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9년 9월 5일(목)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화통일 기원 사업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당리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1.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15시58분 개의)

○의장 전원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변영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화통일 기원 사업 지원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유동철·송샘·정세자·이복조·강남구·강문봉·전원석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강문봉·정세자·강남구·박정순·김민경·유동철·전영애·김기복·송샘·김민경·한정옥·전원석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5.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2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화통일 기원 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정순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사하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박정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화통일 기원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에 북한 응원단을 태운 만경봉호의 다대포항 입항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성한 “통일아시아드 공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마을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2개동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정신질환자의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등을 계기로 자해, 타해 위험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신질환자의 그 보호의무자에게 의료비 등의 지원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조성한 ‘통합관리기금’의 법정의무기금 예탁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상환 및 재정융자 등 자체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추가 확보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우리 구의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사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화통일 기원 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총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박정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화통일 기원 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강남구·전원석·전영애·박정순·한정옥·양기주·강문봉·유동철·정세자 의원 발의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김기복 의원 대표발의)(김기복·전원석·이복조·한정옥·양기주·강문봉·최영만·김민경·송샘 의원 발의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당리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6시08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당리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사하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하구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을 반영하고,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과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 책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데 있어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필요한 이중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당리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당리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여 장기간 사업이 미 추진된 지역으로 금회 정비사업 재추진에 따라 당리2 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 신청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해 구역 인근에는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 구역 등 주택건설사업 대상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구역별로 계획된 공급량과 인구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 분석을 토대로 당해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아울러 향후 정비구역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당리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도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이복조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당리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유동철 의원 외 13인 서면동의)

(16시14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1항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유동철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의원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유동철 의원입니다.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일본제품의 포괄적 수출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침략의 칼을 빼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금번 조치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가 전쟁범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고도의 술책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 내에서조차 우경화로 치닫는 아베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쟁범죄를 부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아무런 명분 없는 경제보복을 취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행태에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하며, 그동안 훼손된 우호관계 복원에 나설 것과 과거의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경제보복 저지를 위한 대국민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의문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방금 제안설명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참석 의원(15인)
  송샘     강남구
  김소정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전원석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이근주
  자치행정국장손창민
  복지환경국장서은교
  보건소장나정현
  기획실장정승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오명숙
  평생학습과장이미경
  재무과장박영숙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문화관광과장김숙희
  민원여권과장신향미
  복지정책과장이기전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박재일
  여성가족과장백재효
  경제진흥과장김정혜
  일자리복지과장이귀향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안전총괄과장김강원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건설과장정호권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송갑영
  도시정비과장강종길
  보건행정과장박봉갑
  건강증진과장이상희
  을숙도문화회관장이종한
  다대도서관장최진우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성낙전
  의사계장변영태

【보고사항】
○의안 제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2019. 8. 26. 유동철 의원 외 13인 서면동의)
      동의자  유동철
      찬성자  전원석  이복조
              김기복  박정순
              강문봉  전영애
              강남구  송샘
              정세자  양기주
              한정옥  김민경
              최영만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화통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19. 8. 19. 박정순·유동철·송샘·정세자·이복조·강남구·강문봉·전원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19. 8. 19. 양기주·강문봉·정세자·강남구·박정순·김민경·유동철·전영애·김기복·송샘·김민경·한정옥·전원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안
    (이상 3건 2019.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5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
    (2019. 8. 19. 강남구·전원석·전영애·박정순·한정옥·양기주·강문봉·유동철·정세자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김기복 의원 대표발의)
    (2019. 8. 19. 김기복·전원석·이복조·한정옥·양기주·강문봉·최영만·김민경·송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9.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당리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2019. 8. 19. 사하구청장 제출)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이상 5건 도시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