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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4월 16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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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교통국 소관
  나. 경제환경국 소관
  다. 도시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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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교통국 소관
  나. 경제환경국 소관
  다. 도시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호 경제환경국장님, 김건우 도시국장님, 신순희 안전교통국장님, 박종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 예산에 대해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상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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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교통국 소관
    나. 경제환경국 소관
    다. 도시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순희 안전교통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신순희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신순희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해 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특별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180억 2627만 원으로 일반회계 90억 3056만 원과 특별회계 89억 9571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87억 307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220억 5103만 원으로 일반회계 130억 5531만 원과 특별회계 89억 9571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78억 579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안전정책과 16억 6327만 원, 재난대응과 61억 8160만 원, 교통행정과 32억 6466만 원, 주차관리과 10억 8197만 원, 토지정보과 8억 63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55억 835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등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총 3억 314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1305만 원, 여비 6717만 원 증액, 업무추진비 및 연구개발비 예산에서 895만 원 감액하여 총 712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입니다. 하단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9400만 원 증액,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254만 원 삭감 등 총 4387만 원 증액했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47억 57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부산스마트밸리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28억 779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에 7억 8200만 원, 신평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선형개량 사업 4억 2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구축 등에서 총 6030만 원 감액했습니다.
  내부거래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억 7000만 원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에 696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의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2억 7447만 원 증액하여 89억 95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세입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대티터널 공영주차장 조성에 19억 5000만 원, 그린주차 사업에 2520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에 2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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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교통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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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중호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중호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중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내용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199억 9456만 원으로 일반회계 177억 6918만 원, 특별회계 22억 2537만 원으로 기정 대비 24억 398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470억 2187만 원으로 일반회계 447억 9649만 원, 특별회계 22억 25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423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현황입니다.
  경제진흥과 5억 6921만 원, 일자리정책과 84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전략사업과 9433만 원 감소하였고 해양수산과 10억 404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5억 7190만 원 감소하였고 환경과 6억 9416만 원, 위생과 1456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타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354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총 8407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과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등으로 827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내 여비는 520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대신 업무추진비는 843만 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재료비는 종량제봉투 제작비 등으로 449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비는 총 1억 166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보전금에서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과 먹는 물 공동 시설 관리 등으로 인해 1억 4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이전에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과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사업 등은 증액을 하였습니다.
  대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에서 5억 4588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총 2억 42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는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등에 8250만 원 증액하였고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 사업 등에 쓰이는 1억 원은 감액을 하여 총 175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18억 630만 원 증가하였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3억 6335만 원,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에 4억 22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하천쓰레기 정비 사업에 7311만 원 감액하는 등 총 1억 8074만 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는 11억 9255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내역으로는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 등에 93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 등에 6억 7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어촌뉴딜 3.0사업에 5억 원 등 총 4억 7200만 원을 증가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총 3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시비 반환금 등으로 총 1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력발전 특별회계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화력발전 특별회계는 8115만 원 증가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81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화력발전 특별회계 세입은 잉여금 8115만 원 증가하였고 이를 예비비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잉여금으로 813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8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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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환경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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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경  이중호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건우 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건우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건우입니다.  
  우선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해 주시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 증감 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13억 498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2억 870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251억 6992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0억 596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39억 8486만 원, 조정교부금 등 7억 5000만 원, 보조금 66억 1500만 원으로 총 113억 4986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건설과 48억 1595만 원, 도시디자인과 42억 6892만 원, 도시정비과 68억 210만 원, 산림녹지과 83억 1320만 원, 건축과 2억 4720만 원, 주거정비과 7억 225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30억 596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인건비, 물건비 등 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 공무직 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총 84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43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하수도 사용료 업무 관련 용품 등 구입 및 차량 리스에 2571만 원 증액하였으나 야간경관 조명 유지 보수 4649만 원, 가로등 유지 보수 3000만 원 등 총 1억 2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입니다.
