 해서 ……
○총무과장 김민산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우리 관내에 업체가 없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마는 지금은 다들 보면 건축사무소나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타 지역에 지금 계속해왔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내년 행정감사 할 때는 전 부서, 사하구 관내 전 과를 이걸 조사를 해서 진짜 이거는 꼭 개선을 하도록 과장님께서 이거 문서를 보내 주시든가 하고……
○총무과장 김민산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여기도 보면 물품구입에도 보면 내 저번에도 전화로 지적했는데 감천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가구 제작에 1970만 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우리도 구평가구단지가 엄청 많아요. 굳이 저 기장에까지 이걸 해야 된다, 저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감천1동 복합센터 내부사인물 설치 이런 것도 다 우리 관할에 다 있는데도 거기 했다. 저기 보면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부기 조형물 제작 이거는 아마 내가 볼 때는 부산시 전체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 했다고 내가 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어제 감사실도 그렇고 기획실도 그렇고 총무과, 좀 이거 모범부서에서 이런 걸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다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민산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우리가 99페이지, 외부인 민간 표창 감사장 수여가 3년 치나 이게 올라오던데 제가 볼 때는 지나간 거 2021년, 22년 표창 준 거를 우리 위원들이 이거를 굳이 보고 이걸 통계를 내가지고 자료에 활용돼야 되는지 의심스러워서 내년부터 행정감사 할 때는 이 자료를 필요로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다면 그건 그분들한테만……
○총무과장 김민산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개별 해 주시고 이것도 낭비잖아요.
○총무과장 김민산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낭비에다가 직원들이 계속 야간에 근무하면서 이런 자료, 물론 앞에 거는 엑셀에 있는 거 갖다가 업데이터 해서 붙이지마는 이런 거는 행정력을 좀 낭비하는 건 조금 삼가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많이 있는데 시간이 참 이래서 제가 조금 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라고 있죠?
○총무과장 김민산  네,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게 보니까 2020년 6월 15일 날 훈령 제327호 이게 개정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가능합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민산  예.
정삼균 위원  이거 개정을 좀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정삼균 위원  어제 내가 기획실에 복무계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이거 금년에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이걸 시행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이걸 개정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으로 가능하면 보고를 따로 드릴 것이고 기존 규정으로 불가능하면 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서류가 40점으로 하는 데가 있고 30점 하는 데, 70점 하는 데, 50점 하는데, 이거 총무위원회 소속만 해도 중구난방이에요.
○총무과장 김민산  네,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거는 통일성을 갖춰가지고 40점이면 40점, 50점이면 50점 일관성으로 총무과에서 규정을 해가 내려주시고 이거 보면 또 요즘 국가유공자 우대가 지금 민원여권과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지금 사실 5·18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해 가지고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데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있는데 이 국가유공자 우대하는 이런 게 한 과에만, 물론 뭐 도시위원회에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이런 거 개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모 부서에는 한 14년, 이 자료 보면 14년, 14년 연속으로 해가 지금 채용되어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 일자리를 순화시키고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5회 이상 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채용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고 점수를 감점을 줘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해가 그분들 아니라면 이 사하구청에 일이 안 돌아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네,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신입을 자꾸 키워야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일을 못했을 때 그분들이 원활하게 일이 될 건데 계속 한 사람들만 계속해 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면 그거는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 염려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꼭 개선을 해서 저한테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잘 행정부서에서, 물론 일이 각 부서에서 자기가 필요해서 하기는 하겠지마는 위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데 담당부서에서 절대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소리는,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민산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총무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충분히 이런 거는 개선이 가능하다 싶어가지고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을 하고 개선을 하려는데 무조건 와가지고 “관련규정에 대해서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앞으로는 위원들한테 나오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하여튼 아직 질문할 거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분을 위해서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윤보수 위원  과장님, 파이널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파이널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윤보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65페이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 생각이 많으실 건데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하구청년연합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관내 어르신 경로잔치 개최, 이번에 어느 동, 어느 동 하죠?
○총무과장 김민산  한 거 말씀이지죠, 2023년도에?
윤보수 위원  예.
○총무과장 김민산  장림1·2동, 신평1동 그렇게 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렇지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만약에 또 보조금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예산이 통과돼서?
○총무과장 김민산  내년에도 지금 이 정도로 지원할 계획인데 괴정 쪽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싶습니다.
