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1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1) 안전총괄과
2) 교통행정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산림녹지과
6) 토지정보과
7) 도시정비과
2.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1) 안전총괄과 2) 교통행정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산림녹지과 6) 토지정보과 7) 도시정비과2.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1) 안전총괄과
2) 교통행정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산림녹지과
6) 토지정보과
7) 도시정비과
2.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503페이지부터 505페이지, 세출예산 509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514페이지고 설명서는 1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관리 하나 심을 때 500만 원씩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전주하고.
○한정옥 위원 전주하고 같이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안전부담금도 내고 이래 하면 500만 원…
○한정옥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10개소만 심으면 다 심은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산만 있으면 20개, 30개도 심고 싶습니다. 요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구비로 해서 우리 재정 여건상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한정옥 위원 가로등 하나 세워놓으면 불법부착물 너무 많이 심하게 붙이던데 그것도 관리한다고 하기는 하더마는 그래도 아직 지저분하던데,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 광고물 도시개발과에 이야기해서 뭐라고 할게요.
○한정옥 위원 (웃음)
잘 알겠고 그다음에 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배수펌프장 운영인데 이것 제가 보니까 전기요금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비에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하단2펌프장이 올 연말까지 공사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공사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공사가 단축이 돼 가지고 올 9월까지 공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10월부터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11·12월, 3개월 치 전기료가 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전기료가 계속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계속 이 펌프장 가동은 예를 들어 가지고 평상시에는 가동을 잘 안 하니까, 평상시에도 가동을 하면 돈이 엄청난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크게 가동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억대가 넘는 전기료 부담이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펌프장 저게 500마력이거든요.
○한정옥 위원 평상시에 안 하고 그러면 우리 구비에서 1년에 예상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이게 지금 3개월 치가 이 정도니까 엄청나게 듭니다, 전기료.
배수펌프장 저게 전기료가 거의 태반이 전기료거든요. 그리고 기계도 비싸고.
○한정옥 위원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정말로. 전기료가 이렇게 들 수밖에 없습니까?
너무나 많은 금액인데 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이것은 한전에서 약정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펌프장 이게 가동을 안 하고 이래 하면 하단이라든지 이런 데가 침수가 되니까.
○한정옥 위원 그러면 가동할 시기가 여름에 많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여름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죠.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해서 2017년도에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내진보강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내진성능평가가 장림동하고 감천동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강해야 된다는 평가가 나왔나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아니요. 이게 저번에 포항 지진사태가 나고 나서부터 이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정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60개소에 대해서 전부 다 내진 보강대상 시설물이 60개소가 됩니다, 저희 구에. 그래 가지고 보강을 2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진평가를 했습니다.
20개소에 대해서는 2017년에 내진보강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내진보강공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그러면 최소한 20개소는 추진 계속해서 예산 반영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지금 계속 내진성능평가는 저희들이 2017년에 20개소를 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14개소, 그다음에 2020년 이후도 14개소,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48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내진성능평가를 지금 실시했거나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부분?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강남구 위원 민간 쪽에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안 합니다. 공공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여기에 보면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소 2억 1000만 원에서 3억 5000 정도 드는데 이 정도면 골조공사를 새로 하는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경제성이 있는 상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그게 내진성능평가를 한다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골조를 다시 한다든지 이래 하면 그 건물을 사용하지를 못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진보강공사를 합니다.
○강남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배수펌프장 운영 이래 가지고 비점오염시설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저희 구비가 약 1000만 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걸 수리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이것은 저희들이 장림 유수지에 지금 냄새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생태공원 인공습지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하는데 주로 그 공사 내용이 배수펌프하고 수문하고 크레인 등 이게 주 시설인데 이것을 유지보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샘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요 앞전에는 어떻게 관여를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이것은 비점오염시설 해 가지고 장림유수지 생태공원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느냐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펌프장 그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전에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CCTV 통합관재센터 운영 관련해 갖고 여기에 스토리지 증설이라고 해서 이번에 4840만 원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스토리지가 88TB, 1식, 해서 4840만 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이것도 보면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이 스토리지가 설치되는 것 같은데 요 앞전에는 CCTV 영상을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이전에도 스토리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용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용량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송샘 위원 이게 스토리지가 1년에 우리가 영상 찍어내는 게 한 몇 회라고 했죠, 그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저희들이 1년에 한 30일을 그것을 보관을 합니다. 거기 카메라에 30일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지우고, 보관을 하고 지우고 이래 하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그것은.
