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15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윤보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경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된 첫 번째와 두 번째 안건이 한정옥 총무위원장께서 발의한 조례안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해당 두 안건을 심사한 후 위원장님과 사회교대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경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보수 오늘은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신현수·조재영·유동철·유영현·신현수·윤보수·장재희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대리 윤보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정옥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30초 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의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 구조 변화 및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사업 추진, 인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 관리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는 조사 연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보수  한정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적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인구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인구정책위원회를 두어 자문과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전문연구와 유공자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4년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부산의 합계 출산율은 0.68명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으며 부산의 인구 증가율은 전년 대비 -0.60%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고령 인구 비율은 23.9%로 전국 최고 수준에 속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2025년도 상반기 기준 전출자의 약 51%가 청년층으로 인구 유출의 중심이 되고 있어 지역 활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한편 통계청 2025년 7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으나 구조적 저출산과 인구 자연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적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저촉이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보수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옥 의원님 그리고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신현수·조재영·유동철·유영현·강현식·김민경·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대리 윤보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정옥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한정옥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민 가족행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정옥 의원입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토킹 행위와 그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스토킹 위협으로부터 사하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추진 및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토킹 방치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보수  한정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최근 스토킹이 중대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함에도 피해자 보호와 지원 근거가 미흡한 현실을 보완하고자 우리 구 차원의 예방, 보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여성 폭력 방지 시행 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방 교육, 심리 법률 상담, 기관 협력 등 지원 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사업의 위탁과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유관기관 및 전문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비밀 유지의 의무를 규정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구의 실질적 예방, 보호, 지원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과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구민의 안전 보장과 인권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스토킹 범죄 예방 체계 보완과 2차 피해 방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토킹 방치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보수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4조에 스토킹 시행 계획 수립에 대해서 예방 교육이나 홍보 이런 거는 구청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피해자 보호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경찰하고 하는 업무와 어떻게 다른지, 구분이 어떻게 되고 아니면 협력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예. 저희 구에는 사하가정폭력상담소라고 전문기관이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쪽 기관과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임선 위원  지금 하는 사업은 폭력상담소 운영 정도……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가정폭력상담소가 전문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분들, 이 내용이 스토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제폭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토킹 자체도 넓은 의미의 폭력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또 물론 내용을 보면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노인이라든지 남성분들도 해당이 되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폭력상담소라든지 그리고 또 만약에 야간에 이렇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성폭력방지종합센터가 또 우리 시에는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보수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스토킹 지금 피해, 우리 사하구에 피해가 얼마인지 통계 나온 거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월 평균으로는 한 15건으로……
○정삼균 위원  그러면 이거 피해 통계하고 피해 해가지고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걸 별도로 좀 제출해 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보수  서면제출 해 주시고 존경하는 한정옥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앞으로 이게 조례가 선언적으로 그치지 않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이 예방과 또는 그 후속 대책도 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옥 의원님 그리고 김선민 가족행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회의 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김선민 가족행복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가족행복과장 김선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460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 간 중복된 출산 장려 지원 조항 정비입니다.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 구청장의 출산 장려 지원 범위와 지원금에 대한 규정이 24년 5월 제정 시행된 사하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어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6조제3항 및 같은 항 1조에서 5호까지 그리고 제4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양성평등기금 운용 기한 연장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조례 제21조 기금의 존속기한이 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 양성평등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제정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와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산 지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25년 말로 만료될 예정인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여 출산장려 관련 사항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 장려 관련 규정의 중복을 해소하여 조례 간 체계를 정비하고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정책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법령상 문제점은 없고 입법 타당성과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채창섭·한정옥·송샘·박정순·윤보수·전영애·정삼균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한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양기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양기주 의원  존경하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외 도시와의 국제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사하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사하구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자매결연 등의 체결, 제의,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교류 협력의 체결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명시됨에 따라 우리 구와 국외 도시 간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여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국제교류 결연 절차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결연 제의 시 검토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우호협력은 의회 보고사항으로, 자매결연은 의회 의결사항으로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국제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우호협력은 의회 보고사항으로, 자매결연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차등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대표기관의 통제를 균형 있게 반영한 조례안으로 법적·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실장님, 빠른, 빨리 좀 답변 좀 주세요.