  이게 청년연합회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데 각 동 단위로, 저희들이 어디를 좀 지원해 주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인원이 괴정 쪽은 많이 하는 쪽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평1동 같은 경우는 한 1500명, 장림1동 같은 경우는 1000명, 장림2동 같은 경우에는 한 700명, 800명 지금 결과적으로 왔는데 그 정도 볼륨을 가지고 있는 괴정 쪽에 동이 없어서, 그렇게만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예산은 얼마든지 좀 그쪽으로도 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거기만 지원해서 고착화 되는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대포해변관리사업에 새마을, 바르게, 자총, 청년회 할 때도 한 동이 계속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그다음에는 다른 동이 갖고 오려니까 싸움뿐이 안 돼요, 내부적인 단체에서는.
  그래서 무조건 많다라기보다 좀 작으면 예산을 좀 작게 지원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걸 1, 2, 3년 고착화가 되어버리면 그다음에는 다른 동에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깁니다.
  이 내용 좀 잘 파악해 주셔가지고··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잘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청년회 각 동 안에서도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윤보수 위원님 얘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1000명에서 1500명 많게는 이렇게 경로잔치를 하고 운영하는데 총 드는 예산이 사실 한 3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
강현식 위원  그럼 이 비용을 지금 두 개 동만 지원해 가지고는 이 비용이 정말 작은 비용이거든요, 어찌 보면.
○총무과장 김민산  맞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래서 사실은 다른 동에서도 못하는 이유가 청년회에서 이걸 주관하려고 해도 청년회에서 인원들이 없어서 주관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정이거든요.
  그나마 신평동 그리고 장림동이 청년회 운영이 좀 잘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거라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좀 늘려주셨으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총무과장 김민산  알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해서, 사실은 경로잔치가 1500명, 1000명이 모이는 이런 행사들이 흔하지 않는 행사거든요, 어찌 보면.
○총무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강현식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잘 알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에 대해서…… 같은…… 아니에요? 추가 질의……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청년회에서 하는 거도 수고도 많지마는 여기 청년회에서 순수 그 예산 갖고만 할 수 없어요.
○총무과장 김민산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그 주변에 인근 상가들 다 해갖고 하는데 어떻게 쓰이는가도 잘 모르겠고 하는 사람은 고생하지마는, 그게 어느 순간에 폐단으로 남아서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위원장 한정옥  그런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민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상입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행정 동사무소 신축에 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하구는 16개 동이 있죠, 그죠?
○총무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인구가 30만이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민산  예.
양기주 위원  지속적으로 줄어든다고 보죠?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양기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은 뭐냐 하면 5분도시 사하를 만들려 하면 이제는 행정구역도 통폐합을 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괴정권, 하단·당리권, 신평·장림·구평·감천권, 다대권 하든가 4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동사무소를 신축을 해야 되지, 난개발식으로 하단1동 짓고 괴정, 예를 들어서 1동 짓고 또 괴정4동 짓고 이거 난개발이거든요, 그죠?
  앞으로 업무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단권은 당리 이쪽으로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면 되고, 만약에 하나 더 필요하다면 센터를 두면 될 거 아닙니까, 출장소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앞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인구는 줄어들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양기주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는 난개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재원도 없는데, 지금 동사 하나 짓는 데, 감천동사 약 100억 들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민산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부지 매입비는 별도로 하고……
○총무과장 김민산  90억, 10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양기주 위원  약 100억,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본다 하면 권역별로 동사무소를 갖다가 신축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연구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김민산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예.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에 10월 기준으로 지금 16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16개 구·군에서 한 중간 정도는 갑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예. 중간 정도……
전영애 위원  딱 중간 정도 와요?
○총무과장 김민산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품목이 18개인데, 그죠?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전영애 위원  우리 18개인데도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많은 걸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얘기도 있는데도 우리 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고향사랑이옴이라는 데 들어가 보면 4개가 지금 품절되어 있거든요.
  왜 4개가 품절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지금 물품이 품절된 게 몇 개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신규로 물품을 몇 개 업체에, 원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몇 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18개도 지금 작다고 더 좀 해 달라 하는데……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더 많이 선정할 겁니다.
전영애 위원  좋은 답례품이 있으면 선정해서 활성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저도 짧게짧게 업무적인 거, 우리 위원님이 하지 않은 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봐주시면 다섯 번째, 2023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에 보시면 용역결과 활용실적에 해당 근로자 대상 특수건강진단 실시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좀 기입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총무과장 김민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리고 67페이지 보시면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에 사고이월로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연도는 같지 않지마는 같은 건물을 지을 때는 2년간의 예를 들어서 기간을 정하면 이것도 사고이월로 잡습니까, 그다음 해 넘어갔다고?
○총무과장 김민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차이가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지출 원인 행위를 한 이후에 지출이 불가능할 때 이제 저희들이 사고이월로 처리합니다.
