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8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시설관리사업소
상정된 안건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시설관리사업소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전 경제환경국장님, 진인수 안전도시국장님, 박은화 보건소장님,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재정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자체 재원은 그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승현 주무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시설관리사업소
(10시01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사업소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 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기전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기전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451억 9472만 원으로 일반회계 343억 7692만 원과 특별회계 108억 178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74억 8425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687억 1453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578억 9673만 1000원과 특별회계 108억 178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97억 112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로 세입 현황과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1억 701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임기제 3명 예산이체로 인한 연봉 정산분으로 1500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자원관리도우미,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 예방 감시원 등으로 9201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4321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지원 특화사업 1500만 원, 에너지홈닥터 사업 추진 2000만 원 증가하였고 홍티항 어촌뉴딜 300 사업 등 1억 9200만 원 감소로 1억 400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국내여비가 3622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재료비가 벽면 녹화조성,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 등으로 3100만 원 증가하였고 스마트 생태교육 콘텐츠 연구개발비로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는 4억 8037만 8000원 증가하였는데 일반보전금이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등의 증액으로 4억 33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1억 1860만 원 감소하였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1억 3500만 원, 관광어항축제 4000만 원, 부산어묵축제 6000만 원 증가로 7534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비는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159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비는 78억 1693만 원 증가하였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21년 홍티항 등 어촌뉴딜300 사업 18억 6900만 원 감소하였고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 1억 5000만 원, 을숙도다목적 실내 생활체육관 조성비 24억 2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8억 1500만 원,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 생태도시 조성 28억 2400만 원 증가로 총 52억 283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등 2억 245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2021년 홍티항 등 어촌뉴딜300 사업 20억 61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1억 6641만 원 증가로 총 22억 274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태양광 스마트 벤치구입 등 1억 367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332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시비 반환금으로 옥천초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2020년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으로 7억 8816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2억 7222만 5000원 증가하였는데 그린주차사업 588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32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공영주차장 조성 4억 1947만 5000원 감소하였고 그린주차사업 5860만 원, 당리동 샛별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6억 원 등으로 2억 7222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기전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진인수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진인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진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82억 4473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4억 182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세출 현황은 일반회계 452억 6115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87억 840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2번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39억 6110만 원, 보조금 142억 8363만 원으로 총 182억 4473만 원입니다.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91억 8051만 원, 도시재생과 135억 5404만 원, 건설과 94억 802만 원, 도시정비과 36억 1642만 원, 건축과 5억 7172만 원, 산림녹지과 89억 3043만 원입니다.
3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건비 2억 2965만 원, 산림시설물 관리 및 산림보호 7873만 원 등 증액하였고 산불감시에 1억 8351만 원 감액하여 총 1억 282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1억 7640만 원 증액하였는데 그중 일반운영비에 총 1억 41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 5200만 원, 집수리 컨설팅 프로그램에 2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재료비는 하수시설 장비 자재구입에 2360만 원, 그늘막 설치에 2200만 원 등 증액하여 총 31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총 7896만 원 증액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재난현장 활동 소집수당으로 일반보전금 416만 원을 증액하였고 포상금 등은 도로정비 업무 역량강화에 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도로배상금 등은 도로유지 관리 손해배상에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총 6580만 원 증액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연구사업 육성에 5000만 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에 14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81억 4124만 원 증액하였는데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71억 324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대티 까치고개 마을 뉴딜사업에 16억 700만 원, 도로 조명시설 개선사업에 7억 원, 다대포해수욕장역 일원 보행환경 개선에 7억 원, 천마마을 생활환경 개선에 6억 2000만 원,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에 6억 원이 있습니다.
기타 내역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에 2억 7000만 원, 2021년 화재환경보강 지원사업에 2800만 원 증액하여 총 2억 9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는 고지대 생활환경개선 안녕한 천마마을로 5억 8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총 1억 3077만 원 증액하였는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방범용 CCTV 회전형 카메라 구매에 4893만 원, 녹색고개 어울림 플랫폼 물품구입에 3030만 원, 화생방용 방독면 자체 구입에 2100만 원이 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는 반환금 기타에 총 2억 5913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증액내용에는 코로나 고위험시설 긴급지원금에 9395만 원, 2020년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에 1842만 원, 2018년 신평동 노후가로등 개선에 1789만 원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7페이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우리 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국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진인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은화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은화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은화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사업과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 업무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보건소 직원들 모두 코로나19 감염병 대처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좋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보건소 직원들도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예산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과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 규모는 총 153억 26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4513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예산 규모는 총 206억 344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 205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조직별‧기능별‧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 증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공공 파견인력 수당과 방문간호사의 성과연봉 차액분 및 의료업무수당을 반영하여 예산이 1390만 원 증액 편성하었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방역인부 사역기간 연장과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 근무인력 인건비 등으로 2억 691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억 2309만 원 증가하였는데 사무관리비는 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및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용 차량 임차 등으로 2억 878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방접종센터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1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동 주민자율방역단 지원과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희석제 구입으로 352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2억 357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의여부 조사를 위한 통장 활동비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동 주민자율방역단 활동보상금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1억 8715만 원 증가하였는데 의료비 및 구료비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와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등으로 1억 4152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지원을 위해 2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으로 1762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비는 1억 5929만 원 증가하였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별도 전기인입 공사비를 반영하여 1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비의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는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클리닉 지원을 위하여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민자율방역단 방역장비 지원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및 예방접종센터 백신 보관용 초저온냉장고 구입으로 총 4129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193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은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8억 590만 원으로 1차 추경에 비해 3억 4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56억 2478만 9000원으로 1차 추경에 비해 8억 2033만 3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체육시설 휴장으로 사용료 수입 4억 8400만 원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카이트보딩 체험교실로 2400만 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등은 해수욕장 운영비 등으로 1억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입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총 451만 7000원 증액하였고 경상이전은 해양레포츠 특화사업에 따른 민간경상사업 보조와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등 운영비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총 6억 7781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다대레포츠광장 인조잔디 족구장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총 1억 3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1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괄과 2번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3번 부서별 세출예산안이 작성된 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부적인 검토내용 중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1406억 449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3억 3613만 원으로 19.44%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 7223만 원 증가로 41.1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 대비 도시위원회 비율이 19.43%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전체예산 대비 87.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증가율에서 문화 및 관광비가 34억 65만 원으로 58.2%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5억 1831만 원이, 물건비는 5억 4723만 원이, 경상이전은 14억 7295만 원이, 자본지출은 162억 5548만 원이, 내부거래는 2억 332만 원이, 예비비 등은 20억 6662만 원이 각각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안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종합적인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일반조정교부금 등의 추가변경 내시액과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 등으로 세입 예산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국․시비사업 확정 내시로 인한 내시 변경 및 매칭비와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및 이자수입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안전과 시급한 민원 해결에 필요한 주민 편익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81페이지부터 485페이지, 세출예산 487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먼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마 전 부서 통틀어서 가장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계시고 가장 또 악조건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보건행정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기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원인데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1억 원 예산을 들여온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만경 네네.