  주요 내용 보면 국제교류협력이 지금 우리 중국 정안구인가 여기 한 군데만 되어 있죠?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럼 우호협력은 어디 돼 있어요?
○기획실장 이해경  우호협력은……
○정삼균 위원  아직 안 돼 있고?
○기획실장 이해경  지금은 예예. 아직……
○정삼균 위원  자매결연도 안 돼 있고?
○기획실장 이해경  네네. 자매결연으로만 돼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국제교류협력 같은 경우는 몇 개 나라로 한다 이런 건 지정돼 있어요?
○기획실장 이해경  지정은 안 된……
○정삼균 위원  몇 군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자면?
○기획실장 이해경  지정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여러 군데 해도 돼요?
○기획실장 이해경  되지만 여러 가지 또 구 여건을 감안하면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할 수는 있다. 여러 나라를 해도 된다 안 된다가 없고 할 수는 있다 이거지요?
○기획실장 이해경  네,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럼 우호협력도 마찬가지고……
○기획실장 이해경  네. 딱히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제한 사항이 없으면 중국 정안구 여기도 좋은데 저런 몽골이나 우리나라보다 조금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도 한번 우리가 교류를 해서 한번 그런 데도 방문해서 우리의 경제 성장 이런 것도 전달하고 또 그쪽의 문화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한이 돼 있는 건지……
○기획실장 이해경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없으면 그런 데도 한번 추진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강제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
○기획실장 이해경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기주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가 지금도 정안구에 지금 집행부에서도 정안구 갈 때도 있고 또 정안에서도 우리 사하구청으로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네.
○윤보수 위원  그때 저희 의회,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한 번 정도 갔던 걸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관리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갈 수 있도록 힘든 재정이지만 최소한 예산 편성은 같이 좀 나중에 도와주실 걸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기주 의원님 그리고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채창섭·김민경·유동철·한정옥·장재희·이임선·유영현·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10시31분)

○위원장 한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현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현식 의원  존경하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경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신청·결정 기준 및 정산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부정 신청 등 임의 변경 시 비용 환수와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경사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 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민간 소유의 공중이용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신청 절차와 정산, 통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로점용허가 및 감면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현행 법령에서 일정 규모 미만의 시설이 경사로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행약자가 이용에 불편을 겪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접근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중이용시설 진입로에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이동 편의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원 대상의 선정과 사후관리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비용 추계에 보니까 1차 정도 1000만 원씩 올라와 있던데 하나 하는 데 1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시설이 가능합니까? 10개소 한다고 돼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 사례들을 확인해 가지고 보니까 이게 소규모 시설이라서 100만 원 정도면은 어느 정도 설치가 가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소규모라고 단정을 못 짓는 게 뒤에 이거 이 자료 첨부한 거 보면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는 거, 공공건물은 다 돼 있어요, 지금.
  안 돼 있는 게 없는데 공중이용시설 중에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이용원, 목욕장, 지역 자치센터 이런 데는 다 공공기관이니까, 5번 같은 경우는 다 돼 있고 공중화장실도 다 돼 있어.
