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8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실
나. 청렴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경제문화국 소관
마. 교통환경국 소관
2.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경제문화국 소관
상정된 안건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실 나. 청렴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경제문화국 소관 마. 교통환경국 소관2.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경제문화국 소관
(09시57분 개의)
○위원장 강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한 심사이므로 2022년 조직 기준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윤혜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실
나. 청렴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경제문화국 소관
마. 교통환경국 소관
2.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다. 경제문화국 소관
(09시59분)
○위원장 강현식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 청렴감사실,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재무제표 등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7페이지, 바. 재무제표 결산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검사위원 3명을 선임하여 2023년 3월 30일부터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은 8943억 8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억 2400만 원 초과 수납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7718억 14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6.3%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224억 9400만 원이며 이월금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46억 9300만 원입니다.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00.01%로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재원이 적절하게 배분되었으나 일반회계 불납 결손액은―18페이지입니다.―전년 대비 28.7% 증가를 보여 징수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액은 242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5600만 원 증가하였고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공용 건축물, 신증축 등의 사유로 봅니다.
이와 같은 지방세 징수액 대비 23.7% 비과세 및 감면 비율은 지방세입 기반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을 살펴보면 기능별 현황에서 문화 및 관광은 55.51% 증가한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은 7.03% 감소를 보여 구민의 안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률은 전년 대비 1.71% 감소하고 집행잔액은 39억 7700만 원 증가를 보여 보다 많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전년 대비 41억 600만 원 증가를 보이고 있으므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불용이 예상되면 추경 예산에 적극적으로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전년 대비 34.87% 감소는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월금 및 보조금 실제 반납금 증가는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결산 승인은 집행부가 의회에 심의 확정한 예산을 당초 목적과 내용에 맞게 집행하고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지 등에 대해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검토 결과 최근 5년간 평균 세입 증가율은 11.7%이고 세출 증가율은 11.6%로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영에 충실하였다고 판단되고 각 부서에서는 구민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안 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2건 18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7억 2300만 원 감소하였는 바 이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기인하고 이월액은 1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코로나19 확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초역학조사단 및 예방접종 추진단 운영, 식료품 세트 구입, 태풍 힌남노 피해 어선 재난지원금 등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불가피하고 급박한 사안으로 계획적인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의회 예산 심의 건에 대한 예외 사항이고 다음 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한 지출은 내재적 제약 사항임을 감안하여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식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결산과 예비비 총괄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재무과장, 세무1‧2과장님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시고 해당 부서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 지출 승인 건도 해당 부서 심사 시에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결산 총괄 분야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결산서 33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거기 세출결산 총괄 합계 부분인데요.
예산 이월은 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화하는 게 계획재정 측면인데 여기 보시면 최근 세출결산 이월 내역 중에서 총액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 이월 총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하십니까?
○장재희 위원 이월 총액요, 이월 총액……
○기획실장 신순희 아, 이월액 말씀하십니까?
○장재희 위원 예, 이월액 2022년도……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명시이월이 772억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199억 정도 됩니다.
○장재희 위원 총액, 총액…… 그러면 총액이 979억 정도 되는데 2021년도에는 얼마였는지 아세요, 실장님?
○기획실장 신순희 아, 21년도 걸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22년도보다는 적었습니다.
○장재희 위원 2021년도에는 567억 정도 되거든요.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예.
○장재희 위원 그러면 1년 사이에 400억이 증가했다는 건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
○기획실장 신순희 지금 이월액이 많은 사유는 지금 다년도 장기간에 사업이 좀 많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들이 어촌뉴딜 300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서관 하단 가족이음터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동 복합센터라든지 해서 다년간의 사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이월액이 더 많이 커졌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주로 장기 계속 사업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예. 그다음에 행정 절차가 조금 늦게 된다든지 이런 사유들도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거는 보통 명시이월 종류로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계속적인 장기 계속 사업 때문에 요 명시이월이 늘어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건상 명시이월은 늘어나는데 사고이월도 2배나 늘었거든요. 그거는 초기 계획에 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생각해 보면 보통 2022년도에 우리가 생각해도 2023년도에는 코로나도 이제는 사라지고 조금 줄어들고 자꾸자꾸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그것도 없을 거고 하는데 이 초기 계획에 문제 있었던 거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코로나는 22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유행을 했었고 하반기부터 조금 풀렸는데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이 못 돼서 지금 사고이월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좀 적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줄여서 생각했다는데 그게 참 앞으로 진짜 장기 계속 사업 들어가면 작년보다 계속 지금 인건비, 자재비 이런 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꾸 자꾸 이제 이게 장기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 이거 자꾸 늘어나는데 이거 감당 못하실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너무 우려가 됩니다. 이런 게, 그죠?
그래서 과도한 이월액은 고쳐나가고 빨리 빨리 계획사업 같은 거를 시급히 마련하고 이월사업도 간소화시키고 해서 조금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게 우리 부서별 요거 5년 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현황 기획실에서 총괄하지는 않지만, 않지만 그 현황 원인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 편성하랴 또 집행하랴 앞으로 한 1, 2년 이후는 아마 1조 예산이 예상되는 그런 어떤 큰 규모죠, 그죠? 사하구가 그죠?
○기획실장 신순희 네,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고생이 많고요. 하여튼 그렇지만 잘 집행하고 잘 집행되었는지를 또 확인하는 것이 또 우리 의무니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40페이지, 거기 세출결산 현황에 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 비해서 2022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지, 그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제가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했는데……
○유동철 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신순희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저희들도 세부적인 내용을 전체적를 파악해야 알 수 있는 사항이지마는 혹시 또 기획실은 알고 있는지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유동철 위원 그리고 보건 예산도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12월 달에 왔죠, 그죠? 오고 난 이후에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제 코로나가 간 시점인데 거의 해소된 시점인데 지금 보건 쪽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다. 2020년도에 비해서, 그죠?
또 이런 사유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죠?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마 이게 코로나 때문에 20년도는 막 코로나가 시작됐기 때문에 예산이 그 당시는 잡지를 않았을 거고 그 이후로 아마 차츰차츰 늘려서 좀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굉장히 20년 이후로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대응해서 또 구에서도 구비를 좀 더 편성을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115페이지, 재난방재 민방위 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
○유동철 위원 여기 보조금 반납이, 근데 이월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이월도 사고이월이 1억 1900에 그다음 보조금 반납이 2670이다.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어째서 이런 거예요?
저는 재난방재와 민방위 관련 부분에 대해 특별히 사고이월이 있을 이유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질문을 드리고……
○기획실장 신순희 아, 그게……
○유동철 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도 아마 전년도는 아마 불과 20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한 10배 이상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보조금 반납은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좀 보조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부터는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사업을 추진 안 하는 사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반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반납금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재난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 배수펌프장인데 장림1배수펌프장에 수문 제작 설치 관련해서 이게 사업기간 내에 추진이 못 되다 보니까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한 보조금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하여튼 잘 집행해서 하여튼 사하구민들의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예산은 가능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유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현 위원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나중에 부서별로 할 때도 또 질문을 드리겠지만 우리 예비비 지출 건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주로 코로나19에 따른 지출액들이 대부분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사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 그리고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 청사시설 정비 관련,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도 밝혀주셨다시피 예비비는 의회 예산 심의권 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불요불급한 것인지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됐으리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항목들은 사실은 그런 것에 과연 부합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비비는 다 아시다시피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코로나 외에도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을 하게 되는데 청사시설비 같은 경우는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국장실이 한 개 더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좀 예비비를 사용을 했고 또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발생을 하게 돼서 지출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예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다만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사실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부서별로 나중에 할 때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영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질의 추가……
○위원장 강현식 예.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 유영현 위원님 아까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서 특별 자율방범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역할인가요?