  일반보전금 2127만 원 감액하였고 민간이전 3352만 원 증액하는 등 총 152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29억 366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29억 3342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대티터널 진입 상부 공원화 사업에 15억 2800만 원, 빈집 철거 지원 사업 4억 3500만 원, 신평1동 일원 분류식화 지역 내 배수설비 정비에 3억 5200만 원, 하단동 친환경 안전귀갓길 조성 2억 2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부산여고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 19억 9000만 원, 다대초교 앞 노후 육교 승강기 교체 1억 5500만 원 등이 있으며 그 외 자산취득비 320만 원이 있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는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에 1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 반환금에 1483만 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에 674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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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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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경  김건우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종태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태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 사업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 예산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198억 7963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억 9032만 4000원 증가하였고 세출 예산은 251억 800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8억 6669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입 현황은 제안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의 조직별·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88억 4184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205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162억 6615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7억 461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제안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본예산 대비 주요 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억 6553만 1000원 증가하였는데 치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6232만 7000원 감소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마을건강센터 운영 등으로 4325만 5000원 감액하였고 여비와 업무추진비에서 1907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15억 229만 6000원 증가하였는데 일반보전금은 국고보조재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8067만 9000원 감액하였고 지방 재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등 8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120만 원 감액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치매안심센터 촉탁의 수당, 강사 수당 등으로 4551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은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기관부담금으로 9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의료 및 회복비에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적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7350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국가암관리사업 등 9억 9754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등으로 4억 658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35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자산취득비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위해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119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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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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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경  박종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예산안, 부서별 세출 예산안, 세부 검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예산 성립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세입 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가 징수 가능액과 조정교부금 등 재정보전 수입을 반영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법정·의무적 경비 및 현안 사업 등 필수 소요액,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 반영,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운영 경비, 재난 안전 관련 대응 사업, 주민생활과 직결된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부 사업은 사업비 조정 및 집행잔액 정리를 위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총예산 규모는 8946억 939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56억 134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8815억 6345만 3000원, 특별회계 131억 305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194억 58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5%인 145억 266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의 경우 전체 예산 대비 12.27%, 특별회계는 85.88%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세출 예산의 재원 구성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외부 재원 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이에 따라 향후 보조사업 종료 시 구비 부담 증가 및 지속성 확보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페이지, 구비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 중 증액 및 감액된 주요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교통환경개선, 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 공원 및 녹지시설 확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재난대응과, 교통행정과 등 일부 부서는 큰 폭의 증액이 이루어져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반면 일부 계속 사업 또는 중장기 투자 사업에서 감액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연속성 및 계획 대비 집행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시설 사업의 경우 단계별 추진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또한 각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 사업 간 우선순위, 재원 조달의 적정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이 없는지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며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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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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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경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609페이지부터 62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준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769페이지부터 78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강순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787페이지부터 82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 봐주시면은요. 우리 구비 부분은 아니지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건인데 22년도부터 예산액 대비 집행액들을 쭉 보면 수요가 충분히 있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이번에 좀 크게 감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이게 저희들이 보통 인원은, 지원하는 인원은 한 230명 내외로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거는 기금과 시비로 이루어지는데 조금 기금에서 지금 확정 내시로 내려온 부분이 적어서 그렇고요.  
  이거는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확보되는 대로 해가지고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영현 위원  하여튼 말씀 주신 대로 기존에 이 지원을 받던 분들이 갑자기 지원이 끊기면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유영현 위원  구비가 직접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지원받는 데 좀 구멍이 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 하여튼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건의 아니면 우리가 직접 편성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저희들 시에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확보되는 대로 바로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위원장 김민경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509페이지부터 52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 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그래도, 옛날보다는 그래도 부서가 분할이 돼 가지고 조금 더 업무 자체가 경감이 됐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조직 개편하면서 해양수산 분야 이런 부분이 조금 분리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더 전문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투자사업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가락타운 상가시장 시설 현대화하는 데 예산 얼마 안 되지마는 주민들의 자부담 있죠,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자부담 별도로 해 놨는데 자부담을 하는 데는 별문제는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시설 현대화 사업은 규정에 자부담 10%가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데 상인회에서 이런 능력을 사실 부담하기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 같은 경우에는 씨파크라든지 가락타운 상가 정도 되는 규모에서는 자부담이 좀 부담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전통시장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실 자부담을 포함해서 큰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현실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 게 상인회에서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제로 간판 하는 것도 전부 교체를 하는데 자부담 들어가는 저런 것도 자부담을 부담하기 싫어 가지고, 싫은 건 아니겠지만 돈이 없어 가지고 그죠? 참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잘 좀 구슬려 가지고 함께 하지 않으면 뭐 이빨 빠진 거나 다름 없잖아,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네.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자부담을 할 능력이 없는 데는 조금 금액을 낮추어서 소규모 환경사업으로 저희가 좀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지금 최대한 모든 시장에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527페이지부터 54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883페이지부터 89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전략사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541페이지부터 54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서 1페이지를 보니까 참 홍보가 모든 어떤 사업에 최고 앞서가는 게 홍보인데 사하구 기업 지금 유치를 하려고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렇다고 이걸 한 푼도 없이 그냥 1000억을 어떻게 삭감했어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기업 홍보 유치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서부산스마트밸리 문화 선도 산단을 갖다가 지금 공모사업을 했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안에도 보면은 문화의 날 행사라든지 다른 또 이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현재 반영을 해서 사용하려고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그렇게 잘하시고 그래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또 하든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도 지속적으로 홍보 자체는 중단되지 않도록, 중단 없는 기업 유치를 위한다 하면 중단 없는 기업 홍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유동철 위원  잘 챙기셔 가지고 하여튼 사하구에 많은 기업 유치가 돼서 우리 지역이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하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547페이지부터 56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되는데 간단한 거라서 이어서 바로 다 말씀드릴게요. 사업 설명서 4페이지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제작 건인데 이거 아마 제가 발의한 조례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금액이 1개당 250만 원이네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어떤 안내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말씀을 드리면 낚시통제구역의 낚시 안내판 같은 경우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에 그 규격이라든지 재질, 모양 이런 것들을 다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규격하고 그다음에 재질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저희가 그 내용을 주고 산출을 받아봤거든요, 견적서를.
