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22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을숙도문화회관
나. 도서관
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라.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된 안건
1.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을숙도문화회관
나. 도서관
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라.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을숙도문화회관
나. 도서관
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라. 자치행정국 소관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성섭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을숙도문화회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미 관리지원계장입니다.
박종학 공연예술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 실적 순입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을숙도문화회관에서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예술 도시 조성을 목표로 구민과 함께 향유하는 행복한 문화예술 기획공연,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회관 환경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구민과 함께 향유하는 행복한 문화예술 기획 공연입니다. 먼저 정통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보여주는 명품콘서트와 매년 7월 진행하고 있는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 오페라 축제인 을숙도 오페라축제를 개최해 관객들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공연을 즐기고 지역 예술가들은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획 공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오전에 즐기는 굿모닝콘서트, 미술 작품과 클래식 음악이 어울리는 아트클래스 등 기획공연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또한 지역민과 지역 예술인을 위한 프로그램인 예술공감,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펼치는 스페셜 아티스트 공연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신선한 공연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무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계층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보훈 가족을 위한 호국보훈음악회를 개최하고 부산 지역 대표 음악 축제인 부산국제음악제를 유치하였으며 어린이, 청소년, 장년층 대상 맞춤형 공연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세대별 문화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다음으로 외부 기관 지원사업 공모에서 총 6억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씨어터링크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우수 공연을 유치하고 지역 예술단체와 협력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입니다.
첫 번째, 홍티예술촌 입주작가 초대전입니다. 4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홍티예술촌 입주작가 8명의 작품 60점을 전시하였습니다.
회화와 도자, 설치 미술, 미디어 작품을 비롯해 작가 인터뷰 영상을 함께 운영하여 시민들이 현대 미술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총 5356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을숙도 들락날락 직영 전환 운영입니다. 2026년부터 민간위탁 운영을 종료하고 직영으로 전환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미디어 아트 전시관, 자유 낙서 공간, 작은도서관 등이 있으며 자체 프로그램과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들락날락 전시 및 행사 운영입니다.
상반기 기획 전시는 말의 해를 맞아서 「말(馬,) 그리고 말(語)」 개최하여 회화, 도예, 터프팅 작품 등을 선보였으며 7098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날에는 원예체험과 미술·공예 체험, 쿠키 만들기, 그림책 전시, 페이스페인팅 등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하여 635명이 참여하는 등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을숙도 들락날락이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배우고 즐기는 대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회관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는 주요시설 운영 관리자 지정입니다.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소방·전기·승강기 등 설비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 관리 3명, 무대 기계·조명·음향 시스템 관리를 위한 공연장 관리 3명, 청사 경계 및 방문객 안내를 위한 시설 경비 3명입니다. 시설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상시 점검 및 적극 대응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법정 점검 및 정밀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소방설비(자체·작동기능·종합 점검),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등 정기 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설물 유지 관리 체계화입니다. 공연장 등 시설물 청소 위탁 관리, 문화회관 녹지대 및 조각공원 위탁 관리, 물탱크·정화조 청소, 공연장 소독 등 시설 청결 유지 및 설비 기능 보전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을숙도문화회관 공연장 무대시설 정밀 안전진단입니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을 대상으로 무대시설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대공연장 무대 기계 및 기구 38개, 소공연장 12개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완료하여 공연장 안전성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무대 기계시설 보수 공사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대공연장 무대기계시설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계, 전기 설비, 방화막, 구동부 등을 보완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연장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공연장 무대 조명 및 무대 음향 시설물 정기 점검입니다. 지난 2월 대공연장 무대 조명 및 무대 음향 시설과 관련 장비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과 최적의 공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아울러 4월부터 5월까지 건축물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외관과 사용 상태, 하중 및 마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시설 이용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선제적인 시설 보수를 지속 추진하여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을숙도문화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 책자를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 1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페이지에 보면 을숙도 오페라축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연되고 있는데 관람객 수가 안 나와 있거든요. 혹시 관람객 수가 몇 명쯤 될까요?
오랫동안 유지되었고 2011년부터 시작되어서, 2011년 4월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올해 지금 현재로는 한 15∼16년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하구 하면은 저희가 현대미술관과 함께 을숙도에 있는 아름다운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서 되게 문화적으로 자부심을 크게 가졌는데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어요. 강서구에 바로 인근에 그죠?
문미란 위원님에 있어서 업무에 추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각 위원님들마다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미란 위원님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 전문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낙동아트센터장님도 저희 사하구 출신이시고 우리 관장님도 어쨌든 예술학 박사신가,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당부 말씀도 드리고 부탁도 드릴게요.
아까 우리 문미란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 낙동아트센터 언제 개원했죠?
그리고 공연비는 보면 작년에 우리가 공연 예산은 작년에 4억 2000인데 예산이 좀 좋지 않아서 지금 예산은 3억 거기는 27억입니다, 거기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질 좋은 공연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되고 출연자의 출연료도 좀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런데 강서는 우선 또 신설된 데다가 또 특히나 우리보다 예산이 좀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질 높은 품격 있는 그런 공연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설문조사 또 아니면 어떤 혹시 우리 문화회관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어떤 공연을 보고 싶은 게 우선인지 선별해서 기획할 때 참고해 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건 좀 내년에는 본예산 할 때 좀 포함해서 해서 그러니까 잘 문화회관이 좀 드높게 되기를 좀 부탁드리고 정기 안전점검 이건 매년 해야 됩니까, 예산?
여기 앉아 있다가 보니까 생각이 나서 궁금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공연팀들이 만약에 오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하든지 그러면 이걸 면접을 보고 아니면 공연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돼 있어 갖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예산과 또 그쪽 맞춰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에 맞는 분을 뽑아야 되는 거고요.
그건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부산 지역에 있는 젊은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또 해 가지고 한 20명 정도 그런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별도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관장님, 제가 을숙도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 리스트를 보면 보러 갈 만한 게 없습니다, 사실.
딱 보면 그냥 거부감 드는 그런 리스트들밖에 없고 전부 다 좀 클래식하고 되게 사람들이 왜 우리가 남포동 같은 데 가도 소극장 이런 데서 공연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좀 흥미가 끌릴 만한 요소가 있는 그런 타이틀이나 제목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애들이 지나가면서 한 번씩 들어가서 보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시민들이 거기서 가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흥미로우면 가서 그냥 볼 수 있고 접근성 있게 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딱 이렇게 가면 아 이걸 봐도 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오페라 한번 그때 관람하러 가본 적이 있는데 갔다가 한 1시간 있다가 애들 울어가지고 그냥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보면 너무 무겁고 진중한 그런 분위기의 프로그램들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신경 써서 젊은이들이 가서 보고 싶은 그런 주제의 아이템들을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클래식한 요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들락날락이 내년까지, 2027년도까지 예산을 시비로 2억 5000을 받고 우리 구비도 2억 5000이 들어가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도서관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양선 도서관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종 다대운영계장입니다.
