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2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1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난 8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697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42%인 915억 37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계상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된 국·시비보조금이 반영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폭염관리대책 물품 준비 등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 성립전 사용분을 반영하고 기타 사업별 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액 조정 및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집행을 위한 신속한 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예산의 편성 목적과 절차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불확실한 재정 수요와 필수사업 재원 확보를 고려할 때 추경 이후 예비비 운용 여력과 재정 계획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성립전 사용 사업의 경우에도 행정 절차와 요건 검토를 통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양기주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양기주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411억 722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223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예산은 추가 및 변경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 매칭예산을 포함하였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부산권 대표 관광콘텐츠 운영 및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주차장 조성,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강변환경공원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등이 있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유영현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18억 6099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05억 1432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교부금 이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관련 지방비 매칭분이 약 876억 원으로 증가액의 96%를 차지하며 2025년 제1회 추경 이후 추가되거나 변경된 국·시비보조금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 추경의 목적에 맞게 의미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마련된 예산인 만큼 적극적이고 사려깊은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이 사전에 충분히 안 되었고 그리고 지금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여기 지금 구비 사업 중에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주요 사업에 동매마을 공간과 바람 3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2억 원, 재활용품 수송원 인건비 5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앞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을 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9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유영현 양기주
송샘 이임선
신현수 조재영
장재희
○출석 전문위원
유익상
○출석 공무원
경제혁신국장정승교
안전도시국장김건우
교통환경국장신순희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박명옥
자치행정국장문순희
보건소장박종태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안전총괄과장임병식
도시재생과장정외숙
건설과장남국희
도시정비과장이규승
교통행정과장김숙희
자원순환과장박찬환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이강덕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이성섭
복지정책과장김미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경선
가족행복과장김선민
아동청소년과장김명숙
총무과장이병욱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현희
세무3과장정대영
보건행정과장황강순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박미혜
도서관장박명준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의안회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 8. 14. 사하구청장 제출)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9월 3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