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4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30분 개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2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예산 6282억 8700만 원 대비 24.25% 증가한 152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7806억 3700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세입 예산안은 2023년도 최저임금 상승,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반영한 지방세 등 추가 징수 가능액과 일반 조정교부금, 부동산 교부세 등 추가 내시액 및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환자 격리 치료비를 감액하고 부산바다축제, 사하예술제 등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기원하는 화합 행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다대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등 안전 및 재난 예방 관리, 신평·장림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주차장 조성, 도로 건설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규정하고 있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지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여부와 금년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수입 계획은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조성 사업 실시에 따라 예수금, 이자 등 17억 6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라 지출 계획도 예치금 17억 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으로 조성 목표액 5000만 원은 전액 예치하고 2024년부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금은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에 따라 감액 조정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은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이므로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양기주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양기주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2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6573억 83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23억 40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과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 등 현안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긴급복지 지원 등 주민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총무과 소관 사하경찰서 내 LED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은 예산액 2억 4000여 만 원의 전액 구비 사업으로 예산 심사 전 사업부서와 함께 관련 기관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의회에 사전에 설명하여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유사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관련 기관과 함께 사업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였고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하절기 피서지 다대포 간이도서관 운영 사업은 다대포해변공원 방문객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간이도서관 위치 선정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해수욕장이라는 장소적 특성으로 책 훼손과 분실이 우려되므로 도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14억 3190만 원이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132억 2080만 3000원으로 각종 도시기반 시설 및 취약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 등 재난 예방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대체로 필수 불가결한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전략사업과 소관 해외박람회 참관 및 자료수집 예산은 미국 CES 박람회 참관에 대한 뚜렷한 성과목표와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납득되지 않아 신규 편성 요구액 3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지식산업센터 기업 유치 관련 홍보 예산의 경우 입주 기업의 유치를 위한 홍보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미분양으로 대규모 공실 사태 발생과 그로 인한 도시슬럼화 등 우려되는 바가 크므로 지식산업센터 현황 파악과 미분양 사태 발생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예산 관련 구비 증액분은 민간보조금의 증액만으로도 골목축제 개최 목적과 성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축제 예산 증액이 관광객들의 유인책으로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어 편성 요구액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종합하자면 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요구 예산 1132억 2080만 3000원 중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차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총 65억 4337만 6000원을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528페이지입니다.
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해외 박람회 참가 및 자료 수집 건에 대해 3000만 원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김현석 과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악한 사하구의 신평·장림공단이 제조업에서 벗어나서 첨단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첨단 부품 소재 기업이나 ICT 기업 등이 지식산업센터에 많이 들어오도록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구정 철학에 저희들이 발맞춰서 저희 직원들도 기업 중심으로 보는 안목과 생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 1월에 개최되는 세계전자박람회에 우리 구 유망기업 한 2개소하고 전문가 그룹인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동반 참여해서 해외 홍보도 하고 판로개척도 하고 그다음에 참여 기업들이 글로벌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CES 세계전자박람회에 전시된 각 분야의 특히 AI라든지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과 해외 우수 사례를 우리 직원들이 보고 배워서 앞으로 유치될 유망 기업과의 접목 방안도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아무쪼록 CES 참관을 통해서 사하구 발전에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뭐 개인적으로는 뭐 친구지만도 그리고 30여 년간 또 공직생활 하면서 이번 달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또 감사드리고,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지식산업센터란 뒤에서 정의를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예를 들어서 제조업과 지식산업 그리고 첨단 정보사업과 그리고 지원시설이 함께 모여서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산업 집적 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산업 집적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입니다.
이하 약칭 산업 집적 관리법으로 인해가지고 2020년 참 2010년도 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하구는 지금 장림공단 그리고 신평공단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 300년 후 하면 우리 사하구 먹거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최첨단 산업이 유치를 해야 되고 최첨단 산업을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함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야 되고 또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지금 6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은 이 사업 목적을 보시면 CES인데 영어 대문자를 표기해놨습니다. 그죠?