  그러니까 개당 한 250 정도 나와서 저희가 그렇게 2개로 500만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여기서 낚시를 하게 되면 어떤 제재 조치를 받는지가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네.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런 것들이 좀 시인성 있게 보여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네.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이어서 14페이지 보시면요. 다대포 해상낚시터 조성 건인데 기존의 시설비 부분을 민간자본 사업보조 금액으로 변경을 하면서 금액도 조금 조정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상세한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기존에 시설비에 4억이 잡혀 있었거든요, 본예산에. 근데 저희가 시설비로 하다 보면 이게 또 민간위탁을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관리 운영 경비라든지 유지보수 경비가 구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아서 하는 쪽에서 책임 있는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 예산 과목을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어촌계에서 수행하는데 자부담을 포함해서 한다 하면 어촌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예산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자부담을 하면서 또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어촌계에서 9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자부담을 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아니요. 5000만 원, 자부담.
○유영현 위원  5000만 원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유영현 위원  기존에 이거 시설비가 4억이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4억이었는데 설치하고 한 비용이 3억 5000입니다. 3억 5000이었고 우리가 작년에 실시설계 할 때 아직 그게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부대 비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경비는 5000이고 조성비는 3억 5000이라서 저희가 민간자본 보조로 3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관리 부분이나 이런 효율성이 확보되는 장점은 제가 잘 알겠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공공성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용 편의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담보가 될 수 있을 건가 이런 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네.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6페이지 보시면요. 장림항, 하단항, 홍티항 어촌뉴딜 3.0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는데 총사업비가 100억 원가량 되네요.
  기존에 했던 어촌뉴딜 사업에서 크게 뭐 어떤 것들이 더 추가가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지금 작년에 저희가 예비 계획을 수립한 거에 하면 4개 어촌계가 있는데 4개 어촌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크게 물양장 조성에 들어갑니다.
  준설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집하장하고 그다음에 안전시설 등 그런 것들이 항별로 저희가 다 건의사항 같은 것들 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비 계획에 수립했고 그것을 올해 기본 계획에 수립하면서 추가적으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또 의견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유영현 위원  네. 좀 더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네.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연안어선 감척 사업을 하는데 사하구에 연안어선이 전체 한 몇 척 정도 되죠?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저희가 사하구 어선 등록이 돼 있는 것이 한 450척 정도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것도 선령이 오래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폐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대상 자체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도 이거 하려고 어떻게 경쟁적으로 나와 가지고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걸 한번……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저희가 보통 연안 감척 사업의 경우는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요 조사한 결과 4척 정도 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그 4척 정도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보통 연안어선 같은 경우에 목적이 연안 어업 자원에 적합한 어선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구비가 포함되지 않고 전체 국·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선을 선령이 오래됐거나 아니면 본인이 폐선할 의사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 어업 면허도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폐선에 대한 잔존 가치하고 어업 면허가 취소됨으로 인한 폐업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어떤 분들은 폐선을 하려 해도 폐선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하고 그래서 이걸 지금 4척을 감척하기로 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4척 다 감척이 될 수 있어요, 올해?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예산을 반영했고……
○유동철 위원  될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그리고 보통 감척을 하고자 할 때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할 때 그 수요가 잘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척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하고 또 이 부분은 사실상 또 어업 자원에 적합한 어선 조정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많이 이건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서 수요가 많다면 언제든지 감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하여튼 선정할 때 잘 선정하시고 하여튼 어업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오더라고.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물어오는데 어떤 내 해결책이 없어서 대답을 못 해줬는데 오늘 보니까 일단 그런 분들이 있으면 신청하라 해야 되겠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입니다.  
  25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보면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올랐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네.
○박정순 위원  작년 대비해 그죠? 근데 이렇게 많이 올려도 정말 해안이라 하면 다대, 지금 사하구에서는 다대 바닷가 쪽이 제일 큰 해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전혀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지금 현재 바닷가, 다대 바닷가 항 쪽에 씨파크 쪽에 거기 가시면 아구직판장 그쪽을 가보십시오. 한번 나가시면 이렇게 돈을 예산을 가지고 폐기물을 치우는 대응을 하고 있는가 묻고 싶을 정도로 지금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작년보다 2000만 원 올랐으니까 예산이 이번에 좀 더 구석구석 좀 찾아서……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폐기물 대응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어선 사고도, 사고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 체계가 나와 있는데 불안,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 교육 좀 시키고 그런 부분이 진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위원님이 염려하신 분……
○박정순 위원  아직 아무 소식이 없죠?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아직 수색 중에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보면은 이 예산으로 가지고 정착을 시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전 교육이라든가 시설 면에서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고로 발판을 해서 안전, 시설물 이런 거 점검하셔서 출항할 수 있도록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어업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 명세서 567페이지부터 58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1페이지 보면은요. 생활폐기물 위탁수수료 원가 산출 용역 금액이 이게 작년 대비해서 300만 원 정도 깎여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새로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예예.
