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5년 5월 4일(월)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17시 00분 개의)

○의장 노승중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2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달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폐지 또는 재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웹사이트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정보화 환경 변화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정보 취약계층에서도 웹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질 높은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복지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부지의 위치가 2016년 완공예정인 도시철도 다대선의 장림역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점과 지역적 안배 측면에서 장림 지역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부지 매입비가 다소 많이 소요되므로 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부지 매입가격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예정시설이 노인복지관이므로 부산교통공사와 협의하여 엘리베이트 등 편익시설을 최대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주문하면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다송로 59에 개관예정인 사하구 생활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나 무료시설 대여 시 일부 공간을 특정단체나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무상사용 기간연장 문제 및 운영비 재정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총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강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8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동하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장학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우리 구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제59조(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제6항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감사를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9조(감사결과 통지)제3항과 제10조(감사결과의 처리)제2항의 내용이 중복되어 제9조제2항을 수정하고 제9조제3항은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측량법」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 근거 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등에 따라 위원회에 관한 조문 순서 조정,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김동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4건의 안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7시 16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늘 깊은 관심으로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채창섭 의원입니다.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현장방문활동 결과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8일 장림2동 작은도서관 조성현장,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조성현장, 장림·다대 노인복지관 부지 매입 예정지,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 및 구민불편사항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장림2동 작은도서관 건립 시 전신주 및 통신주 이설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하구 생활문화센터는 좁은 실내 공간을 다용도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휠체어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당부 드립니다.
  셋째, 장림·다대 노인복지관 부지 매입 예정지는 매입 부지가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나 부지 매입 예상가격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장입니다.
  본 사업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과 추가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관광 명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7일 당리동 경보이리스힐 주택건설사업현장, 감천1동 산51-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주택건설사업장 현황과 구민 불편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당리동 경보이리스힐 주택건설사업장의 경우 경보이리스힐 공사장 암 발파로 인근 일원파크 및 배면사면부 지반침하 균열이 발생한 것은 사전에 안전진단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공사자 암 발파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사전 안전진단을 받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건축과에서는 향후 건축허가 심의 시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감천1동 산51-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현장의 경우 아파트건설 시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복개도로 침하 및 석축 붕괴, 노후 건축물 파손 등 안전사고 우려에 따라 공사차량 통행을 반대하고 있고 공사차량 통행로의 주거지전용 주차장 폐쇄 반대와 공사기간 등 주민 보행로 및 인근 학생 통학로 이용 불편을 우려하는 민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조치 후 공사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방문활동에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님과 현장설명 자료준비와 현장 안내 등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채창섭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문선·전원석 의원)

(15시 22분)