우리가 외국어 영어 대문자를 표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원문을 표기하고 괄호를 열고 대문자 표기하고 이안 앞 다음에서 나오는 표기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CES라 이러면 이게 뭔지 사실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이렇게 찾아보니까 Consumer Electronics Show 이렇게 돼 있는데 단순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면은 세계전자제품박람회 그럼 세계전자박람회에 과연 가서 뭘 할 것이며, 뭘 배워올 것이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세계전자제품박람회라는 것은 우리가 한 1965년도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거 표기 하나 하더라도 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안 좋았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의 논리를 보면은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유영현 위원님께서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연 그러면 인허가 해줬다 해서 다 설립할 것인가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왜 이 시점에 이 전자 CES 박람회에 참여해서 견학도 하고 새로운 정보도 얻고 그 정보를 다시 사하구에 와서 백년대계 기업 유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사하구는 인구 감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이 강서로 그죠. 주거 환경에 따라 또 산업 여건에 따라 많이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 하면은 참 이런 좋은, 예를 들어서 박람회가 있는데 사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도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의원님도 몇 분 정도 함께 했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도 지금 현재 청년층 의원님 계십니다.
우리 젊은 청년층 의원들께서는 앞으로 사하구를 갖다가 짊어지고 나갈 대들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어떤 이런 세계적인 박람회라 할까 기타 좋은 사업이 있으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신평·장림공단은 지금 제조업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식 산업과 최첨단 IT 정보와 바이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회사, 디지털, 환경, 에너지 이런 업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도 필요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예를 들어 사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건설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유치는 사실 우리 사하구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다 하면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순환 보직이 되다 보니까 인재 양성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특화를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오명, 전략사업과 해외 연수 기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전문 지식도 약간 떨어지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임기제 이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을 추가로 배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 되면 저희들이 그런 분을 한 분 모셔가지고 기업 유치하고 기업 관련 업무는 전담적으로 할 생각으로 하고 있고, 청장님께도 지금 그런 의중을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클러스터화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특화 산업을 갖다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출장 인원 보시면 4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아마 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이걸 한다면 업무보고 한번 갖고 오신 게 있는데 선보산업이라든지 여기에 관계된 많은 기관들과 MOU를 맺는다든지 이런 기업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왜 이렇게 1인당 720만 원에 관한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지, 왜 700만 원인지 4박 5일 기간이거든요. 4박 5일 기간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금액이 책정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여기 보면 여기 안에는 항공운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4박 6일 동안 체재하는 체재비가 일비, 숙박비, 식비가 있습니다.
항공운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여비 지급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사항이고요.
항공운임이 저희들이 보면은 한 540만 원, 1인당 54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알아보니까 항공운임이 여행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4개 여행사의 평균이 한 지금 450만 원 정도 합니다.
450만 원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라스베이거스 직항할 경우에 450만 원 정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표를 예매를 할 당시에 라스베이거스 직항이 없으면은 거쳐서 가야 되니까, 경유해서 가야 되니까 로스앤젤레스 갔다가 다시 라스베이거스 가는 데 또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항공운임은 약간 여유 있게 해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 그동안 공직생활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내일 모레 여기서 하던 업무를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어떤, 어떤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할 그런 단계인 거 같은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까지 참여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설명서에 적어놨다시피 세계 최대의 IT 가전전시회다, 국제전자제품 박람회다 이러는데 애초에 물론 과장님께서 뭔가 잘못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참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우리 의원들과의 어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논을 거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참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셨고 그리고 이제 실제 여기 행사를 갔다 와서 참여를 해서 정말 실효성 여부, 중요한 어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사항인데 과연 저기를 갔다 와 가지고 실제로 얼마만큼 우리 현실에 접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구청의 앞으로 전략적인 어떤 미래 사업에 같이 접목할 수 있을 것인지 큰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결과 자체를 놓고 갔다 와서 과연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그만큼 많은 비난 아닌 어떤 얘기를 듣고 갔다 와 가지고 정말 어떤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이것을 현실에 접목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타 지자체, 부산 아마 시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해가 가죠, 그죠?