그래 가지고 지금…
○송샘 위원 30일 정도 보관했을 때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30일 보관을 해 가지고 한 그 문제보다는 CCTV 증가에 따라 가지고 30일 보관한 것은 지금 충분히 되거든요.
되는데 올해 들어 가지고 CCTV가 많이 증설이 됐습니다. 그 증설에 따라 가지고 저장스토리지를, 즉 그 용량을 업을 시켜준다는 내용입니다.
○송샘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너무 비싼 것 같아서, 88TB 1식이 4840만 원이잖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송샘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구가 1년에 생산해 내는 CCTV 영상이 몇 테라바이트 정도인가, 혹시 이게 너무 오버돼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88TB라 해도 그렇게 큰 용량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핸드폰 쓰는 것도 512, 1TB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용량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CCTV는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이 CCTV가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된 게 700여건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송샘 위원 증가될 영상까지 포함해서 지금 미리 이렇게 여유분을 확보해 놨다라고 그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523페이지부터 52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감천1동에 주차면이 100면 같으면 아주 큰 사업이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한정옥 위원 매입을 그 당시 매입할 때 평당 얼마 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평당은…
○한정옥 위원 보상금액이 이렇게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평당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한정옥 위원 감천에 어느 쪽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옛날에 정비창 있다 아닙니까, 해경 정비창. 감천지구대 바로 옆에 거깁니다. 서천초등학교 옆에.
○한정옥 위원 그 당시 땅값이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땅값이 국방부 땅이 돼서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 그 당시 협상할 때. 협상할 때 국방부 찾아가고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는데 안 그래도 감정이 적게 나와 가지고 협상이 잘됐다는…
○한정옥 위원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올 연말에, 뭐랄까 지금 업체가 조금 부실해 갖고 조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진척이…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지금 엊그제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되기는 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관에서 관리하는 건데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부실할 수도 있으니까.
○한정옥 위원 그것은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기간에 차후 일어나는 보상금 내지 경비들은 우리가 더 지원 못 한다, 그 안에서 끝내는 조건 하에 이렇게 뭐든지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렇게 하는데도 공정이 또 변하고 이러다 보면 공사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한정옥 위원 늘어나는 공사금을 자꾸만 지원해 주고 하니까 이 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독려해서 그 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저희들 국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해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다 세금이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도시정비과 보고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위원님들, 지금 일반회계니까, 이것은 특별회계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가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서 특별회계 할 적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619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5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개소 설치에 시비로 4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장림레포츠 앞은 교통소통도 원활하고 거기에는 큰 병원들이 많아서 주차단속도 늘 강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여기보다도 좀 더 시급한 지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쪽으로 여기보다도 더 시급한 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더, 변경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지금 이게 현장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설치가 완료된 상태고요. 설치가 완료된 상태고 여기에 레포츠하고 병원 쪽에 인도 위에 불법주차가 많다고 주민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주차단속 차량이 많이 움직인다 했다 아닙니까.
그 움직이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단속에 원활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불법 주·정차가 별로 없고 대로가 넓어 가지고 교통 소통도 원활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더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인도 위에 불법주차가 많다 보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실제 저도 전에 다대포 동장 할 때 출퇴근할 때 보면 레포츠 공원 앞에 거기에 사우나 앞에 보면 차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인도 위에 많이 대고 병원에 오는 차들도 인도 위에 차를 많이 댑니다.
○김민경 위원 거기에는 주차요원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는 각 업체마다 한 번 정도 경고를 해서 단속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추가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아닙니까, 그렇죠? 1동에 한 군데하고 2동에 한 군데하고. 맞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1동에는 취하가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일단 방침을 받아 갖고 다른 데 검토 중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럼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1동에 주민센터 앞에 하는 것은 일단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2동에는 지금 보실 적에 인도 변에 주차가 불법적으로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시네요, 과장님 생각은?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 사업명세서 624쪽입니다.