○송샘 위원 이거 그 사업내용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만경 우리 호흡기클리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개방형 클리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형 클리닉이 있습니다.
개방형 클리닉은 우리 보건소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호흡기전담을 시행하는 것이고 의료기관형 클리닉은 각 병원에서 여건이 되는 곳에서 신청을 하는데 우리 구가 사실은 조금 실적이 저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없다가 올해 두 군데 괴정어린이병원하고 부산맘아동병원에서 신청을 해서 시설비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샘 위원 지금 호흡기전담클리닉 병원으로 선정이 되면 본인이 발열이나 이런 증세가 있을 때 원래는 우리가 발열이나 이런 증세가 좀 있으면 기존 일반 병원에서는 내원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바로 보건소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별진료소로……
○보건행정과장 김만경 바로 보건소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의사가 또 판단했을 때 자기 평상시에 병원에 오는 환자의 상태를 봤을 때 감기를 자주 한다든가 하면 진료를 일단 했다가 하루 이틀 치료를 하다가 아, 이거는 감기증세가 아니고 호흡기클리닉에 가야 될 상황이다, 보건소에 가야 될 상황이다 하면 또 보건소에 들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규모가 안 돼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신청을 사하구에서 못했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또 뒤에 계시는 우리 약재계장님……
○보건행정과장 김만경 의약계장님이십니다, 의약계장님.
○송샘 위원 예. 의약계장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적극행정을 좀 펼치셔서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어린이병원이 전부 다 이전하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두 개의 어린이병원 남아 있는 여기에 또 호흡기전담클리닉이라는 이런 걸 지원을 하면서 그 병원 또 재정적으로 지원을, 재정적인 지원은 아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만경 예. 시설비 관련입니다.
○송샘 위원 어쨌든 설치에 관련해서 이런 걸 지원해 주셔 갖고 정말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좀 더 적극행정으로 우리 사하구에 보건을 확실히 책임져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만경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99페이지부터 502페이지, 세출예산 503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13페이지부터 516페이지, 세출예산 517페이지부터 52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사하구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어디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사하스포츠클럽입니다.
○송샘 위원 사하스포츠클럽에서 장애인 관련된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3억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송샘 위원 그 3억에 대한 대부분의 돈이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송샘 위원 인건비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인건비하고 내나……
○송샘 위원 인건비가 큰 포션을 차지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 사하구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혹시 다른 복안이나 이런 거 있으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송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적자 보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직원들이 시에 장애인 관련 과에 가서 이걸 지금 장애인지원금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그 방안을 연구해 봤는데 지금 장애인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장애인시설로 또 확충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시설 확충하는 것도 예산이 또 만만치 않고 지금 또 장애인 단체와도 컨택을 해서 보조금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시에……
○송샘 위원 장애인 단체 어디랑 컨택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장애인 단체도 여러 군데가 있어서 지금 그것도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수억을 적자가 나는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를 운영하기에는 구 재정에 상당히 타격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중 하나 복안이 뭐냐면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를 사하스포츠클럽에 주는 거는 사하스포츠클럽 배불리기입니다. 전혀 구청 차원에서 실익이 없어요.
그렇다면 부산에 장애인스포츠협회 이런 데가 있습니다. 부산 장애인스포츠협회에서 사하구에 제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장애인 교육 전문 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고 그분들한테 위탁을 줘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해 버리면 적어도 인건비는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해서 내년에는 서부산권 다음에 계약을 하면, 계약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사하스포츠클럽이.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내년 3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내년 3월에 또 사하스포츠클럽이랑 이렇게 계약을 한다는 거는 지금 구 형편상 전혀 맞지 않고요. 다른 복안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찾으셔야 되고, 그중 하나가 장애인스포츠 부산, 그러면 장애인스포츠협회에서 체육회, 장애인스포츠협회 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 그런 단체들을 또 유치를 하면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수익도 내고 하면서 우리 구에 재정에 부담을 안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산장애인스포츠협회랑 꼭 한번 컨택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됨으로써 또 시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조건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하십시오.
○송샘 위원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그물망을 없애고 메시용 펜스로 한다는 게 메시 재질이 철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철입니다.
○송샘 위원 그럼 처음에 할 때 메시 펜스로 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두 번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초창기에 메시로 했으면 이번에 안 해도 될 그런 사항인데 그 당시에 조금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물망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물망으로 했을 때는 유지보수 비용이 크게 많이 안 듭니다. 그렇죠?
그물이 째지면 그물 좀 이래 수선하고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철 메시로 갔을 때 문제가 뭐냐면 지금 거기가 전부 해풍이 불고 한다 말입니다.
그럼 메시가 철인데 철이 해풍에 상당히 약해요. 그럼 계속해서 부식이 일어날 거다 말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관리 비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메시 같은 경우는 철이지만 겉에 피복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어떤 피복이, 도장돼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철이 있고 그 겉에 PVC 재질로 피복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처럼 전선 안에 구리가 있고 구리 겉에 PVC 싸고 있는 피복 재질이 있어서 어느 정도……
○송샘 위원 그럼 메시 위에 PVC 그걸 입힌다는 말씀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예.
○송샘 위원 그거 한번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단순 도장으로 돼 있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예예. 그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중하게 예산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추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송샘 위원께서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해서 인건비 때문에 매년 3억, 5억 5000, 3억 이렇게 증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전문, 장애인전문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런 경험이 없는 단체에다가 그래 주다 보니까 운영의 묘가 안 나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선택을 여기 사하스포츠클럽에 준 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 사람들만 배 부르라는 거지 사실 여기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한테 혜택 가는 게 거의 없어요.
저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하면서 이 부분에서 손을 대서 내년에 이 사하스포츠클럽에 대한 페널티를 줄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논하고 가야 되는 것이 안 맞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사업소에서 다 관장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 하나에 업체 하나 선정할 적에도 정말 장애인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클럽을 선택해 가지고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맞다고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은?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관계부서에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한 번 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13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세출예산 319페이지부터 32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매년 예산이 투입돼서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송샘 위원님 질의 답변에 앞서 가지고 제가 하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에 관광가이드북 등 제작 제일 밑에 도표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에 보면 저희들이 오타가 좀 있어 가지고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40만 원, 200만 원, 260만 원 이래 돼 있는데 그게 2400, 2600 이렇게 수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꼼꼼하게 못 챙긴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부터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는 감천동 국민체육센터 앞 교통섬에 구비로 4000만 원 들여서 시행을 했었고 2018년도에는 조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을숙도초등학교 앞에 교통섬하고 감천동 국민체육센터 앞에 교통섬, 까치고개 진입로 앞 교통섬에 구비 4500만 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감천동 국민체육센터 앞 교통섬에 15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거는 발전소의 기탁금으로 조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2021년도에는 2020년도와 비교를 하면 한 10배 정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송샘 위원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지금 저희들 계속 세계적으로 지난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까지 계속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고 해서 그런 분위기를 좀 업 시키기도 하고 곳곳에 또 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저희들이 조금 대상지라든지 금액을 많이 올렸습니다.