두귀선 하단운영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서관은 다대도서관을 관리하는 다대 운영 및 하단도서관을 관리 운영하는 2개의 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평생학습, 독서진흥, 거점도서관 사업 추진 등이며 위원회로는 도서관 운영과 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심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하는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2026년 6월 30일 기준이며 현재 위원 2명을 위촉하여 위원 수는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시설 현황입니다. 다대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립되어 2010년 3월 19일 개관하여 16년간 운영 중이며 하단도서관은 노을이 아름다운 하단복합센터 내 일부로 지상 3층에서 5층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2024년 7월 2일 개관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다대도서관 및 하단도서관 동일하게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휴관하고 있으며 상세 시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현황입니다. 다대도서관은 도서 15만 8416권, 비도서 DVD가 4452점, 하단도서관은 도서 4만 8130권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용 현황은 다대·하단 모두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526명이고 대출자 수는 하단도서관이 소폭 더 많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독서문화 발전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4월 도서관 주간, 5월 가정의 달, 9월 독서의 달에 맞춰 30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45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염승환 작가를 초청하여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북 콘서트를 진행하였고, 8월에는 고명환 작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민 참여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 가능한 독서문화 강좌를 운영하고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인 도서관 지혜학교에 선정되어 국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8월부터 지역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자전적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방학 기간에는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웹툰, AI, 과학, 미술공예 등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르신과 신중년을 위한 정보화 교육도 운영해 정보 격차 해소 및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서 동아리를 통해 독서 토론과 독후 활동을 이어가고 재능기부 동아리인 다사랑 인형극단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를 대상으로 인형극 공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회 공연하였고 10개 기관이 참석하여 약 28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올해 5회의 공연이 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어린이들이 행복한 어린이복합공간 들락날락 운영입니다. 먼저 기존의 디지털 아트와 체험형 콘텐츠 총 75종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990만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체험관 운영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를 신규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창의인재 양성 맞춤형 어린이 프로그램 추진으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초등학생 대상 코딩과 디지털 드로잉 강좌를 운영하고 들락날락 특화 현업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창의 배움터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 스토리텔링 및 어린이 체험형 동화 구현 등 독서 생활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초등학생 대상으로 원어민 교육 영어 교실을 말하기·듣기 등 놀이 중심의 영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와 초등학생 대상으로 영어 동화책을 활용하여 영어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서 서비스 제공입니다. 양질의 정보 자료 확충을 위해서 매월 정기도서를 구입하고 있으며 월 2〜3회 주민들이 선정한 희망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읽고 싶은 책을 관내 협약 서점에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인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하단도서관까지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였고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하구 관내 공공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 간 도서 대출 및 반납을 지원하는 상호대차 서비스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집으로 도서를 무료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인 도서 택배 무료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대도서관 종합자료실 내 다문화 자료실과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누구나 차별 없이 지식과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의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도서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 1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에 보면 이용 현황에서 다대도서관과 하단도서관이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용자 수는 비슷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고 대출자 수, 대출 건수가 하단도서관이 조금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이 이렇게 책만, 도서관이라고 하면 책이 많다, 장서가 많다라고 하는 기존 관념에서 조금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요. 도서관에 있는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뭐 거기에 스탠드가 멋진 게 좀 올라간다든지 하는 거라든지 해서 공간 자체가 좀 매력적이어서 내가 이 공간에서 책을 읽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은 더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기 때문에 관장님들이 수고 많이 하신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이제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대도서관은 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오고 했는데 자꾸 오래될수록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시설 관리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도서 택배 이걸 내가 계속 행감 때도 도서관에 질의를 하는데 지금 8페이지 보면 한 316건 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왕복 그러니까 대출해 줘 가지고 갔다가 다시 오는 거지요? 이거 한 건당 택배를 얼마 주죠?
그래서 요즘 택배비가 얼마예요? 이게 적은 건지 나는 사실 평균인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계산하면 한 번 하는 데 1만 1000원 정도 하는데 요즘 택배비가 이게 1만 1000원 가지고 가능한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양선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김영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사업소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주 해변시설관리계장입니다.
정현희 해수욕장운영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2개 담당, 정원 12명, 현원 12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변시설관리계에서는 낙조분수, 다대포 해변공원, 고우니 생태길, 몰운대 일원 관리와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수욕장운영계는 동측·서측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 운영, 해양레포츠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소관 위원회인 해수욕장협의회를 통해 해수욕장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사업소 주요 시설 현황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첫 번째, 명품공원 조성을 위한 다대포해변공원 및 몰운대 유지 관리입니다.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해변공원 및 몰운대 운영을 위해 고우니 생태길과 몰운대 산책로, 노후 시설물 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하반기 몰운대 해안 산책로 보수 보강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감동의 물빛과 음악이 춤추는 꿈의 낙조분수 운영입니다. 10월 낙조광장 일루션라이트 조성 공사 실시에 따라 올해는 운영 기간을 한 달 단축해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새롭고 즐거움이 가득한 낙조분수 운영을 위해 다양하고 특별한 프로그램과 신규 연출곡을 개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음악 연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관람객의 사연과 신청곡의 소개로 관람객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형 공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SNS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시민과 관람객들이 낙조분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상의 공연을 위해 시설물 개선과 유지 보수 등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낙조분수 운영이 종료된 이후인 12월부터는 동측 해수욕장 일원에 빛거리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야간 경관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대포를 365일 찾고 싶은 관광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다시 찾고 싶은 사계절 명품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먼저 해변공원 내 해솔길과 방사림, 고우니 생태길 등 휴식과 체험이 어우러진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블루플래그 및 그린키 인증으로 다대포만의 친환경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행로 운영 및 휠체어, 유모차 무료 대여, 편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 중심의 세심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맨발 걷기 이용객들을 위해서는 백사장 환경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보완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사계절 내내 활력 넘치는 명품 해수욕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해양 스포츠 체험 교실 운영을 통해 해수욕장을 다채롭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9페이지,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안전 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안전부표 이중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체계적인 관리로 물놀이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겠습니다.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공고히 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비개장 기간에도 야간 입수 제한과 순찰을 통해 1년 내내 안전한 해수욕장을 유지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도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 환경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 1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에 보면 우리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 편의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측 해수욕장이 지난해 개장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고 했는데 몇 가지 좀 말씀을 듣고 또 물어보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가 좀 있어 가지고 편의시설에 이렇게 누수가 발생됐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내린 비에는 거의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어서 여름 지나고 태풍 지나고 나면 아마도 저희가 인수인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이나 소방이나 경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어 있는 공간이기는 한데 그 공간을 쓰자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긴 합니다, 더러.
그런데 저희가 그 공간을 내어드리질 좀 못하고 있는 게 두 달을 드리면 또 저희가 두 달 동안 못 쓰는, 열 달을 쓸 수는 있으시겠지만 나머지 두 달 동안 또 비워달라고 하기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그 공간을 쓰자고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여러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못 주고 할 수 있는 또 형평성의 원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실 고민이 좀 많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 오픈을 하고 있고 일부 수상 레저 공간만 물놀이 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 해변을 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측도 마찬가지고 동측도 마찬가지고 넓은 면이 잘 가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경우도 있고 특히 동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물놀이 구역으로 지정한 외의 지역에는 물살도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수심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을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 사실 우수관로를 이전한 것과 상관없이 그쪽으로는 수영을 하기가 위험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물놀이 구역을 확대를 못 했고요.