당리동 샛별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서 사업명세서상 624쪽에 샛별공원에 도시관리 주차장 결정 용역이 2000만 원이 사용됐다고 지금 돼 있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용역비 1억 원하고는 다른 내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는 2000만 원을 집행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2000만원을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남구 위원 반영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내년에 공사비가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중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이번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남구 위원 도시관리계획은 이것을 용역 결과를 부산시청에 올려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을 여기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도시정비과에 문의할 때는 이게 자체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없고 도시관리계획이 부산시청에 올려서 청장님이 결재를 받고 이렇게 득해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내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아, 사업으로 올라가는 것은 내가 전문적인 것은 잘 내용을 모르고 자체적으로 구에서 도시계획결정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그 뒤에 업무추진 관계는 도시정비과에서 하니까 내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하자면 당리동 샛별공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지하로 놓고 지상에다가 공원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하하고 지상하고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기존 공원이 돼 있는 상태고 공원을 없앨 수 없는 사항이고, 9쪽에 보시면 작년에 10월 달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선정돼 갖고 당리동 2블록이 지구로 지정됨으로 해 갖고 그냥 일반 주거지를 보상 줘서 하는 것보다는 공원이 있다 보니까 공사하기도 원활할 뿐만 아니고 그 땅을 찾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한 것은 지금 사하구에 당리동 여기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세 군데 있습니다. 감천2동하고 신평1동하고요.
○강남구 위원 차후에 계획 이런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앞으로 계획 같은 것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지금은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시비를 5000 요청했고요, 후내년에 5억을 더 요청할 겁니다.
시비가 예산이 확보가 돼야 우리가 구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7억 5000을 확보할 겁니다.
○강남구 위원 물론 예산은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로 가는 것은 맞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계획은 청장님 방침 받아 갖고 시에 다 올라간 내용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달라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529페이지부터 531페이지 세출예산 535페이지부터 53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9페이지 봐주십시오.
행정대집행 보관물품 폐기물 처리에서 2017년 10월 달에 다대동 380-1번지 고물상 행정대집행하고 보관 중이던 잔여물품 이것을 매각이 불가능해서 폐기물 처리했다는 내용인데 고물상이면 이게 뒤에 사진으로 보니까 폐그물하고 그런 가치 없는 것을 처리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과정이었는지.
○건설과장 정호권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동 380-1번지 일원 삼동자원이라는 고물상입니다. 거기서 불법 쓰레기 매립 및 불법 소각행위를 일삼아 가지고 민원이 자유아파트부터 해 가지고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동안에 국유지를 불법으로 무단 점용한 상태였고 그래서 원상회복을 우리가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계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말을 안 들어서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그때 철거된 잔재물이 2017년 12월에 1차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우리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폐어망하고 폐그물, 폐밧줄 등 이것 재활용이 가능한지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아 보니까 이것은 잔존가치가 없다, 그리고 소유자한테도 가져가라고 하니까 처리를 거부해서 이번에 부득이 저희가 예산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런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는 그런 원 소유자한테 대신 집행하고 나서 구상권 청구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건설과장 정호권 예, 맞습니다.
이것을 처리를 하고 나면 우리가 행정대집행 비용이 든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여기 성격상 매연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환경과와 좀 관련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이것을 추진합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그것 국유재산 관리는 저희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중에서 도로, 거기에서 국토부 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기재부 재산은 캠코(Kamco)라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해당 필지는 도로부지 국토교통부 소관 부지여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536페이지인데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1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시 포상금입니다.
2017년도 도로관리 평가에서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3000만원을 예산을 올해 지원받았습니다. 그중에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도로건설관리비로 투입하고요, 1000만 원은 노고한 직원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 잡혀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방금 시비라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예, 시 포상금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투자사업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구평동 90-73번지 일원에 정밀점검 용역 1식 해 가지고 길이 700m, 높이 10m 있는데 이 길이가 700m 같으면 상당히 넓은 옹벽이다, 그렇죠?
○건설과장 정호권 길이가 700m 같으면 상당히 연장이 긴 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것은 지금 언제 옹벽이 처리됐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이것은 2000년 초반 그때 감천항 배후도로 하면서 건설된 도로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이것 저희들이 정밀점검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설치되고 몇 년 이런 기준이 있어요?
○건설과장 정호권 예, 그 기준이 죽 있습니다.
지금 도로, 교량, 육교, 이런 시설물이 3종 시설물로 구분이 되고요. 연장 100m 이상인 도로에 대해서는 2종 시설물로 분류로 하고 있는데…
○김기복 위원 15년 이상 됐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건설과장 정호권 10년 이상 경과된 것은 다 3종 시설물로 분류되기 시작해 가지고 정밀안전점검을 2년마다 지금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되도록 그렇게 법령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그러면 2018년도 1년 동안 안전정밀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안전진단을, 점검시기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점검 시기는 이번에 사실 정밀… 먼저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그다음에 정밀진단,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약한 게 정기안전점검이고 그다음 단계가 정밀안전점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밀안전점검은 올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전에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었던 시설물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하도록 그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서 올 하반기에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기복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 보림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공사에서 사업비 5000만 원 했고 17페이지에 공사비에 보면 헤베당 15만 3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비싼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자재비나 인건비를 감안하더라도 조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비싼 것 같은데 여기가 정상적으로 설계랑 단가 견적을 받은 겁니까? 물론 입찰을 하셨겠지만.