특별 자율방범대, 종류가 있나요, 실장님?
○기획실장 신순희 이거는 신평1동에, 신평1동에 거기 공원에 새로 신설된 그게 공원에 주취자가……
○장재희 위원 주취자?
○기획실장 신순희 예. 음주를 하시고 공원에서 지역 주민들을 좀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계도를 하고 해도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자율방범원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계도하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장재희 위원 모집하는 그분들의 그거는 나이나 연령대나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게?
그냥 하신 건가요, 그러면?
○기획실장 신순희 어떻게 뽑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아니, 각 동에 왜 청년회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다 있는데……
○기획실장 신순희 예. 아마 그런…… 그렇게 아마 활용을 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장재희 위원 있는데 예비비가 승인이 돼서, 그런 거는 봉사활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예비비가 나가고……
○기획실장 신순희 아, 이거는 며칠 만에 하는 그런 봉사활동으로는 사실 단속이 안 돼서 거의 매일 하다시피 아마 했을 겁니다.
○장재희 위원 아, 이 부분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식 장재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을 제외한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퇴장)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부터 31페이지, 구민소통과 전산정보계 소관 76페이지부터 79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569페이지부터 58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기획실장님, 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산편성 및 지출에 애를 많이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추진 관련 사업비 중에서 우리 총 1305만 원 중에 자매결연 협약이 연기되면서 305만 원의 예산이 불용처리 된 것으로 나오는데 협약이 연기된 사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지금까지는 중국 상해시 정안구하고 우호교류 도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안구에서 지금 우호도시가 아니고 자매결연도시로 더 승격을 해서 좀 추진을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매결연도시로 하려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우리는 의회 동의를 받았는데 작년에, 근데 정안구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불용처리 된 겁니다.
○유영현 위원 아, 그러면 현재는 중앙정부로부터 정안구가 승인을 받은 상태인가요?
○기획실장 신순희 예. 올 상반기에 승인을 받고 하반기에는 자매결연 협약을 해서 교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불용처리 된 거는 올해 안에 다 소진할 수 있겠네요?
○기획실장 신순희 아, 지금 예산이 그거는 작년 거고 지금 결산이니까, 올해는 새로이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유영현 위원 자매결연에 따라서 우리 사하구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우호도시로 있을 때에는 대표단 상호 방문하고 그 격년으로요. 그다음에 공무원연수단이라 해서 공무원도 한 5, 6명 정도 이렇게 서로 상호 교류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 학생들 고등학생들 홈스테이라 해서 또 여름에 방학 때 또 서로 교류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매결연도시로 새로이 협약을 하면 예전에 했던 거를 참고를 해서 새로이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다양한 분야에 교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이 되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좀 봐 주실랍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그거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아서……
○전영애 위원 않았어요? 그거 왜 안 갖고 오세요?
○기획실장 신순희 저희들은 위원님들께 드리는 자료인데……
○전영애 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기획실장 신순희 제가 받았습니다.
○전영애 위원 받았습니까?
12쪽, 13쪽 국·시비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 및 집행이 12쪽에 있고요. 13쪽에 보면 지난해 사하구가 확보한 국·시비 보조금은 모두 지금 보면 12쪽에 보면 5479억 7600만 원입니다. 그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
○전영애 위원 받은 보조금 가운데 보면 13쪽에도 집행률이 92.5%, 92.55% 집계돼서, 그죠?
○기획실장 신순희 네.
○전영애 위원 받은 보조금 가운데 집행률은 92.55%가 집계되었는데 집행률은 2021년도 12쪽에 보면 2021년도보다 1.17% 포인트가 감소가 되었어요, 보면.
집행 잔액을 따져 보면 총 집행 잔액이 102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지금 집행 잔액이 약 40억 가량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실장님?
○기획실장 신순희 네,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40억 늘어났는데 사실 이제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하구 재정 여건이 정말 참 열악해요.
그래서 열악하기 때문에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도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어떻게든 해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저희들도 다 몸소 느끼고 있고 실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신순희 네.
○전영애 위원 그런데 이 13쪽에 보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 조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모두 반납하지 말고 국·시비를 어렵게 확보했는데 반납하지 않고 모두 쓰는 것이 이상적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 국·시비를 확보를 해서 쓰지 않고 반납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예. 21년도에 비해서 사실 보조금 반납금액이 엄청 많이 늘은 거는 맞습니다.
늘은 주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가 지금 하고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에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관련해서 이게 한 50억 됩니다, 반납금이.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이 사업들이 추진하지 않으면서 반납금이 남은 금액으로 21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그 외에는 이제 저희들이 또 앞으로 각 부서에 독려를 해서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맞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볼 때도 2022년에 전년 대비 보조금 집행률이 줄었지마는 그래도 올해는 확보를 하면 그 보조금을 가능한 모두 다 쓸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기획실 차원에서 집행 등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전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사항 설명서 27페이지, 기타 보상금 중에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참여자 포상금 90만 원하고 전체 잔액이 600만 원 중에서 90만 원하고 510만 원 남았지, 그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이제 실제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에 대한 어떤 포상금이라 하지마는 지방자치라는 건 아시다시피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는데 주민자치가 우선이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지 그죠?
그래서 예산뿐만 아니라 정책 제안이라든가 사업 제안 같은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참여를 많이 시켜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해서 또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리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여기 지금 집행잔액에 500만 원 이거는 이제 예산 낭비 신고입니다. 우리 구에서 혹시 예산을 낭비하는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고 그 신고 된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이 적합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진행하는, 집행하는 사항인데 그 신고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 500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매년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매년 한 5, 60건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또 적격하다고 추진이 가능하다고 되면 예산 편성을 매년 한 20억 추진해 오다가 올해는 또 25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가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또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급을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활성화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전 22년 기준 우리가 사하구 재정자립도가 얼마죠?
○기획실장 신순희 재정자립도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코로나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더 낮습니다.
한 16% 정도 이렇게 됩니다.
○유동철 위원 정확하게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물어보면 재정자립도가 얼마냐 물어보면 우리가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몇 프로예요?
○기획실장 신순희 16%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정확하게 16% 정도라 하면 됩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예, 16에서 17%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를 나중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신순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대비하고 그다음에 결산하고 비교를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29페이지, 지금 현재 사하구에 소송 중인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되죠?
○기획실장 신순희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거는 한 57건 정도 됩니다.
○유동철 위원 이야, 건수가 그렇게 많아요?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승률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신순희 승률은 한 90% 이상 됩니다.
○유동철 위원 90% 이상 같으면 좋은 답변이라 볼 수 있는데 100% 이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301 일반보전금 3000만 원 이것은 변호사 승소 사례금조로 이렇게 책정해 놓은 거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1265만 원을 집행을 하고 1735만 원 이것은 잔액이 많이 남을수록 좋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유동철 위원 100%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재판 자체가 많이 진다는 것은 사하구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많이 써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실장님, 유영현 위원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2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에 국제교류 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국제 교류하고 추진한 거는?
○기획실장 신순희 아마 2010년도 이전부터 진행을 했던 걸로……
○장재희 위원 그럼 대표단 상호 방문하시고 고등학교 홈스테이 하고 하는데 왜 중국하고 교류를 하는데 어떻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홈스테이 할 수 있는 학교들을……
○기획실장 신순희 아, 학교에, 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마다 공문을, 사하구 고등학교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내나요?