  근데 이 감천 같은 경우는 지출 원인 행위를 했는데 사업 진행 속도가 느려서 지출이 불가능해서 사고이월로 한 겁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다음 9월 달이면 2년을 같이 그렇게 명시이월로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사고이율로 본다고요?
○총무과장 김민산  지출 원인 행위가 먼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습니까? 그리고 73페이지 보시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쭉 보면 전부 다 서면 회의를 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물론 그런 영향도 있지마는 그래도 또 때로는 대면 회의를 해서 위원회의 생각을, 다양성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전부 다 서면 회의입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관례로 서면으로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요한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마지막으로 행감 자료에는 없지마는 제가 이거 기획실에도 물어봤지마는 우리 인구가 자꾸 줄지 않습니까, 사하구에.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위원장 한정옥  30만 인구에 떨어지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부서가 없더라고요. 기획실도 아니고 총무과에도 없고, 그럼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인구 관련해서는 지금 딱히 부서가 정해진 부서는 없습니다.
  근데 인구는 딱히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도 저희들이 국가적인 어젠다고 지방자치단체는 소멸에 관련된,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부서가 다 해당 부서라고 보시면……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저렇게 관리가 더 안 됩니다. 차라리 총무과에서, 뭐 기획실에서 하든지 좀 부서를 정해갖고 관리를 좀 이래해 갖고 원인 이렇게 분석 같은 걸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단체에 지원금 나간 사용처 그거 보면 다 일부 간이영수증으로 다들 대체되죠?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영수증 다 받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영수증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카드로 딱 해서 쓰든지 명확하게 좀 쓸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이 나가서 조사를 하시죠, 감사 같은 거 할 때?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보통 통상적으로……
정삼균 위원  영수증 철에 전부 다 카드로 다 대체를 해서 좀 자원 낭비가 안 되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산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위원장 한정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원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송영숙 도서관계장입니다.
  최정국 희망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에 따라서 평생교육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대와 대상을 아우르는 맞춤형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자격취득, 인문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운영 및 온라인 학습 환경 조성 등을 통하여 구민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구민들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올해 16개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한 행복학습센터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지고 주민의 자율적 학습 활동 공간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공방을 연계한 원데이 학습점빵 사업을 확대·추진하여 평소 학습관을 이용하지 않았던 구민들이 쉽게 평생 학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사하 아카데미는 직장인, 가족 등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야간 고루 운영하겠습니다.
  퇴직 등 생애 전환기를 맞은 중년 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부산 보건대학교의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과 연계한 신중년 HiVE 아카데미 사업을 확대하여 중년의 생애 설계 및 직업교육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생태 해설사와 함께하는 인기 강좌인 사하 자연학교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우리 구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인문해 교육 사업은 우리 구 직영 쓰담 학교 운영과 함께 교육부 공모를 통해 관내 문해 교육기관을 지원하여 비문해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교육부 주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걸맞게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사하온누비 평생학습 테마여행, 주민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강사를 평생학습 사각지대인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찾아가서 학습 나눔 사업을 운영하고 인력 양성이 필요한 부서와 기관을 대상으로 사하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수동아리와 성장단계별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학습 시민센터를 활성화하여 학습동아리들이 지역 내에서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평생학습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활동을 지원하고 관내 모든 평생학습 기관의 프로그램이 담긴 종합안내지를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양방향 채널로 편리하게 평생학습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관계자 통합 워크숍을 운영으로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 평생 교육 공유회를 개최하여 평생학습 관계 기관 및 활동가들이 평생학습 사업에 대해 공유하여 향후 평생교육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부산 평생학습 주간 행사에 참가하여 평생학습 트렌트를 살펴보고 타 구의 우수 사례 등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우리 구 평생학습 사업이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호기심 자극과 재미가 넘치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연령 및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디지털 배움터와 연계한 전문 프로그램 운영, 미디어 웹툰 강좌 개설, 체험형 동화구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보화 교육 및 VR 콘텐츠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놀이 중심의 실용 영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작은도서관에는 부산시 영어교육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구의 더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발적인 독서 문화 정착을 위한 북스타트 사업 추진과 함께 책과 관련된 다양한 독후 활동으로 독서 캠프를 운영하여 어릴 때부터 책과 도서관을 좋아하는 독서 인구 저변 확대로 아이들에게 부족한 문해력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독서 캠프를 통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을 통해 독서에 대해 흥미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독서 동아리 회원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한 독서 활성화 특강과 동아리 활동 공간 제공, 토론 강좌 개설, 문학 기행 등 독서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4월 도서관 주관에서 도서관에 대한 관심 고조를 위해 원화 전시, 도서 대출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하고 관내 보육 시설, 직장 등 단체 도서 대출과 택배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여 편리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친화적이고 편안한 환경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들의 재능기부와 역할에 대한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도서관별로 특화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활성화시키는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을 지역 생활 문화 공간으로 시설 공유하고 시설물 유지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언제나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으로 유지하겠습니다.