○송샘 위원 지금 용역업체가, 지금 요 장소는 어디어디 지금 예정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지금 안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을숙도초등학교 앞에 교통섬하고 국민체육……
○송샘 위원 을숙도초등학교는 19년도에 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근데 지금 여건이, 교통섬 여건이 좀 설치하기 용이하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을숙도초등학교 교통섬하고 감천 국민체육센터 앞에 교통섬 그리고 괴정2동 대티터널 입구 교통섬 그리고 신평 강동병원 앞에 교통섬, 그다음에 구평삼거리 교통섬하고 장림에 로얄듀크 앞에 회전교차로 이렇게 저희들이 일단 6군데 안을 잡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아, 주로 회전교차로가 있는 지역에 하시는가 보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교통섬에……
○송샘 위원 교통섬에……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송샘 위원 그거는 잘 알겠고요. 저희 사업서……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복조 추가 질의를 제가 좀 하고 하입시다.
○송샘 위원 예. 일단 이거 안이 좀 나오면 다시 한번 장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지금 현재 안은 6군데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사업시행이 결정이 되거나 할 때 한 번 더 위원님들한테 협의나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제가 추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구민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빛을, 빛거리를 조성하겠다 하는데 저는 우리 지금 현재 사하구 재정 상태가 그래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빛거리 조성하는 데 우리 사하구민들이 얼마나 그렇게 희망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보여주기식 이런 빛거리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짜는 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빛거리 조성하게 되면 이거 재활용 안 됩니다. 맞죠? 다 폐기처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말에 잠시 보여주기 위해서, 빛거리 보여주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그냥 버리는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때까지는 한 번 조성하고 자재를 갖다가 다 이래 소모성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할 때는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향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저희들이 저번에 우리 다대포 낙조분수대에도 우리 빛거리 조성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몇 번을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달라고 우리가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행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돈 같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하구에 재정이 다 어렵다, 어렵다, 말만 하면 집행부 돈 없다, 돈 없다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1500만 원밖에 안 들었던 예산을 10배 더 올려서 1억 50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게 주민들이 납득될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 이게 영구적으로 계속 예를 들어가지고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 같으면 1억 5000이 아니라 15억도 해야죠.
근데 그 조명으로 해 가지고 희망을 얼마나 줄는지 모르겠지마는 보여주기 식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 쓴다는 거는, 예산을 낭비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과장님 답변을 듣고요. 한번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설치할 때는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향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1억 5000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또 이 1억 5000을 들이는 만큼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잘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투자사업설명서 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금 을숙도 다목적 실내생활체육관 조성이 총사업비가 45억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송샘 위원 사업 이게 지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금년 7월에 계약이 되면 이번 연 안으로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지금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완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 지금 이번 추경안에 올라온 거는 어떤 게 올라온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국비 8억 5000하고 시비 15억 7500만 원입니다.
○송샘 위원 23억, 24억 2500만 원……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송샘 위원 이것 때문에 실내테니스장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과랑 저랑 지금 약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차피 우리가 또 구정질의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께 전달드렸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구정질의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그거는 구정질의 때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 45억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재선정심의위원회에 제출된 그 자료의 객관성하고 그리고 수의계약에 관련된 그런 문제점, 이런 부분들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필요하다면 도시위원 분들께 회의 끝나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거는 계수조정할 적에 참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제가 잠깐만 조금 말씀드리고…… 송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건에 대해 가지고 근 한 달 가까이 송샘 위원님하고 지금 저희들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처음 시작할 때는 미비한 점이 좀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계속 지금 오늘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송샘 위원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진행해 온 상황이 절차라든가 자료의 공정성이 결여됐다든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든가 그런 거는 전혀 없다고 위원님한테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희망의거리 1억 5000 이게 구비인데 과장님 이게 2018년도에는 왜 하나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정확한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아마 주로 저희들이 한 게 하단오거리에 주로 했었는데 그때 아마 지하철 공사 때문에 못 한 걸로……
○강문봉 위원 아니, 몇 년째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자료를 잘 보셔 가지고 이게 중간에 협찬을 받은 데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교회나 성당으로부터, 그래서 1억 5000을 안 들이고도 아마 우리 노력을 좀 하면 어차피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즈음해서 1, 2개월 사이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든가 협찬을 받으면 1억 5000 돈이 다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을 거로 노력을 해 주시라고 내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그 부분……
○강문봉 위원 저번에, 불과 몇 년 안에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어느 성당 이래 가지고 거기다가 명시를 하면서 협찬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이런 돈을 아마 충분히 많이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27페이지부터 331페이지, 세출예산 333페이지부터 34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느 때와 변함없이 또 경제진흥과가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사할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1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있습니다.
○송샘 위원 이게 지금 관내 수산가공업 지원 1개소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 통틀어서 1억 9000……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800만 원……
○송샘 위원 아, 1억 9800만 원 지원되는 거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40%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이게 40%면……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1억 3200만 원입니다.
○송샘 위원 자부담이 1억 3200만 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송샘 위원 이게 어느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이 부분은 대상이 어업 법인이나 수산가공 무역업체에 수산 그러니까 수산식품 가공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한 게 15개 업체가 신청을 하였고 1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송샘 위원 선정은 어디서 하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선정은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송샘 위원 업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업체……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CK글로벌이라고 장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장림에 소재하고 있고, 주 업종은 내나 수산가공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주로 연어 가공육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회의 끝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투자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사업명세서는 336쪽이고요. 지금 이거 하단시장, 당리동 그죠? 이게 지금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선정 반영으로 해서 지금 사업에 반영하시는 건데,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마는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노화가 된 상태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 안에 가 보셨겠지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래 많지는 않아요.
가내공업센터가 있고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지금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겨우 겨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젊은 분들이 없다 보니까 시장 내에 관리가 그렇게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보면.