  지금 문제는 의원 같은 경우는 2층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런 데는 이걸 어떻게 설치를 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지금 현재는 2025년 3월 이후는 의원이나 한의원들이 다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 이전에 설치가 안 된 그런 곳에 지금 민간에 소규모 생활 밀착시설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시설에 보통은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사용 가능하고 아마 2층이나 기존 돼 있는 그런 데는 조금은 설치를 지금 하기 힘들지 않겠나 지금 생각에……
○정삼균 위원  그렇지. 계단은 좁아갖고 겨우 사람 하나 지금 이런 데를 어떻게 공용이용시설을 하냐 이거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그런 데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 의원님이 발의한 경사로 설치가 2층 이상은 조금은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내용에다가 뭐 이런 시설이 가능한 지역만 한다가 좀 단서가 붙어야 되는데, 다 이거 나라도 요청하면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설이 안 되잖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일단 저희들이 만일에 그런 시설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한지 여부랑 다 확인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연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지금 10개소씩 하게 되어 있는데 견물생심이라고 지원을 다 해준다면 다 하고 싶어서 막 밀려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선별을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일단 올해, 만일에 내년부터 되게 되면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 한번 해보고 만일에 수요가 많게 되면은 또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정삼균 위원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게 이제 시설 올라와 있는 거하고 여기에 있는 거하고는 약간의 괴리가 있어요.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걸 좀 잘해, 100만 원 가지고는 서울은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 자재비하고 인건비 해가지고 아무리 소규모라도 100만 원 가지고 공사하려면 할 게 없습니다.
  나 이 100만 원 가지고 공사한다는 자체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현식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갖고 실제로 이렇게 경사로가 설치가 되면 저도 사실 받는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애기를 둘 키우는데 유모차를 끌고 갈 때 단차가 있으면 상당히 좀 애기한테도 위험하고 그리고 애기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한테도 되게 힘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우리 제5조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보면 우리 조경선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송샘 위원  여기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례가 이게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용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예. 지금은 조례 내용은 너무 상세하게 또 해 놓으면 또 이게 상황이나 그 여건이나 예산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또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일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고 첫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송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설치 비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설치 비용에 상한을 두든지, 설치 비용에 상한과 자부담의 프로테이지를 좀 시행규칙에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예.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전부를 한다든가……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1개소 100만 원 지금 비용 추계는 이렇게 해 놨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예. 100만 원 중에 자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전부를 하든지 저희들이 그거는 그때 계획서상에, 계획을 수립할 때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고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좀 명확화 해 주십사 하는 저 요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네,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지금 민간으로 한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예.
○윤보수 위원  그럼 지금 공공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중이용시설 「국민건강법」에 대해 있으면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청이나 사하구의 각 기관에는 다 지금 장애인에 관련된 게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거의 저희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 지금 여기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지금……
○윤보수 위원  민간이죠?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소규모로 이래 조금은 법적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격리돼 있는 조금 제한……
○윤보수 위원  본 위원의 가게에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아, 그거……
○송샘 위원  그거는 이해충돌……
○윤보수 위원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에 안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웃음)
○윤보수 위원  아무튼 나중에 이거 하시게 되면 자부담이 만약에 거의 없거나 작을 경우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점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어쨌든 담당 과장님이시고 옆에는 또 의회 예산을 책임지는 운영위원장님 발의하셨는데 사하구의회 본회의 4층에는 아쉽게도 의장석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가 없습니다. 리프트도 없고요.
  사하를 대표하는 기관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부서나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민간의 지원도 있지만 우리 공공의 지원은 같이 이번에 꼭 예산 편성을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운영위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강현식 의원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제가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100만 원이라는 거는 현실성이 없거든요, 솔직히.
  공사를 하게 되는 거는 현실성이 없는데 이거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보면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대부분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1층에 조그마한 보도가 있을 때 경사로 설치하니까 일단 현재는 한 100만 원 정도면 서울시에도, 서울시 물가에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런데 1층은 솔직히 장애인, 비장애인들 그렇게 뭐 힘들지는 않는데 보통 2층 이상 올라갈 때가 좀 힘이 들고 아까 송샘 위원님이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애들 휠체어, 유모차 이렇게 태우려 하면 올라가려 하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은 괜찮은데 없는 곳은 힘들어서 계단을 올라가기는 힘들어서 그런 점이 많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어쨌든 이게 보편화가 되면 모를까 이게 그렇다고 강제 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예.