○유영현 위원  이거는 기존에 1200만 원으로 진행하던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용역을 잘하기 위해서 2000만 원으로 어렵게 증액을 했었는데 이렇게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추경에 예산을 확보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 해서 이래 했고 저희가 올해는 우리 차량에, 청소 차량에 미터기가 전부 다 그거를 새로 도입해 장착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올해 예산이 1700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7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생활폐기물의 전체 예상 금액 대비를 하면은 2000만 원도 적다고 생각을 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주어지는 만큼 현장 방문 횟수도 좀 늘리고 실질적인 관리 감독에 준하는 어떤 용역 산출이 될 수 있기를 늘 기대를 해왔는데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충분해서 이렇게 1700만 원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은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이 깎으신 건지 그건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구 재정 여건도 사실 조금 감안했습니다. 감안하고, 저희가 한 1700 정도 하더라도 그렇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예산을 17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용역 수행업체나 아니면 용역 수행할 예정인 업체들하고도 어느 정도 교감이 좀 되신 상황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일단 저희가 5·6월 달에 일단 용역업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 알아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했는데 보통 타구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알아보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한 1700만 원 전후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서 저희도 그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사실은 타구보다 더 잘하자고 어렵게 증액을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아직 컨택이 안 된 상황 같으면은 결국은 또 1700만 원에 맞는 품질 낮은 용역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가능하다면 이거는 증액을 한다든지 아니면 2추 때 추가로 편성해서 기존 금액으로 용역을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의견드리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 어려운 참 부서를 맡았어요. 그죠?  
  참 열심히 하고도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지마는 그래도 항상 부족한 결과로서 그래도 고생했다는 얘기는 듣습니다.  
  저도 1페이지, 유영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덧붙이면 생활폐기물 자체가 한 22년하고 2025년하고 반입량을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엄청나게 폐기물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차량 운송 부분도 보통 몇 톤 차량으로 하죠? 1톤 차량으로 많이 하죠?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1톤 차량으로 계산하면 수천 대의 그죠? 내가 그 금액을, 그러니까 양에 대한 그 금액을 내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수천 대 분량이 줄어들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게 용역을 산출할 때도 그죠? 어떻게 보면 차량 대수도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지금 현재 151명이죠?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예. 그 정도 됩니다.  
○유동철 위원  150 인원도 줄여야 될 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산을 줄여야 될 판이고 그리고 용역 수수료 원가도 저도 아직은 1200만 원 같으면 충분하다 생각해요. 유 위원은 더 고급적으로 뭔가 더 세밀하게 하자 했는데 실제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정하면 돼요. 용역을 진행하는 원칙을 딱 정해서 그 원칙 안에 딱 들어가 가지고 1700만 원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 거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한 1500 정도로 오히려 깠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영현 위원하고 의견은 좀 상반되지만 다 일리는 있는 말들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저 입장에서는 예산도 절감하고 양도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것도 줄어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다음 해에 예산 편성할 때 쓰레기 들어오는 양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런 분석은 하지 않고 예산을 계속적으로 우리 인건비 위주로 해서 산정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그걸 감안해서 역으로 이거 산출을 한번 해 보세요. 옛날보다 엄청나게 양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많이 절감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나는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걸 1700만 원, 그죠? 뼈를 깎는 고통도 같이 나누고 있고 그다음 부서에서도 업무추진비 다, 뭐라고 합니까? 절감하고 이런 판국 이런 거는 이 정도로 줄이는 거는 뭐 별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대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581페이지부터 59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871페이지부터 88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만난 김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환경, 환경 하는데 지금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여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진묘경  예예.
○유동철 위원  이게 항상 우리 최대한 부산시에서 많이 지원을 받다가 있다가 지금은 지원되지 않는 상태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진묘경  예.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지원을 계속 받다가 작년도부터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저희 구에 6년간 총 196억 원을 지원을 받았고 작년에 공모사업에서는 저희가 선정이 안 되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또 지원을 해서 3억 1600만 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무래도 환경부에서 계속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저희도 계속 신청을 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그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자꾸 울어야 떡을 줍니다. 그래서 사하구 환경이 안 좋다 하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알고 있고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가장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면 다른 거라도 지원해 달라. 그래 다른 건 필요 없다. 우리는 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이 최고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금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달라고, 아직까지 개선할 게 너무 많다 하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걸 많이 받아와야 그래도 서서히 개선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과장님 믿겠습니다.  
○환경과장 진묘경  예. 위원님 당부 말씀 저희는 명심하고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묘경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595페이지부터 60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625페이지부터 64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 과장님,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8쪽에 야간 경관조명 유지보수 있거든요.  
  작년에 옹벽하고 경관 조명한 곳들 그 장소들, 몇 개 어디 어디 됐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외숙  따로 저희가……
○장재희 위원  예. 사업 성과 그거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랑 15페이지를 보면은요. 노후 배전함 교체 및 보수 비용하고 그리고 청사 변전실 개보수 공사 비용이 하나는 전액 삭감이 되고 하나는 큰 폭으로 깎였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사업에 지장이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외숙  아, 예. 이번에 저희가 조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을 해 가지고 단가라든지 이런 걸 낮춰갖고 조금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삭감한 거는 그 비용을 14페이지 거는 그 앞에 보시면 13페이지에 가로등 누전 구간 개수공사에 저희가 같이 통합해서 태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저희가 했고 필수적인 것만 주로 보수를 하고 기타 부대 비용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구입을 최소화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유영현 위원  특히 노후 배전함은 안전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정외숙  예. 맞습니다. 안전에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유영현 위원  신경 안 써도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외숙  예. 이 배전함은 저희가, 필요한 시설은 저희가 반드시 갖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으로 하고 기타 그거는 에어컨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사려고 했는데 그런 걸 빠진 부분입니다.  