○기획실장 신순희 예,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학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거 코로나 때문에 지금 2000년도 2022년도 2, 3년은 그렇다 쳐도 앞에 이게 2010년도부터 우호 교류를 했다면 앞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홈스테이를 하고 서로 교류를 한다면 어떻게 학교에 공문 보내는 걸로만 그렇게 해 갖고 한다니까 너무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는?
그래도 구에서 돈을 1000만 원 들여서 추진하는 건데……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해서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 공문은 당연히 전 학교에 다 보내고 있고……
○장재희 위원 신청한 학교는 많이 있나요?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신청을 합니다.
○장재희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는 학교는 많이 있나요? 그럼 학교는 한 군데만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군데 결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아, 아닙니다. 각 학교에서 다 받아서 한 학교만 가지고 교류를 하는 거는 아니고 전체 학교에 각각 이렇게 한두 명씩 이렇게 받아서 합니다.
○장재희 위원 아, 학교마다 몇 명씩……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예.
○장재희 위원 국제 교류 추진하는 것도 지금 잘 모르겠고 저기 구에서 자매 결연 해 갖고 이렇게 우호 교류해 갖고 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다음부터는 학교 같은 데 이런 데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실장 신순희 예. 지금 20년부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추진을 국제교류 업무 추진이 아예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몇 년간 안 하다 보니까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고 앞으로 추진할 때 더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식 장재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모든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이월금이 늘어났고 예상 집행률이 낮은 걸 자꾸 우려를 하시는데 이거 우려를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 이 상황이 차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예방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최근 몇 년간 장기 계속사업, 대형사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이월금이 좀 크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 적기에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식 독려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가 없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퇴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99페이지부터 110페이지와 결산서 304페이지의 2022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현 위원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선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지출한 예비비가 2건이 있는데요. 청사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건하고 청사시설 정비 건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먼저 우리 22년 7월 1일 자 우리 조직 개편에 의해서 된 사항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 자로 1개 국이 신설되었습니다. 1개 국이 원래 3개 국이었는데 1개 국이 신설됐습니다.
신설됐는데, 그 국이 경제환경국이 경제문화국하고 교통환경국으로 2개 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새로운 국이 늘어나니까 국장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련 부서들 이사하고 물품 넣어주고 뭐 이런 예산이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우선 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어찌 보면 조직 개편에 따라 바로 집행되어야 될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새로운 국장실을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어떤 이사와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2차 추경이나 이런 때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도 그리 늦은 감은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비비라는 것이 매우 좀 신중하게 지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조직 개편 같은 거는 조금 부득이하다고 그래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개편하는 부서에서 어떤 일정에 맞춰 가지고 다 준비해 놓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발표되기 전까지는 대외비나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래 발표를 하고 7월 1일에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기존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조직 개편이지마는 대외적으로는 계속 업무가 진행돼야 되거든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도 하자마자 그 전날 밤에, 다 밤에, 야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사실 기획실을 할 때 좀 여쭤봤어야 되는 부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직 개편이라는 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왔던 결과물일 텐데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챙겨봤어야 됐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우선 뭐 그거는 넘어가고 청사시설 정비 관련해서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재무과장 박명준 아, 요 청사시설 정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현재까지라도 우리 청사 출입 통제 기능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 가지고 불시에 뭐 보안이라든지 이게 너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좀 급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하고 청사 방호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청사 방호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이때 갑자기 청사에 어떤 외부인이 출입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태라고 할 만한 일이 좀 생겨났거나 뭐 이런 사유가 있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한 것은 이것은 전혀 불요불급하다고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이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겠으나 예비비가 이런 식으로 지출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 본 위원의 주장이나 취지에 대해 좀 동감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 구유재산 매각 수입금 이게 뭐죠? 이게 1건.
○재무과장 박명준 101페이지……
○유동철 위원 101페이지…… 구유재산 매각대금……
○재무과장 박명준 예. 요거는 위치는 다대동 85-1번지 한 필지에 대해가지고 22년도에 매각을 실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대지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 어디냐 하면 다대2동 입구에 보면 전에 육교가 있었습니다.
육교가 있었는데, 이제 육교가 철거가 되고 모양이 부정형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재산이 여러 여러 개 넘어와 가지고 결국은 이제 관리 부서에서 소용이 없다. 더 이상 활용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로 넘어와 가지고 매각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매각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유동철 위원 매각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해요?
○재무과장 박명준 1차는 매수자가 일단 신청이 돼야 됩니다. 신청이 되면, 그 신청을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앞으로 장래에 행정 수요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각 부서별로, 그래 그게 없다 판단되면은 또 나머지 한편에서는 더 이상 좀 불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러 하면은 이제 심의회를 또 다시 거칩니다.
심의회에서 결정되면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혹시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자동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구민들의 어떤 대지를 매입을 하잖아요. 매입할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싸게 매입하고 우리 걸 팔 때는 진짜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파는지,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우려가 돼서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 재산이 저 자신의 재산이잖아. 그죠?
○재무과장 박명준 네.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밑에 불용 차량 매각 대금 이것도 온비드를 통해서 해요, 어디 개별적으로 매도를 해요?
○재무과장 박명준 요거는 온비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요? 철저하게 컴퓨터라든가 하여튼 불용 매각품들은 전부 다 온비드를 통해서 하여튼 매각을 하고 하여튼 최대한 많이 수입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현 위원 결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부분에 5800만 원 정도가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항목이고 뭣 때문에 이월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104페이지……
○유영현 위원 103에서 104페이지……
○재무과장 박명준 요 건은 뭐냐 하면 서부산의료원 부지 매각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했는데, 22년도에 시 건강정책과하고 저희 재무과하고 계속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요청에 의해서 그 당시까지만은 그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만 해도 시하고 구하고 하자 이래 됐는데 이제 편성하고 나서 약간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의견 충돌이 뭐냐 하면은 시에서는 서부산 의료원 부지를 공시지가로 사겠다. 저희들은 공시지가는 절대 안 됩니다. 저희들은 규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쉽게 얘기하면 좀 이래 계속적인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일단은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니까 그 감정평가를 하려면 일단 시가 매수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형식적이지만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공문을 받아가지고 처리돼야 되는데 그걸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월하게 됐고 올 3월경에 좀 이래 긴박하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에서 주장하는 대로 좋다, 그렇다면은 감정평가로 하고 한번 산정을 하자. 요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좀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MOU도 맺으시고 그런 진행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800만 원 부분은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제가 시 담당자하고 제가 시의 최고책임자 같으면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수 있으나 저희들은 짐작이기는 한데 99% 그리 된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정상적인 절차로 할 것 같으면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시에서 저희들이 의뢰하는 걸로 그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꼭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시에서 공시지가를 들이민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기초 지자체를 자신들의 어떤 하급 기관으로 보는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일종의 갑질이라는 생각까지도 사실은 들고 지나갔으나 차치하더라도 MOU 내용 중에서도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것은 부지 교환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구가 재정상황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금액은 향후 우리 구의 발전에도 크게 쓰일 수도 있는 금액이고 제대로 가치에 대한 지불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지 교환이라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또 시에서 어떤 여지를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사실은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하구에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강력하게 조금 주장을 해서 우리 구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이 가장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식 예.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질의하다가 중단이 돼버렸는데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구유지 매각 관련해서 구 보건소 저거는 원래 매각을 한다는 계획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명준 아, 구 보건소하고 신평 2동 자리는 매각 대상이 아닙니다.
○유동철 위원 아니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유동철 위원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102페이지에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 보증금 1억 8100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 22년도에 우리 감천 지역에 공사를 2건이 큰 게 한 게 있었습니다.