○위원장 한정옥  일단 안 됐다고 벌금 무는 것도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예. 사각지대인 곳에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 안 하면 안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식 의원님 그리고 조경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채창섭·유동철·조재영·한정옥·김민경·정삼균·강현식·신현수·윤보수·양기주 의원 발의)
○위원장 한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재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재희 의원  존경하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경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재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및 장기요양 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장재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권익증진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지역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구청장의 책무와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행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기요양 기관장의 노동관계법 준수와 인권침해 예방, 내부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2021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장기요양 수요가 증가하고 돌봄 공백 위험의 확대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돌봄노동은 장기요양시설뿐만 아니라 이용자 가정에 단독으로 방문하는 특성상 폭언, 폭행, 성희롱, 감정노동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위험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6조 및 제35조의4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하며 지역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돌봄의 내실화 그리고 종사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장재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보고 굉장히 이게 시대에 부합하는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장기요양요원이라는 단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초고령화 사회 특히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으로 인해서 장기요양요원이라는 새로운 직업군이 탄생하게 됐고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이런,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조례에 전체적인 게, 전체적인 내용이 “노력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강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제5조 처우개선 사업 중에서 구청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제5조의 제3항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제4항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강제 조항을 좀 둠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조례의 질을 좀 한층 높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조경선 과장님과 장재희 의원님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지금 현재 장기요양요원은 수시로 법정 교육이라든지 인권 교육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인권 보호 사업도 저희들이 기관마다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여태까지는 구청에서 이런 조례가 없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더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를 한 번 더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고……
○송샘 위원  하여야 한다가 안 돼 있다고요.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하는 구청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사실은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여태까지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된 계기가……
○송샘 위원  지금 없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근데 이제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 보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게 발의가 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할 예정인데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좀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의무 규정으로 안 바꿔도 우리 장재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고 또 과에서도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재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도 65세가 다 넘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인구의 24.8%가 사하구는 노인인구에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 이거 올라온 거에 보면 이게 두 가지잖아요.
  부당 경험 유형이 이용자가, 이용자 및 가족이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있고 부당 행위 그다음에 장기요양 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아까 우리 송샘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재나 제재할 수 있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위법을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그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당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지금 이거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조례를 이래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이런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가서 대처를 하고 보호를 해줄 수 있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그 내용은 저희들 다른 법에 지금 법에 돼 있고 이거는 그 법을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특별한 그런 조례라든지 업무 내용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관의 법적인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했었으나 저희들이 이거는 구체적으로 지금은 하려고, 더 노력해서 하려고 지금 제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에 어떻게 어떻게 제재를 한다는 거를……
○장재희 의원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요. 6조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게 요양사들이 건강보험공단하고 관계가 있지마는 그 요양기관, 장기요양 기관은 구청장이 허락하에 등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당 행위를 당했을 경우 그 요양원들이 서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접수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사실 조사를 하고, 사실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너무너무 너무나 많은 부당한 경우를 당했다면 구청장이 그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삼균 위원  근데 거기 안에 여기 포함, 여기 6조에 그게 다 포함돼 있어요?
○장재희 의원  예. 그러니까 구청장의 권리보장, 6조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이 있습니다. 거기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정삼균 위원  잠깐만, 그다음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혹시나 이런, 이게 총 합해서 10가지인데 10가지에 대해 부당 경험해 가지고 지금 뭐 수사나 아니면 제재를 한 그런 유형의 그게 있습니까, 자료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지금 현재는 저희들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정삼균 위원  자료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예.