○유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조명 시설 정비 건인데 이거는 주민 민원이랑 아마 직결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예산 대비해서 5000만 원이나 또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예산 사정이 어려운 건 알겠지만 이거는 민원에 직접 대응하는 예산인데 이렇게 해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괜찮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외숙  뭐 완벽하게 지장이 없다고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공사별로 저희가 낙찰 잔액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다 모으고 또 신규 설비는 최대한 저희가 신경 써서 선택적으로 하고 또 아까 다른 공사에 남은 거랑 또 이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유영현 위원  최근에 여기저기 다녀보면은 이런 수요들이 생각 외로 많고 또 아직도 좁은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어두워서 정말 다니는데 위험할 정도로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 역량이 저는 우리가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그게 좀 줄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외숙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 저희가 진짜로 주민들이 너무너무 시급하고 위험하다 이런 거는 차후로라도 더 수시로 저희가 순찰 돌거든요. 그래 그런 예산은 따로 돼 있고 해서 또 추경에라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유영현 위원  네. 몇 가지 건의드리면 적극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외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장림 새뜰마을 한 42억 8000, 한 43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지,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외숙  네.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1페이지 보니까 새뜰마을 현장 인력 운용해 가지고 3400만 원 구비 편성된 거 있잖아,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외숙  네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새뜰마을 전체 예산에서 이거 쓰면 안 되는 건가? 왜 굳이 또 사하구 구비를 내가 넣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외숙  아, 그런 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예산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돼 있고 추가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추가 소요되는 비용 같은 거는 구비로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사업도 조금 그렇거든요.  
○유동철 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지금 워낙 예산이 없으니까 그쪽 사업 금액 범위 내에서 이런 것도 포함시켜 가지고 전용을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외숙  예. 다음에는 조금 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외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숙 도시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641페이지부터 65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설명서 17쪽, 17페이지 보시면요. 동측 연안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지금 공정률은 한 7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요 공정이 박스 매설하는 건데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해가지고 지금 상부 쪽에 공사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개구부 쪽에……
○장재희 위원  그래 그쪽에 동측 해안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한 번씩 가서 구경을 하시는데 우리 행정사무소 그쪽 행정실 있는 데 옆에 딱 막아갖고 조금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 조금 정리 좀 다시 한번 봐주시고, 오수로 길에 있는 그 돌을 그쪽으로 옮겨서 다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거 아직 안 되어 있던데, 그게 이제 제일 끝에 작업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끝에 작업, 마무리……  
○장재희 위원  그래 주민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서 보내주시는데 그래도 돈이 큰돈이 들어가서 옮기는 것만큼 그 끝이 너무 짧은 것 같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다시 공사하는 일 없도록 끝까지 조금 해갖고 수시로 조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지금 돈 가지고는 좀 모자라기 때문에 추후 더 확보하든지 해 가지고 그쪽에 물 쪽, 물이 있는 가운데서 공사를 좀 해야 돼서 난이도가 좀 있어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연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서 그거 잘 좀 부탁드리고 다른 거는 투자사업설명서 20페이지, 다대초등학교 앞 노후 육교 승강기 교체하는 거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돼 있는지 설계는 다 나오고 했는지……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아니요. 그게 당초에 올해 저희들이 돈을 1억 7000만 원 들여가지고 현재 엘리베이터가 리프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리프트인데 그거를……  
○장재희 위원  부산에서 제일 느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예. 그래서 그게 장애인들 휠체어를 타기 위한 리프트인데 그거를 일반 승강기로 바꾸려고 하니까 지금 구조가, 그 구조를 하려면 상부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상부 구조물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하면 밑에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내려가게 위해서 피트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구조가 구조적으로 지금 안 나와 가지고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비는 반납하고 설계비만 남겨가지고 올해 설계를 지금 발주해 가지고 그래서 공사를 하는 공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시공비가 어떻게 드는지를 산정하기 위해서 지금 1억 5500만 원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서 감액 됐고……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올해는 설계하고 내년에 그 돈을 확보, 설계한 돈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올해는 완공이 안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올해는 설계만……
○장재희 위원  좀 잘 신경 써 갖고 이번에 나오시면 좀 잘 해 갖고 내년에 좀 빨리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사업 설명서 10페이지 보시면요. 장림유수지 준설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유지용수 공급 사업이 완료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준설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현재는 둘 다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라서 그런지 악취가 조금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각별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서 여기가 군데군데 보면 구배가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물이 아예 흐르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거 하면서 좀 당장 예산이 부족해서 바로 공사가 어렵다면 어떤 어떤 부분들 구배 조정이 좀 필요한지도 같이 파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지용수가 흐르게 되면 한결 더 나아지긴 하겠지만 구배가 안 맞는 곳에 물이 고여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 한 4·5월 정도 돼서 가서 물을 떠보면은 장구벌레가 셀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떠다니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좀 살펴보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시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유지용수가 그냥 있는 상황에서 개거 상태에서 흘러가는 게 아니고 관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미 구배를 맞추기 때문에 아마 준설 공사가 구배가 안 맞다 해 가지고 흘러가지 않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승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 명세서 657페이지부터 67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사하구의 아름다운 녹지를 다 잘 가꾸고 잘 보존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한다고 추진은 했는데 예산이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게 있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장림여중 말씀하시는……
○유동철 위원  장림여중 쌈지공원, 제가 15분도시 팀장한테도 특별히 이야기를 드려놨습니다. 2추에는 반드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저희도 지금 강력하게 요청해 놨고요. 그리고 임시로 지금 그 상황에서 저희가 보셨다시피 차광막도 덮어놓고 이제 더 이상 경작은 못하도록 해놨고요.