그 업체가 광일건설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자체 부도 나는 바람에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등을 저희들이 회수한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퇴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81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85페이지, 밑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고지서 우편료 해서 2억 600 집행된 거 있지요. 그죠?
○세무1과장 박준영 네.
○유동철 위원 잔액이, 8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저는 고지서를 이렇게 우편료를 이렇게 많이 남길 이유가 있는지 또 안 그러면 요즘 또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 SNS를 통해서 이거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법들이 있는지를 그걸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1과장 박준영 저희들 지금 세무1과에 고지서 우편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 우편료가 있고 체납세 186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고지서 우편료가 있습니다.
두 개 합해가지고 한 3억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편료 자체가 우체국에서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2021년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가지고 한 30%―매년 조금씩 인상이 돼서― 3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2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들도 일부 인상을 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조금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만큼 편성을 한 만큼 우편료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재산세나 주민세 정기분은 부산시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발송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군에 고지서를 묶어서 발송을 합니다.
여기서 한 저희 우편 요금이 한 6% 정도 11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 하는 거는 다량 우편물이라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나가는 우편물 중에 2건, 3건씩 되는 거는 1건씩 1건씩 개별로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묶음으로 발송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절감이 됩니다.
2022년에 등기우편이 2561건을 묶음으로 발송을 했고 일반은 3만 건을 묶음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절감되는 금액은 한 묶음에 고지서가 2개, 3개 나가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또 많은 금액을 절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방금 유동철 위원님 말씀하시던 전자고지에 따른 우편료 절감입니다.
저희들이 전자고지를 할 때 고지서를 전자고지 하는 거는 500원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인터넷 납부할 때 또 500원 해서 2개다 하면 1000원이 절감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절감이 된 게 전자고지 발송 건수가 2022년도에 3만 7000건 정도 해가지고 한 16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작년도 32만 건 중에 한 11% 정도 저희들이 전자고지로 발송을 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 경우에는 공동주택 지금 저희들 사하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동주택 신축이나 정기분 세목의 우편용 발송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체납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징수 활동을 해가지고 매년 고지서, 매월 체납자들한테는 고지서를 또 발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홍보물 발송 건수가 유동적으로 또 있고 특히나 전반적으로 공공요금이 지금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편요금 인상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편요금 자체는 좀 탄력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확보를 하고 있는 반면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절감을 해서 지금 우편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나 정보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그 정도로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예산 절감에 대한 의지는 내 강하다고 봅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고맙고요. 다음 페이지 하나만 봅시다. 출연금 중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있잖아, 그죠?
○세무1과장 박준영 예.
○유동철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출연을 했지요, 여기에?
○세무1과장 박준영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세연구원이 2011년도인가 개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기억이 정확하게 맞는가 모르…… 그때 11년도부터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전에 한 번 저희들이 동의를 받을 때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이게 의회 동의 건이 아니었고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아마 했는데 이게 동의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제가 부탁드리는데 논란이 좀 있었지 그죠?
○세무1과장 박준영 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았고 하는 내용들 그걸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세무1과장 박준영 예. 그거 하겠습니다. 근데 앞전에 방금 제가 설명드릴 때 작년인가 재작년에 동의를 받을 때 그때도 똑같은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똑같은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렸었거든요.
○유동철 위원 1년이 지났거든요.
○세무1과장 박준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 실적이라든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과연 817만 2000원의 어떤 경제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 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출연금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 적으로 하는데 물론 연구원들이 실력이 있는 박사님이시고 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저도 연구 실적을 매달 보거든요.
보면은 과연 이게 현실에서 조금 실용성이 있는지를 제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연구 실적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사하구 뭐지, 우편비는 연 얼마 정도 되나요, 그러면?
○세무1과장 박준영 사하……
○장재희 위원 구보, 사하신문 사하구 신문……
○세무1과장 박준영 구보, 사하구 구보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거는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정확하게……
○장재희 위원 근데 우편을 보내는데 그걸……
○세무1과장 박준영 각 과별로 우편을 발송하는 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금 관련 지방세나 이런 고지서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오면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현 위원 세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18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주민세 부분이 22년도에는 21년도 대비해서 미수납 비율이 4% 가량 감소했고 액수로는 약 2400만 원 정도 돼서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재산세 부분은 1% 가량 오히려 상승을 해서 액수로는 1억 1000만 원 가량이 징수 실적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세무1과장 박준영 재산세가 그 징수가……
○유영현 위원 21년도 대비해서 1% 가량 실적이 낮아진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 지금 21년도 재산세 말씀이시죠?
○유영현 위원 예예.
○세무1과장 박준영 재산세가 21년도 결산액이 505억 2900만 원이고 22년도는 529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억 4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유영현 위원 21년도 대비해서 더 커졌단 말씀이세요?
○세무1과장 박준영 예예. 재산세는 그렇게 되는데요.
○유영현 위원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박준영 예.
○유영현 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의 자료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 부분은 제가 그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그러면 설명을 조금 더, 재산세가 증액이 조금 된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부동산 관련 공시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사하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이 14.73% 정도까지 인상이 됐고 개별주택 가격도 5.8%, 공시지가가 8.88% 정도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전체 재산세는 증액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아, 아마 이해를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미수납 비율이 1% 정도의 실적이 떨어졌고……
○세무1과장 박준영 아, 미수납액이……
○유영현 위원 그 금액이 약 1억 1000만 원 가량 정도 된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 예예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질문의 요지를 약간 잘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보면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공시가격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또 징수 금액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만큼 징수해야 될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미수금이 증가했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사실 이제 구 재정의 측면에서 보면 단순 금액이 늘어난 것은 오히려 조금 반길 일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비율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1%면 적지 않은 실적 하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1과에서 징수율에 대해서 좀 더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본 위원이 발의한 위기가구 발굴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이기는 하지만 주요 골자는 주민세를 비롯한 우리 구세 중에서 소액 체납자에 대해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발굴해 보자라는 게 주요 골자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의 협조가 절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재산세 부분에 대한 실적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되 본 위원이 발의했던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그 또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협조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무1과장 박준영 예. 먼저 조례 건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저 집행부 입장에서 좋은 내용의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사회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기가구가 저희 사하구에 많이 생기지 않도록, 없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영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퇴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퇴장)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와 구민소통과 민생OK계 소관 74페이지와 7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통감사실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유동철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 하여튼 깨끗하고 청렴한 사하를 위해서 열심히 참 고생하신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려야 될 것은 맨 밑에 포상금 부분 있잖아요.
○소통감사실장 박명옥 네.
○유동철 위원 예산을 330만 원 책정하고 감사 유공공무원 시상 이거 몇 명 했는데 25만 원 쓰고 115만 원이 남았어요?
○소통감사실장 박명옥 아, 코로나 때문에 작년까지는 직접 가서 감사를 못하고 서면 감사를 많이 한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활동 포상금 이거는 지금 준 거는 감사 유공공무원 포상 각 동에 1명씩 해서 일단 5명 주고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남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감사 잘하는데 포상을 많이 해야죠.
○소통감사실장 박명옥 네.