○정삼균 위원  이분들이 사실 이거 요양기관에서는 실제 우리가 이래 하는 거를 발견하기가 쉬운데 이용자 가족들이 언어 폭력이나 이런 거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증거를 채집하거나 옆에 예를 들어서 같은 환자들이 아니면 요양원 다른 분들이 이걸 증인을 서주거나 해야 이게 다섯 가지가 증인 증거로 채택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래 욕설을 했다 해가지고 신고해도 어떻게 이걸 만약에 증거가 안 되면 채택이 안 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위원님, 혹시나 요양보호사들이 부당 행위를 당했을 때 이렇게 고충 상담을 하게 됩니다, 기관장에.
  그러면 기관장이나 관련된 사회복지사가 면담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하고 만일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만일에 그 수급자, 그 대상자를 우리 요양보호사가 더 이상 보호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으면 같이 그 수급자를 또 변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수급자뿐만 아니고 수급자 가족한테도 이런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그런 수급자에 대한 업무도 전환이 되고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는 그런 처리 결과들을 요양보호사한테 통보도 하고 근데 만일에 장기요양보호사가 그런 시정 내용이, 원했던 시정 내용이 아니면 법에서 저희들 우리 구청에다가 제가 이런 고충을 당했는데 이런 시정 내용이 제가 생각한 내용보다는 미흡합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하면 저희들이 또다시 사실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하게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근데 이게 지금 사실 2번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기관에서는 CCTV나 뭐 있거나 이래 가지고 이게 조금은 발견하기 쉬운데 1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요양기관에서 이런 게 문제가 발생되면 자기들이 신뢰도나 해가지고 이런 게 문제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 다 이렇게 숨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 그런 게 좀 염려되고 지금 우리 사하구의 장기요양병원 및 요양 합해서 몇 개소나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137개소가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하는 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예.
○정삼균 위원  이게 여기 보면 아까 장기요양요원이라 했는데 요양이라는 건 병원도 들어가고 그냥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운영하는 그 요양원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포괄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병원은 저희들이 거기는 보건소에서 따로 병원으로 관리하고 여기는……
○정삼균 위원  예를 들자면 각 요양병원이나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요양원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그거는 의료기관이고 저희들은 요양원만 관리를 합니다.
○정삼균 위원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우리 사하구에 있는 요양원에 타구 사람들도 많이 와서 사실은 이걸 이용하고 우리 또 사하구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 시내 어디 경남도 가고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
  우리 조례를 이걸 하면은 우리 사하구 사람이 저 다른 구에 가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런 건 대책이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사하구에 장기요양요원이?
○정삼균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이 우리 가족들이 타구에 가서 이런 부당 경험을 당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아, 부당 경험을 당했다, 환자들이. 그러면……
○정삼균 위원  우리 조례에 이거 같이 영향이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근데 이거는 해당 소재지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우리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타 기관에 있는 내용들을 민원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진달은 할 수 있고……
○정삼균 위원  관리는 어렵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예. 그렇지만……
○정삼균 위원  근데 타구의 사람들이 일단은 우리 쪽에 와서 우리 요양원에 있으면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는 혜택을 해 줄 수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혜택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장기요양 기관을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조금 내가 볼 때는 우리 사하구 주민이 불합리할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장재희 의원  보충 설명드리자면……
○위원장 한정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기주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그리고 장재희 의원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본 조례 2조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죠? 정의를 간단하게 읽어보면은 장기요양원 요원이라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 생활이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의미한다 이래 정의돼 있죠,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네네.
○양기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장기요양요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분 또는 「의료법」에 의해 가지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 「사회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자격증을 딴 사회복지사 그리고 의료기사 관련 자격증, 법에 의해 가지고 자격증 딴 물리치료사 포함돼 있어요. 이 장기요양요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과연 자, 여기서 어떤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분을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처우 개선을 해야 될지 그래서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위원님, 금방 답변을 하는 중에는 질의 내용이 요양보호사 그 내용이라서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라든지 간호사, 물리치료사 아니면 영양사, 조리사 그 요양기관에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는 모든 요원들을 다 통틀어서 장기요양요원이고 그분들을 통틀어서 저희들이 처우 개선이라든지 인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양기관에 처우 개선이라 할까 또 그리고 저희 관에서 처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우리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비용 추계는 안 나왔어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예.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하구 관내에 여기 종사하는 분이 최소한 1000명 이상 될 겁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네네.