  여기서 지금 그 상태로 방치를 해놨다가는 거리 가로 환경도 지저분하기 때문에 일단 그걸 저희가 무단경작 이런 물품이나 다 정리를 하고 꽃씨를 뿌려 가지고요. 1차로 돈이 시비가 내려올 때까지는 꽃밭으로 이렇게 해서 좀 아름답게 가꿀 그런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이거 뭐 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는다고 하고 그죠? 취소됐다고 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런 온갖 소문을 퍼뜨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주민들이 인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거기는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네.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  먼저 너무 빠른 대응을 잘 해 주신 우리 또 산림녹지과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미산에 나무가 쓰러져서 사람 통행에 너무 불편이었는데 바로 그다음 날, 해 주시는 분들이 산불 감시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뭐 이런 분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맞습니다. 산림 재난 대응만 하고 있거든요.
○장재희 위원  본예산에 증액이 작년 대비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맞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어떤 부분 말씀?
○장재희 위원  산불……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아, 예. 산불 감시원이 40, 오히려 줄은 겁니다. 원래는요. 근데 이제……
○장재희 위원  본예산에서 증가했는데 인원은 줄어들어서 제가……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아니, 인원이 준 게 아니고요. 지금 산불 감시원이 48명이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데 그전에는 52명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8명으로 매칭이 돼 가지고 지금 이번 추경에는 따로 들어가는 거는 없는데요.
○장재희 위원  예. 없어서 그래 본예산에서는 증액이 됐는데 50명에서 48명으로 줄어들었다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줄었습니다, 이래 조금.
○장재희 위원  그거는 임금이 올라간 겁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임금보다는 예산 사정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지금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정 무조건 저희가 이렇게 뭐 욕심대로 늘릴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48명으로 해도 초소를 갖다가 몇 개는 1인, 2개 초소를 1명이서 교대로 이렇게 써가면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재희 위원  가능하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그렇게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빠른 대응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원도 줄었지만 앞으로 잘 또 산에 대해서 잘 돌아다니면서 또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지금 저희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요. 지금 산불 감시원이 5월 15일까지 이제 사역이 하고 기간이 끝나면 중지가 되거든요. 그 인원들이 지금 보면 계속 자기 순찰 구역을 돌면서 그런 게 나오면 바로바로 대응이 되는데 여름 되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력이 이제 많이 줄다 보니까 그때는 저희도 좀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5일, 주 5일 일하시는데 그걸 정해서 하시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일요일, 월, 화, 수, 목 그런 거 아니고 자기들이 토,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하면 또 그 5일 일하고 그렇게 일을 하셔서 그거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공백 되는 날이 없어야 되거든요.  
○장재희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이 초소가 비면 옆에 초소가 이 초소를 봐줄 수 있도록 서로 휴무일을 달리 이래 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재희 위원  그래서 그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일요일 날 나오셔서 일하시길래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했더니 주 5일 일하시는데 그 날짜를 자기들이 정해서 하시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5페이지 신평1동 가로 쌈지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000만 원 편성하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왜 이렇게 금액이 지금 여기 필요한 보상 금액은 3억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7000만 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신평초등학교 앞에 유림빌라 앞쪽에 그 부분인데 지금 강력하게 기존에 있는 공원, 조금 길쭉한 공원이 있는데 거기 지금 막 물이 배어나고 막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옆에 조그마한 2층짜리 건물 그거를 철거하고 좀 조성을 해달라 민원이 너무 강력해 가지고 일단 저희가 뭐 무조건 안 된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예산이 아시다시피, 하지만 일단 가능한 예산부터 먼저 확보를 해놓고 이거를 이제 마중물 삼아 가지고 계속 예산을 좀 추가로 조금씩 더 확보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 1차로 이거라도 없으면 나중에 더 큰 금액을 한 번에 또 요구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좀 예산 부서에서 협조를 많이 요청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실 건데요? 지금 보상비는 이게 2필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1필지 보상 정도는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안 됩니다. 지금 많이 모자랍니다.
○위원장 김민경  근데 왜 이렇게 편성 금액을 이렇게 애매하게 좀 하신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일단 이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7000만 원으로 일단 보상을 자기 집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그게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일단 그분 요구 사항도 이래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사실 토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 토지 부분만 빠지고 일단 건물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사실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감정평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 전체 돈은 확보가 좀 어렵지 않냐 예산계에서도 너무 좀 곤란해하고 해서 일단 그렇게 지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7000만 원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솔직히 나중에 좀 한 번 더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추가로 좀 더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민경  예산 편성하고 저희가 늘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 다 해놓고 또 다음 예산 때는 또 삭감하고 또다시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을 일부 편성하고 이런 게 부서에서도 애로 사항이시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지 특교 이런 그런 예산을 확보할 때도 이렇게 뭔가 정확하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다른 쪽에 설명을, 주민들하고도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강덕  한 번만 좀 부탁 말씀드리는 건 나중에 예산 추가로 확보할 때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 명세서 679페이지부터 68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 명세서 685페이지부터 69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장재희 위원입니다.
