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사하구의회(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월 24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9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2시04분 개의)
○위원장 강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현식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강현식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되어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를 10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포함하여 78일이 남게 됩니다.
이번 297회 임시회 회기는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해 온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보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현식 말씀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위원님들, 한번 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1차 본회의 개회식 두 번째,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운영위원장님 결정을 좀 해 주셨습니까?
○위원장 강현식 아직 안 했습니다.
○윤보수 위원 아직 안 됐어요?
○위원장 강현식 예.
○윤보수 위원 그럼 거기 현장에서 그럼 뭐 올리는 거예요, 바로? 의장이 협의를 할 때는 최소한 운영위원장님한테는 보고는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위원장 강현식 선임의 건은 뭐 그때 있겠다라고 하고 이제 논의를 하시겠죠.
○윤보수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보면……
○위원장 강현식 이거는 계획이죠, 계획.
○윤보수 위원 계획인 거고 그러면 결정은 언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강현식 그거는 아직까지 자세히 논의는 안 해봤습니다. 그전에 결정이 되겠죠, 뭐.
○윤보수 위원 그전에 보통 언제 했었어요, 우리?
○위원장 강현식 그전에 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윤보수 위원 보통 3월 달에 했었어요? 그러면, 아닌데 이날 결정하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제성종 이 날……
○윤보수 위원 결정하죠? 그래서 누구누구누구 뭐 회계사 누구 그다음에 뭐 누구 선임하겠다, 의회 누구하겠다 지금 그렇게 올리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이것만 안건은 이렇게 하겠다하고 내용이나 이런 거는 전혀 말도 없이 의장님 온 대로 저희가 협의 할 이유는 사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현식 이거는 어차피 이게 안건이 올라오면 우리 저희가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윤보수 위원 그 안건을 본회의장에서 논의를 하기가 저희가 어렵다 보니까 운영위에서 협의를 하는 게 사실인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거는 우리 운영위 안에서 예산심사 할 때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님께 아무것도 없고 운영위원님들한테도 결산검사위원이 누가 된다는 건 최소한은 알아야지만이,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게 불편하지 않겠어요?
○위원장 강현식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정삼균 위원 관례가 앞에 이게 뭐 본회의장에서 계속 처음부터 했으면은 관례나 뭐 이런 거 유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해야 되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뭐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는 파악돼가 해야지 전부 다 의장이 다 결정해 가지고 하는 건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위원장 강현식 저희가 기존에는 운영위에서 저희가 뭐 결산위원을 누가 선임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윤보수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위원 선임은 안 했는데 보통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사하갑·을 다음에 민주당 사하갑·을 국힘 네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표로 하는 원내대표급의 가진 위원님하고 의장단하고 원만히 협의를 해서 관례적으로입니다. 관례가 물론 옳을 때도 있고 그를 때도 있겠지만 한번은 국민의힘 사하갑, 한번은 국민의힘 사하을, 한번은 민주당 사하갑, 한번은 민주당 사하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협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장님이 OK 해 주시면 이 결산 선의임 건까지도 확인해 가지고 올렸던 게 관례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일단은 이 사안은 본회의 때 이런 안건을 가지고 선임을 하겠다라는 계획인 거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거 계획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관례적으로 이때까지 그래 했으니까 제가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어떤 분이 선임이 되고 어떤 분이 선임이 됐으면 좋겠는지 논의를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선임은 의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하시겠지만 최소한 이게 그분이, 저희가 운영위원회 할 때도 그랬고 예산심사 할 때도 그랬고 최소한 결산검사위원이 우리 사하구 전체 예산의 몇 천 억을 쓰는 예산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아무나 확인하는 거는 원칙으로 맞지 않다고 분명히 의견을 피력을 했고 한데 또 그냥 마음대로 또 이렇게 하겠다 껄끄러운 소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과연 간부 공무원 앞에서 이 토론하는 게 현명하겠습니까?