  2023년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된 작은도서관 6개소 중 동매누리 작은도서관은 1층 어린이 자료실을 리모델링하여 최신 트렌드에 맞는 아동 친화적인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까치마을 꿈꾸는 작은도서관 등 5개소는 도서관별로 특색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구축하여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교육 및 체험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는 희망교육지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청소년 교육에 앞장서기 위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바탕으로 마을 교육공동체, 행정복지센터, 학교가 하나의 동 단위 교육 공동체를 이루어 책 놀이, 우리 마을 알기 등 지역 맞춤형 교육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예술, 문화 관련 지역 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사하 창의교실과 예술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단위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들에게는 교양을 쌓고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클래식, 퓨전국악 공연 등 예술분야를 비롯하여 학년별로 교과와 연계한 전래놀이, 눈높이 경제교육, 명사 초청 진로특강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학생 대상 현장 직업 체험 프로그램인 사하 진로교실과 재활용을 활용한 체험활동과 갯벌 정화 활동 등을 통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사하 생태 환경 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야외 체험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 버스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준비된 미래를 위하여 진로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부산시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의 진로 방향성을 설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자유 학기제와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하 올 맞춤 교육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존 학습 여건 개선비를 통합하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 심화는 물론 면접, 논술 특강, 심리상담, 학교 특색 사업 등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먼저 수요 조사한 후에 심의를 통해 지원하여 예산의 효용성을 높이겠습니다.
  더불어 무상 교육비, 무상 급식비 지원과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지원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하여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고교학점제 실시 등 변화하는 입시 환경 속에 놓인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입시 설명회를 초·중·고등학교로 그 대상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진로 진학 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학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평생교육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평생교육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먼저 발언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117페이지에서 178페이지 및 별첨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한 번 봐 주시렵니까, 과장님?
  생태해설사라고 전액 구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지금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지금 저희가 3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주중에는 이제 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태 교육을 하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신현수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고견을 달라 해서 제가 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승교 국장님께서도 다대포 맨발 걷기 해수욕장 홍보 대사로 지금 많이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지금 언론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지금 맨발 걷기를 홍보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해설사분들이라든지 이분들 계시는데 큰 금액 없이 관광명소와 함께 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냐고 평소에도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맨발 걷기 그거를 구민이든, 관광객이든 접수를 받아서 해설사와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추가를 하면 어떨까 싶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저도 맨발 걷기를 벌써 몇 번을 했고 그 효과도 제가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태해설사와 함께 가는, 저기 아미산이나 승학산이나 동매산 중에 적절하게 맨발 걷기도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그 코스가 있다면 그 코스에서는 맨발 걷기를 체험하면서 이 생태학습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4시부터 해서 과장님, 한번 다대포 해수욕장 한번 나가보십시오.
  구민들은 벌써 많은 분들이 와서 지금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구에서는 구민보다 먼저 앞서서 구민이 뭐 필요한가를 생각해서 좀 평생교육과에서 프로그램 꼭 좀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다대2동은 제가 이야기해서 주민 프로그램으로 내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사하구에 왜 운동을 많이 하는 공터가 많잖아요.
  그런 공터에, 하는 동은 하는데 에어로빅 이런 것도 강사비하고는 많이 안 드는갑더라고요.
  실내에서 하는 거는 과장님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내실 있게 잘하시는데 실외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에 이제 봄, 가을, 여름이라든지 그래서 에어로빅 그것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넣더라고요.
  그런 데 조금,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저희 프로그램은 저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또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 책 관련해서도 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구민이 원하는 사업이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 행감에서 또 지적한 바가 있지만 행감 자료 117페이지 여기 보시면 다목적강당 설치 현황인데 이거 보면 구비가, 전액 구비 나간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학교가, 초중고가.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다목적 강당은 전체비용 중에 저희가 5%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5%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신현수 위원  작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지마는 아직도 지금 구비가 들어간 데도 불구하고 교장님들이 개방을 잘 안 해주고 있어요.
  이점 과장님, 아셔가지고 조금 살펴봐 주십시오. 아직……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런 학교가 있는가 본데 저희가 한번 또 확인을 해서 또 필요한 곳에는 저희가 별도로 협조공문이라든지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꼭 사하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반갑습니다.