그 점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마트 홈시티, 인공지능, 로봇공학, 모빌리티 특히 디지털헬스 그다음에 사회기반시설 오디오, 비디오, 3D프린터 뭐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지산센터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좀 많은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이 가서 보고 또 그런 쪽으로 저희들 기업 유치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지마는 앞으로의 진짜 큰 부담을 안고 갔다 와서 과연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서 또 아마 청장님이 추구하시는 어떤 전략적인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접목을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스러우니까 그 점을 중점적으로 챙겨가지고 하여튼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물어본 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항공료가 420만 원 정도 책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직항을 갈 경우에, 저는 제가 알기로는 직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기관석에서-「인천에서……」하는 이 있음)
인천에서 없습니다. 직항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료 지금 그 기간으로 해서 검색을 해 보니까 대한항공 요금으로는 봤을 때 2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왕복에……
예산 책정부터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지 않고 일단 700만 원의 예산을 갖다 잡으신 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자세한 내역서를 혹시 도시위원회에서 받은 게 있습니까? 예산에 대한…… 없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현석 예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식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이 건 때문에 참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다른 직원분들도 이렇게 CES를 통해서 라스베이거스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인지를 하고 계시던데 무관심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보여지는 어떤 이 건에 대한 직원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전반적으로 좀 느끼시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현석 지금 현재 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노조 사이트에서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유영현 위원 사이트뿐만 아니고요. 여기저기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 오시는 분들도 있고 더러 계십니다.
○전략사업과장 김현석 이거는 지금 현재 직원들이 하는 얘기보다는 우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봐야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업무의 일부분이고 그리고 저희 과 직원들이 상당히 조금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다들 처음 하는 일들이고 그리고 바탕이 있는 일이 아니고 찾아내서 이렇게 만들어가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청장님이 기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가서 저희들 한번 보고 와야겠다는 어떤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사실 해외 이렇게 연수를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 구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외연수가 어떤 내용의 구성이나 목적이 뚜렷하다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이후에 과장님께 설명 듣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으나 CES라는 행사가 워낙에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행사이고 물론 이런 데 가서 시야가 좀 넓어지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되는데 그리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런 행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고려도 됐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나 검토는 조금 부재한 거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단순히 견문을 넓히고 오겠다라는 것 외에는 납득될 만한 사유가 사실 없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CES보다는 우리 구에 직접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것을 새로 찾아보심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주로 의제로 다루고 계신 게 지식산업센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식산업센터를 그 자체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중에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한 신평‧장림공단 등에 좋은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연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사실 만날 수 있는 그런 곳들에 가시면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분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구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것들도 좀 더 세밀하게 준비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하고 조금 무관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식산업센터에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역점을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더라도 바로 지식산업센터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까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청장님 임기 시작하신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준비를 해 오셨던 기간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텐데 사실은 놓여 있는 상황들이 좀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미분양 우려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전략사업과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현재 파다한 우려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시스템을 갖추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분양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이거를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정도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관에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견문을 넓히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꼭 필요하겠지만 정말 전략사업과가 앞으로 우리 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 연수를 가시게 된다면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CES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자문도 많이 구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의 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의 아까 주 업무가 현재는 지식산업센터 첨단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업 유치에 주가, 주 업무가 맞습니까, 현재까지는?
○전략사업과장 김현석 좀 비중이 많은 편입니다, 주라기보다는.
○위원장 강현식 그럼 이번에 우리 이 박람회 참가 목적에서도 지식산업센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 많은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현석 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현식 그렇다면 우리 저희 애초에 우리 전략사업과 사업 중에 하나인 기업 유치 관련 홍보 사업이 있던데 거기랑 같이 이 항목을 같이 묶을 수는 없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현석 아, 예산 과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강현식 예예.
○전략사업과장 김현석 예산 과목은 여비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하고 별도로 돼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강현식 아, 별도로 묶을 수는 없네요.
○전략사업과장 김현석 예.
○위원장 강현식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이 사업명에서부터 일단 어떤 문제점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으니 처음부터 기업 유치를 위한 박람회 방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명을 조금 원래 목적을 조금 사업명에 넣어서 명백하게,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좀 알리는 것도 그럼 오해의 소지가 좀 덜할 텐데 아마 유영현 위원도 지적하셨던 부분이나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 사하구청 내에서 우리 직원분들, 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도 요 항목만 딱 보고 이 사업명만 보고 했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세심히 좀 따졌으면 좋겠고 전략사업과인데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 또 다른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셔 가지고 설명이 잘 하시고 또 경상사업설명서나 이런 데도 좀 상세하게 하셨더라면 우리 위원들도 보면 연수도 가고 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전략사업과장 김현석 예.