그날그날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건물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그냥 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하시는데 항상 제가 가보면 안타깝기는 그지없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어닝사업을 하는 데 1500만 원,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전영애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그렇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시장 내에서 자부담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요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전영애 위원 시비사업이라서 자부담은 일단 없네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없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그 에덴시장 사업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은 없어서 그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닝사업을 할 때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1500만 원 들여서 지금 한다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넉넉하게 지금 되는 거는 아닌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거 1500만 원 가지고 지금 충분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요 사업은 내나 어닝 설치사업인데 한 50m 정도 됩니다. 앞쪽이 아니고 뒤쪽에……
○전영애 위원 뒤쪽에……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하는데 지금 어닝을 저희들이 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지금 설치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설치돼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노후가 되어 있어서 이걸 해도 지금 비가 오면 100%가 전기 누전 이런 데 크게 도움은, 조금은 되겠지만 어쨌든 요 부분에 지금 과장님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 봐 주십시오. 계란 냉장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이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이 신규사업이 좀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닌가, 다른 구 지금 시행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요 사업이 올해부터, 올해부터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고……
○박정순 위원 다른 구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올해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른 구 신청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 대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이 차량은 계란, 사실 냉장차량 해서 우리 계란 판매를 하는 이런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판매업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8개?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6개소가 있는데 나머지 5개 판매소는 냉장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래 1개소가 냉장설비가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신청을 한 바가,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1개소가 들어왔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1개소가 들어와서 설비를 사실 가격은 한 250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15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자부담이 좀 있다 40% 정도,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40%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세척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가 있다던데 맞나요? 세척한 계란만 냉장보관 하고 세척하지 않은 거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물이 아무래도 세척을 하니까 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냉장 유통을 작년에 의무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세척을 해도 사실 1개소가 지금 냉장차량 구비를 안 하고 있었다시피 그냥 다닌 걸로……
○박정순 위원 그럼 그 부분에서 계란이 상하고 그런 건 안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무래도 여름 같은 때는 좀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제기가 있어 놓으니까 올해부터는 의무화가 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세척 안 한 거하고 세척한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갑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세척을 하면 아무래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원래 세척을 해 가지고 깨끗하게 우리들한테 와야 되는 건 맞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세척을요?
○박정순 위원 계란이, 세척해 갖고 판매를 해야 우리한테 깨끗한 계란이, 신선한 계란을 먹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맞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근데 저희들이 마트 같은 데 가 보면 사실은 금방 이렇게 나와서 뭔가 좀 붙어있는 이게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구입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세척을 한다면 이런 냉장시설이 딱 갖추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계란을 정말 많이 먹고 많은 가정에서 애용하는 계란인데 이런 부분은 참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빨리 신선한 걸 공급해서 건강한 식단에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아, 추가 질의 좀……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폐업이나 영업 중단으로 부득이하게 일정기간 유지할 수 없을 때도 안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계란 냉장차량 말씀하십니까?
○전영애 위원 예. 차량이, 이래 했을 경우에 차량 보조금 안 있습니까? 보조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일단 설비를 하면 그거는 자부담 포함해서 저희들이 설비를, 그 차에 설비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보조금을 받은 거는 5년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는 못 쓰거든요. 그 냉장설비 한 그 차량을 그 기준은 아마 준수를 해야 합니다.
○전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말고 그래 추가적으로 그러면 그 사업을 만약에 그러면 폐업을 하게 되면 어째 되는데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폐업을……
○위원장 이복조 하더라도 그럼 추진합니까? 안 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안 하죠.
○위원장 이복조 안 하죠, 그래.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때는 사업 자체가 끝나버리는 거니까……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이거 선정할 적에 정말 신중하게 선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육류 가공업체 이런 데도 매스컴에 보면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이렇게 축산물 같은 것도 우리가 냉동차량으로 해 가지고 운반해야 된다 그런 거는 우리가 사하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그런 아직 사업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제가 그래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계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식용란수집판매업소가 신선한 계란을 유지하는 게 더 우리가 판매소라든지 주민들한테 편의성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육류 가공업체, 쉽게 얘기해서 소나 돼지나 이런 걸 하는 우리 식육점이라는 게 더 많다 생각합니까? 뭐가 훨씬 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식육점이 훨씬 많죠.
○위원장 이복조 많죠? 그러면 왜 잣대를 그런 데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안 가지냐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자, 제가 이게 참 제가 이렇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당장 들어오는 것만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거는 계란도 물론 중요하죠. 식용계란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전국에 매스컴 뉴스에 보면 육류가공업체들 잘못돼 가지고 신선도를 유지를 못해 가지고 매스컴 한두 번 탑니까?
근데 그런 데를 왜 관심을 안 가지죠? 근데 이런 데만 딱 보여주기로 어떤 한 군데 선정하는 부분들 보면 정말 관심을 가질 데는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사하구에 식육점이 몇 개입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진짜.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드리는데 우리가 15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15페이지 보면 부산어묵축제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위원장 이복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산만 책정해 놓고 못 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이 업체들도 올해가 우리도 또 똑같이 예산을 이렇게 해서 시비, 구비 합쳐 가지고 하고 자부담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분들이 수익성이 있어야지 또 홍보라는 마케팅을 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적에 이거를 행사를 하려고 하지 사람도 없는데 행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근데 이분들하고 조율이 된 겁니까? 이 예산 올라오기 전에.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조율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이분들은 그러면 우리 올해 만일에 이걸 우리가 행사를 하면 올해 할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위원장 이복조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위원장 이복조 11월경에 할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위원장 이복조 그럼 11월경에 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안 되고 코로나가, 이래 돼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 이 행사 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마 지금 추세로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사 자체는.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제가 이런 예산을 하실 적에 저는 이렇게 예산을 했으니까 이래 올리고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신중하게 또 이런 업체들한테도 의논을 해서 지금 코로나 상태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 행사를 했을 적에 이분들한테 부담을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한테도 이득이 있어야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예산 올릴 적에 좀 심도 있게끔 이분들하고 좀 의논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좀 질의하기도 좀 그런 금액인데 1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우리 장림항 자전거대여소 운영이 있는데 지금 자전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자전거는 아직 구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송샘 위원 아, 구입하지 않았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지금 예산이 다 통과가 돼야 운영을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고 자전거는 지금 구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자전거는 어떤 예산으로 구입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자전거는 기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송샘 위원 아, 예산이 반영돼……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송샘 위원 몇 대 정도 구매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자전거는 성인용 5대, 아동용 3대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큰돈은 아니지만 헬멧이 1개 4만 원 잡혀 있어요. 이거 너무 헬멧 비싼 거 아닌가 싶어갖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헬멧이 저도 최근에 자전거를 한번 사러 갔는데 금액이 요 정도 하더라고요.
○송샘 위원 천차만별인데 굳이 그렇게 우리가, 일단 이거는 한번 봐 주십시오. 이거 안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49페이지부터 352페이지, 세출예산 353페이지부터 35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49페이지부터 552페이지, 세출예산 553페이지부터 55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13페이지 보면 우리가 보림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하셨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예. 설계 그렇게 하려고 지금 플래카드 붙여놓고 했던데 여기가 일방통행으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째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지금 초등학교하고 업체 간에 조금 요구하는 사항이 틀려가지고 내일 학교관계자하고 업체 사람, 그다음에 우리 저쪽 평생학습과 그래 전부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다시 한번 더 최종적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이복조 우리 어린이 안전통학을 확보하는 거는 당연한 기정문제고 필요하다고 저도 다 인정합니다. 하실 적에 기존적으로 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 피해가 가도록 해 주는 게 또 우리가 할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근데 그거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명칭, 그 명목 하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야 사업이 되든 말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방통행 하실 적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 이렇게 많은 하소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을 결정되고 난 뒤에 바꾸기는 힘드니까 그분들의 아픔도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학로를 확보하는 걸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저도 그거는 동감하고요.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의견수렴을 좀 철저히 해서 해 놓고 난 다음에 욕 안 들어먹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분들도……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참고로 저번에 31일 날 저희들이 현장에 다시 한번 더 나가 가지고 회전 반경이라든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컨테이너 물량이 들어오는 거 그거까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구조적으로 조금 조정이 될까 안 될까 그거 한번 확인하고 내일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보림초등학교하고 공장에 계시는 분들 협의를 진행해 가지고 거기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탄력적으로 하는 방법도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애들 등하교 시간이 아닐 때 그분들이 점차적으로 타임을 줘서 그때는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운영의 묘가 아니겠나 생각해서 한번 내일 의견 수렴을 잘 들어보시고 그분들한테도 피해가 최소화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통학로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통학로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아이들 교통안전 교육도 아주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운전자들한테만 모든 게 지금 다 많이 잘잘못을 따지는 것 같아서 조금 저도 마음이 안 된 부분도 있었는데 어린 우리 유․초등학생들 교통사고 예방방침으로 지금 이거 교육 강사를 선정을 해서 지금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생각인데 이게 각 초등학교만 지금 가능하게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정세자 위원 30회라면 그런 데 30군데를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세자 위원 사하구 관내 전체……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전체는 다 못하죠, 30회기 때문에.