이임선 위원  책자 126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수의계약 건에 2023 사하 현장체험버스 임차용역이 유찰이 돼가지고 2회나 유찰로 돼 있거든요. 그 이유랑 일전에 초등학교 현장체험 학습 시 노란색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된다는 유권해석 나오고 그리고 나서 경찰청 공문으로 인해서 노란 버스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현장학습이 줄줄이 취소되는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는 한 140 몇 건 취소되면서 40여억 원의 위약금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피해 사례나 액수 같은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일단 저희 아까 말씀하신 현장체험버스가 유찰된 거는 유가도 오르고 지금 코로나가 종료되면서 일반, 이제 그전에 같은 경우는 관광을 나가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 버스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업체에서 응했는데 사실은 작년부터는 사실은 안 돼가지고 사실 이런 사례가 그전에도 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입찰을 빠르게 붙입니다. 다른, 왜냐하면 16개 구·군이 다 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 있는 버스회사에서 이게 참여하기가 조금 힘들고 다른 곳을 하면 저희 거를 못 해서 저희가 항상 우선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과거에 했던 그 업체를 찾아서 저희가 좀 부탁을 해서 사실은 그 가격에 됐는데 그 가격 자체도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일정을 다 받습니다.
  언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일정을 받아서 동아대 경제문제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원가 계산을 한 후에 저희가 입찰을 붙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입찰이라는 게 100% 되는 게 아니고 한 87점 몇 %에서 이게 낙찰이 되다 보니까 업체에서 별로 남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또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유가가 또 급등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사실은 우리 구를 포함해서 여러 개 구에서 이걸 못하겠다. 돈을 올려달라고 해서 또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중간에 한번 다시 내용을 동아대에서 다시 용역을 해서 원가를 계산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조금 어렵다고 해서 자기들이 계약한 것만 하고 다른 계약 건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그것도 발품을 팔아서 16개 구·군에 있는 모든 버스회사에 연락을 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노란 버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문의를 했고 또 협의를 했고 그런데 교육청도 교육감이 책임을 질 것이니 문제가 없다. 진행을 하라고 했고 해서 저희가 계약된 거는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되는 거는 일체 없습니다.
이임선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 131페이지 강사료에 그죠, 강사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양기주 위원  여기 보면 지급 기준이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 이래 보면 좀 보면 천차만별로 되어있더라고, 수치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아, 그게……
양기주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8번하고 48번 연번, 연번.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18번하고……
양기주 위원  48번, 거기 보면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강사가 그리고 강좌도 다 동일합니다. 그죠? 지급, 강사료 지급은 또 틀려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위원님, 18번하고……
양기주 위원  예. 연번 18번하고, 48번.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아, 죄송합니다. 48번 네네. 위원님, 이거는 횟수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런데 횟수가 여기 지금 보면 동일하게 9개 강좌 되어 있고, 9개 강좌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이 9개 강좌는 16년부터 23년까지 9개 강좌를 하셨다는 그 표현입니다. 횟수가 아니고, 강좌 횟수가 아니고……
양기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25번 한번 보시죠, 그죠?
  그러면 수치를 갖다가 이래 적어주면,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위원님이 아마 오해하시기 쉽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저희가 학습관 강의 경력이라서 17년에서 23년 동안 5개 강좌를 운영하셨다는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 서식에 지금 그 횟수가 없었는데 내년도 행감자료에는 그 횟수를 표기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예. 그러시고 예를 들어서 강사료 지급 기준표가 안 있습니까,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감 끝나고 나서……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일단 참고적으로 저희 강사비는 부산인재개발원에서 그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도 5급, 6급 정도 수준이라든지 학위를 갖고 있다든지 대학교수라든지 뭐 기관장이라든지 또 일반강사, 특별강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신 그 뒤페이지 보시면 141페이지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 실태가 있습니다.
  모집인원이 작은 거는 명수가 작을 때는 좀 폐지를 하든지 참여인원을 좀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강사 수당 주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그러니까 인원이 적정인원이 안 차면 구태여 강사비 내가면서까지, 우리가 지불해 가면서까지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러면 회원을 더 많이 모집해서 그 적정인원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일단 저희 그게 직업 능력이라든지 인문교양이라든지 문화예술 다양한 프로가,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진행 프로그램상 이렇게 수강생과 서로 교류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 그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이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집인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인원에 대비해서 신청자가 50% 미만일 경우는 저희가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지금 그렇다 하면 한번 봅시다.