  여기 빈집 철거 3년 동안 공공 활용한 사업 내용 이거 좀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모효종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다 틀린데 개동으로 하는 건지 면적으로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해서.
○주거정비과장 모효종  개수로 해서 29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철거 비용……
○장재희 위원  비용 한 거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모효종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거정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효종 주거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 명세서 699페이지부터 71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 명세서 729페이지부터 74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워킹스쿨버스 예산은 이번에 편성이 안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이번에는 신규 사업이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고 기존 사업조차도 지금 깎이는 상황이라 이번에 시비가 내려왔는데도 거기 매칭을 못해서 일부만 매칭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습니다.
  차후로 그거를 좀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높다라는 걸 실제로 확인도 됐고 그리고 수요 조사까지 마쳤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네.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다면 하반기에는 실시될 수 있도록 그다음 번 추경에는 꼭 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과정에서 저하고도 의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장재희 위원입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2페이지 그러니까 1페이지 보시면 버스대기실 환경개선 있는데 지금 선정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 몰운대아파트 있는 데 승강장 교체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4월 달 조명……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완료되었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승강장이 교체되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예. 버스승강장 지금 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장재희 위원  예예. 1페이지……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4월 14일 자로 준공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지금 몰운대도 바뀌었단 말입니까? 저 어저께도 내려갔는데 이거 안 바뀌었던데?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몰운대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
○장재희 위원  예. 대우아파트 쪽은 하나 바뀌었던데……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그 두 개가, 두 개 이렇게 나란히 있지 않습니까? 같은 길에.
○장재희 위원  예. 그거 바꾸……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네네.
○장재희 위원  아, 저는 제가 얘기한 곳하고 틀리네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주민 건의가 들어온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두 군데 다.  
  그리고 이거는 이복조 의원 자자보로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정된 곳에 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승객, 앞으로 승강장 교체하는 구비는 지금 하나도 없고 시비 100%로 된 걸로 지금 나와 있구나.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지금은 추경이라서 시비…… 예예.
○장재희 위원  한 걸로……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받은 거 지금 예산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지금 2월 달에 4월 설치가 다 됐다 그래서 여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 명세서 743페이지부터 75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 명세서 845페이지부터 85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희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 명세서 753페이지부터 76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마지막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 명세서 713페이지부터 72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목이 메이네. 우리가 다른 보험도 중요하지만 풍수해보험은 항상 제가 이게 나오면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가입하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홍보가 많이 되는 건지 어떤지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 안 그래도 저번에도 또 하신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제 2월 말까지 지금 188건이 일단은 접수가 됐는데 조금 장마철이 되고 우기철이 되면 더 우선 많이 가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보험 가입한 거하고 안 하고 천지 차이 나, 그죠?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  
○유동철 위원  보험 가입, 돈이 없어 가입 안 한 사람은 나중은 정말 재해를 당했을 때 막막하고 그죠? 그래도 돈도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열심히 홍보를 하고 계시지만 가입 안 한 분들은 잘 몰라서 가입 안 한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재난을 당했을 때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 보시면 지금 쿨링포그하고 과장님, 스마트그늘막 설치가 1개소하고 4개소인데 지금 지정이 됐습니까, 장소는?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예. 이게 초반에 내려와 가지고 괴정에 저희가 두 곳하고 이미 좀 들어와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요구 사항이.
  그래서 괴정에 두 곳하고 하단에 행정복지센터 앞에 하고 신평의 소방서 부근하고 들락날락 생긴 데 거기하고 좀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스마트 부서가 바뀌어서 그러는데 그늘막 설치가 이 부서에서 지금 하죠?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
○신현수 위원  다른 부서도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아니, 다른 부서는 없습니다.
○신현수 위원  없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
○신현수 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 말고 다른 예산이 또……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다른 거는 편성이 돼 있는 게 없고 또 아마 여름철 가까이 되면 시에서 교부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게 또 보통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요 파악해 가지고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정말 그늘막이 구민의 삶에 도움이 돼서 많이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예.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산을 좀 많이 받아오셔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요구한 사항이 있죠?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예. 위원님들도 간간이 신청을 하시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럼 예산이 없어서 못 하죠, 지금?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 현재로서는 그런데 저희가 체크를 해 놨다가 순차적으로 현장도 확인하고 또 여건이 되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예산 확보에 많은 주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보시면 차수판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
○장재희 위원  이거 10개소 장소 자료 좀 저한테 따로 부탁드리고요.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아, 10개소요?
○장재희 위원  예예.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10개소는 지금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예산을 잡을 때 10개 정도를 하겠다 해서 일단 임의로 잡아놓은 숫자고……
○장재희 위원  임의로 어디 하실 건지 조금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아, 어디 할 건지요?
○장재희 위원  예. 하고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이 있는데 이게 대개 미집행 금액인가요,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도별 예산하고 집행 현황하고 2022년, 24년 이렇게……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 안 그래도 그게 연도별로 보시면 조금 이게 들쭉날쭉한 게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래 됐고 2023년에는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35건이나 신청을 받아서 설치가 됐고 2024년에는……
○장재희 위원  4년에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 11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2025년에는 5건이었거든요. 상가나 공동주택 해 가지고 5건 정도가 선정이 돼서……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거 남는 예산을 어떻게 2025년도에 이월하는 거……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아, 이거는 이월은 아닙니다.  