○의장 노승중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조문선·전원석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조문선 의원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의원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창조도시 사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단, 당리 지역 조문선 의원입니다.
  올 연말이면 2011년부터 5년 동안 50억의 예산으로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테마형 지원 사업으로 시행된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 사업”이 완공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완공되면 사업효과 활성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학로 문화와 주변 상권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젊음의 거리” 조성을 제안합니다.
  인근 동아대와 연계하여 젊음의 거리 일원에 주말을 이용한 젊음의 축제를 개최하여 주변 상권 활성화와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남구에 위치한 경성대, 부경대 인근 거리에 주말마다 젊음의 거리 축제를 개최하여 문화와 젊음이 넘치는 거리로 거듭나고 있으며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하단오거리에는 젊음의 거리를 만들기에 적합한 기반시설들이 속속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섯 관의 영화관 신축과 부산시에서는 에덴공원 유원지를 개발하고자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인근 을숙도에 현대미술관은 건립 중이며, 장애인 스포츠센터, 청소년 수련원 등이 착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하단오거리는 교통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인근 하단오일장과 주변 기반시설들을 잘 이용하면 전국적으로 멋진 대학로거리 및 젊음의 축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하단오거리 노점상을 특화시켜 “음식의 거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젊음의 거리 및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노점상을 양성화하거나 특화 시켜서 젊음과 넘치는 음식의 거리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노점상 단속은 노점상들의 생존권 문제로 인하여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통행정을 통하여 노점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쇄신과 도시이미지 제고 및 도심 환경개선으로 노점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거리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먹거리가 있는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다른 구에서도 노점상 실명제 등을 도입하여 생계형 노점상을 선정하고 시범거리로 지정하여 새로운 먹거리 문화와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중구의 부평동 야시장 등이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잘 시행하여 하단오거리를 듣고 보고 느끼는 색다른 문화가 있는 “젊음의 거리”와 “음식의 거리”로 만들어 생동감이 넘치며 세대간 서로 화합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 충족과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우리 구의 감천문화마을처럼 또 하나의 자랑스런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하단오거리가 젊음이 넘치는 명품 거리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승중  조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석 의원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의원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의정 모니터단과 삼심오만 사하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경훈 구청장님의 7대 구정방침 중 안전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사하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3월 18일 국제신문에 보도된 “지역사회 만족도 동고서저··· 해운대, 동래, 중구 1위, 사하 꼴찌” 라는 기사를 보고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혹시 기사를 잘못 본 게 아닌가 하고 다시 한 번 보았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복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이 중 “지역사회 문제 심각도” 역시 우리 사하구가 속해 있는 서부산권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생활뿐 아니라 주변 환경도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공단지역이 많이 있는 우리 사하구가 해운대구나 동래구에 비해 환경이 열악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 구의 노력으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전 부문은 우리의 노력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사하구의 행정은 전혀 그렇지 가 않습니다. 그 일례로 당리동 26-41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경보종합건설이 건설 중인 경보이리스힐 건설공사 중 암벽발파 작업으로 인해 인근의 일원파크의 옹벽뿐만 아니라 일원파크 전체가 균열 및 덜뜸, 누수 등으로 인해 아파트 붕괴의 위험으로 주민들은 하루하루 악몽같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경보이리스힐의 건축허가가 나고 일원파크, 동원베네스트 1차 등 인근의 여러 주민들은 발파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알고 구청장 면담, 공사반대집회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위험에 대해 알리고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사하구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법적인 요건이 맞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의 안전은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시켜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인간의 분쟁이므로 토목학회의 조사결과가 심각하여 설명 보상 등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당사자간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구청장이 내 주고 문제가 생기면 허가 내 주지 말라고 반대한 사람들이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들여 그 긴 시간 법정다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당리동 동원베네스트 2차 아파트는 이전에 채석장으로 사용한 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아파트 후면에 엄청난 암벽 절개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이 지역에 암벽이 흘러내려 주민들이 안전 조치를 요구하자 그 암벽지가 사유지이므로 이 또한 그 암벽의 주인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그 위험한 곳에 아파트 건축허가는 왜 내어주었습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아마도 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하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전에는 선과 후가 없고 나와 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허가를 내 준다고 하면 건축허가는 구청 건축과에서 내 줄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내 주면 될 것입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근 지역민의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 허가 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인들의 요구가 근거가 없는 것인지 먼저 판단하고 근거가 있다면 허가를 절대 내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도 저는 경보이리스힐 인근의 일원파크에 다녀왔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오늘도 불안해 삼삼오오 모여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하구의 대표이신 구청장님은 왜 한 번도 오시지 않는지 원망도 많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청장님이 직접 일원파크에 가셔서 주민들의 푸념이라도 들어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올 여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소가 아닌 주민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승중  전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의원(15인)
  배관구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오다겸
  이용덕  강달수
  김동하  최영만
  노승중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자치행정국장권수혁
  복지환경국장손병렬
  |임삼택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채봉화
  재무과장구교운
  세무과장정숙권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복지정책과장김호준
  복지관리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오영식
  |김태근환경위생과장|김태근
  |안수갑산림녹지장|안수갑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김재수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보건행정과장김종길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태문
  의정계장추상봉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4건 2015. 4. 1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4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15. 4. 1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2015. 4. 17.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4건 도시위원장 보고
○보고서 제출
  현장방문활동 결과 보고서(2건)
    (2015. 4. 30. 총무위원장 제출)
    (2015. 5. 1. 도시위원장 제출)
      집행기관에 이송하기로 의결
○5분 자유발언
  5월 1일, 조문선 의원으로부터「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 완공에 따른 제안」과 전원석 의원으로부터 「안전한 사하구 건설 촉구」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