  25번, 27번은 영 모집인원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미술 어떻게 이해할까, 캠핑 초보자를 위한 노하우, 모집은 30명인데 14명, 30명인데 11명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나중에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잘 살펴서 이 프로그램이 더 내실 있게 되고 또 이런 프로그램의 참여자의 유무를 따지고 관심도를 따져서 프로그램 개설에 더욱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신현수 위원님도 학교에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고무적이었던 게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몇 분이 오셔갖고 그래도 총무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그때 안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감사하다고 우리 학력신장 예산 지원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가셨습니다.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사하구 교육이 많이 질이 높아졌고 또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많이 또 심부름을 잘 하셔갖고 그냥 우리 위원들의 불만들, 구청에서의 불만들 왜냐하면 구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거, 당연히 학부모들은 교육청에서 나오는 예산 갖고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줄 알고 있지마는 구에서도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고 알리는 데 많은 역할을 했지마는 앞으로도 좀 더 더 세심하게 또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신현수 위원님 같은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한번쯤 우리 과장님 더 고생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위원장 한정옥  중간에서 역할 잘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더 열심히 해서 저희 구비가 투입되고 학생들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저희가 홍보할 거는 정말 확실하게 홍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더불어 위원님들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관심에 더불어서 제가 사실 일주일 전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부산서부문화예술축제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그간 닦았던 오케스트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다양한 거를 올라가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12개 프로그램 중에서 11개가 저희 사하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다 참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관심 가졌던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해서 사실 좀 뿌듯했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동안에 뭐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우리 위원들한테 많이 시달렸지 않습니까?
    (웃음)
  홍보 제대로 안 한다고, 그래도 많이 알리는 데 역할을 또 해 주셨고 또 사하구 구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근데 그래 고마움을, 꼭 고마움을 표시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 이런 많은 구 예산을 갖고 학생들 지원해 주구나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너무 지금까지 몰랐다는 게, 그렇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니까 감사할 따름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일단 먼저 총무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전 한 2년 동안 교육경비 예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가지 말고 조금 차별 둬서 해 달라는 부분에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총무위원장님 찾아뵐 때 제가 찾아뵙지 못했는데 또 그렇게 와서 이 예산을 준 거에 대한 감사한 교장선생님한테는 조금 더 앞으로는 더욱더 차등을 두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도 가장 우리 사하구청이나 우리 어디든 간에 우리 성과금 S, A, B 이렇게 나누나, A, B, C인가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극적으로 우리 구정에 협조해 준 데는 더욱더 많은 경비를 지원해 주고 또 이번에 신청 안 한 학교처럼 별로 관심 없는 데는 빼버리는 게 저는 조금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신다고 감사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문 한번 할게요.
  업무보고 책자 65페이지, 교육공동체 사업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일단 교육공동체는 일단은 마을주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아이들 교육사업 하는 데 참여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희망교육지구가 2018년에 처음에는 다행복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교육청하고 서부교육지원청, 사하구가 함께 지역과 함께 이 교육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자고 해서 시작된 게 희망교육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그래 그 중심에 일단은 마을에 있는 게 관은 저희 구청이고 또 학교는 그 학교고, 민 같은 경우는 저희 현재로 마을교육공동체라든지 마을활동가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학교하고 대부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추세고 지금 저희가 또 새롭게 많은 단체를 또 발굴은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당리에 책돌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책놀이 수업을 갖다가 선생님들이 별도로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우리가 사는 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고 또 애정을 갖고 가꾸고 나가자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우리 마을 알기라는 그런 걸 주제로도 하고 또 우리가 사는 고장에 또 환경을 조금 더 가꾸자고 해서 아이들하고 줍킹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새싹도 있고 성장 단계도 있고 하지만 나아가는 바는 일단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자긍심과 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나중에 뭐 성인이 되어서 떠나더라도 내가 붙인 벽화가 붙은 타일이 있으면 또 거기 마을에 대해서 또다시 생각하게 되고 내 고향에 대해서 또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사업 쪽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또 효과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9개 단체가 있는데 그럼 엔분의 일로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업비가 좀 차등 지급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일단 저희는 돈을 단체에 바로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관 거버넌스로 운영하기 때문에 돈은 균등으로 해서 400만 원씩 동 행정복지센터, 마을교육공동체가 있는 센터로 가고……
윤보수 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가장 잘 하는 단체 1, 2, 3번을 말씀해 주신다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일단 각자의 다……
윤보수 위원  짧게짧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웃음)
    (웃음소리)
윤보수 위원  짧게 1, 2, 3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일단 제가 제일 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괴정2동에 하나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자기들 교제를 만들고 지역에 있는 거를 또 사실 저희가 보면 문예가 솔직히 좀 떨어지거든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옛날보다 이게 휴대폰을 갖고 놀다 보니까 문해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해력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보석들, 어떤 윤공단이라든지 다대포, 을숙도 유래라든지 괴정에 회화나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하나우리가 또 조금 잘하고 그다음에 하단에 고니 같은 경우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폐현수막으로 한복을 만든다든지 리사이클링 그다음에 괴정천에 흙공 던지기 그런 사업을 해서 또 참여도가 높고 다대 같은 경우도 넘나들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환경활동 하는 거 일단은 오래된 마을교육공동체가 조금 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보수 위원  저도 하단1동에 고니 마을교육공동체가 참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개인데 이렇게 좋은 마을교육공동체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고니 같이 잘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시고 일률적인 거보다는 우리 교육경비처럼 조금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잘 하는 곳에 또 여기 고니 같은 경우에 알다시피 제가 제일 소중한 분이 또 거기에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편성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의원이 됐을 때 그랬었어요.