○양기주 위원  이상,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차후 대책을 마련한다 하면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현재 우리 구 재정 상황으로는 예산이 수반된 사업은 지금 현재는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기존 시설들을 항상 방문하고 점검을 하든지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근무 조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모니터링 해 가지고 저희들 종사자들의 의견도 듣고 그 의견을 들어서 기관 측에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유도를 하고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일에 구 재정 상황이라든지 광역자치단체의 시 재정 상황이 같이 좋아지면 또 이렇게 예산이 수반된 사업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행 못하니 그러면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를 먼저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본다든가 그리고 사회복지사 그 지역에서 좀 취약 지역에 있는 분들 우선적으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기요양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관련해서 다 예산이 나오고 다 추진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전부터?
  예산이 많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런 관련 일들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근데 그러면 겹쳐지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일단 건강보험공단도 장기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의 책무가 있고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책무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 하는 거는 또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든지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우리 구 장기요양요원을 위해서 그렇게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발의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부자인 건강보험에서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좀 예산이 많이 드는 거는 그쪽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좀 부족한 분은 우리가 좀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제가 이거 정확한 이 조례의 용어의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게 장기요양요원만 이렇게 처우 개선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예.
○위원장 한정옥  장재희 의원님, 그 뜻으로 하셨습니까? 그래 우리가 부당 경험 유형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다툼이 있으며 일단 경찰이 나서야 될 정도의 해결감이지 CCTV는 어느 한쪽은 피해를 봤다고 CCTV가 있어야 조심을 한다 하고 하나는 인권 침해다 하고 이렇게 늘 상충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까지 가기에는 그렇고 일단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기 위한 처우 개선에 대한 조례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장기요양요원이 일단 그 병원에 근무만 하면 장기로 들어갑니까? 오늘 가서 내일 또 장기로 들어갑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장기요양요원은 일단 우리 장기요양수급자들을, 수급자들……
○위원장 한정옥  이를 돌보면 장기요원 그렇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예. 돌보는 그런 그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다 모든 직원을 다 장기요양요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정옥  연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연수하고 상관없이 다 장기요양요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정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재희 의원님 그리고 조경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한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정 관광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미정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459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감천문화마을의 정체성과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특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객 유입이 저조한 지역에도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 추진 시 고유한 자격, 디자인, 기술, 창작 역량이 요구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적합한 인력 및 단체와의 협업을 가능하게 하여 사업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고 감천문화마을 전역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문화마을 특화형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격, 디자인, 기술 또는 창작 역량을 갖춘 자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천문화마을이 지닌 역사·문화적 자산과 주민공동체의 노력을 바탕으로 관광 명소로 성장하였으나 감내2로에 방문객이 집중되고 아랫길 등 주변 지역의 활성화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른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하여 창의적 역량을 보유한 자와의 협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법령상 문제는 없으며 정책적 타당성도 인정됩니다.
  다만 수의계약의 특성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선정 절차와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등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현식 위원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우리 공유재산을 이제 그러면 임대하고 대부를 해서 선정된 업체가 그걸로 해서 스스로 수익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그렇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공유재산을 자기들이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인테리어하고 디자인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 비용도 일괄 자신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 그런 조건으로 할 예정입니다.
○강현식 위원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거?
  혹시 사전에 혹시 이게 신청이나 혹시나 이런 제안이 들어왔던 업체들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지금 현재 프랑스 어린왕자재단 쪽에서 감천문화마을에 어린왕자가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조금 협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춰 와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합니다. 접촉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는 모든 제반 사항을 자기들이 다 부담을 해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조금 타당성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러면 이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나서 자기들의 인테리어 했던 모든 것들이나 이 구조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일체 만약에 계약 기간이 끝났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원칙은 원상회복이 원칙입니다.