지금 바다 쪽에서 들어오는 물살이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 물살을 보고 또 내년에도 그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성창 쪽으로는 물살이 수심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위험 부담을 안고 그쪽을 오픈하기는 위험합니다.
아주 요즘 물멍이니 불멍이니 해서 바다를 이렇게 멍청하게 멍때리기에 좋은 그런 자리였는데 그게 없어져 버려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몰운대 산책로라든지 해안산책로 여기에 보수·보강 공사가 왜 이렇게 9월에 이루어지죠?
좀 일찍 하면 관광객들이 충분히 거기에 안전한 그런 펜스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보니까 지금도 제1전망대 밑으로 왼쪽으로 내려가는 해변에는 흰 테이프를 붙여서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파손된 게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공사를 하려고 작년부터 시도를 했었었는데 공사하는 부분이 전 구간이 아니고 일부 구간을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 안전 문제가 좀 많이 대두돼서 제가 올해 1월 와서 다시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1전망대는 다시 다 철거를 해버리고 다시 나중에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3전망대도 지금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지금 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는데 최대한 이번 개장하는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9월, 10월 안에 빨리 공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블루플래그, 그린키 이게 사실은 좀 대단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블루플래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4개밖에 이렇게 인정이 안 돼 있고 이 2개가 인정된 거는 최초인 것 같은 이런 결과물인데 이게 너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스머프 모형을 만들어서 마스코트 해서 모형물을 하나 고우니하고 연결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런 걸 좀 다대포에 들어가는 해변의 입구에다가 해서 정말로 이게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이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던데, 그건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저희가 블루플래그를 대대포 해수욕장이 받지를 못했어요, 수질이 좋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못 받고 올해 수질이 괜찮아져 가지고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 그린키만 받고 홍보하기에는 조금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한번 홍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대포를 정말 사랑하고요. 좋아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부산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폭발했다라고 하고 이제 사하 지역 그리고 또 다대포 쪽에서도 젊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페이지에 보면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 이 부분에서 보면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한국카이트보딩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3년 동안 27년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에 민간 위탁했던 데는 어디였었나요?
그게 그것만 패들보드만 있다라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포츠가 좀 더 다양하게 개발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대략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측해안에 보니까 금년에 조명, 아니 뭐지? 빛거리 1억 3000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는데 이걸 가능합니까, 소장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참석하신 간부 소개 후 자치행정국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 많으신 정삼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복규 총무과장입니다.
박찬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영란 재무과장입니다.
임명주 세무1과장입니다.
김은주 세무2과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변희영 세무3과장입니다.
윤상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은 각 부서 업무보고 시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고 저는 일반현황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 행정 구역은 16개 동 456개 통에 2707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만 9000여 세대, 28만 2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구 본청 6국 2실 34과, 보건소와 3개의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그리고 16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으며 공무원은 현원을 기준으로 10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력 외에 시간선택임기제 66명, 청원경찰 7명, 공무직 15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에는 7개 과 25개의 담당이 있고 138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040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인력 운영비가 약 840억 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회는 18개로 대부분 연 3회 이상 위원회를 운영하여 상설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관 단체는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등 총 14개이며 민간단체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 교부에 따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인 사하구자원봉사센터는 1997년 개소한 이래 지역사회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자 발굴 및 관리, 6개 자원봉사 캠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은 13개소, 동네 체육시설은 57개소가 있으며 관내 10종 345개소의 신고체육시설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체육회가 2016년 설립된 이래 우리 구 체육 활동 저변 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1992년도에 창단된 여자정구팀은 현재까지도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2억 2100만 원이 있으며 세입세출외현금은 총 21억 3500만 원을 보관 중입니다.
물품은 정수 물품과 비정수 물품을 포함하여 총 472억 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쳐서 3888필지에 207만㎡의 토지와 293개 동의 건물을 구유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은 구 본청에 승용차, 승합차 등 86대를 보유·운행 중이고 16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35대를 보유·운행하는 등 총 13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16대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신회선은 일반전화회선 등 3종 1589회선이 있으며 통신장비는 IP교환기 등 8종 37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세입은 8815억 원이고 그중 자체수입이 1018억 원, 의존수입이 7624억 원입니다.
주요 과세물건 현황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고 사업소에는 주민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협력 금고로는 일반회계를 관리하는 제1금고 부산은행에서 연 1억 5000만 원, 특별회계 및 기금을 관리하는 제2금고 농협은행에서 연 5000만 원의 협력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인구는 20만 4600명이며, 제적부는 5만 9900호에 26만 8100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등록외국인 현황을 보시면 71개국에서 온 5524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 우리 구 문서 보관소는 제1별관 지하 등 2개소가 있고 보존 기간별로 구분하여 3만 7821건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공인은 직인과 청인, 회계공인을 합쳐서 총 572개로 구에서 300개, 동에서 27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 서류 발급 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사하구 전체 2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받겠습니다.
강복규 총무과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형 총무계장입니다.
이선옥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이수정 직원복지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2026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과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능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인사 기준 정립을 위해 발탁 승진을 추진하고 주요 현안 업무 및 시책 사업 추진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성과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직위 및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지원 부서와 협업 부서 간 교차근무와 국별 순환 전보를 실시하여 기획력과 실무 능력을 고루 갖춘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재난·안전 관리 업무를 맡을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격무·기피 부서 근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다입니다. 인사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인사운영 기본계획 공개, 인사위원회의 노조 추천위원 참여 등 소통과 공감이 있는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자녀 이상 출산 직원을 대상으로 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3자녀 이상 양육하는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승진을 우대하는 등 육아 친화적 조직 문화를 만들고 공개채용과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공정하게 인력을 채용하고 주기적인 복무 점검 실시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행정, 공감되는 행정 실현입니다.
민선 9기 출범을 맞이하여 동별 단체장 등 주민을 초청하여 향후 구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안 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 중심의 공모형 마을사업,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선진지 견학 등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여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후된 동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괴정1동과 장림2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별 여론 수렴을 위한 동장 정례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모범 통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동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효행, 선행, 교육, 문화예술, 근로 분야 5개 분야의 자랑스러운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연말에 자랑스러운 구민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경남 남해군 및 전남 함평군과 자매결연도시 교류를 통해 도시 간 정책 공유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자원 및 지역 특산물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한국남부발전 주변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사업비 2억 6000여만 원을 지원받아 감천문화마을 시설물 정비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 단체인 새마을, 바르게, 자총 3개 국민운동 단체를 지원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사업으로 행복일터 만들기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 교육, 문화예술 체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원 사기 앙양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다음 상시 학습 충족률 85% 달성을 목표로 상시 학습 이수율을 부서장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직원들의 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가족 친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1월 중 복지 포인트를 배정하였으며, 자녀 위탁보육료 및 임신 여직원 편의용품 구입비 지원 등 가족 친화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선진 사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해 복지시설 운영, 직원 건강검진비, 직원 주차장 사용료,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인노무사제도 도입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 심사제 운영으로 전문적인 노무 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근로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간담회 개최, 단체협약 이행 사항 점검 등으로 건강한 노사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입니다. 퇴직 공무원의 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민관 협력, 지역사회 기여 등 공익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공동체 회복 및 구민 화합을 위한 행정입니다.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부 한도는 1인 연간 최대 2000만 원입니다.