○전영애 위원 맞습니다. 가서 견문도 넓히고 또 이런 예산 또 지금은 보니까 지금 세계 최대 또 전자제품 박람회고 가셔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 게 좀 더 과장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좀 틀을 잡았더라면 이런 일은 적지 않았을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도 그렇지 않게끔 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또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우리 여기 또 기업도 선보에서 제가 볼 때는 갈 것 같은데 선보 같은 데서도 보면 아주 좋은 지금 우수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하고도 같이 가는 것도, 가서 보고 그렇게 해가 오는 거는 맞는데 아까도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우리 강현식 위원장님도 이야기하듯이 직항도 없는데 그런 것도 지금, 과장님 지금 뻥 쪘죠?
○전략사업과장 김현석 아, 예.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현석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전략사업과장 김현석 요거는……
○위원장 강현식 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전영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직항을 제가 찾아봤더니 직항은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있어요?
○위원장 강현식 있는데, 금액대가 일단 250만 원대, 260만 원대입니다.
정정합니다.
○전영애 위원 아까 그래 420만 원이라고 하셨죠?
그런 또…… 과장님, 한번 보이소.
지금 위원장님이 또 그래 이야기하니까……
(웃음)
또 미리 파악을 안 하셔 놓으니까 또 이런 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직항이 아까 있다라고 이야기를 없다라고 했으면, 알고 계실 때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또 미리 생각을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략사업과장 김현석 네.
○전영애 위원 그것도 미리 파악 안 하셨고 그래 문제가 좀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질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뭐 가시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너무 설명이 이렇게 꼼꼼하게 안 하셔 가지고 어찌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가지 않을까? 또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앞으로는 뭐 과장님은 이제 마지막이시지만 가실 때는 항상 전략사업과에도 이 부분이 아닌 모든 걸 전략답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지금 사하구에도 보면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 이런 데도 보면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는 상반기에도 보면 한 1100만 원 이렇게 밖에 안돼요.
답례품을 진짜 좋지 않은 그런 또 답례품을 해서, 삼진어묵 이런 좋은 것도 있는데 보니까 그런 거는 또 영도구에 다 뺏겼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도 하나 해결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를 다녀오셔 가지고는 저희들이 뭘 크게 희망을 지금 바라보겠습니까?
그런 우리 또 실망스러운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현석 예.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석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현석 예. 고생했습니다.
(퇴장)
○위원장 강현식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646페이지입니다.
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행사 운영비에 대해 5000만 원 삭감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해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저희가 감천문화마을 축제는 우리 사하구 대표축제인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사업시기를 감안해서 1차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13회 문화마을 축제를 개최를 했는데 구비가 고정적으로 거의 1억 1000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물가 상승분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완전하게 해제가 되었고 기간이 2박 3일 정도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전체 사업비 증액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비 저희가 작년에 대표축제로 해서 우수축제로 시비가 1400이 확보가 되어서 거기에 추가해서 전체 사업비는 1억 8700으로 축제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 저희가 주최는 구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감천문화주민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 편성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편성을 통상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하구 전체 보조사업 규모 대비해서 전 과목, 전 예산을 민경부에 올릴 수 없는 상황이 조금 있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예산을 편성을 조금 별개로 한다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설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별도 5000 부분을 행사 운영비에 편성을 하게 되었고 또 결과적으로 개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개별 사업처럼 설명이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저희가 부실하게 대응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저희가 보통 통상 행사운영 전반에 대한 용역으로 저희는 또 그런 의미로 용역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위원님께서 심사를 하실 때 개별적으로 용역 아주 일종에 학술용역 식으로 이해를 또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 편성 과목을 분리를 하게 됐다는 점을 사전에 이해를 하고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식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올해는 그러면 집등을 설치하나요, 골목축제 할 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가 원래 코로나 시기에 대면 없어서 다른 축제는 다 취소가 되었지만 저희가 빛 거리 축제로 해서 집등 축제를 특화를 시켜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호응이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겨울에 빛 거리 일종에 집등 축제를 할 계획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시기적으로 또 전체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야관 경관이라서 별도로 저희가 문화관광과랑 조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작년처럼 했던 집등 축제로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도 안 맞고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온전히 작년처럼 하지는 못 할 것 같고 대신에 겨울에 조금 마을을 경관과 빛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과장님.