○강현식 위원  아, 그렇군요. 이 민간 사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수익이, 수익성이 없는 사업인데 이걸 지금 그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모든 것을 같이 다 임대를 해주는 건 아니고 부분 부분적으로 계약을 할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전체를 계약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 입지에 맞는 조건을 좀 감안을 해서 위치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할 거지……
○강현식 위원  부분 부분적으로?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전체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주민협의회가 저희들의 공공재산을 대부분 다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관에서 주도하거나 주민협의회 역량으로는 특화된 콘텐츠를 넣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특화된 콘텐츠를 감천에 넣어 보고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현식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혹은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한 전체적인 테마에 맞게 이제 그런 공유재산들도 다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죠?
  아니면 자기들 왔을 때 여기서는 딱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사업을 갑자기 해버린다거나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죠?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아, 계약서에다 다 명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주민 환원 사업까지 같이 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현식 위원  대부 한다는 건 저희가 비용을 또 받을 거라는 말씀이시고.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강현식 위원  과연 수입성이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 하여튼 잘 시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조례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면 제안 이유에 나에 보면 이렇게 싹 설명이 다 돼 있어. 그죠?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투자된, 감천문화마을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웃음소리)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산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으로 처음 2011년도 정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15년이 넘는 기간을 감천문화마을에 도시재생사업과 작년에 관광진흥과를 하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시하고 이렇게 다 들어간 돈을 보면 국비하고 다 포함해서 460억 정도, 461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한정옥  아닌데? 더 들어갔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그러니까 그거는 인건비와 이런 거 조금 빼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략적으로 그렇게 들어갔다 보고 내가 그날도 설명회 왔을 때도 이야기했는데 감천문화마을 관광객들의 특성하고 소비 패턴을 이건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감천문화마을을 지원을 하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만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감천문화마을이 더 발전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거 조사한 거 없죠?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소비 패턴은 지금 저희들 용역을 하면서 앞전의 용역을 관광 마스터플랜 하면서 한 건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체류 시간이 좀 짧다 보니 그렇게 이게 숙박을 하든지 뭐 이런 체류 시간이 길어야지만 소비가 좀 많아지는데 체류 시간이 짧다 보니 소비 성향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솔직히 조금 떨어지는 편이기는 합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나간 지금 현재는 뭐 솔직히 말해 지나가는 거잖아요. 지나가는데 잠시 들려가지고 한 30분 이내로 관광을, 관광할 게 없으니까 내가 볼 때는 30분 이내로 한 바퀴 들렀다 가는 것 같은데 적어도 외국인과 내국인들의 소비 패턴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왔을 때 소감이라든지 뭔가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조례하고는 별개지만은 내가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하려다가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야지 물 먹는 하마도 아니고 계속 지금 돈만 투입해 가지고는 앞으로 감천문화마을이 발전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꼭 그건 해 가지고 좀 조사를 해서 더 좀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제가 그때 보고받기는 600억 원이 더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1000억이 넘게 들었다고 소문이 그렇게 나가 있어요, 사하구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늘 뭐 자꾸만 돈만 퍼먹지 결과물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거기 있는 주민들도 만족도가 높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조례를 다시 재정비하는 차원은 아랫길까지 전체를 좀 봐서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 또한 아까 우리 강현식 위원님 말씀하셨죠. 그거 해갖고 만약에 수익이 안 나면 그 사람들이 또 뭘 해갖고 그냥 또 그 환원도 좀 시켜준다는 거 그거, 그 부담을 갖고 있고 지역 주민과 연계, 그 지역 주민들이 벌써 텃세가 있어갖고 외부에서 들어와갖고 뭐 하려 하면 자기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될 건데 사사건건 간섭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너무 부담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도 명확하게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다부지잖아요. 그런 거는 이거는 너무 간섭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 줘야지 안 그러면 자꾸만 돈만, 운영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랫길을, 이거는 아랫길까지의 전부 다 포괄적으로 조금 발전시키고자 하는 조례 아니에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좀 정확하게, 자꾸 우리 이제, 자꾸 예산 넣을 수 없어요. 이제는 그만 넣어도 돼요, 정말로.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준다고 얘기를 못 박아야 됩니다.