○정세자 위원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30군데……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참고로 저희들 5월 27일 날 도로교통공단하고 교통방송 우리 부산지사하고 그리고 우리 구 중구, 남구, 수영구 이래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통방송은 홍보해 주는 거 그다음에 도로교통공사는 강사진을 갖다가 최대한 그거하고 실습하고 하는 이런 거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우리는 교육을 갖다가 섭외를 하고 같이 연결 매칭 시켜 주고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럴 예정입니다.
○정세자 위원 홍보하실 때 제가 또 한 가지 지금 말씀, 30군데를 지금 딱 30군데밖에 못한다라고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지원을 받는 학교나 유치원들이 있겠지만 아, 신청을 하는, 근데 또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학교 주변이 왜 조금 열악한 곳 안 있습니까?
지금 며칠 전만 하더라도 우리 재송동에 초등학교 인근을 아이가 헬멧을 쓰고 따라가면서 촬영을 한 부분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30㎞가 되어 있어도 거의 지키지 않고 그냥 아이들이 없으면 그냥 막 지나가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보면 초등학교 인근 주변에 조금 교통상황이 열악한 부분이 있는 데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안전보행로가 없는 데도 있겠지만 그런 데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조금 학교에다가 미리 이런 사정을 얘기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신청을 사실 해야지만이 이런……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저희들이 전부 다 공문도 보내고 이런 홍보활동을 할 것입니다.
○정세자 위원 예예. 그러니까 그런 쪽은 아마도 더 좀 우리 저희들 운전자도 중요하겠지만 그쪽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주변에 계속 차가 양쪽으로 대어져 있다라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당부드리겠고 그리고 교육지도사들 교통안전공사에서 아마 활용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도로교통공단……
○정세자 위원 예. 공단에서 교육지도사를 활용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지도사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전문가 분들입니다.
○정세자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정세자 위원 그럼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그런 분도 요즘에는 또 성에 관한 부분도 다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그죠? 강사들 다 활동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26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이거 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도시재생과나 건축과한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공사하시는 데 담벼락이 좀 높습니다. 밑에 민가하고 이거 감내, 밑에 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분명하게 내가 도시재생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강하지 않으면 이거 무너질 염려가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과장님 이거 공사를 하실 때 밑에 보강공사를 바닥 경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 밑에 민가가, 조금만 하면 민가로 바로 덮칩니다. 보강을 하셔서 공사를 잘해 주십사 하고 제가 밑에 보강공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벼락 보강공사.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이 공사는 도시재생과에서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주차장 그걸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도시재생과에다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사망사고가 우리 사하구 좀 많이 났죠? 차량으로 인해서, 오토바이로 인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작년도 비교해 가지고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사고가 지금 많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사하구 다대 쪽에도 굉장히 사망사고가 3건, 4건 걸려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박정순 위원 다대 쪽에, 다대포 쪽에 오토바이……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아, 3지구 있는 그쪽 말입니까?
○박정순 위원 일단 지구대장님께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말씀을 하셔서 책자에는 없겠지만 일단 교통 쪽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원인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교통사고가 갑자기 많아지는 우리 사하구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그거는 뭐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오토바이 배달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사고가 일어나는 게 오토바이 사고가 거의 7, 80% 이상 사망사고가 지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박정순 위원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전국적인 상황이지 않나……
○박정순 위원 전국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그런 거고 아까……
○박정순 위원 특히 우리 사하구에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우리 구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사고는 지금 많이 일어나는 걸로 저도 저희들이 직접 그걸 갖다가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났을 때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경찰서나 청에서 연락이 오면 거기 맞춰서 교통체계를 어떻게 개선하는 사후적인 걸 갖다가 저희들이 주로 담당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물론 그런 거는 경찰서나 경찰청 소관으로 그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 부분 업무 부분도 알고 있지마는 교통 부분에 과장님으로서 교통정리라든가 교통질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조금 많이 홍보라든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 나면 사망사고는 바로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참말로 안타까운……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대체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지요.
○박정순 위원 굉장히 우리 사하구에서 근래에 사망사건이 많아서,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많다는 말에……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오늘 오셔서 제가 한번,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안 됐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지금 사하구 관내에 무방비로 그냥 교통 그 부분을 점검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하라더라고요.
차 몰고 다니면서 교통신호도 잘 지키고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과장님 뵌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정말 생명에는 나이 들고 젊음이 없겠지마는 젊은 분들이 오토바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많이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챙겨서 사망사건이 우리 사하구에서 많이 안 일어나도록 같이 협조합시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61페이지부터 364페이지, 세출예산 365페이지부터 37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 보십시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 첫 사업이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신규 사업인데 지금 시대에 맞춰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하는 사업이라고 일단 생각이 되어지면서 국비가 많고 구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지마는 우리 구에서 정말 신경 써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도우미를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배치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저희들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사하구에 115군데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우미를 파견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희망공동주택을 파악을 해서 97개소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로테이션 식으로 투입을 해서 우리 12월부터는 페트병, 투명 페트병이 의무화 됩니다, 분리배출 하는 게.
그거 이제 홍보를 좀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주로 하기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일단은 자원 관리도우미는 다 선정이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 주 금…
○박정순 위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다 선정해 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박정순 위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선정을 미리 하셨네요.
(웃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아, 이게 뭐 통과 안 되면 취소하는 거지요.
(웃음)
국비가 90%라서 위원님들이 통과 안 시켜주시면 이거는 취소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각오로 하고 그래……
(웃음소리)
○박정순 위원 아, 멋집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당당하셔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폐기물 처분 분담금 해놨는데 지금 현재 매립이 밑에 2860톤 1만 5000원, 소각 9811톤 1만 원 해놨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생활폐기물인데 지정폐기물은 어떻게 우리 사하구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양하고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지정폐기물은 각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서 지정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 나온 양은 저희들 사하구의 생활폐기물……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생활폐기물인데 지정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업체 8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또 불법 사항이 있으면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지정폐기물을 소각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사하구에?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우리 소각장은 에너지네트워크하고 구평에 HLB 두 군데입니다.