○유동철 위원 아끼지 말고 이런 돈은 확실히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하는 분들이 사기도 또 앙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통감사실장 박명옥 네,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소통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퇴장)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설명서 87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하여튼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리가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서울대 옛날에 철학과 안병욱 교수께서는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 셋째도 교육, 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강조를 하셨고 평생 교육의 어떤 취지를 특별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볼 때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마는 기업교육 운영에 대해서 829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는데 기업교육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일단 기업체에 저희가 이제 찾아와서 하는 교육은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어서 저희가 기업에 원하시는 교육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분들에 맞는 교육을 해주는데 필수 교육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근로자들이 원하는 재테크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기타 공예라든지 이런 거 원하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럼 강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누가 강사로 나갑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일단 프로그램이 먼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인력풀을 통해서 거기에 적합한 분과 강의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기업체하고 합의를 해서 정합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공장 기업체들이 하여튼 교육에서 많이 소외돼 있잖아요, 그죠?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기업체에 근무하는 분들도 하여튼 교육의 어떤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퇴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봉갑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결산서,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를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보시면 연안어선 감척 항목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책정된 예산 1억 원 가운데 지출이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죠,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1억 원 전액을 반납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난해 해당 항목 예산이 왜 집행되었지 않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저희가 일단 감척은 전년도에 사전 수요조사를 한번 하거든요.
○전영애 위원 예예.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래 갖고 처음에 한 척이 들어와서 일단 시에 올려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마지막에 본인이 감척을 안 하겠다 해 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전영애 위원 공고는 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그렇게 해서……
○전영애 위원 아, 그 신청이 안 들어왔다 그 이야기네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렇지요.
○전영애 위원 공고를 진행했지만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예산을 쓸 도리가 없었다. 그 이야기시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보통은 3회 정도까지 공고를 합니다, 신청자가 없으면.
○전영애 위원 그러면 올해는 해당 예산이 같은 내용으로 내려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니,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 안 했고요. 내년도 예산을 또 5월 달에 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도는 세 분 정도가 감척을 하겠다 해 가지고 세 건이 들어왔지만 만약에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본인이 또 포기를 하면 감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집행을 못하겠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23년도는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전영애 위원 없네? 그래 1억 원이 예산이 그대로 반납이 돼서 왜 그렇는가 싶어서……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맞습니다.
감척이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경제진흥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어업지도선 관리 항목이 있는데요. 15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예상 구매 물량 대비 실 구입량 감소라고 써져 있는데 제가 사전에 부서에 물어보니 날씨 등의 영향으로 출항하지 못해서 기름을 쓰지 못해서 유류비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대략적으로 설명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들은 것대로 날씨나 이런 것 때문에 출항을 하지 못해서 기름비 지출이 줄어든 것이 주요한 집행 잔액 발생 사유가 맞는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그것도 있지만 물론 정확하게 저희가 보통 나가는 날짜들은 대충 다 정해져 있지만 날씨에 따라 좌우도 많이 받고 하반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유가 하락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영현 위원 사실은 어업지도선과 관련해서 이것보다 좀 더 큰 문제는 본 위원이 앞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다시피 관공선 노후화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관련해서는 최근에 KNN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도까지도 됐었고 다행히도 최근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도시위원회에서 승인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억에 달하는 건조 비용을 과연 구에서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향후에도 추진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추경에 설계비를 1억 5000을 편성을 다 했고요. 저희가 설계를 일단 해 보고 지금 가까운 지자체 거제나 사천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를 설계를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게 아니고 건조를 하는 게 아니고 1년 차, 2년차 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면 선체를, 그러니까 외부 선체를 먼저 건조를 하고 그다음에 안에 넣는 기계나 부품은 2년 차에 나눠서 1, 2년 차로 하려고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교부금을 안 주는 거는 맞지만 그 부분도 조금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차적으로라도 본예산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어쨌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말씀 주신 것처럼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도 동시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어서 우리 결산서 14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유해생물 구제 항목이 있는데요. 우리 3000만 원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확보했는데 집행액이 14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해파리는, 이거 해파리 구제사업이거든요.
근데 해파리 경보 위기가 해수부에서 내려졌을 때 저희가 추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하면서 해파리는 잡는 어선이 일반 어선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뒤에서 뭘 이렇게 끌고 와서 잡아서 바로 이렇게 자르고 해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어선 임차도 쉽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거는 경보가 발령됐을 때만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정확한 물량은 산출하기 어렵고 수거한 만큼만 지출한 겁니다.
○유영현 위원 진입 장벽이 다소 높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진입 장벽이 높다기 보다는 이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어선 임차를 잘 안 해 주려고 하고 있고 또 어선이 특별한 기계를 갖추어야 되다 보니까 어선이 많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해파리 경보 기간 동안만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정확한 물량 산출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사실은 그런 제도적인 어찌 보면 효율성에 저하를 주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해파리 개체수가 감소해서 금액 지출이 덜 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한의 문제와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돈벌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이게 잘 오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사업의 고유의 목적을 놓고 봤을 때 조금 개선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우리 구 차원에서만 고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적극적으로 건의도 좀 하시고 실제로 여름철 되면 해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하는 일도 많이 있으니까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런 예산들은 기왕에 편성된 거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4페이지, 거기 농산물 수거 검사해서 20만 원을 예산을 책정하고 이게 집행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네.
○유동철 위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거기 책자에도 저희가 적어놓은 바와 같이 일단 요 건은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 가 가지고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는 부분이라서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동철 위원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20만 원을 책정했다가 거의 안 하니까 그대로 넘어온 건데 홍보를 좀 부족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저희가 이거 농산물이나 농축산물은 우리가 시에서 지침이 한 번씩 내려오는데 명절 전이라든가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한 번씩 또 표본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런 거가 위원님 말씀대로 몰라서 신고를 안 하셨을 수도 있기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고민해 보시고 또 더불어서 최근에 좀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죠?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 그래서 엊그제는 도쿄전력이 아예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후쿠시마 만에서 잡은 우럭에서 세슘 기준치가 한 180배 이상 나타났다고,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유동철 위원 그네들이 직접 공언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원전 오염수, 어떻게 보면 원전 폐기물이나 다름 없죠,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렇죠.
○유동철 위원 그게 어떠한 인체에 영향을 끼칠까는 여러 가지 어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적고 또 많음으로 나타나겠지마는 지금 현재는 그 자체를, 방류한다는 자체로서도 엄청난 국민에게 뭔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 세워야 되어야 하지마는 이러한 차원에서 농산물 수거 검사도 하는데 혹시 수산물 원산지 수거 검사는 따로 하는 예산이 앞으로 예산을 넣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상황을 봐서 한 번씩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산물도 한 번씩 체크를 해서 확인을 원산지 확인이나 이런 거를 담당자들이 나가기는 합니다.
○유동철 위원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저희들이 점검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관련해서 우리 어민들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하는 거 관련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구에서는 별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월 1회 채취를 다대포하고 감천 쪽에 채수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고 시에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수시로 행정선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일단은 거기 조금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철 위원 방사능 검사는 시에서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이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걸 검출을 해 보면 결과 나올 때까지 한 2, 3일 이상 걸린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유동철 위원 걸리면 실제 고기가 들어와서 유통되고 다 먹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 이게 사실 우려가 되잖아,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참 이러한 대책으로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다는 이 자체 만으로서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불안을 잠재우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경상도 같은 데서는 아마 위판장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 장비를 지급하는 모양이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예.
○유동철 위원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또 어떤 기사에 따니까 부산에도 다섯 곳이 있는 방사능 무인감시망을 또 남구에 추가로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구에서도 전부 바다잖아요. 어업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감시망을, 방사능 무인감시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하든가 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황 파악 한번 해 보고 예산 편성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지원 500명 하는데 지원 인원을 한정을 해 놓은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는 국비 사업으로 진행을 했다가 올해부터 국비를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아가지고, 원래 국비가 50%였는데 상반기에 지원을 못한다 해서 편성을 못했다가 상반기에 이거를 시에서 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50%에 대한 부분을 시하고 저희하고 25, 25씩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편성은 늦었고요.