○위원장 강현식 근데 저희가, 저희 위원님들끼리 저희가 있는 자리지만 저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설마 뭐 아무 때나 이렇게 임명하겠습니까? 논의하고 고심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윤보수 위원 그 고심하시는 위원님들이 어찌 됐든 저희는 의사 협의의 건이면 각 위원님마다 생각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 전에 가서 협의를 하자고 하는 거지 말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예. 본회의 전에 그러면……
○윤보수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통과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상정하셔야죠.
○위원장 강현식 이거는 계획이지, 이거를 가지고 누구를 선정하자고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보수 위원 이거……
○위원장 강현식 그럼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는 우리 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윤보수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거고 저는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고 큰 주제를 얘기하는 거니……
○윤보수 위원 이게 전문위원님 그러면 개회식이 올리면 결정은 언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날 본회의, 1차 본회의에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제성종 예.
○윤보수 위원 맞죠? 그럼 이의 있습니까? 그날 바로 하죠?
○전문위원 제성종 예.
○윤보수 위원 그럼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의원 총회에서 의견도 못 나누죠?
○전문위원 제성종 아직 2월 5일까지……
○윤보수 위원 맞죠?
○전문위원 제성종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윤보수 위원 맞죠?
○전문위원 제성종 따로 위원장님……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줘 버리면 의미 없이 또 그냥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하실……
○위원장 강현식 아니죠. 아니죠. 2월 5일 날까지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윤보수 위원 그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장 강현식 이때 협의가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하시면 되죠. 말씀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그럼 운영위원회 과정에 의미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강현식 말씀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물론 여기 의사일정안 내용에 보면 상정 예정인 안건에 대해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오늘 다루는 주요 내용은 말 그대로 의사일정에 관한 거 아닌가요?
○위원장 강현식 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안건 상정은 의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위원장 강현식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저희가 여기서 어떤 안건을 상정할지를 지금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강현식 예.
○유영현 위원 그래서 이 일정대로 진행할지 말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 자리로 만약에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은 그에 맞게 의논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윤보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뭐 안건 내용하고는 벗어날 수 있지만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위원장님께서 중재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식 예.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금은 의사일정, 계획에 관한 저희가 논의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윤보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해서 제가 잘 5일까지 의견이 잘 피력될 수 있도록 그런 꼭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거 하면은 선임은 2월 5일 날 하는 게 아니고 2월 20, 마지막 날이 며칠이야? 그날 14일 날 하는 거 아니야, 선임은?
○위원장 강현식 2월 14일 마지막 날 하는 건가요?
○정삼균 위원 선임은 그때 하는 거 아니야?
○위원장 강현식 본회의 때? 그때 하는 건가요? 네. 그때……
○정삼균 위원 그러면 2월 5일 날 우리하고 의원 총회에서 이야기를 주제를 나눠본다든지, 첫날 2월 바로 5일 날 의장이 이걸 해가지고 누구 할 거냐 이래 가지고 통과시키진 안 하잖아요.
○위원장 강현식 2월 5일 날 하는 것 같은데요? 저 이거 자세한 거는……
○정삼균 위원 2월 5일 날 바로 임명을 해요?
○전문위원 제성종 예예.
○위원장 강현식 예. 2월 5일 날 임명하는 것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24일 날 임명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강현식 예예.
○정삼균 위원 그러면 뭐 충분하게 우리가 의논할 시간이 없지.
○윤보수 위원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현식 저희…… 예. 말씀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위원님들끼리 한번은 토론을 하고 최소한 알게는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통보가 돼 버리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가장 큰 역할은 의장을 보좌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의장이 이런 의사일정이나 다음에 상정 안건이나 이런 걸 있었을 때 견제와 균형도 같이 하는 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언제 토론을 할 겁니까?
위원님들 이거 하나 때문에 임시총회 할 이유도 없잖아요, 결정권은 의장님이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 강현식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내용대로 각 원내대표, 아직 저희도 원내대표가 당의 원내대표만 정해져 있지 저희도 이게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고 다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러면 상임위원장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누고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일정은 일정만 논의하는 거잖아요.
○윤보수 위원 저는 유영현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요. 상임위원장님들 의견을 그럼 나누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거를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현식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얘기, 유영현 위원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일정만 얘기하자는 말이죠.