○장재희 위원  아닌데 새로 하는데……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새로 예산이 또 내려오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장재희 위원  앞에 이렇게 몇 개 신청을 받아서 하실 것 같으면 앞에 대충 조금 얼마 몇 개 정도 나온다, 나온다 그런 예상이 안 나오시나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여기……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 예전에 많이 했을 때는 그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장재희 위원  2023년도.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다대 쪽에 그때 조금 침수도 되고 그런 해마다 이게 기상 상황이 조금씩 틀리니까 지금은……
○장재희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예산이……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거 잘, 안 그래도 조금 집행하는데 다른 데도 많이 좀 써야 되는데 재난에 이거 조금 생각하셔 갖고 집행 잔액, 집행액을 조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네. 일단 이것도 홍보를 저희가 많이 해서 필요한 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신청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 많거든요. 다대포나 저쪽에 가시면, 신평이나 이쪽에 가시면 침수 지역이 많아서 차수판 설치한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쪽에.
  그러니까 진짜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 갖고 예산액하고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관리 대책으로 쿨링포그하고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희 스마트 그늘막은 설치된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과장님.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예.
○위원장 김민경  그래서 주민분들이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으신데, 저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온난화 때문에 그런지 주민분들이 여기 있는데 지금 그게 개폐가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접혀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다 폭염에 대비해서 그런 거를 설치하셨다 했는데 주민분들이 느꼈을 때는 기온이 높다고 생각하시고 햇볕이 따갑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자꾸 이렇게 접혀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으시거든요.
  저희도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뭐 기간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온이라든지 안 그러면 뭔가가 기준이 정확하게 있으면은 설명을 해 드리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그런 기준을 우리 구에서도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으시고 한데 사실 스마트 그늘막의 요구는 어디든지 더 많으신데 이거를 아무 데나 다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셔도 거기 여건상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사실 저희도 아쉬워요. 해드리고 싶은데도 안 되는 상황이 많은데 이게 스마트 그늘막이 안 되는 쪽에 쿨링포그는 설치가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부피를 차지를 많이 안 하니까.
  그늘막이 안 되는 데는 쿨링포그를 좀 설치해 주시고 이거를 한 곳에 집중해서 하는 거는 조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집중해 있는 그런 지역에는, 그늘막이 설치 안 되는 데는 쿨링 포그를 설치해 주신다든지 뭐 그런 거, 교차로 조금 설치를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그늘막, 스마트 그늘막이나 안 그러면 또 일반 그늘막 있잖아요. 그거 개폐하는 그거 기준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난화 때문에 조금 시기를 좀 당겨 가지고 또 시간도 좀 앞당겨서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게 계약직들이 다 이렇게 또 개폐하고 하시는 거죠?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 수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수동으로 하시는 게, 거기에 인건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많이 보시는 상황이잖아요, 예산에 대비해서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쿨링포그도 좀 다양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잘 알겠고, 일단 기본 기간은 저희가 5월부터 9월까지가 폭염 대책 기간으로 설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기본은 켜는 걸로, 그늘막을 켜는 걸로 그렇게 일단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런데 주민분들은 폭염도 폭염이지마는 기존에 있으니까 계속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좀 당길 수는 없나요?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그게 아마 일찍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생기는데 시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에서 9월이 폭염 기간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일단은 하고 또 보면은 강풍이나 이런 게 많이 불고 또 그 기준 없이 해달라고 하는데 켰다가 또 아닌 데는 안 켰다가 이래 하면 조금 일률적이지가 않아서 사실 그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기준만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스마트 그늘막이나 그늘막 쪽에 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기온이 언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폭염 관리 대비라고 하면은 뭐 5월에서 9월이라는 게 거의 명시가 딱 돼 있으면 그쪽에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없으실 건데 저희한테는 그게 고장났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더운데도 이게 접혀 있는 거는 이 기계가 고장 나서 그런 거지 왜 관리를 안 하시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거기에다가 다 그 설명을 상세하게 좀 붙여놓으시는 게 저희 민원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재난관리과장 임병식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 붙였거든요, 그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일단은.
○위원장 김민경  아, 개월 수도 다 표시를 해서 바꿔 놓으셨어요?
○재난관리과장 임병식  네.  
○위원장 김민경  아, 네. 잘하셨습니다.  
  일단 기온 체크를 좀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대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식 재난대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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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중호
  도시국장김건우
  안전교통국장신순희
  보건소장박종태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박성희
  자원순환과장최규대
  환경과장진묘경
  위생과장김종숙
  건설과장박현준
  도시디자인과장정외숙
  도시정비과장이규승
  산림녹지과장이강덕
  건축과장한상윤
  주거정비과장모효종
  안전정책과장박은미
  재난대응과장임병식
  교통행정과장김숙희
  주차관리과장박현희
  토지정보과장서동구
  보건행정과장황강순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의안 회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 4. 3. 사하구청장 제출)
      4월 14일 의장으로부터 4월 16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