○건설과장 정호권 아직까지 예산 승인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설계가 안 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예상 사업비를 산출했는데 사실 보도정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경계석이 또 노후할 때는 경계석까지 교체를 하고 또 그다음에 하수시설이 불량할 경우에는 하수, 경계석, 보도, 같이 다 정비를 합니다.
이번 경우는 보림초등학교가 2005년 3월에 개교를 했고 지금 한 14년 이상 경과됐기 때문에 보도 보판 자체가 유색 보판이라 해 가지고 요즘은 단종된 아주 오래 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철이 더러 있어서 주민건의가 있었고, 학교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또 지역 의원님도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시행하게 되는데 단가 산출은 기존 경계석을 재설치하고 보판도 다 새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어서 단가가 좀 높습니다.
○강남구 위원 다른 주변 경계석하고 이런 것까지 같이 정비하기로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예.
○강남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방금 경계석하고 보판하고 다 교체해서 5000만 원 산출기초를 만들었죠, 그렇죠?
○건설과장 정호권 예.
○위원장 이복조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저도 많이 다니는데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고 재원이 없어 가지고 힘들어 하는데 여기 지금 하는 목적은 안전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경계석을 지금 안 하시더라도 제가 볼 적에 보판만 갈아도 상당히 가시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림초 학교 일대에 하고 또 장림초교나 또 효림초교나 이 학교 주변의 보도석을 같이 하던 대로 해 가지고 경계석은 제외하고 보판만 해도 제가 볼 적에 미각적으로 훨씬 청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안전통학을 위주로 한다면 주변 학교를 같이 해서 이 금액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네요.
○건설과장 정호권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현장을 검토하고 최소한 보판만 교체하는 걸로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잔여 예산이 남는다 하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또 추가로 해야 될 사업장을 파악해서 그리 정비하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에 다 잡혀 있겠지만 이것은 사하구뿐만 아니라 전 부산시 문제이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보도블록 정비사업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과 동민들은 왜 쓸데없이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쳐서 교통에 방해가 되고 또 보행에 방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구청 예산이 남아도나? 이런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주민들도 상당수에 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정비할 수 있는 부분만 교체하고 그대로 쓰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로정비 공무직 한 팀이 보도정비를 하고 있고, 또 포토월에 대해서는 또 한 팀이 따로 있고, 또 단속팀 해 가지고 3개 팀으로 구성돼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보도정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자체 복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주민건의가 충분히 올라와 가지고 우선순위를 검토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가끔 가다 불필요할 만큼 보도정비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 복구사업이 있습니다.
수도관에서 한다든지 도시가스를 매설한다든지 할 때는 유관기관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불량한 보도에 대해서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차로 같은 경우는 1개 차로를 완전 복구시키고 보도 같은 경우는 전면 복구를 시켜 가지고 우리 예산사정을 그런 데서 해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보겠지만 집행기관인 건설과에서도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멀쩡한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보수를 해 가면서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앞으로 좀 주의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예.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미끄럼방지 예산이 1억 원이나 증액됐습니다, 1억. 도대체 본예산에서 그때 책정할 때 이렇게 감안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그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도로시설물 정비, 그다음에 앞에 보행환경 개선, 펜스 설치, 이걸 통틀어서 예전에는 구 포괄사업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회계법」상 포괄사업이라는 두루뭉술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 단위사업으로 쪼개서 예산을 편성을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쪼개게 되는데 실제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펜스 설치라든지 보도정비라든지 이런 보행환경 개선사업들은 수요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끄럼방지 예산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뒀지만 수요가 없다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꼭 이 사업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에…
○건설과장 정호권 예, 구청장 포괄사업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2페이지에 옹벽 정밀검사 용역 예산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정이 돼서 올해부터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여기 뒤에 5페이지에 보면 2·3종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예산에 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게 똑같은 성격입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 5페이지에 있는 정기점검 용역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건데 그럼 그전에는 이것도 똑같이 관할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나가서 점검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정호권 예, 시설점검 용역은 공무원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육안으로 점검했고요.