○윤보수 위원 일정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안건이 상정이 돼 있고 여야와 내부적으로 지금 대립과 지금 대화가 안 되는 이 시점에 그러면 안 되면 아예 일정 자체를 저는 연기하자고 부탁을 드려야죠, 위원장님한테는 최소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해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현식 뭐 개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의견들을 나름대로 다 피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저는 이건 일정을 논의하는 거지 지금 윤보수 위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뭐 결론까지 낼 것처럼 너무 많이 나가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일정을 일단 잡아놓고 그사이에 의논들을 서로 하면 되니까 2월 5일까지, 근데 지금 결론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강현식 예. 이게 각자 의견이죠. 지금 각자 의견 얘기하시죠. 조재영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오늘 이걸 결정할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강현식 예.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현식 잠깐, 조재영 위원님 끝까지 얘기 좀 듣고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오늘 당장 이거를 날짜를 정하고 뭐 의장님이 선임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시간이 뭐 설 때문에……
○위원장 강현식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있다?
○조재영 위원 충분히 중간에 한번 협의할 시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현식 예. 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운영위원회가 어찌 됐든 임시회에 5일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본회의 날짜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뭐 의장 선거를 한다, 뭐 어떤 뭔가를 한다라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같이 협의가 되고 거기 안건을 올리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는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정이 있어 가지고 이게 한다는 게 과연 맞나라는 게 저는 생각이 들고 뭐 위원님들께서 뭐 아니라고 하신다면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뻥지지 말입니다, 사실은.
한 번도 이렇게 한 적 없는데 그게 맞다고 하면 저희가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 퇴장)
○위원장 강현식 뭐 윤보수 위원님께서 저렇게 퇴장하시니 이거는 이의가 있다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안건이 있으면 적어도 상임위원장들 하고 좀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다 걸러서 오는 거니까 일하기가 수월할 건데 이건 뭐 업무를 아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자기 권한이라 고집불통인 건지……
○위원장 강현식 지금은 이게 결정이 된 게 아니라 이 기간에 할 거니 충분히 지금부터 논의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삼균 위원 5일 날 해버리면은 5일 날에 협의할 수 있는 그게……
○위원장 강현식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충분한 하잖아요. 지금부터 5일까지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삼균 위원 연휸데 뭘 누가 또……
○위원장 강현식 연휴라도, 연휴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원장끼리 하는, 그냥 상임위원장 모이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정삼균 위원 (청취불능)
우리한테 이게 통보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의를 달아가지고 지금 다시 회의를 한다는 거는 잘못됐다, 의장이.
○위원장 강현식 아니, 인과관계가 있는데 결정을 해놓고 우리가 회의를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회의를 할 거니까 결정하자,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정삼균 위원 그거는 저 각각 생각이……
○위원장 강현식 그래 각각 생각이 틀리니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각각 생각이 틀려. 근데 안건이 올라왔을 때는 누구를 하겠다든지 그런……
○이임선 위원 이거는……
○위원장 강현식 근데 각자 생각이 다들 틀리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의견을 지금부터 피력하고 이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거는 감사위원이 아니잖아.
○위원장 강현식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강현식 의결을 붙이면 되죠.
○이임선 위원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이렇게 전체한테 결산위원을 물어보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걸……
○정삼균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이임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날짜를 해놓고 나서 상임위원장들이 의논을 들어가면 되는데 상임위원장들의 지금 시간들까지 걱정을 해서 뭐 안 나올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앞으로 계획이니까 그거에 대한 그렇게까지……
○위원장 강현식 이임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아, 이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님께서 협의하여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 하되 그러니까 아까 뭐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본회의 전에 상임위원장님들끼리 회의를 한다든지 그거를 해놔야지……
○위원장 강현식 예. 충분히 그러면 그렇게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본회의 전까지 상임위원장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제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신현수 이임선 유영현 정삼균 윤보수 조재영 강현식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보고사항】 ○의안 회부 제29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
(2025. 1. 20.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