현재 19개 업체 31개 답례품을 선정하여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 정월대보름 그다음에 다에 있는 다대포 해변가요제 등 청년회 주관으로 열리는 정월대보름 행사 및 다대포 해변가요제 행사가 성공적인 구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환경정비 계획 수립 후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야간 순찰 등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하구 자율방범대를 운영·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총무과)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 11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거 처음 총무과 자료 볼 때부터 이해가 안 가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11페이지에 다함께 행복한 건강한 조직문화 실현 여기에 다자녀 출산 직원 실적 가산점 부과하고 3자녀 이상 7급 이하 공무원 2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 우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에 애 안 낳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럼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시책 인사 행정의 이 부분은 국가 정책 사업과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인구 소멸이 가장 큰 국가적 사명이 되어 있고 있다 보니까 사회적인 출산문화 장려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떤 인사 지침이나 이런 데 출산을 하고 또 양육에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상 어느 정도의 가점을 주고 또 유리한 점을 반영하도록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결혼 안 한 직원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출산이 늦거나 출산을 안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사 부서에서 조금 딜레마 같은 게 과연 일에만 전념한 직원하고 출산한 직원하고의 어떤 형평성 분야에서 어떻게 이거를 잘 균형을 맞출 것인가 하는 게 어찌 보면 조금 딜레마처럼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의도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행하는 부분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또 감안을 해서 인사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직원들이 계속 일하는 직원하고 또 이런 형평성이 맞느냐는 의견도 사실은 올라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조율을 하고 해서 원만한 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13페이지 보면 국내 자매결연도시 교류 추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정책우수사례 공유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정책 우수한 사례들을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감천문화마을이 사실 지자체에서 지원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따라서 이 행사가 잘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축제들을 하는 지자체에서 과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만으로 축제가 되는지 또 이런 것도 사실 비교도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정책들 해서 좀 저희가 정보도 얻고 또 상호 간에 특산물이나 이런 교류 같은 거 할 때에도 조금 정보를 나누고 있고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가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인사이동 해가지고 5개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다른 직원 인사이동이 돼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일을 배워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로 발령 받아 갖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일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불평불만을 많이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결원들이 갑자기 생기고 할 경우에 인사이동 전보 전환 조치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사례도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건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원 차원에서는 사실은 관리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만약에 직원 부분이 그런 인사 고충을 한다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로 사용은 되지마는 꼭 그 부분에만 사실은 쓸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이게 범위가 5km 반경 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여튼 최대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지마는 구평·감천을 고려하는 그런 정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구평에 교통섬에 빛거리 조명 설치를 거기다 해주는지, 그럼 감천에서도 해달라면 해줄 겁니까?
(웃음)
그러면 지금 총무계장님께서 아마 사업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그 지역구 의원님하고 의논을 충분히 안 했습니까? 그때 안 계셨으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을숙도나 다대포 가는 건 사실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일정 부분은 저희가 서구에도 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되 발전소하고 협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으로 들어가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보통 한 200억 정도까지도 지금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청사는 지금 구비로 지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과거에 감천1동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복합청사로 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공모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구비로 짓든지 아니면 구비가 확보될 때까지 늦추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진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어쨌든 다른 용도의 재원을 확보하든지 이 방법밖에 없는데 감천1동, 아 괴정1동이나 장림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전 절차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 이제 재원이 마련이 되면 건립을 하는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게 더 우선순위다 이렇게는 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두 개 다 재원만 있으면 뭐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거기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할 용역비도 없는 게 저희 현실인데, 아무쪼록 그거를 잘 설명을 계속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기대를 주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제가 그때 우리 동 순방 할 때 주복미 위원님하고 박상구 위원님한테 같이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 시간을 계속 끌게 되면 저희 같은 지역에 있는 또 선출직들이 또 다른 공격의 대상이 되거든요. “어? 너 잘 못하네.” 그래서 이제는 그냥 계속 시간을 끄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때 얘기했던 임대 형식이라든가 다른 형식으로 해서 방법을 찾고 그게 출구 전략이 돼야지만이 저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입장에서도 또 과장님도 2년 뒤에나 가시게 되면 또 같은 입장을 계속하실 거거든요. 그래 그렇게 되니까 그 입장은 능력 있는 과장님 오셨을 때 또 뛰어난, 더 뛰어난 또 우리 자치행정계장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원래 호흡 잘 맞으셨으니까 같이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래 반장님들의 역할이 전혀 없었고 일반주택에는 반장님들이 수요조사나 이런 통계조사 할 때 아니면 적십자 회비 같은 거 받을 때 통장님들 보좌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한 2년 전부터 개인정보 유출이라 해 가지고 반장님들이 직접 다니면서 적십자회비도 수거를 못 하게 됐어요.
그럼 지금 아무것도 반장님 역할을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예산을 무료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위법이 어때요? 이걸 없앨 수 있어요?
뭔가 반장이 조금 이런 역할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지출해야지 가뜩이나 예산 없는데, 이거 만약에 봉투까지 하면 거의 한 2억 정도 돈 나갈 것 같은데? 예산이, 1년에.
그런데 지금 대단지 아파트나, 아파트 단위에서는 반장의 역할이 사실상 이제 없다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주거지 같은 경우 단독주택이 형성돼 있는 데는 그나마 통장이 반장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걸 정리를 구에서 그냥 일괄 하는 것보다는 일단 통장이나 동에 일단 의견 수렴 절차를 한번 거치겠습니다.
이건 예산이 너무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나가는 것 같고.
민간 운영 주차장에서 할당되는 면수나 이런 게 협의가 서로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33명 정도 하고는 있는데, 한번 이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없애야 된다. 누구든지 다 차를 가져오고 싶지 그러면 어떻게 이거 각 부서에 추천을 받아서 해 줘요? 아니면 33명을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복규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박찬환 체육진흥과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욱준 체육진흥계장입니다.
박재영 시설운영계장입니다.
최은미 동네체육시설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째, 함께 즐기고 누리는 생활체육 실현입니다. 구청장배 체육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하여 생활체육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장수체육대학, 어린이 체능교실 등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세대 체육 참여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체육 꿈나무 육성과 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정구팀 운영입니다. 여자정구팀은 1992년도에 창단되었으며 작년 제63회 대통령기 혼합복식 1위, 올해 한국실업소프트테니스 춘계연맹전 단체전 우승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 구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하구체육회 운영입니다.
사하구체육회는 회장, 사무국장 및 7명의 생활체육지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민선 3기 사하구 체육회장 선거가 사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하구장애인체육회 설립·운영입니다.
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지역장애인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설립하는 것으로 이사회는 회장·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이사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사무국은 사무국장, 생활체육지도자 2〜3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5200만 원으로 국비 1200만 원,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입니다.