그다음에 정기정밀점검은 2년마다, 시설물마다 좀 다릅니다. A등급 같은 경우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하지만 정밀안전점검은 4년에 하도록 돼 있고요. B·C등급은 3년에 1회,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 그래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편성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올해 한 해 잘라서 하기 때문에 지난해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한 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정기점검 용역은 매년 하시는… 2·3종은?
○건설과장 정호권 2년에 한번.
○김민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방금 보충질의가 되는데 그러면 2페이지에 정밀점검 용역하고 5페이지하고 같은 겁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옹벽 구조물이고 하나는 경사지.
○최영만 위원 그러면 2페이지 것하고 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YK스틸 뒤 옹벽 했는데 이게 똑같은 위치입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YK스틸 뒤 옹벽은 정밀안전점검이고요.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똑같으냐고요.
○건설과장 정호권 아, 거기에 중복이 돼 있는 것은, 대상지가 이번에 중복이 되는 경우는 2개 중에 하나를 먼저 하면 1개는 제외됩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똑같은 위치냐고.
○건설과장 정호권 예,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왜 내가 위치를 물어보느··· 앞의 거는 구평동으로 되어 있고 뒤의 거는 감천동으로 되어 있어 갖고 따로따로인 줄 알고 그래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지금 YK스틸 뒤 옹벽이 이게 2종 시설물인데 감천동 759는 서구 경계로 넘어가시다 보면 왼편에 있는 그 옹벽을 이야기하는 거고···
○최영만 위원 서구 경계로요, YK스틸···
○건설과장 정호권 YK스틸 뒤에 옹벽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2종 시설물이고 그 뒤에 사진에 보신 그 옹벽이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8페이지에 있는···
○건설과장 정호권 8페이지에 있는 그 옹벽은 표시가 YK스틸 뒤에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서구로 넘어··· 남성한빛아파트 가기 전에 왼쪽에 있는···
○최영만 위원 그럼 YK스틸이 아니네요.
○건설과장 정호권 예, 이거는 표시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럼 이게 어디입니까? 뒤에 계장님, 우리 계장님 담당 계장님 이게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감천 지금 천마터널 공사 현장에서부터 해 가지고 서구 경계로 올라가는 남성한빛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보면 왼쪽에 보면 35m 도로 좌측에 보면 옹벽이 죽 있습니다.
그 구간의 옹벽을.
○최영만 위원 남성한빛 뒷길 서구 경계선···
○건설과장 정호권 예예.
○최영만 위원 밑에 옹벽 있는 데 거기 말이죠?
○건설과장 정호권 아니요. 그 옹벽 말고 큰 도로요.
○최영만 위원 큰 도로요?
○건설과장 정호권 예예. 감천항 배후도로··· 거기에 지금 옹벽이 5m 이상 되는 옹벽이 죽 있습니다.
그리고 감천 동양시멘트 입구 교량 입구에 보면 옹벽이 또 구배식 옹벽이라 해 가지고···
○최영만 위원 759-8번지가 저 밑입니다. 감천중앙부두 삼거리에서 저 밑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부발전소 그쪽인데 보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발전소 감천동···
○최영만 위원 그래서 뭐가 나도 처음에는···
○건설과장 정호권 위치를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발주, 이번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점검을 시작하기 때문에···
○최영만 위원 나는 처음에는 이 책자만 보고 있을 때는 YK스틸하고 뒤하고 주소도 다르고 이래 갖고 다른 데인가 싶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 같은 데인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면 확인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호권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장애인복지관 있죠? 장애인복지관 밑에서 감천 쪽으로 가면 옹벽 있잖아요. 냉동공장 앞에 제가 볼 때는 거기 같아요. 주소지를 볼 때에는.
○건설과장 정호권 예,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 이복조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건설과장 정호권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위원님들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예예.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권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543페이지부터 544페이지, 세출예산 547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635페이지부터 640페이지까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반갑습니다.
○한정옥 위원 설명서 4페이지, 6페이지 이렇게 연결되는데 내용이 비슷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
○한정옥 위원 4페이지 또 6페이지···
○건축과장 한재찬 이거는 22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2200만 원을 저쪽에 뭡니까, 특별회계에서 예산 과목을 바꿔 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되어 있는 예산을 일반 예비비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2200만 원을 쓰겠다는 경상사업에 대한 설명이고요. 4페이지가.