집등 축제 한다고 그걸 학교마다 겉에 갓 같은 거 등 씌우는 그거를 색칠을 다 하고 감천문화마을에 맞게 모양 색칠하고 뭐 하는 데 그거 예산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저희는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색칠하고 도와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일일이 색연필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물에 지워지지 않는 거 나눠줘야 됐고 어디 학부모연합회 애들 모여 갖고 한번 해도 거기에 또 운임이 나갔고, 이게 자원적으로 그렇게 봉사적으로 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그거 한데다가 이 집등 설치를 위한 장비 설치 이게 지금 제일 집행 금액이 작년에 제일 많이 나갔고요.
또 한 번 불 켜고 나면 불 꺼진 전구 정말 안 갈아집니다.
군데군데 꺼져 있는 거 많고 보수 안 합니다.
그렇는데 거기에 작년에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썼다는 게 정말 저는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올해 진짜, 이거는 다시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하신다면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려 그랬는데 과장님 이거 말고, 집등 말고 다른 데 문화마을 다른 거 예쁘게 바꾸는 데 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이전까지는 1억 1000만 원 가지고 했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유동철 위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올린다는 게 한도가 1억 2000밖에 안 된다 하고 1400은 작년에 우수축제 지원으로 받은 거고, 우수축제 지원을 계속 받을 수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가 시에서 시 단위로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코로나 시기에 또 사업비, 보통은 축제 시상금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걸 감안해서 조금 규모를 작게 평가를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5000만 원을 편성하지 않으면 사실 1억 3400을 가지고 치러야 됐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5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하다 보니까 행사 운영 용역이라 했기 때문에 실제 1억 3400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을 하더라도 행사에 관한 어떤 진행은 누군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그리고 여기다가 5000만 원을 또 추가를 한다 했으니 이중으로 하여튼 집행되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축제 예산에 다 투입이 되는데 아까 일단 사전설명을 못 드렸지만 집행부 여건으로 부득이하게 예산 과목을 두 개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설명은 내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면 지급 금액이 예를 들어 주민협의회에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1억 8700 중에 5000은 구에서 바로 집행을 하고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는 1억 3400만 원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 주민협의회로 가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협의회에다가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주는 식입니다.
○유동철 위원 주는데 직접 우리가 협의회에서 계약한 업체에 결제를 우리가 직접 해 줍니까, 그네들이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류 하고 하는 거는 협의회 이름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일단 지출은 협의회에 직접적으로 하지 말고 구에서 직접적으로 다 결제를 할 수,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가 여태 13회 하는 동안에 형식은 민경보로 내려가지만 이게 마을 축제이기도 하지만 사하구 전체 대표축제기 때문에 집행을 할 때는 주민들이 사실 회계 집행하시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같이 도와가면서 하는데 명목은 협의회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협의회에서 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속 통제를 하고 또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철 위원 왜냐하면 이게 돈을 자기네들이 직접 지출하는 거하고 우리들이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결과대로 집행을 하겠지만 그게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려고 그래요.
직접 맡겨 놓으면 항상 부족하다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증액을 시켜달라고 이곳저곳 온 의원들이나 또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올려준 게 1000만 원 올려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부족한 건지를 실제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저희가 보조금 집행하기 전에 조건도 제시를 하겠지만 결국은 정산을 하게 돼 있고 거기에 관련되는 서류를 다 정산을 하게 돼 있어 만약에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하면 환수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여튼 감천문화마을은 어떻게 보면 세계 속에 어떤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상당히 여러모로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주차장도 그렇고, 그죠?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같이 쓰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5000만 원을 이제 투자를 해 주고 나면 다음 연도는 어떡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사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좀 더, 조금 대표 축제로서의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다, 가능하면 조금 더 증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사실은 1억 8000 가지고도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내실을 기하면서 사업비는 조금 증액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내년부터 나는 올해 대표적으로 코로나도 끝났고 했기 때문에 새로이 한번 뭔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특별히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내년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이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조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일단 저희가 축제, 저희가 참고자료로 드렸기는 하지만 조금 축제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올해 사업이 1억 8000이 됐다 해서 내년에 좀 고정으로 절대로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1억 1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1억 8500을……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그거는 저희가 주민 자부담도 있고 축제예산 평가를 좀 많이 받아서 보통 5000, 6000을 시비를 좀 받아 오기로 해서 조금 보충을 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구비는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고정은 하더라도 저희가 노력해서 시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최대치 받아와서 전체 사업 규모는 조금 적당한 선에서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히 지원받은 금액 빼고 1억 2000하고 앞으로 5000만 원하면 1억 7000이지 그죠?