  평생교육과니까, 교육이 정치에 연관되는 그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하윤수 교육감이 당선이 되고 이런 많은 단체들 예산을 없앴을 경우에 부산시내 온 지역이 도배가 됐던 것처럼 교육이, 특히 교육 관련되어서 정치가 들어오게 되면 답이 없어요.
  저는 의원 당선되고 우리 누나 진료교육센터에 바로 잘렸잖아요. 모 의원님이 괴롭혀 서.
  그런 것처럼 조그마한 시장 가서 하고 있었는데 모 의원님이 괴롭혀서 잘렸는데 저희 친누나도 그렇겠죠. 자기랑 내가 별로 안 친하거든요, 1년에 한 번도 안 보는데.
  교육이,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지금 교육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치적인 색깔을 너무 드러내 버리면 그다음에는 감정싸움이 돼버리니까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해 주셔가지고 정말 이 교육공동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예산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저희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교육공동체 회의 등을 통해서 그런 사항을 갖다가 조금 다들 이해할 수 있도록 회의 시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길게 말고.
  우리 대학입시설명회 초등학교도 이거를 설명회를 학생들이 합니까, 학부모들이?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정삼균 위원  초·중·고등학교 다 하네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요즘은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진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차량이 지원 되잖아요, 그죠?
  지금 평생학습과에 지금 지원되는 예산은 거의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매칭사업도 없고 거의 지금 구비가 다 지금 지원되는 사항이라서 조금은, 학생들이 지금 어떤 반에는 보면 적은 반도 있고 상대적으로 많은 반도 있는데 자기들이 학습체험 하러 갈 때 차량이 가면 학년별로 이렇게 인원이 들어가서 갑니까, 아니면 반별로 이래가 20명도 한 차, 15명도 한 차 이런 식으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주로 학년별로 가는데 학생들이 다른 반하고 섞여서 타기를 좀 희망을 하지 않아서 통상 반별로 타고 만약에 한 반이, 한 학년에 반이 3개 반이면 차 3대가 지원되고 또 7개 반이면 7대가 지원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게 내가 지금 좀 돈이 낭비되는 게 실지는 45인승을 사람 열 몇, 학교 선생님하고 한 14명, 15명 이리 타고 간다는 거는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도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풀로 학생들이 45인승에 45명이 다 가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있지마는 적어도 한 13, 4명 정도 되면 다 해도 35명 정도 되면 충분하게 풀, 자리가 남아 있는데도 차를 갖다가 한 대, 요즘 차 한 대 가면 얼마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42만 원입니다.
정삼균 위원  42만 원 낭비잖아요.
  이거를 한번 학교 측하고 개선해 볼 수 있는 거를 좀 해 주시고 지금도 보면 어쨌건 간에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학생수도 줄고 계속 지금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예산은 보면 줄어드는 게 없어.
  오히려 자꾸, 내 그 밑에 자료 봐도 증액돼요. 그래 나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
  물론 인건비, 자재 다른 거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나는 왜 자꾸 학생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예산이 자꾸 올라가지, 이런 게 좀 의아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서 연락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에 강의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강사명.
  이 분들 어떤 식으로 모집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강사 말씀 하십니까?
정삼균 위원  예예.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저희 일단은 저희가 학생수가 저희 평균이 한 반에……
정삼균 위원  학습관에 운영하는 강사를 모집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다른 뭐 지금 시간 없어서 부연설명 필요 없고 어떤 식으로 하냐……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저희 일단 학습관 강사는 저희 학습관에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강사 등록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한 250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정삼균 위원  인재풀 이거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뽑아 쓴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예. 그중에 한 150명은 사하구 주민이고 한 100명은 타 구의 주민이십니다.