7월 중으로 이사진 구성과 규약을 정비하고 8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9월에 시 장애인체육회 승인 요청과 사무국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하구국민체육센터는 2006년도 5월에 개관하여 현재 사하스포츠클럽이 2025년 1월부터 2027년 연말까지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는 2019년에 개관하여 2025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부산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변환경공원 파크골프장 운영·관리입니다. 강변환경공원 파크골프장은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단 내에 있으며 2022년에 9홀을 조성 운영해 오다가 2025년에 9홀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부터 총 18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 및 환경 정비를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파크골프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체육시설 개보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을숙도, 다대포 체육시설 및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정비창 체육시설 지역 주민 개방 운영입니다. 다대동에 위치한 해양경찰정비창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경찰정비창 내 테니스장, 축구장, 족구장, 실내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을숙도 인조단지 축구장 개보수 공사입니다. 현재 을숙도 인조단지 축구장은 2010년도에 조성되어 15년간 사용하여 인조단지 기능이 저하되고 잔디의 탄성이 상실되어 축구장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올해 5월부터 9월까지이며 위치는 하단동 1151-6번지 을숙도 인조단지 축구장입니다.
사업비는 총 24억 7400만 원으로 국비 12억 1200만 원, 시비 6억 8700만 원, 특교금 5억 75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기존 인조잔디 3개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와 육상트랙 그리고 펜스 재설치입니다. 7월에 공사 착공하여 9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셋째, 생활밀착형 체육 서비스 기반 구축 및 운영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를 위해 관내 57개소의 체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일제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상시 불편사항 접수 즉각 현장 확인 및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 점검 관리를 위해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자활근로자,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원 사항과 시설 현황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추진 사업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범죄 피해 가정 및 저소득층 5세부터 18세까지 유청소년이 대상이며 대상자에게 월 10만 5000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가 지원되며 사업비는 11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5세부터 69세까지의 장애인입니다. 지원 내용은 월 11만 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2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체육진흥과)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 17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복지관 강당 같은 데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 이렇게 자기들이……
조재영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만약 설립이 되면 이제 조재영 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사무국장 인건비라든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도 사실은 다 구비에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지금 계획이 편성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지하철역에서 바로 내릴 수 있어야 되고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BF 인증을 받은 기관이 돼야 되는데 물론 주차장도, 장애인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될 거고 서부산장애인체육센터 안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주차장만 넓을 뿐이지 장애인이 사실은 올 수 있는 공간은 안 된다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차량으로 안 오면.
그래서 역세권 지역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처음 할 때부터 좋은 지역을 선점을 해서 최소한의 이동 통로로 인해서 올 수 있는 데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아, 이거 비어 있으니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고……
특히 대민을, 주민을 상대하는 업무는 국 안에서는 자치행정계를 제외하면 전부 다 이 과에서 지금 다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구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없어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공공체육시설계 사업비가 약 2억 600,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사업비가 약 2억 5000, 그 전에는 전임 청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각 지역의 민원 해결들을 집중관리 예산이라든가 다른 형태의 예산의 재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 이 예산 갖고는 사실은 신규 운동기구 하나 설치라든가 또는 파크골프장 신규 그물 하나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한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아무리 구의 재정이 힘들지만 이것만큼은 앞으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의 편성 과정을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불가능한 예산이거든요. 그냥 맞추다 보니까 안 하면 되지, 설치는 좀 미루면 되지, 개보수만 하게 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게 되거나 또는 아예 포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버스 정류장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버스 표지판 하나 있는 게 의자만 설치해 달라고 하다가 그다음에는 비만 막게 해달라고 하다가 지금은 폐쇄식의 송풍기하고 온열 의자 해달라 하다가 마지막에는 에어컨 설치까지 스마트 버스 스테이션까지 오게 되는 과정이 생겼는데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계속 유지 관리가 안 되다 보면 결국은 새 걸로 바꾸게 해달라는 민원이 생기고 결국은 각 청장님이나 또 선출직들이 부탁을 하면 해 줄 수밖에 없는 부서 입장이 생기고 그럼 돈은 상반기에 다 쓰게 되고 하반기에 부족하게 되고 그럼 그게 또 6개월 뒤에 되면 더욱더 많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필요한 예산은 시의원들도 같이 좀 자주 뵈면서 소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뒤에 계장님들이 노고가 많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좀 많이 챙겨주셔 가지고 앞으로 일하시는데 위원님들하고 소통, 직접 계속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많이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원이 적은 데도 있을 거고.
무조건 와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센터 관리를 체육진흥과에서 다 하죠, 감천하고 저기?
그게 제일 각자 의원님들의 제일 요구사항 하는 게 체육시설 요청하는 걸 겁니다. 그리 아시고……
선관위에다가 요청한 건데 이런 것도 좀 과하지 않느냐, 각종 행사 같은 것도 예산을 조금씩 줄여서 긴축 재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환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정영란 재무과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 경리계장입니다.
김대수 재산관리계장입니다.
김상호 통신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정·투명·청렴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모든 계약은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계약 관련 전 과정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제를 추진하고 있고 500만 원 이상의 계약은 청렴이행서약서를 첨부하는 청렴서약제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3000만 원 초과 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실무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신규 공무원 및 부서별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정확한 재정 업무와 효율적 물품 관리 추진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올해 4월까지 결산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9월 구의회 1차 정례회 때 결산 심사 및 승인을 받은 후 결산 정보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일상경비 출납사무 및 보통예금 검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물품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계획적인 물품 공급 관리를 하며 전자태그시스템에 의한 물품을 취득·사용·처분하고 불용품에 대한 재활용 촉진과 적기에 불용 결정을 하여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세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조성 및 정비입니다. 본청 및 제2청사 정기 안전점검 및 시설물 점검 유지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페이지 네 번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128필지에 대해서 5월 변상금 부과 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유지 전체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부 일치 여부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한 후에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현행화하고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차량의 내구연한 및 운행 상태를 고려하여 기존 노후 차량을 교체해 구매하였으며 공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차량 일제 점검과 운행자 안전 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신뢰받는 정보통신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원활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5년 7월 19일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학교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유지보수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연면적별 3단계로 유예 기간을 적용해서 올해는 연면적 1만에서 3만㎡ 미만 91개소, 내년에는 5000에서 1만㎡ 미만 141개소가 그 대상입니다.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속 정확한 정보통신 분야 민원 처리 법정 기한 14일을 자체적으로 6일로 단축하고 문서24 등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여 민원 접수 및 처리 절차 간소화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끝으로 중단 없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지원입니다. 문자 전송 시스템 운영으로 행정 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 전화 컬러링, 녹취 시스템 운영으로 구정 홍보 및 특이 민원 대응 등 행정통신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연 2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 22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
어찌 됐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사하구청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또 노후 시설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전임 청장님께서 또 주위의 건물을 조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조금 발판을 만들었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재정이 지금 힘들다고 해서 그걸 계획을 자꾸 빼버리게 되면 또 표류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장림2동사나 괴정1동 동사가 총무과는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자료 하실 때는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우리가 지금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한 건물들이 있잖아요. 대가빌, 이안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혹시 건물이 활용이 세입자가 있는지 안 그러면 지금 어떤지 조금 상황이 궁금합니다.