6페이지는···
○한정옥 위원 그래도 2200만 원···
○건축과장 한재찬 예, 2200만 원 가지고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사업 설명서고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거 쌈지공원 공동화장실 산림녹지과에도 하고 좀 중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주거환경지구 안에 몇 년 된 거 같습니다. 쌈지공원 안에 공동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시설이 이관이 안 되고 건축과에서 죽 이렇게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 구 자체 감사에서 이게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건 부적합하다라고 어떤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 사업이 완료됐으면 쌈지공원이라든지 공원은 공원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적합하다라는 지적 내용에 따라 가지고 산림녹지과에다가 이관을 하려고 그러니 이관을 받은 부서의 입장에서는 시설물이 지금 불안전하기 때문에 시설물은 조금 완전하게 화장실이 사실 보면 여러 가지 지저분한 점이 있으니까 정비를 해 가지고 이관을 해 달라 해서 거기에 쓰는 비용 22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 내용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만 건축과에서 정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산림녹지과로 이관할 생각입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 올해 되면 지금 계획은 연말쯤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에 시설물 이관을 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협의는 돼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한정옥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를 드리면 지금 저희 구비 22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잖습니까. 공동화장실이 노후화 돼서 거기에 따른 개보순데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그 세부내역을 보면 이게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사실 배경 설명을 드리면 사하구 관내 9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옥천로 쪽에 있는 시설물 쌈지공원인데 여기에 화장실을 잘 이용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장실 안에 변기 때가 많이 암모니아 때가 끼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전등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든지 이런 소소한 것들입니다.
여기에 늘상 관리가 되면 괜찮은데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공원에 있는 벤치 같은 것들도 조금 보수를 하고 합쳐가지고…
○송샘 위원 화장실만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과장 한재찬 예, 화장실만 아니고…
○송샘 위원 화장실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아서…
○건축과장 한재찬 예, 화장실은 일부고 사실은 쌈지공원 9개소에 있는 부대시설, 편의시설이 좀 더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방금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조금 전에 편의시설이라고 하셨죠? 편의시설이나 기타 등등 쌈지공원 내에.
○건축과장 한재찬 예예.
○최영만 위원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도 예산을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여기에도 지금 예산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인데 이것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산림녹지과 것이 맞는 겁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산림녹지과 예산은 제가 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편의시설이라는 게 제가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주민들이 앉을 수 있는 벤치 있잖습니까.
○최영만 위원 파고라?
○건축과장 한재찬 예, 일부 파고라도 있지만 주로 저희들은 벤치입니다.
○최영만 위원 벤치입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예, 벤치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나무 돌멩이 같은 것들 쌓아놓은 것 그런 것 훼손된 것들 정비하고…
○최영만 위원 그러면 파고라는 산림녹지과고 벤치는 건축과고 이렇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그것은 인위적으로 구분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한정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설물을 이관하려고 하니까 이관 받는 부서에서 지금 시설 상태가 열악하니까 이관을 받기 곤란하다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원래 돼 있던 상태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최대한 근접하게 하려고 보니까 시설물을 벤치라든지 이런 것을 원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보수하는 어떤 의미고…
○최영만 위원 그러면 향후 산림녹지과로 이관시키고 나서는 이 편의시설 즉 벤치나 조금 전에 그런 문제는 전부 다 산림녹지과에서?
○건축과장 한재찬 예, 일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경에는 시설물 이관을 하려고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555페이지부터 556페이지 세출예산 559페이지부터 56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6페이지 봐주십시오.
천마산 터널 상부 공원 조성 해서 소공원으로 1368㎡, 한 400평 조금 넘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414평 정도.