일단 예산이 내려온 것만큼의 그냥 추정치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48만 원 중에 자부담 9만 6000원인가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임산부 관계가 상당히 참, 우리가 가장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육아, 임산, 출산, 육아 부분이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유동철 위원 여기에서 지원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도 국가 예산이 34조인가 펑크가 났다고 하는 소문도 듣고 했는데 예산이 적으니까 지출도 적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에 요청을 하든 국가에 요청을 하든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와서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나아가서 결혼한 임산부들, 이런 분들한테 뭔가 적극적인 지원이 돼서 정말 사하구에서 삶으로써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감을 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인데 직불, 그럼 지급 인원이 사하구 전체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는데 20명한테 지급한 거밖에는 없네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22년도에 저희가 수산자원직불제 신청을 49명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시로 보냈고요.
일단 그중에서 시로 보내면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까지 올라가서 중앙 수산자원관리심의위원회라는 심의회가 있더라고요.
그 심의회를 통해서 사업자가 정말로 직불제에 해당하는 대상자인가 선정을 해서 그래서 내려오는데 작년 49명 중에 20명이 선정됐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야, 그러면 한 40% 정도밖에 안 되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프로테이지는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유동철 위원 선정 자체가 엄청 까다롭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선정 대상자로서 어떤 기준에 부합한지를 우리가 사전에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좀 제공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하다 보니까 기준이 일부 초과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거는 다 부족한데 그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해서 수령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 어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사항별설명서 141쪽, 141페이지 동물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전체 가구 20%를 표본으로 5년마다 인구 주택 총조사를 실시하는데요. 2020년부터 반려동물 문항이 신규로 추가가 됐습니다.
작년 우리 결산을 보니까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해마다 약 700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실적이 입양자가 5명밖에 없습니다.
보면 유기동물을 반려견을 구입하러, 우리가 유기견 말고 반려견을 구입하러 가면 거짓말 안 하고 100만 원 대입니다, 100만 원 대.
정말 좋은 애들은 200만 원, 300만 원 하나 우리가 입양하는 데도 그렇게 드는데 이런 반려동물 입양 비용 위탁관리비가 7000만 원 정도 나오면서 입양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양하는 사람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나 어려움이 많은 겁니까, 이렇게 하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지금 저희가 유기동물 입양 시에 지원을 하는 거는 아무 데서나 자기네들이 동물을 입양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저희 동물보호센터에, 우리 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된 동물을 보호하고 있던 동물을 입양할 경우에만 이게 지금 지원이 되는 사항이라서 인원이 좀 적습니다.
○장재희 위원 동물센터가 어느 정도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저희 위탁업체 한 군데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한 군데……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장재희 위원 근데 위탁관리비가 7000만 원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데 7000만 원 가까이 또 늘어나고 하는데 너무, 올 예산이나 공모사업 같은 데 많이 응모하셔 갖고 유기동물 입양하는 데 확대에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 사업 관련해서 묻는 건데요.
이 예산은 구비, 국비, 시비 어디……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시‧구비 50%, 50%입니다.
○장재희 위원 시‧구비 50%…… 사회적 약자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맹인이라든지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이로움을 주는 건데 이런 분한테 개를 반려견을 키우면 반려견 자체도 입양하는 데 돈이 되게 많이 들지만 정말 키우는 데 케어하는 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솔직히 병원 가는 것도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고 이상한 병들이 좀 많아갖고 그런 것도 있는데 작년에 이런 사회적 약자 여덟 분한테만 이런 경제적 지원이 됐는데 그분이 신청을 해서 이분들만 도와준 건지 예산이 부족해서 8명만 선정을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이거는 물론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신청해서……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장애인이 반려동물을 진료하거나 진료 및 치료비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최근 2년 이내에 지급을 받은 사람은 가급적 제외를 하고 신규 신청자 우선 지원을 하는데 최대 15만 원이니까……
○장재희 위원 최대 15만 원……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게 아무리 진료비가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15만 원까지 이상은 지금 저희가 지원이 안 돼서 조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산이 부족한……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무한정 해주기에는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수가 요즘은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장재희 위원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걸 다 맞추기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재희 위원 지금 반려견 인구가 1300만에서 1500만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조금, 약자에게는 예산편성 같은 거를 조금 많이 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업에 차질 없도록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시비도 매칭이 있다 보니 저희도 조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식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와 구민소통과 미디어소통계 업무에 해당하는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및 79페이지 그리고 결산서 305페이지의 2022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수고하십니다.
○유동철 위원 설명서 168페이지, 처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락스퍼 있죠?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유동철 위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결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지금은 다……
○유동철 위원 다 정리됐습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정리가 다 됐습니다.
○유동철 위원 회수 다 했어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회수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2억 2900만 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정산을 다 거쳐 가지고 환수 받은 금액이 1479만 6000원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올 2월 달에 다 환수 받았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수고하십니다.
○전영애 위원 전영애 위원입니다.
유동철 위원님 168페이지 해서 제가 또 이어서 합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지금 항목이 있죠, 그죠?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전영애 위원 거기에 예산이 4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400만 원 전부가 쓰이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항별 설명서 사유 미발생이라고 쓰여져가 있는데 설명 조금 부탁드릴까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요거는 저희들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지금 낙동강 강변에 강변 공원에……
○전영애 위원 강변도로……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강변도로에 10개의 공공 미술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설치돼 있는 그 금액에 한 1% 정도를 수리라든지 그다음에 보존을 위해 가지고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는 이게 아마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 해놔 놓고 예산 편성이 그전에 돼 가지고 얼마 기간이 안 지나가지고 별도로 수리라든지 그다음에 관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그때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공공 미술품이 수리할 데가 없다, 그죠?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설치 자체가 21년도에 저희들이 4월 달에 설치가 돼 가지고……
○전영애 위원 한 지가 얼마 안 돼 놓으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전영애 위원 만약에 이게 그대로 수리도 안 하고 방치가 돼 있으면 그게 민원이 들어오기는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그죠?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전영애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 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현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유동철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락스퍼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도 해왔는데 사실 본 위원도 자꾸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조금 스스로 민망스럽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과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졸속이었고 행사 내용도 엉망이었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산 과정도 엉망진창이어서 결국은 환수 조치까지 다행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사안은 주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조금 집행은 저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올해 또 이 단체에서 우리 구에 행사를 유치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 구에서 계획을 갖고 있거나 의사를 밝혀온 바가 혹시 있습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올해도 원래는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구에서는 직접 지원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구에서 다대포에서 하더라도 시 지원을 받아서 해라 그래 갖고 시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했었고 아마 시에서도 하다가 아마 절차상으로 조금 부족한 게 있어 가지고 아마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여 시에서 그렇게 반려가 됐다니 다행이지만 향후에라도 다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 안 해도 시에서 집행하는 시비도 결국 우리 주민들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결산했던 자료들 하며 우리가 이렇게 추진해 왔던 어려움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까지 시에도, 저희 시에서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공유를 조금 해 주시고 저희 하여튼 뭐 보조금 집행이 다시는 이렇게 좀 되지 않도록 문화관광과장님 여태껏 정말 이 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꼭 반복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17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문화재 보수 정비 항목 보시면 해당 예산이 약 1억 6000만 원 가운데 4700만 원 가량이 절대 공기 부족으로 지금 사고이월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전영애 위원 그거 이월 사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여기가 윤공단이 우리 문화재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형상변경 신청 과정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했던 그 부분이 심의회를 거치면서 심의위원들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조금 화려한 색상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갖고 그쪽이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심의위원들이 너무 조금 도드라지게 좀 화려하니까 이거를 좀 줄여라 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설계도 조금 낮아지고 그다음에 금액도 조금 줄고 아마 그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아무래도 문화재 정비에는 관련 절차가 이행하는 데 조금 시일이 걸리는 것 같네, 그죠?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앞으로는 관련 절차 이행을 감안해서 예산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호 문화관광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97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평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224페이지하고 2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린주차사업 항목이 있는데요. 보조금 반납액하고 집행 잔액을 합치면 4300만 원 가량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에는 11가구에 13면 조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몇 면 조성하는 걸로 목표로 해서 사업 추진이 됐었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20면 조성하는 걸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는데 보통 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자치단체에다가 너거 뭐 내년도에 얼마가 필요한지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게 84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하지는 않았었는데 매년 시에서 이제 구별로 편성하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이게 지금 집행 잔액이 좀 많은 걸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내 집 마당 주차장 조성 건이 주민들한테 많이 인식이 되어가지고 19년도부터는 20년도 20면 20면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가 22년도에는 조금 작은 그러니까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신청 건수는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영현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반년 가량 지났는데……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올해는 7가구……