○유동철 위원 아시다시피 에너지네트워크가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라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하려고 해도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지금 도시계획 관련해서 지금 절차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절차와 별개로 변경 허가권은 저희 부서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내 주는 저희 과 입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그 주민들의 반대를 저희들이 뒤 배경으로 해서 사실은 업체가 저희들한테 허가 받으려고 들어오면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 서류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주민들의 그 반대를 가지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여론이 얼마나 형성이 되는지 그게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동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협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사하구 주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는 의회뿐만 아니라 사하구민들은 일단 지정폐기물 업체가 더 이상 확산되어서도 안 되고 새로이 진입 되어서는 안 되는 만큼 저는 바람이 그겁니다.
일단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든 간에 전체 주민들의 의견은 반대 의견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참조하셔서 이번 새로 진입하고 확장하는 업체에 대해서 잘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공중, 공동 그냥 제가 국어사전으로 보니까 둘 이상 함께 사용하는 데가 공동이고 공중은 사회 대부분 사람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던데 사실 우리 구에 지금 45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시설 쪽으로 노후화가 된 거는 물론 이런 수리비가 들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과장님께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께 건의를 하나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정세자 위원 많은데, 이런 공중화장실 공동화장실이 보니까 학교 안에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동아고 체육관 밑에도 그게 공동화장실로 들어가서 편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바깥에 물론 지금 우리 다대포라든지 저런 데도 있고 한데 그런 주변에 청소 상태라든지 관리 상태는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거기를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실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라도 그런 주위에 청결 상태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일일이 하루에 45개를 다 화장실을 다 살펴볼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는 그런 자원봉사자 분들이 조금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주변이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청결하고 화장지가 없다라면 그때 당시에 전화해서, 어디 무슨 과별로 전화해서 화장지를 넣어달라 이런 거라든지, 물이 막혔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의 조금 관계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번 보면 사람들이 가장, 45개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화장실은 딱 몇 군데 정해져 안 있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정세자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등산로 근처에 보면 거기는 주말에만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조금 한번 의논을 해봐서 그런 자원봉사자들하고의 관계가 된다라 하면 그렇게 하루에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한 시간이든 두 시간 봉사점수를 줄 수 있다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지금 다대포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시설과에서도 보니까 화장실 분뇨가 처리비용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맞습니다.
○정세자 위원 사실 화장실이 우리 구에 또 얼굴이기도 안 합니까, 요즘에는 그죠?
저희들 집에서도 손님들 오신다라면 화장실 먼저 청소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정세자 위원 그러니까 요 부분이 조금 더 발전이 될 수 있다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 활용 가능한 인력들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가능하면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 공동화장실 이거,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공동화장실 이거 위탁 줘 가지고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공중화장실 16개소에 대해서는 자활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 주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담당부서를 지정을 해서 공중화장실은, 나머지 공중화장실은 그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총괄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여기 공중화장실 보면 거의 다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16개소,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16개소는 사하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수시로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럼 승학산 같은 경우는 위탁입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승학산 제가 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정세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승학산 같은 데는 등산객들이 거기에 대한 화장실 문제로 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사실 손 씻을 데가 없니 악취가 심하니 이래 가지고 다른 우리 등산로에 비해서 악취가 상당히 좀, 나도 다녀왔거든요. 민원이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악취가 다른 곳보다는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곳은, 근데 거기는 바로 푸세식 돼 가지고 재래식이 돼 가지고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
그래 그런 부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냥 수리비용을 몇 군데 들여 가지고 통틀어 이래 하지 말고 한 군데라도 좀 수리를 하더라도 올바르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예를 들어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초절수형 에코 스마트 뭐 이렇게 화장실 쪽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거품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하는 건데 그런 걸 해서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정말 주민들한테 아, 하나를 이렇게 해도 사업을 하더라도 인식을 딱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사실은 공중화장실 43개소, 공동화장실 45개소 이렇게 조그만 고장이 나도 저희들이 다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사정이 좀 풍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요 섹터 섹터마다 시설 좋은 공중화장실 이렇게 건설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부서의 바람이고 예산상 형편이 되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추가로 공중화장실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승학산에 자갈마당 해 갖고 그 중간 복판에 있는 거기 화장실은 수시로 전화를 받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그렇지요?
○박정순 위원 완전 오물에다가 아예 청소를 안 하고 그렇게 지저분하고 불위생한 진짜 위생하지 못한 화장실은 우리나라에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거기 위탁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거기 어디 위탁을 주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저희들 지금 위탁 준 데는 사하자활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자활인데 거기가 위탁 된 데인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위탁이 안 되더라도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면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부분은 오늘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 조사해서 깨끗한 화장실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소중한 시간에, 이 소중한 과목시간에 제가 과장님 뵙고 화장실 말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승학산, 그 산에 화장실은 제가 수시로 점검해서 거기 올라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적이 안 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73페이지부터 376페이지, 세출예산 377페이지부터 38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 책자 382페이지입니다.
아, 그거 투자설명서 말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알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슬레이트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고…… 찾으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정세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 저희들 공가하고 폐가에 보통 슬레이트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죠? 사하구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거기 우리 노후 슬레이트를 교체를 해서 자부담이 혹시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가, 폐가 말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주택에, 슬레이트 건물에 살고 있는 주택에 예전에는 보니까 구에서 조금 자부담 해 주시고 슬레이트를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게 자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지붕 면적이 얼마가 되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게 한 가구에 394만 원입니다. 394만 원이고, 저소득계층에는 지붕개량비도 또 350만 원, 합쳐서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지붕 면적이 슬레이트 면적이 많으면 그거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이상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세자 위원 그럼 우리 사하구에는 슬레이트가 그러니까 철거라 해야 됩니까? 개선된 데가 한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동안 2000…… 죄송합니다. 눈이 안 좋아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개량 완료한 데가, 철거 완료한 데가 828군데, 지붕 개량한 데가 128개소 그렇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우리가 환경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게 지금 의무화로 우리 하다못해 거의 다 국․시비기 때문에 제가 구비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국비고 시비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언제 어느 기간 동안 이 슬레이트 철거가 다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결국에는 슬레이트라는 거는 이게 정말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로 된 게 다 지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이걸 해야 됩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떨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이거를 신고하고 주변에서 누군가가 어, 저 집은 왜 안 하고 있지 하고 구청에다 만약에 신고를 한다라면 뭐랍니까 건물주, 건물주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든지 그런 상황은 없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이니까 건물주가 저희가 철거를 하고 옆에 주민들이 이렇게 하라고 권유를 해도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하면……
○정세자 위원 안 하면, 아……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많아야 되는지 그래서 주변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만약에 “나 이 집 때문에 지나다니는 게 불편하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사유주께 권유를 한다라든지 근데 어느 정도 자부담이 되니까 지금 안 하시는 거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자부담보다도 모르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건지 저희가 보면 이웃주민들이 저 집은 슬레이트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해하다 이래 갖고 철거를 해 달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전화가 오고 하는데 그럼 저희는 건물주 분한테 이런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철거를 해 주십사 하면 안 따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럼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 송샘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매칭으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구의회에서 구비 매칭되는 분에 한해서 우리가 의결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일단은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내려왔는데 그렇게 구비를 안 주시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을 못하죠. 사업에 맞춰서 전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송샘 위원 OK,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비, 시비, 구비가 내려오는데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 사하구의회에 전적으로 동의를 얻지 못해서 내용을 불가피하게 수정을 한다면 우리가 구비를 매칭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 수정은 가능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근데 그러면 다시 우리가 국비하고, 국비를 맨 처음에 신청했을 때 환경부에서……
○송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니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송샘 위원 협의과정을 거치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사업이 지연되거나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사업을 못하면 사업이 떠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송샘 위원 그러면 구의회에서 이런 걸 심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근데?