○강남구 위원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39억 2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원 조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39억 2000만 원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규모 같은데 400평에서는 좀 많은 걸로 보이는데 종류가 어떻게 해서 그 정도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저희들 총사업비가 39억 2000만 원인데 거기에 사유지 보상비가 32억 4000만 원, 공사비 6억, 그다음에 용역비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쪽에 보상비가 32억 4000만 원이면 상당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데 천마산터널 주변이 일반 사유지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많았던 경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포상비 산정은 저희들 천마산터널 하면서 나왔던 보상가격을 참조해서 산정을 하고 일부 물가 반영률을 반영해서 계산이 된 거고 전체적인 지금 현재 소공원에 포함된 터가 14필지인데 1필지가 국유지도로 108㎡이고 나머지가 13필지가 사유지고 건물이 9동 있어서 보상비를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보상비 부분도 공원화 조성하는 작업 예산에다 같이 반영을 시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공원 조성비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상비, 공사비, 용역비, 전체 다 합니다. 그게 전부 총 공사 사업비입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터널 굴착공사 때문에 주변이 이렇게 보상비가 들어가면서 보상비가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보상비가 책정이 되고 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은 이렇게 분리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 건설본부에서 천마산터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윗부분에 피해보상 차원에서 집 한계심도 20m 이내에서 산정을 해서 지금 소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일단 방금 그 내용 추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천마산터널 상부 공원 조성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해결 다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계심도 20m까지만 지금 보상을 하다 보니까 그 이상,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지금 건물에 금이 간다든지 피해보상 때문에 지금 건설본부하고 실제 시행사하고 대책회의를 지난 8월 29일 날도 시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엄격히 따지면 저희들 업무 범위에서는 조금…
○최영만 위원 벗어나는 그런 내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쌈지공원 시설물 관리 이게 운동기구나 또는 각종 편의시설 이게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예를 든다면 부서진다든지 노후된다든지 했을 때 교체를 하고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쌈지공원이 4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럼 편의시설은 주로 어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편의시설은 실제 말 그대로 파고라, 의자, 사람들이 쉬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내나 나무의자 벤치 같은 것?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벤치는 건축과에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런데 그것은 소관별로 다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한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최영만 위원 그런데 곧 산림녹지과로 이관되는 것 아니에요? 이관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건축을 저희들이 보통…
○최영만 위원 쌈지공원의 일부 편의시설, 벤치라든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도 벤치나 기타 등등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노후됐다든지.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축을 하면 건축 부분이 법상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이 조성이 돼서 저희들 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현재 그런 식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런데 이것을 편의시설 부분에 대한 예산이 건축과하고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것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있으면 저희들 편의시설이란…
○최영만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벤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최영만 위원 아까 건축과 할 때도 벤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글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569페이지부터 570페이지, 세출예산 573페이지부터 57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에 도로―설명서, 본 위원이 두세 번 정도 나가서 확인했는데―명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고 또 없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 좀 있다, 제가 직접 확인했고 봤습니다.
추후에 그런 부분들 잘 좀 확인하셔서 모자란 부분 좀 더 넣고 훼손된 부분은 또 이렇게 해서 잘 안내가 될 수 있도록…
1년에 몇백만 명, 220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찾아가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잘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판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부산에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쪽에 의뢰해서 바로바로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태풍 오기 전에도 전체적으로 큰 대로변만 해서 봤더니 몇 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비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로명 주소가 바뀐 지 몇 년째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직도 별로 그렇게 썩 다들 홍보는 잘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지금 새주소를 쓴다는 분한테 자기 주소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주소를 바꾼다는 것은 사실 역사적인 일이고 그래서 이미 시행된 지가 오래 됐는데 앞으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만 조금 미흡합니다.
○한정옥 위원 구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국가에서도 많이 홍보하는데도 아직까지 구 번호가 머릿속에…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맞습니다, 위원님.
백여 년 동안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쉽게 안 바뀝니다.
○한정옥 위원 예.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581페이지부터 582페이지, 세출예산 585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투자사업 설명서 19페이지, 천마산 일원 전망데크 조성사업인데 전망데크라는 게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한 곳입니까, 이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두 곳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망데크라는 것, 규모라든지.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규모는 전망대만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설치하려고 하다가요, 그다음에 주차장하고 같이 곁들여서 밑에는 지하로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전망대로 하고 그런 계획을 당초에는 했었습니다.
지금 창조도시기획단에서 뉴딜사업으로 스마트팜을 건설하겠다, 추가로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그 설치는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인데 언제부터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16년도부터 사실 우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17년 10월 달에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17년 11월 달에는 보상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단계에서 주차장하고 스마트팜 이게 밑에 지하 부분에는 들어가고 같이 연계해서 해서 하자, 중복 결정을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것 전망대는 언제쯤 완공될 예정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지금 이게 스마트팜 건설 해 가지고 창조도시기획단에서 이 예산이 있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중복결정 그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겠다. 창조도시기획단에서 그래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587쪽이고요.
괴정천 일원 및 3개소에 용역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괴정천 외 3개소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및 정밀진단 용역 이 건 말씀이시죠?