저희 청년 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보는 개념하고 또 제가 보는 관점하고 틀릴 수 있는데 건물은 어찌 됐든 안 쓰게 되면 노후화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되면 다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외부에 또 집이라고 할지언정 외부 기관들 중에 꼭 와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계속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럼 그 빌라 밑에 주차장은 그럼 지금 어떻게 사용……
대가빌, 이안빌, 이 앞에 그다음에 우리 SM 옆에 그다음에 마트 옆에까지, 면수는 상당히 많이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차는 사실은 할 데가 없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생길 때도 저희가 몇 번을 의회 주차의 문제도 거론했는데도 의회 우리 기간제 실장님하고 민원인하고 계속 지금 티카티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아니면 대림 옆에 있는 그거를 저희들 전용을 해주시든 해서 의원님들하고 의회 민원인들하고의 주차장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불특정 대다수가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의회에 민원인 올 때도 사실 주차 할 수 없는, 또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시점에서 당리동 육아지원종합센터가 설립할 때부터 늘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주차 면적이 좀 여유가 많이 생겼으니까 좀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방금 우리 윤보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할게요.
청장님 동 순방 때 이게 주말에는 육종의 차가 의회 앞에까지 막 쫙 이렇게 일렬로 대고 하니까 좀 분쟁이 일어나서 청장님 동 순방 때 그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차가 보면 우리 앞에 여기 대가빌 아니고 뭐지 다솜빌에는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 차들 우리 구청에 차가 앞쪽에만 앞쪽에 주차를 해버리는 거라. 그럼 뒤에 주차장이 비어 있어도 사용을 못 해요.
평일 날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 해도 되는데 주말에는 그렇게 뒤에까지 차가 안 나가니까 뒤에까지 대고 앞에 세 면은 육종에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칸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든지 하고 평일에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안 되고 또 육종에도 크게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데 그걸 좀 그때 우리 당리동에서 그 질문을 했거든요.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그걸 좀 해서 관리를 좀 해줬으면, 아니면 주말에는 아예 거기에 다섯 면을 아예 좀 비워주시고 다른 데 좀 댈 수 있으면 우리 안에 주차장, 본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그걸 비워주면은 육아종합센터에서 오는 특히나 다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어른들이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거기 와서 다 하차를 하고 주차를 못 해 가지고 계속 그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걸 부서하고 한번 상의해서 그걸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지금 어차피 우리 세수도 모자라는데 이왕이면 우리 사하구에 주거하거나 사업체를 가지신 분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되거든. 지금 사실은 동래, 남구 이런 데 찾아보면 행감 할 때 보면 다 그쪽에 사람들이 와서 해요.
그러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편리하니까 그 사람들 일을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고 자기들도 숙달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일 시키면 편리하거든, 공무원들이.
그렇지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기술을 숙달시켜서 앞으로 이용하도록 제가 4년 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그거 명심하셔 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서 이걸 좀 확대시켜 주세요.
옛날에 박명준 과장님 계셨을 때 내가 계속 처음에 아주 한 20%도 안 되더라고요, 조사하니까.
지금은 한 60 몇 % 거의 한 70%까지 우리 사하구 관내를 이용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뭐 한 80% 이상 우리 관내를 이용하는 게 안 좋겠나 같이 우리 사하구 주민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임명주 세무1과 과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임 세정관리계장입니다.
김병오 재산세계장입니다.
안용진 주민세계장입니다.
김인곤 세원조사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6년 세무1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입 목표액 달성으로 자주재원 기틀 마련입니다.
올해 구세 세입 목표액은 지난 연도 수입을 제외하면 775억 5600만 원으로 지역 건설사업 부진과 제조업 위축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축물 신축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증가가 예상됩니다.
5월 말 기준 징수액은 117억 99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5.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와 주민세 등의 정기분 세목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7월 재산세부터 적극적으로 납부 홍보를 실시하는 등 총력 징수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과세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또 세원 관리 및 세원 발굴을 강화하는 한편 주기적인 세입 분석을 통해 세입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두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원 관리입니다. 먼저 재산세 취약 분야 세원 관리 또 과세 사각지대 해소 노력으로 3월부터 기초 자료 또 사실관계 조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공장, 고급 오락장, 비과세, 감면물건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면물건 등에 대하여 85건 1000만 원을 추징하였고 대장과 현황에 맞지 않는 과세물건 230여 건에 대해서는 현황에 맞추어 변경한 사항을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 대장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세 숨은 재원 조사로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국세청 원천징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연면적 330㎡ 초과되는 사업소 또 종업원분 면세점 초과 사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고, 그 결과 주민세 사업소분 5건에 100만 원, 주민세 종업원분 31건에 37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로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연간 부동산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 취득 법인 중에서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58개의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였고 4월부터 선정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로 신고 납부 적정 여부 또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며 상반기 기준 22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15개 법인 대상으로 1억 1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합리적 개별주택가격 결정으로 과세표준 적정성 확보입니다. 우리 구 개별주택 1만 6272호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주택 특성 조사를 시작하였고 합리적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4월 30일에 결정 공시함으로써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 정보를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구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32% 상승하였고, 이의 신청 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납세자 중심 세정 환경 조성입니다.
지난 3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여 구 재정에 이바지한 우수 납세자 4명을 선정하고 표창패를 수여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코자 하였으며 취약계층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여 상반기 기준 146건의 세무 상담을 진행하는 등 납세자 권리 신장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5월에는 저연차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질 높은 세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세무1과)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세입의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잘 부탁드린다고 제가 당부의 말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수 납세자 선정 및 표창에 여기 30페이지 보니까 구 재정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 이래 가지고 표창을 주는 것 같은데, 일반인도 이거 포함되는 겁니까?
이런 거 말고 아까 앞에는 세무조사 유예 같은 거는 있는데 다른 조금 더, 좀 질 좋은 혜택을 주셔야 다른 분들도 좀 본받지 않을까? 큐병원 같은 경우는 이거 뭐 그분들이 어디 공영주차장에 가서 1년 동안 차 댈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국토부에서 내리는 표준주택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택하고 또 개별 우리 사하구의 주택의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세율이랍니까? 배율을 잡아 가지고 한국부동산원에 검증 요청을 합니다. 차이가 큰지 또 작은지, 적정한지 이런 부분에 부동산원에 검증을 하고 또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적정하다고 봤을 때 이렇게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명주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신 하말숙 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은주 지방소득1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 하말숙 과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업무현황보고를 대신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지방소득세2계장입니다.
한경봉 취득세계장입니다.
송은정 자동차세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입니다. 26년 현년도 시세 세입 목표액은 1190억 원으로 전년도 목표액 1282억 원 대비 92억 원, 7.1%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거래량 감소와 대형 건축물의 신축 부진 등으로 취득세가 전년 대비 21% 감소가 예상되고 한국남부발전의 과세 제외 대상인 태양광 발전량 증가에 따른 화력 발전량 감소로 인해 지역 자원 시설세 중 시설분 세입 감소가 전망됩니다. 레저세의 경우는 납세자인 한국마사회 등이 온라인 판매분 50%를 1월 1일 현재 19세 이상 인구수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안분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온라인 발매 활성화에 따라 전년 대비 다소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입 여건 및 전망을 살펴보면 지역 부동산 시장 위축이 지속되면서 거래량 감소와 대규모 공동주택 및 건축물 신축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전체 세입 규모도 작년 대비 축소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현장 조사를 통해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기목 세목의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는 등 세입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목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세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올해 개인 지방소득세 세입 목표액은 90억 원으로 전년도 목표액 대비 4%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용·소득 여건의 개선과 해외주식 등 양도소득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완만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26년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 기간에는 통합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국세청과 협업하여 간편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경제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같이 개인 지방소득세를 납부 기한 3개월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미신고, 미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적극적인 납세 지원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방소득세 신고 지원 강화를 통한 세입 확충입니다.