왜, 예산 심사하고 내용도 못 바꾸고 하는데 국비, 시비 다 매칭 돼 있고 내용 다 정리돼 있는데 이거 우리가 심의해 봤자 그럼 우리가 이거 노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복조 네.
○송샘 위원 투자사업 설명서 3페이지에 제가 요 질의하기 전에 스마트그린 도시조성 공모사업에 우리 사하구가 선정돼서 많은 국비와 시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박수 쳐 드리고 싶습니다.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이거 우리 사하구가 지금 다른 구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서구에서도 그렇고 정말 이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높게 평가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 사업내용을 좀 보면요. 3페이지, 4페이지 보면 스마트 생태교육 콘텐츠 개발이라고 해서 개발용역을 한 8000만 원 정도, 개발용역비를 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뭐를 얻고자 해서 스마트 생태교육 콘텐츠 개발용역비를 8000만 원을 책정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게 총사업비가 3억입니다. 3억이고, 이거 8000으로 되어 있는 거는……
○송샘 위원 설계용역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8000인데 일단 시비가 2000만 원이 아직……
○송샘 위원 개발용역……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 3억 안에는 그게 있습니다. 요 콘텐츠 개발이 있고 생태교육관, 교육관을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하면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조구장, 보조구장에 거기다가 정규 건물로 지으면 돈이 많이 드니까 컨테이너하우스 이런 식으로 해서 생태교육관을 지을 그 비용하고 합쳐서 총 3억이고 콘텐츠 제작비용은 그중에서 한 1억에서 좀 더 되면 1억 이삼천도 될 수 있을 거고 그거는 나중에 사업진행에 따라서 틀릴 수 있고……
○송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태교육이 스마트하다 이게 난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자료를 좀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그리고 7페이지, 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도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단유수지 친환경 보도 조성 이걸 하고 있는데 투수콘 포장이라는 게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투수콘은 투수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보도에 깐 거는 그게 물이 침투를 못하는 그런 콘크리트입니다.
근데 투수콘은 이 콘크리트 사이에 공극이 많아 갖고 비가 오면 빗물이 공극 사이로 해서 토양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근데 그런 게 비점오염 저감과 물 순환 촉진에 상당한 관련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가 뉴스에 보면 온천천이나 수영강에 초기강우 때 물고기가 폐사를 한다 그거는 우리가 보도나 차도에 평소에 오염물질이 계속 쌓입니다.
○송샘 위원 OK, 알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했고요. 11페이지, 1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스마트 가로등 설치 110개소 을숙도강변대로에 이렇게 해서 이거 앞전에도 제가 질의를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 가로등 말고 기존에 우리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가격이 한 얼마 정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제가 그 가로등 가격은……
○송샘 위원 뒤에 우리 계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이거는 안전총괄과 해서 잘 모르는가요?
근데 지금 요 가로등이 1개소에 90만 원, 설치비까지 하면 한 150만 원 정도 가로등 1개 설치하는 데 15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스마트 가로등이라 해서 15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그럼 스마트 가로등이 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우리가 지금 강변대로 건너편에는 전부 다 을숙도 철새보호구역입니다. 철새라는 거는 야간에 인공조명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야간에 인공조명이 강하면 산란도 못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가면 조도가 높아지고 평소에는 조도가 최소한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조명에 의한 광해가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송샘 위원 자, 잠시만요. 이거는 과장님께 질의드릴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 을숙도하굿둑 경관조명 사업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 경관조명은 그럼 낮에 하는 건가요, 조명이? 낮에 밝히면 조명이 보이나요? 밤에 보이려고 경관조명 하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송샘 위원 사하구청에서 을숙도 거기에 대해서는 경관조명 해 갖고 철새들 다 쫓아 보내고 그럼 이거는 또 철새들을 위한 거다, 도대체 사업의 일관성이 없어요. 사하구청에서 하는 것들 보면, 안 그래요?
지금 스마트 조명이 결국에는 야간에 철새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서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예예.
○송샘 위원 그래서 어차피 경관조명 사하구 을숙도하굿둑에 쫙 하는데 이거 해서 철새들에게 얼마나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겠냐, 150만 원짜리 가로등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 가로등 이거 하는 거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태양광 스마트벤치 하는 거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지금 요거 하는 게 이유가 스마트벤치를 설치해서 탄소배출량을 저감한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벤치 앉는 면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앉을 때는 태양광 발전을 해 갖고 밑에 전력을 충전해서 사람들이 앉았을 때 무선충전으로 휴대폰도 충전하고 또 야간에는 하부에서 LED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경관조명도 하고 하여튼 그런 걸……
○송샘 위원 경관조명 해서 되겠습니까? 을숙도에 철새들 날아다니는데 철새들한테 피해주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송샘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여기 스마트벤치는 제가 핵심으로 짚고자 하는 게 뭐냐면 스마트벤치 가격이 거의 500만 원대입니다. 예?
벤치 요거 하나 놓는 데 그 벤치가 하나 500만 원이에요. 왜 500만 원이냐, 거기 태양광 패널이 들어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송샘 위원 태양광 패널이 비싸거든요. 그럼 태양광 패널에서 생성된 전력으로 해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단순히 휴대폰 충전하는 거 그리고 조명 좀 켜는 거 야간에, 그거밖에 없다고요.
OK, 백 번 양보해서 400만 원 들여 갖고 태양광 패널 있는 스마트벤치를 설치했다 합시다. 만약에 그 벤치가 파손되면 그 태양광 패널 그 비싼 돈을 또 유지보수 하는 데 또 들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태양광벤치를 반대하는 이유예요. 실질적으로 태양광벤치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얻는 게 상당하다라고 했으면 반대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얻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하면 요 태양광 스마트벤치에 대해서 내용을 좀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어디서 따 왔는가는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에 관련 소관 부처랑……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환경부입니다.
○송샘 위원 환경부에서 이거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하구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좀 이따가 우리가 모으겠지만 사하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은 요거를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걸 드릴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의견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겁니다. 요거 다 관련해서 저희가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고 다음 예결위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우리 사하구 환경을 위해서 너무 또 고생이 많으신데 더욱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아닙니다.