정삼균 위원  아, 그래요? 그걸 내가 지금 묻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강사들도 사하구 주민 우선으로 하시라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그래서 저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래 이 강사의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실지 우리 사하 주민이냐, 외부 주민이냐, 그다음에 보면 내가 지금 각 과에 계속 수의계약 관련돼서 하는데 물론 평생학습과는 성적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용역 같은 거는 보면 계속 몇 년 동안 하던 데예요.
  용역 우리 관할에도 할 수 있는 거는 찾아보시라고요. 없는데, 우리 관할에 없으면 방법이 없는데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우리 관내도 설계사무소도 많습니다. 건축사설계사무소.
  그런 데를 찾아서, 우리 아까도 내가 총무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입이 증대돼야 되잖아요.
  세입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예산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세출 과정에.
  그러면 세입을 증대시키려면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해가 다문 10원이든 100원이든 우리한테 세금을 낼 수 있는 걸 줘야 되는데 나는 전혀 보면 거의 다 다른 과에는 용역은 거의 한 90% 이상이, 95%가 분석을 해 보면 다 외부예요.
  우리 관할에는 실지 가뭄에 콩 나듯 한 개씩 있어요.
  용역이 그렇다 해서 그런 게 없냐 하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
  근데 나는 왜 자꾸만 하냐, 그거는 공무원들이 계속 선배님들이 해왔던 데, 그다음에 과장님이 바뀌면서 인수해 가지고 거기가 편하니까 계속 그 한 군데만 이용해 주는 거야.
  그럼 그 업체는 각 16개 구·군 구청만 잡고도 평생 먹고 살아요. 그런 거는 좀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관내를 적극 찾아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많은데 시간도 없고 저는 이 정도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강현식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지적했던 청소년 경제 프로그램 운영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삼균 위원님께서는 수의계약 지적을 하셨지만 타 과에 비해서는 매우 우수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감사합니다.
강현식 위원  우리 관내 기업들을 잘 사용하고 계시고 작년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다.    그래서 노력해 주신 점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릴 내용이 평생교육과에 맞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관내에 지금 두 개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모집인원들도 줄어들고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으로는 이제 저희 대학을 운영하기는 조금 제한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다른 학교는 보면 지금 동남아나 다른 지역에서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이런 모집을 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노력을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 왔을 때 조금 혜택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어떨까, 학교에 있는 산학협력과하고 잘 윈윈 해 가지고 요 부분을 좀 내년에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 사실 저희가 작년에 그거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 올해, 올해 검토를 했는데 지금 부산 보건대하고 동아대학교하고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선진국에서는 별로 오지 않고 동남아권에서 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입시설명회를 매달 아마 그쪽 지역으로 가서 지역에 있는 그 현지 업체하고 해서 그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부산보건대도 있고 동아대도 있는데 부산보건대 같은 경우는 주로 학교를 오지만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기를 희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보니까 제가 부산시하고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부산시 관련 과에서 이 내용을 알고 이거를 이 사람들이 공부를 마치면 여기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까지 지원하는 것들을 다양한 사업을 지금 부산시, 저희 과는 아니고 해당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 천만다행이라고 제가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은 그 외에도 저희가 부산보건대나 동아대하고 평생학습 관련으로 협의를 많이 하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필요한 게 있고 저희가 도와줄 게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하나 누락돼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무료 도서 대출하는데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이런 각종 작은도서관 이런 데도,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보고를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그거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우리 정삼균 위원 지적하신 차량 지원 사업 그게 학생 수가 모자라면 학교에서는 두 반을 같이 태워갖고 가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이거도 어쨌든 몇 명 안 태우고 가는 거보다는 그런 거 거기 가서 그런 식으로 하라고 과장님이, 우리 다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운영을 그렇게 하라고 좀 이렇게 공문을 보낸다든지 말씀을 하신다든지 해 보세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안 그래도 저희가 확인해 보면 저희 학년별로 반 평균이 한 20명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은, 과밀 같은 경우는 좀 많겠지만 과소 학급 같은 경우는 아마 20명이 안 되는 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로 수요를 파악할 때 학생 수까지 파악을 해서 그거를 조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니까 지원해 주니까 그렇게 또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수학여행 갈 때는 수익자 부담이니까 그렇게 운영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잘 받아들이셔 갖고 좀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도움을 그렇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자료를 잘 살펴서……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종료)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8인)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장이종찬
  총무과장김민산
  평생교육과장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