법인소득 및 특별징수 지방소득세의 26년 세입 목표액은 431억 원으로 전년도 목표액 대비 2.4%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만 법인 실적 둔화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되고 고용 및 임금 수준의 안정적 유지에 따른 특별징수분 증가로 인해 전체 세입은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별징수부는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위택스 신고와 전자납부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납세 편의 제고와 신고율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와 연계한 세원 관리를 더욱더 강화하고 미신고, 과소신고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누락 세원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세액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취득세 취약 분야 집중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6년 취득세 세입 목표액은 384억 원으로 전년도 목표액 486억 원 대비 102억 원,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거래 위축과 대형 공동주택 등의 입주 물량도 감소하여 취득세 세입 여건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려운 세입 여건이지만 취약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로 탈루 및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세입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하도록 세원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 세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과세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과세 및 감면 적용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활성화와 정기분 징수율 제고입니다.
26년 자동차세 세입 목표액은 182억 원으로 전년도 목표액 대비 0.4%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경우 세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고 자치단체의 경우는 조기 세입 확보 및 체납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매년 자동차세 징수액의 약 30%가 연납 방식으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과 3월분 연납 납부 운영 결과 2만 6000건 52억 원이 징수되었으며 6월 1기분 정기분 자동차세는 7만 9000건 74억 원을 부과하여 59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전년 징수율 대비 0.4%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및 차량 압류를 신속히 하여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세무2과)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 31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세무2과의 주무계장님하고 3과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자리를 들어서 제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세무3과장님으로 계신 정대영 과장님이 계실 때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가셔서 다양한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가까이 있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주위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취득세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참 헷갈릴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의응답이 있을 때마다 잘 모르니까 저도 세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정대영 과장님 나가시고 또 우리 김은주 계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답변을 잘해 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구세가 많이 없는데 세입 확충 분야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해서 조금 감사드린다는 의미로서 이 자리에서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셨는데 지금 0.4% 증가한 게 이게 제가 지금 판단을 잘못한 건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자동차세 연납할 때 작년까지 연납하면 프로테이지가 금년하고 지금 틀리잖아요?
이런 건, 특수한 요인 때문에 지금 한 100억 정도 차이 나고 24년, 25년도 이거 빼면은 사실은 매매 건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취득세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 특수 요인 때문에 지금 한 100억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지방소득세1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세무3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받겠습니다. 변희영 세무3과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정 세입운영계장입니다.
김동원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안태은 징세특별기동계장입니다.
조영민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무3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입니다. 튼튼한 구 재정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목표 세입을 달성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2026년 세입 목표액은 71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징수 55억 원, 세외수입 16억 원으로 전년도 목표액 대비 8억 원 증가했습니다. 세입 여건은 대외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지역경제 어려움 지속, 실물경기 회복 지연, 매매거래 둔화 지속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서는 체납액 총력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신속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두 번째, 재정관리 최적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매년 7만여 건이 발생하는 환급금은 사하구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양방향 소통을 진행하고 일제 정리 기간 운영과 안내문 모바일 발송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신속 처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약정 체결된 구 금고에 대해서는 약정에 따른 금고 약정 이행 여부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구민의 납부 편의 제공에 큰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하고 신속한 세입 통계 자료 제공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세 번째,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는 67억 원이며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액 상습 체납자 집중관리 및 고강도 규제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소액 체납의 경우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과의 연계를 통해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며 납부 불능자는 정리 보류하여 징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채권 압류 추심 시 선순위 채권 확보에 힘쓰겠으며 분기별 전국 재산 조회, 압류·공매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추가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네 번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집중 정리를 위해 매월 상설 영치반을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는 10월에 야간 영치 활동을 전개하여 상습 체납자의 차량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납세 의식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 규제로는 1년 이상 전국 체납 합산액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부산시 및 구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출국금지, 감치,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규제 대상이 되는 체납자를 수시로 확인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다섯 번째,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 총괄부서로서 세외수입 체납 징수 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는 26억 원이며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행정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 업무가 미흡한 분임 부서와의 협조 모델 구축을 통해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교육 추진 및 전문성을 요하는 체납처분 업무를 세무3과에 압류 촉탁 의뢰하거나 체납정리 컨설팅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여 신속한 권리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3과 2026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세무3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 36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도 우리 전임 청장님께서 어쨌든 부족한 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무3과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세무직 과장님으로서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세원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세입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인 우리 세무의 지금 지휘는 3과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두 분의 행정직 과장님 계시니까 세무직 한 분의 공무원이 일을 뛰어나게 하시면 구세의 확보가 상당히 뛰어난 케이스가 선례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괴정2동에 우동 한 그릇 케이스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그 집을 만약에 부수게 되면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교행의 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청장님이 전전 청장님 시절에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1억 5000만 원 받아왔는데 아, 2억 5000만 원 받아왔는데 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 부숴라 해 가지고 전액 시비를 준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부수라고 돈을 예산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세무과에서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이 주인한테.
“먼저 세금을 납부를 해라.” 세금을 납부를 하면 그러면 이 집을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그 시기에 그렇게 답변했대요.
물론 금액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일무이하고 구청하고 당기다 말다 당기다 말다 해서 그 사업이 중지가 되고 다른 지역으로 사업이 넘어가 버리게 됐고 결국은 그 집은 이 건물주인도 결국은 집은 못 하게 되고 세원 발굴도 못 하게 된 케이스가 남았었는데 다음 청장님 바뀌시고 부산시에서 최초로 빈집 공모사업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비가 70% 지원을 해 주고 구비가 3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구의 재정이 힘들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못하게 만들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기획실에서 공모사업을 30% 구비가 들어가는 데도 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시에서 돈을 받아오게 되면 그 구세가 더 확보가 되는 과정입니다. 1억 5000이 미납금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시비를 받아오게 되면 구비가 하는 매칭 면보다 더 이익이 되다 보니까 구청 예산실에서도 인정을 해 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뿐이 없었거든요. 그 전임 과장님이었던 우리 정대영 과장님께서 퇴직하셨지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는 모르지 말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가르쳐 줬고 처음에는 그 방법을 몰라서 3과의 모 직원인 것 같은데,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카드로 납부하겠다 해 가지고 카드 지로서를 몇십 장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방법까지도 만들어 주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는 해결책을 찾아서 무슨 압류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세원의 발굴을 했는데 그게 저는 세무직 공무원님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시기에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구의 세원도 1억 5000만 원 구비를 확보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공매하고 뭐 하고 절차도 사실 하면 돈을 다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께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다양한 빈집 사업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자체에서 하기는 어려울 거고 시를 통해서나 국가를 통해서 하게 될 건데 우리 사하구에 세금이 체납된 빈집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중에 체납이 금액이 큰 집부터 다시 한번 더 데이터화를 시켜가지고 다양한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세원의 발굴도 하는 동시에 우리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지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39페이지 과장님, 상설 영치반 운영 매월 1개에서 2개 반 운영한다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봄부터 해서 가을까지는 일주일에 세 번씩 해서 직원들이 두세 명 나가서 계속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만 세무3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성과가 적어도 3배 이상 난다거나 그래야 이게 앞으로 계속 운영이 되지 인건비하고 수입하고 이퀄 되면은 굳이 그걸 운영할 필요가 없거든.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3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희영 세무3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인사)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진 민원여권과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숙 고객만족계장입니다.