○유동철 위원 이번에 미세먼지 특별관리구역 지정이 언제쯤 결과가 나오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일단 저희 구에는 일단 확정을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해 갖고 확정이 됐고 부산시에 올려서 부산시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심의를 전원 통과, 전원 100% 찬성으로 해서 통과됐습니다. 통과됐고, 저희가 환경부에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지금 협의를 구해 놨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노고를 정말 치하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기쁜 소식이 사하구에 들려와서 지금 미세먼지 관련 우리 환경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경상사업 설명서 15페이지에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감시원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결과가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옆에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보니까 한 3억 840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않았던 그런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 업체들, 그런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또 그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것을 진짜 여실하게 보여드려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유동철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죠? 어물쩍 하는 그런 상태로 지나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려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특히 레미콘, 아스콘, 소각장들 그죠? 정말 미세먼지를 날리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 업체들에서 아, 이 사하구가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경고를 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니까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측정기, 미세먼지 측정기 같은 이런 것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깊이 관찰해야 될 그런 업체에 투입을 시켜서 다시는 미세먼지 발생 정도가 과거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 투자사업 설명서 9페이지 보면 우리 장림유수지 생태복원 사업 이래 가지고 재원이 확보돼 있는데, 부담이 돼 있는데 지금 주관부서는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럼 사업의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니, 제가 어느 정도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 생태도시 조성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아시는 데까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알겠습니다. 지금 장림유수지에 가면 수로가 있고 인공습지 조성된 게 있습니다. 그 수로가 지금 깊이가 1.5에서 2.5m 너무 깊습니다. 너무 깊어서 우리가 물이 정화가, 자정작용이 일어나려면 물이 깊이가 얕아야 되는데 너무 깊고 지금은 물의 거기 수로의 구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물의 이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심을 0.2에서 0.4로 줄이고 어느 정도 구배를 둬서 물이 흐름이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게 인공습지 및 수로 시설 정비입니다. 정비고 그다음에 생태산책로는 우리가 식생 야자매트 그거를 1㎞ 정도 깔아서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이거를 3개소를 설치를 할 겁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야자매트라는 게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우리가 등산로 같은 데 보면……
○위원장 이복조 미끄럼 방지하는 거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야자로 이렇게 매트를 깔아서 비올 때라든지 안 그러면……
○위원장 이복조 미끄럽지 않게 하는 거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미끄럽지 않게 이렇게 하는 그런 친환경 소재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그럼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장림유수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지금 현재 유수지는 가장 큰 게 집중호우 때 물을 담아서, 물을 담았다가 그게 그러니까 주변에서 오는 집중호우에 물을 담아서 외부로 내보내는 그런 일단 재난시설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자, 우수기 때 비가 오면 거기는 비가 물이 잠기는 곳이 유수지예요. 근데 지금 같이 야자매트 같은 그런 게 맞다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니……
○위원장 이복조 잠깐 제 말 들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위원장 이복조 등산로를 만일에 그렇게, 우리가 등산로를 그렇게 한다듯이 해서 산책로를 그래 만들면 물 오고 난 뒤에 우리 체육시설 할 적에 다 물청소 하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거 청소 안 하고 못 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근데……
○위원장 이복조 자, 그래서 그걸 유지관리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매트가,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당장 눈에 보이는 보여주기식이 또 편해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계속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밑에 유수지 부분하고 그 위에 이렇게 나무 식생 조경이 된 부분하고는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복조 어떻게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거는, 이거는 유수지에 있는 하부에 있는 그 시설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수로하고 지금 나무 조경 이래 해 놓은 데 수로 있고 한 데 그 부분에 지금 하는 거지 그 밑에 하부에 유수지 부분에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복조 말고 그러니까 지금 매트를 설치하는 곳이 어딘데요? 그러면 나무 데크 있는 데 위에다 설치한다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니, 지금……
○위원장 이복조 보도블록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산책로 이렇게 보면 수로 주변에 흙으로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복조 거기 비 오면 안 잠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비 오면 어느 정도는 잠기죠.
○위원장 이복조 참, 그러니까 실지로 오면 다 잠겨요. 내가 왜 이 이야기 하느냐면요. 설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 관리가 유지하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금방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심이 깊었기 때문에 수질관리가 안 된다 하는데 이걸 꼭 왜 물을 흘리게끔…… 1년에 전기료 2000만 원씩 내 가면서 왜 흘러야 되는데요, 이게?
정말 이게 물에 구배가 없어 가지고 물이 고이면 물 썩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근처는 할 수 있죠. 왜 자꾸 눈에 보이기 좋게끔만 하려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직접 살아보세요, 거기에.
유수지라서 물이 꼭 흐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맑을 때는 그냥 놔 놓고 근처는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물이 고이기 때문에 파리, 모기 유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설치하는 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유지 관리 보수할 거는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유지 관리가 사실 제일 중요하지요.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그래 제가 안 그럽니까? 이 부분이 물이 안 잠기면 과장님 말씀대로 해도 돼요. 근데 비 오는 날 집중호우 때 가보세요. 그 물이 안 잠기는지, 잠기는지.
그러면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설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리고 유수지가 왜 꼭 물이 흘러야 됩니까? 밑에서 물 펌핑해 가지고 전기료 1년에 2000만 원씩 꼭 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거기?
물고기 사는 것도 아닌데, 제가 진짜 저 지역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민들이 활용할 적에 정말 유지 보수도 제일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고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돈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 유수지 왜 욕 들어먹습니까?
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욕 들어먹는 거 아닙니까?
냄새 난다, 모기 유충 많다, 그런 거 뻔하게 주민들한테 건의를 매일 들으면서 시정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정말로 현장에 오셔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걸 맞춰 가지고 행정 하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을 하는 걸로 채우는 게 아니고 끝나는 게 아니고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면 유지 관리비를 적게 들어가는 방법도 생각하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본격적인 최종 사업계획을 내기 전에 저희가 3월 달에 그때 주민들을 전부 다 사업하는 데 전부 다 모셔놓고 일단 사업계획을 설명을 다 일단 하고 의견은 저희가 청취를 했습니다.
청취해 갖고 그걸 다 반영해서 지금은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위원장 이복조 저도 공청회 갔습니다.
뭘 과장님이 다 청취했습니까? 저 건의 안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가 간 장본인인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시죠.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을 진짜 이해를 그렇게 못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니, 충분히 위원님,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이복조 나중에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보여주시기 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뒤에 가면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거?
금방 송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하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87페이지부터 390페이지, 세출예산 391페이지부터 39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송갑영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출석 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기전 안전도시국장진인수 보건소장박은화 문화관광과장박준영 경제진흥과장김정혜 교통행정과장이종찬 자원순환과장김민산 환경위생과장전병철 토지정보과장송갑영 보건행정과장김만경 건강증진과장이상희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 5. 24. 사하구청장 제출)
6월 1일 부의장으로부터 6월 9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