내년부터는 계속 1억 7000 이상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어,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거 아닌데……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일단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는 구비 재원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비 부담이 조금 있다손 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 내실화를 기해서 시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의 생각은 올해는 특별히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하고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죠?
코로나 시기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던 거 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한 걸로 생각하고 막무가내로 내년부터도 5000만 원 그냥 지원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일단 해 보고 그죠? 해 보고 나중 추후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게 이제 내년부터 5000만 원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네네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축제를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지만 축제에 대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아마 유동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천문화마을은 유명한데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는 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그래서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가 저희 사하구의 대표 축제라면 돈을 지원해 준 거에 아깝지 않게 이 축제에서도 이제 좀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 목적을 보면 마을의 인지도 제고 및 주민의 소득 증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지도 제고하고와 주민 소득증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관광객들이 이 축제에 많이 와야 됩니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축제 말고 남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약 내년에도 이 차후에 이 돈이 더 증액이 된다고 하면 증액이 돼서 지속적으로 이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 사하구의 대표 축제인 만큼 우리도 축제 조직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내실적으로 이게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 점을 제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숙희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3선 의원을 하면서 지금 10년째 사실은 코로나 빼고는 골목축제를 지금 13회니까 쭉 다녔거든요. 쭉 다닐 때마다 사실은 좀 조금 발전적인 거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갔다 오면 이제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하는 얘기는 너무 좀 식상하다, 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도 변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예산 과목으로 두 개로 편성하면서 이제 5000만 원을 지금 추경으로 올렸었어요, 그죠?
그래 했는데 이제 우리 위원들의 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 5000만 원 올린 추가 추경에 올린 거는 지금 맞습니다.
맞는데, 그 설명이 너무 부족했고 아까 과장님도 미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설명이 부족했다고 이러는데 좀 더 우리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찾아가서 사전 설명을 해 보셨어요? 안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가 보통 사업을 편성할 때는 기존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은 그전부터 사업이 증액 부분이 조금 이제 위원님, 아까 유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을 통해서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을 조금 놓친 것……
○전영애 위원 놓쳤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네, 놓친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놓쳤어, 그거는……
위원님들을 무시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아, 무시한 거 아닙니다.
○전영애 위원 그건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전영애 위원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런 하나하나가 사실은 의원님들은 굉장히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해 보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 5000만 원 올렸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꼼꼼하게 따지고 또 이제 이 돈 가지고 감천문화마을에 얼마나 적합하게 행사를 치를까 모든 걸 다 걱정을 하고 사실은 우리 지역에 다 우리 의원들이니까 그런 점을 좀 더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이런 사업이나 모든 것에 살펴보시고 사전에 또 설명을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꼭 좀 하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이 자리를 빌려서 충분히 사전설명 못 드리고 또 설명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부족했던 부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잘 놓치지 않고 또 세심하게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정민 의정계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조재영 유영현
양기주 장재희
유동철 전영애
강현식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강원
경제문화국장정승교
교통환경국장이종찬
주민복지국장추상봉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김민산
재무과장박명준
세무2과장이미경
민원여권과장박봉갑
경제진흥과장김은이
전략사업과장김현석
토지정보과장이평도
교통행정과장진영미
환경위생과장도원실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생활보장과장김인숙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여성가족과장원정미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다대도서관장허경원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2023. 5. 24. 사하구청장 제출)
6월 13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사기간을 6월 14일까지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