김기현 기록물관리계장입니다.
류명선 여권계장입니다.
강경미 가족관계등록계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민원행정 고도화 및 역량 강화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추진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작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반기 평가할 예정입니다. 평가내용은 민원행정 체계, 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운영, 고충 민원, 민원 만족도 5개 항목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전반을 평가하고 있는데 최근 그 평가 결과는 24년, 25년 다 등급으로 올해 추진 목표인 나 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 품질 평가제를 통해 전 부서 동 대상으로 민원처리 만족도 및 친절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유기한 민원에 대한 법정 처리 기한을 단축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현재 32명이 활동 중인 구민 민원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구민의 생활 불편 사항 제고 및 구정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구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민원 전화 자동 녹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시간 전화나 면담 민원을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특이 민원 대응 및 퇴거 출입을 제한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휴대용 보호 장비 지급과 전 민원실에 안전 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 알림 자동화 시스템을 구 자체로 AI 시스템을 개발하여 3월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신문고 민원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여 행정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43페이지, 민원 공무원 친절 마인드 제고 및 사기 진작입니다.
전 직원 민원 응대 서비스 향상 교육을 지난 5월 시행하였으며 새내기 맞춤형 친절 교육, 반복·특이 민원 대응 교육 등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직원 맞춤형 친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친절 직원은 표창하고 수범 사례는 전 직원에게 공유하여 친절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정보공개제도 운영 내실화 및 기록물 관리기반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개 청구 처리를 위해 정보공개 처리 기한을 단축하여 조속히 처리토록 하고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은 처리 기한 당일까지 4회에 걸쳐 사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매 분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연 1회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구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여 구민들에게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은 기록물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비전자 중요 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5개년 사업은 8월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민 편의를 위한 여권 시책으로 매주 수요일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 중이며 여권민원실 내에 자원봉사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여권 신청 대기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안내하고 여권 찾는 날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 민원 대기 현황 실시간 알림, 여권 신청 사전예약제 등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운영하여 여권 발급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영아, 임산부, 장애인을 위한 여권 전용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자녀, 다문화가정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하는 서비스도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입니다. 고객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만족하고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을 위해 10개 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신고서를 제공하고 신고 후에는 처리 결과 및 후속 절차를 알려주는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혼인신고 및 구청 방문객 기념 촬영 포토존을 운영하여 즉석에서 기념 촬영 후 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망 신고 시 사망자 금융 거래, 연금 가입 여부 등 상속재산 조회를 접수 받아 해당 기관에서 상속자에게 그 결과를 안내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출생통보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 및 유기 등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거쳐 해당 지자체로 출생 사항이 통보되는 제도로 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는 25년에 1건 직권으로 출생 기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민원여권과)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 41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다른 과에도 이야기했는데 당직실에 민원접수 응대할 때 좀 교육이 필요하다. 민원인들한테 여기 보면 욕설하거나 성희롱하거나 하면 전화를 20분 이상 통화하면 이걸 단절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욕설하거나 그러면 전화를 너무 이리 욕설을 하고 그래서 전화를 끊겠습니다 하고 끊어야 되는데 계속 민원인들하고 싸움, 물론 감정이 북받쳐 싸우겠지만 그래도 공직자로서 민원인들한테는 감정을 섞어서 하면 안된다 그걸 당부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민원 처리 각 부서의 처리 기간이 14일입니까, 민원이 접수되고 나면?
그런 건 조금 한 2, 3일 좀 앞에 또 해 줘도 그러면 민원인들로 봐서는 그걸 기다리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면 좋겠는데 임박해서 그것도 오면은 또 다시 또 서류 준비해 가지고 다시 재접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반복되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구청 직원들을 질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는 각 부서에다가 물론 사안별로 다 틀리잖아요. 민원이 빨리 해 줄 수도 있고 늦게까지 조사를 하다 보면은 14일을 꽉 채워서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한 한 우리 지금 여기 보니까 다 등급이잖아, 그렇죠?
가 등급으로 올라가려면 그런 것도 다 영향이 있거든. 가 등급을 받아 가지고 우수등급 그걸로 선정돼 갖고 포상금도 타고 또 밑에 고생하신 계장님이나 직원들 우수 포상자가 승진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게 민원여권과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 전 부서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해 주시고 민원인들한테 응대를 해 주셔야 적어도 사하구 관내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그 욕설을 하거나 그런 민원은 안 생기지 않겠느냐 우리도 아까 26만 8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다 각양각색 다양하잖아, 그렇죠? 민원이 없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행해야 될 언어나 행동은 조금 더 좀 자제하고 절제된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우리가 다니면 길거리 이런 데 다니다 보면은 많은 민원들이 그래도, 여기 다니신 아마 초선 의원분들 좀 느꼈을 거예요.
민원인들이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안 되는 거를 구의원한테 전화 한 통화 하면 한 2, 3일 내에 즉시 해결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노. 전부 구의원들 통하면 다 된다 해가지고 전부 구의원들의 민원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집행 부서에서도 더 피곤합니다. 내가 볼 때는 민원인이 접수한 거를 오히려 빨리 처리해 줄수록 성과가 올라가고 우리 구의원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니까 오히려 더 유대관계도 좋을 거고 괜히 구의원이 시켜서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발적으로 해주는 게 기분이 좋고 칭찬도 받을 건데 구의원을 통해 한 거 구의원은 칭찬받고 공무원들은 칭찬을 못 받아.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왕이면 어차피 해 줄 거 좀 빨리빨리 해주고 칭찬받고 그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직장생활 37년 동안 민원 부서에도 있고 다 있어 왔지만 이왕 해줄 거 잘해주면 칭찬받을 거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다 등급인데 가 등급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 목표도 가 등급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나 등급까지 목표를 적게 잡으셨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만 노력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전 부서 16개 동도 다 포함되고 그다음에 사업부서 시설사업소나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서 보건소하고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아마 내가 볼 때는 협조 공문을 좀 보내든지 아니면 교육할 때 아까 133명 교육했는데 전체 직원들 교육할 때라든지 이런 거는 좀 해서 합심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현황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진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문미란 윤보수 박상구 조재영 성병욱 주복미 정삼균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이병욱
총무과장강복규
체육진흥과장박찬환
재무과장정영란
세무1과장임명주
세무3과장변희영
민원여권과장윤상진
을숙도문화회관장이성섭
도서관장정양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김영진
총무계장강민형
지방소득세1계장김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