○유영현 위원 7가구 현재……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현재 7면 정도 신청돼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올해도 그러면 20면 목표로 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많이 홍보를 해도 여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동별로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할 사람은 거의 다 한 것 같고 저희들이 자투리 땅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눈에 보이면 수시로 내 집 마당 주차장을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영현 위원 이게 사실은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고 더군다나 우리 구에서 주차 관련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올해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될지 좀 예측을 하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유영현 위원 그렇게 예측을 해서 만약 올해에도 목표치만큼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된다면 차라리 이 금액은 2차 추경 때 감추경을 해서 다른 데 사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제대로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잘 못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이고……
(웃음소리)
211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이게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해서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유동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근데……
○유동철 위원 자동차 검사 지연하고 이륜차 법규 위반 과태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이륜차 법규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안 달고 다닌다든지 미등록이라든지 번호판을 가리고 다닌다든지 그 건에 대한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오토바이 번호판 없는 게 많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유동철 위원 거기 이제 과태료 부과하는 거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유동철 위원 앞으로 사실은 수입 자체가 이 분야에 대한 수입은 없어야 정당한데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유동철 위원 이 수입 자체가 없으면 우리 세수 빵구 나는 거네,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네.
○유동철 위원 앞으로 하여튼 저는 물론 개인적인 관심도 그렇지만은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이런 억울한 어떤 세금을 내는,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특히 이륜차 오토바이 번호판 하나 없는 거 특히 장림 쪽에 저기 가면 많아요. 관리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7쪽 하단부에 보시면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라고 있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전영애 위원 이 사업을 지금 보면 유관기관 협의에 따른 준공 지연으로 지금 3억 35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지금 이월되어가 있어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전영애 위원 이 이월 사유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 조금 해 주실랍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그런데 지금 이거는 교통사고 자전거 지역은 도로교통공단이 전전년도에 교통사고 많은 지역을 자기네들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기본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기본 설계대로 하면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 의견을 받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다 일치되지 않아서 주민들 의견 하는 데 수렴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다대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지금 하는 게 횡단보도 이설이라든지 신호기 신설, CCTV 추가, 바닥 신호등 추가 이런 것들이 주민 의견들이 많이 수렴이 됐고 또 삼성여고 아파트 그거는 차로 조정, 바닥 신호등, 무단횡단 금지 시설 설치 등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7월 달에는 준공 예정입니다.
○전영애 위원 일단 착공에 들어간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전영애 위원 착공 들어가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217페이지 보시면, 보고 계시네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임시회 때 5분발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중심 사항 중에 일부분인데 올해 4월 28일 날 영도구 청학동 초등학교에서 공장 옆에 사고가 나서 저희들이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 직원 계장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70군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도 만나고 서부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까지 다 만나서 건의사항 262건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고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통학로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통학로 아니 등하교 시간대에 교통 지도라든지 산림, 녹지 쪽에 나무전지 작업이라든지 저희들이 다 받아서 해당 과에다 추진 가능 여부를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6월 9일까지 저희들이 결과를 받아서 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하고 예산으로 지금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빨리 집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 경과 조금 보고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랬을 때 집행 잔액이 24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거 남는 거는 따로 활용 다른 쪽으로 활용이 어려운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이 집행 잔액을 보시면 2400만 원 되어 있고 지금 시설비가 10억 84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재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그죠?
○장재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재무과에다 올릴 때 입찰로 거의 대부분이 하기 때문에 최저 입찰가가 87.74%고 13%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2000만 원 되어 있으면 상당히 집행 잔액이 작은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비율대로 따지면 13%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집행 잔액이 상당히 작은 거고 밑에 보조금은 이거는 국·시비보조 사업이라든지 시비보조 사업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 잔액에 대한 비율은 국가나 시로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재희 위원 나머지······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그리고 이 집행 잔액은 남아 있다가 다음 회계연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또다시 그 재원을 가지고 24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 돈을 버린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자면 보차도 분리도로 그거 파악은 다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지금 결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재희 위원 요거 안에 예예.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요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부터……
○장재희 위원 구역 안에……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전수 조사할 때 그것도 있는데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어제 또 다른 또 위원님들하고 지금 저희 장림에 갔는데 보차도 분리가 안 된 부분이 사하구에 되게 많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는 또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건설과에서……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장재희 위원 맞습니다. 보차도 분리가 잘 안 돼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에 대해서 계속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식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그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1페이지, 지방행정 제재 부담금 지난해 징수결정액이 7억 한 8000 그리고 하지만 실제 수납액이 3억 5000 미수납금이 4억 3000이나 되네요.
이 미수납금 비율이 55.1% 정도 되는데 21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긴 했지만 여전히 좀 높은 편인데 이거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20% 감산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내리고 그다음에 본 고지로 또 한 달 뒤에 본 고지를 내리고 그다음에 독촉장을 하고 독촉장이 안 됐을 경우에는 차량 압류해가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어 있었고 여기 지금 자동차 관련 업무는 거의 대부분 화물자동차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예년도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현식 매년 여기가 조금 높지 않습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위원장 강현식 사하구에서 제일 많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아무래도 부과 건수가 많다 보니까……
○위원장 강현식 청장님도 작년에 지시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거 줄이라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위원장 강현식 이거 좀 이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이 부분 내년에는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식 혹시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영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33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또 새로 부임하셔갖고 고생 많지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아, 예.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유동철 위원 자원순환이 잘 돼야 사하구가 잘 돌아갑니다. 사항별 설명서 24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밑에 환경미화원 근태 관리 시스템 렌탈료 해놨는데 이게 어떤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전에는 환경미화원을 감독 2명이 출·퇴근 관리를 하는 감독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감독제가 폐지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의 출근과 퇴근을 관리하기 위해서 각 동에다가 출근부, 출근 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에도 하나 이래갖고 17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이거 렌탈을 하지 말고 바로 구입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그 렌탈의 의미는 또 이게 시스템이다,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게 유지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렌탈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 잘 하셔가지고 잘 운영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현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242페이지 하고 243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재활용 선별장 운영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500만 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에서 3300만 원이 이월 된 걸로 나왔는데요.
