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17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지난 4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련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156억 1300만 원 증액된 8946억 94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8815억 6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31억 3100만 원입니다.
엄중한 재정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예산 절감 노력을 통해 전반적으로 지역 현안 대응 및 국·시비 보조사업 반영 등 불가피한 재정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규 사업 및 증액 사업은 향후 추가적인 재원 투입이 수반되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예비비와 내부 유보금 감액 편성으로 인해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여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감액의 타당성과 대체 재원 운영 계획 등을 살펴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 1개 기금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 늘어난 2억 4300만 원입니다.
본 변경안은 재정 여건 변화나 사업 추진 상황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성과 분석 기준에 대한 적정한 이행과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한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임선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이임선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2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7714억 62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4억 323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과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법정·의무 경비를 반영하고 다대포해변로 포토존 명소 조성,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 주민 복지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보훈회관 등 복합시설 건립 사업과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 개최 지원 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위원 간 논의가 있었으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억 941만 원이 증가한 18억 5444만 원으로 의료급여 기금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기정액 대비 501만 원이 증가한 2억 4260만 원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증가 등을 반영하고 고독사 예방, 여성안심 환경 조성 등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변경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장재희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장재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94억 581만 4000원으로 법정·의무적 경비 및 현안 사업 등 필수 소요액,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 반영,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운영경비, 재난·안전 관련 대응 사업, 주민 생활 직결 기반시설 정비 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차장, 지하수 관리, 화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112억 7607만 9000원을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13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현석 의정계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로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나 그런 재정들 좀 깎는 예산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전체가 어려운 예산 상황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감내들을 하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사업들 일부가 다시 올라옴으로써 구 재정에 부담을 이중으로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어쨌든 의회사무국 심사 과정 중에 드릴 말씀으로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꼭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현석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4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신현수 장재희
이임선 조재영
유영현
○출석 전문위원
유익상
○출석 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중호
도시국장김건우
안전교통국장신순희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박명옥
자치행정국장정승교
보건소장박종태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박성희
자원순환과장최규대
환경과장진묘경
위생과장김종숙
건설과장박현준
도시정비과장이규승
산림녹지과장이강덕
건축과장한상윤
주거정비과장모효종
안전정책과장박은미
재난대응과장임병식
교통행정과장김숙희
주차관리과장박현희
토지정보과장서동구
문화예술과장박숙정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이성섭
미디어홍보과장김미희
복지정책과장김미영
통합돌봄과장김선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경선
아동청소년과장김명숙
총무과장이병욱
체육진흥과장박찬환
재무과장정영란
세무1과장류장극
세무2과장하말숙
세무3과장변희영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황강순
건강증진과장이종면
도서관장엄현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김영진
의정계장오현석
○의안회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2026. 4. 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4월 17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