○한정옥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이 건은 우리 복개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 특별법상 5년 단위, 3년 단위, 2년 단위의 정밀점검이나 정밀진단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사무가 돼 가지고 복개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괴정천하고 당리천, 하단1·2, 4개 복개구조물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흘러내리는 하수관, 각종 물 지천의 관리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것도 조사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것까지는 이 용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개구조물 시설물만…
○한정옥 위원 구조물만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위에서 덮여 있으니까 밑에가 부식됐는지 잘 모르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거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일반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준설용 장비 임차가 해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옛날에 우리 준설차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한번 없앤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는데 지금쯤 이 준설용 장비를 구입할 시기가 안 됐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괴정천 준설하는 데도 지금… 물론 차집시설도 포함이 되겠지만 준설 비용이 상당한 금액이 해마다 소요가 되거든요.
이 차가 보통 1대 얼마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억?
○최영만 위원 그렇죠? 괴정천 이것만 해도 2억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괴정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준설차가 있어도 여기에는 관이라든지 이게 아니고 준설차량으로써는…
○최영만 위원 여기 외에도 우리 사하구 관내에 상당히 많은 양의 준설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북구 같은 경우는 준설차량이 있어서 수시로 가 가지고 준설하고 이래 하는데 타 구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여기에 5페이지에는 보면 예산안이 14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것 외에도 엄청나게 지역마다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우리 준설 종사원들이 7명 있거든요. 이분들이 가벼운 것 이런 것은 사람 인력으로 하는데…
○최영만 위원 그냥 호수 대놓고 하는 것 그것 말이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최영만 위원 하여튼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하단2동 남영아파트 일원 측구 개수공사 370m에 9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이 정도 m에는 m당 20만 원 조금 더 들어가게 보이는데…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지금 사진상 보면 콘크리트 뚜껑으로 2, 3십 년 정도 더 지난…
그런데 사실 사하구 관내에서도 이렇게 돼 있는 구간이 되게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택단지에서는 이런 구멍에다가 악취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냥 주민들이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완전 기능을 못 하게끔 그렇게 시급한 곳이 되게 많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요즘 거기에 대해서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니까 점포를 가진 사람은 그 냄새 때문에 장판 가지고 덮는다든지 미처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장판을 못 뗐을 경우에는 하수구 유입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한 끝에 하수구 뚜껑 업체에서 특허로 해 가지고 비가 안 올 때는 자동으로 닫히고 비가 올 때는 자동으로 열리고, 물의 수압에 의해서, 그런 제품이 나옵니다.
비싸더라도 그런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강남구 위원 그런 제품으로 교체했을 때는 일반 콘크리트 뚜껑보다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경쟁력도 있고요, 사실 도시미관상 깨끗해 보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래서 지금 요청드리는 게 이런 것 사하구 관내에 특히나 음식점하고 주택지하고 같이 있는 경우는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이것을 그냥 부분 부분 예산을 반영하지 마시고 추경이라든가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셔 가지고 좀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은 시급하게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만큼은 하수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저는 일단은 사전조사와 계획을 먼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나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조사가 돼 있다면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뚜껑 관련된 특허 받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추가로 27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현판교체 17개소 해서 33만 6000원, 그다음에 지정게시대 보수 2개소 50만 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교체하고 보수비용을 잡아놓은 거잖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세입세출 관련해서 이것을 구에서 설비를 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에 대해서 따로 받거나 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광고를 위해서 현수막게시대에 설치할 경우에.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게시대에 설치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여기 예산안에 지금 그 세입에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것 기금으로 해서 기타수입으로 잡힌 부분이 그런 아, 기타수입은 과태료 수입이고요. 그래서 기금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요, 수익금을, 일반회계로 잡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연간 불법 현수막이나 나무에 불법으로 하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잖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래서 그 게시물 설치 계획이 추가로 있는지?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지금 현재는 게시물이 우리 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개소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게시대요.
○강남구 위원 그러면 현수막 수거비용이 1년에 계속 추가로 많이 들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게시대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허가를 해 가지고 하는데 수거하는 것은 불법인 분야를 한다든지 불법사항을 우리 현수막 불법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17명이.
그 부분이 불법사항에 대해서만 하고 게시대 그런 것은 우리가 허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광고물 관리법상 허가대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맞으면 게시대에 그것을 추첨을 해 가지고, 게시대 이것도 경쟁이 심해 가지고 추첨을 해서 게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에 비해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많이 드니까 그런 것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그 대신에 불법현수막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검토해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월 10일부터 오늘까지 2일 동안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틀 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동료 위원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과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출석 전문위원 박태범
○출석 공무원 안전총괄과장송낙음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정호권 건축과장한재찬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강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