이 재활용 선별장 이전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아, 예예. 18년도에 지금 사상∼하단선 때문에 지금 현재 선별장이, 선별장이 차량기지창으로 건립 예정이 돼서 부산시랑 그리고 교통공사 측에서 저희들한테, 저희들한테 선별장을 이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선별장이 사실은 쓰레기 폐기물 처리 시설도 아니고 우리가 운영하는 선별장은 단독주택에서 부과되는 나오는 재활용품이 아니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시설인데 저희들이 마땅한 부지를 못 찾고 있어서 교통공사 측에다가 그러면 기지창을 새로 짓고 나면 거기 저희들 보고 다시 저희들이 좀 이전하게 해달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20년도에 저희들이 부지를 부지를 좀 찾아보고 있는 와중에 11월 달에 교통공사 측에서 선별장을 다시 그쪽으로, 이전을 그쪽에 선별장을 기지창에 선별장 부지를 다시 확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때 확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별장을 운영 이렇게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선별장 이전하는 그런 절차가 아직 조금 이행이 덜 돼가지고 지금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지금 현재 가기 위해서 시설 도시계획시설 폐지 용역을 하고 6월, 7월, 8월이나 7, 8월 중에 지금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선별장 이전 비용인 3300만 원이 작년에 지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아마 올해 중에는 집행이 가능하네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올해는 집행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집행을 해야지 또 사상∼하단선이 조기 준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재활용 선별장이 이번에 이전을 하는데 나중에 다시 기지창이 들어오고 나면 거기에 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전, 사실은 이전하는 작업 자체가 쉬운 작업은 아니고 여러 가지 구의 예산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별장 인근에 그 주민들이 있냐 없냐도 사실은 민원 발생의 큰 요인 중에 하나일 것이고 이런 것들을 향후에 다시 돌아오는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더라도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현재 갈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운영을 해보다 보면 거기가 오히려 더 운영하기가 좋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상반기 주요 현안 질의를 할 때 재활용 선별장에 환기 시설 구비 필요성을 언급드렸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지금 현재 추경에, 추경에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별장 임시 이전으로 가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근무 환경이 좋아야 되니까 추경, 추경 신청을 이번에 해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추경할 때 잘 부탁드립니다.
○유영현 위원 이전하는 재활용 선별장에 환기시설을……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예. 이전하는 곳에, 이전하는 곳이 지금 현재는 임시 상태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또 다른 근로자들이 다 근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최대한 환기시설이라든지 화재 예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다 갖추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렇게 신경 써주신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에 선별장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100% 인과성을 증명을 해내지는 못 했지만 폐암에 걸리신 분도 계신 분도 계시고 하니 노동자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동하는 선별장에서 잘 챙길 수 있도록 환기 시설 포함해서 다른 것들도 같이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최대한 근무 환경이 쾌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 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경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감사합니다.
(퇴장)
○위원장 강현식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49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5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업 진행 현황 설명과 보조금 반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258페이지……
○조재영 위원 석면피해 구제 사업……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아,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 피해 기금은 기금에서 90%, 시에서 5% 그다음에 구에서 5%를 기금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 자체에서 90%를 미리 책정해서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매칭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이 많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원래 기금 자체에서 많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요 돈이, 반납되는 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부산시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양산부산대학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석면환경보건센터가 감천동과 다대동 주민 건강영향 조사하시는 것에 대해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알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번에 시 예산 삭감으로 감천동과 다대동 석면피해 검사가 취소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지금 잠정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확보되면 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추경이 지났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지금 말고 다음 2차 추경에라도······
○조재영 위원 주민을 위한 석면피해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지금 저희들 지금 현재 석면피해 지급 대상자가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76명으로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올해 23년도에는 72명 지금 지급한 상황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재영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감천1‧2동에 석면피해 인정자 현황이 50대가 3명, 60대가 2명, 70대가 1명, 감천1‧2동에는 좀 많습니다. 28명, 남자 19명, 여자 9명, 40대가 1명, 50대가 4명, 60대가 11명, 70대가 10명, 80대가 2명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감천동 주민건강영향평가 결과는 257명 검진 중에 정밀검사 대상자가 55명입니다. 주민들에 홍보가 안 돼서 이 중에 21명만 2차 검진을 받았는데 석면피해가 1명이 나왔습니다. 34명은 검진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들께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있지마는 홍보가 안 돼 갖고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식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사하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환경입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항상 그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전임 과장님도 열심히 해 오셨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욕심은 더욱더 열심히 하셔가 더 깨끗한 사하가 될 수 있기를 내 기원하면서 사항별 설명서 256페이지, 그래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보니까 주요 집행내역이 취약계층 창호 개선 사업 및 쿨루프 지원 사업 해가 2억 2300 그래서 뒤에 현장 상황에 따른 공사량이 감소해서 7600만 원이 지금 미집행이 됐죠? 이월이 됐지, 그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내년도에 어떤 집행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이 금액 자체는 전부 다 시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유동철 위원 반납하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일회성 사업으로서 반납하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올해도 아마 기록적인 아마 폭염이 예상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날씨가 더울 거라 예상이 들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취약계층 어떤 범위 자체를 좀 확대를 해서 다중이용시설을 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로 사하구청에서 아마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확대를 해서 이러한 이월 반납되는 사유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생각이?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지금 올해 작년에 사업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1억이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발주돼 가지고 쿨루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예산 반납하는 거 없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하여튼 2600만 원 반납 건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올해부터는 100% 이게 반납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재적소에 잘 쓰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식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51 하단부에 보시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난해 징수 결정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1억 5500여만 원입니다, 그죠?
이 가운데 미수납액이 1470만 원 가량으로 비율로 따지면 한 9.4% 이 정도 되는데 그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전영애 위원 근데 21년도에 걸 제가 보니까 미수납액 비율이 한 7.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1년 사이에 미수납액이 한 2% 가까이 지금 높아졌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1년 사이에 미수납액 비율이 높아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이게 아무래도 20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실제로 지금 코로나 발생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과태료 부과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 가지고 조금 체납이 되고 있는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직원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도 코로나도 풀렸고 하니까 조금 경제가 괜찮아지면 충분히 납부가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부과금을 잘 거둬들여서 미수납이 비율이 적어도 2021년도보다는 내려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67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반갑습니다. 조재영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반갑습니다.
○조재영 위원 사항별 설명서 27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안골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보상비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들과의 보상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보상비 지급 내역과 이월금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사고이월이 한 3500 그다음에 명시이월 3억 3000 발생했습니다.
발생 사유는 수용자가 불명자가 1명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사는데 또 시어머니가 또 사망하는 바람에 상속 승계 때문에 좀 시간이 소요돼 가지고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변경 허가 기한이 조금 일치를 안 하는 바람에 20년에 저희들의 허가 기간인데 21년에 고시하는 바람에 절차상 문제가 생겨 가지고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해결은 다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네. 저희들 중토위에 올려가, 새로 올렸는데 동의도 받았고 절차상 아무 문제없습니다.
○조재영 위원 감천 지역이 석면피해와 수리 조선 남부발전 등으로 인해서 주민 생활 환경 개선에 도심공원이나 이런 바람직한 공원을 만드는 거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멋지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조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퇴장)
○위원장 강현식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도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총무과,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총무과,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조재영 유영현 양기주 장재희 유동철 전영애 강현식○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강원 경제문화국장정승교 교통환경국장이종찬 주민복지국장추상봉 안전도시국장정호권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박명옥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박준영 세무2과장이미경 민원여권과장박봉갑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홍보과장이중호 전략사업과장김현석 토지정보과장이평도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도원실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복지정책과장김정혜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여성가족과장원정미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김영호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다대도서관장허경원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2023년 5월 24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심사기간을 6월 9일까지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