  과장님, 좀 그렇게 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주민협의회하고 협의를 잘해서 진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리고 아까 정삼균 위원님 말씀하시대요. 정확한 금액 얼마 들어갔는지 한 번쯤은 빼놓으세요. 나중에, 다 위원님들이 원하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정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한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분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박은미 체육홍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반갑습니다. 체육홍보과장 박은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발의된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4년 3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제33조의3 공유재산의 대부 등이 신설되어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령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의 제8조의2 공유재산의 대부 등을 신설하여 제1항에는 사하구 체육회 및 사하구 장애인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4년 7월 신평장림체육관 개관으로 인하여 신평레포츠공원 내 체육시설을 현행화하고 테니스장 사용료 및 야간 이용시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신평레포츠공원은 신평장림체육관 개관으로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이 철거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6조제2항에서 테니스장 야간 사용 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정 사유는 조명 시설이 있는 테니스장을 야간 사용 시간을 정하여 야간 추가 요금을 징수하는 시간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제13조제3항 사용료의 징수 방법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사유는 위 규칙이 21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징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어 준용 근거가 없어 삭제하였고 기타 사용료 징수 기한, 사용료의 수납, 관리자 및 사용료 징수부 작성 의무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조례 제정 이후 테니스장 사용료는 약 30년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소폭 인상하고 청소년 일반 및 전용 사용, 연습 사용의 구분을 삭제하고 사하구민 일반으로만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타 지역의 주민과 요금을 구분하여 사업 구민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용료의 부과 기준입니다.
  기존 1인당 부과되었던 요금을 코트 1면당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기본요금의 50%로 인상하고 평일, 토·일·공휴일 기본요금을 구분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 사용 시 추가 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설 운영 도모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난 2024년 3월 26일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나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하구체육회 및 사하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의 신설 취지를 반영하여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법령상 문제가 없으며 정책적 타당성도 인정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평장림체육관 개관으로 변경된 신평레포츠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을 현행화하고 장기간 요금이 조정되지 않아 발생한 운영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테니스장 사용료를 소폭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신평레포츠공원 내 폐쇄된 체육시설,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을 삭제하여 시설 현황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제목을 사용 기간에서 사용 시간으로 변경하고 테니스장의 야간 사용 시간을 동절기, 하절기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별표1에서는 테니스장 사용료를 1인당 부과에서 1명당 부과로 변경하고 사하구민 일반으로 요금 구분을 신설하였으며, 야간 조명 사용료 시간당 3000원을 신설하고 초과 사용료를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요금을 현실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신평레포츠공원 내 체육시설의 실제 운영 현황을 반영하고 테니스장 사용료 및 야간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료 인상에 따른 주민 수용성 확보와 세부적인 시행 기준 마련 홍보, 사전 안내가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보수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지금……
○윤보수 위원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위원장 한정옥  그 뒤에……
○윤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지금 테니스장 이용률이 보통 얼마 정도 되죠? 아니……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사용 인원 얘기하시면……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사용 가동되는 게 말입니다.
  몇 % 정도, 평일·주말.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지금 25년도에 사용 인원이……
○윤보수 위원  인원은 중요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하루 시간으로 우리가 개장 시간부터 폐장 시간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이용이 되죠, 평균적으로?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제가 지금 파악된 거로는 1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1489명 정도.
○윤보수 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저희가 오픈할 때부터 마감까지 하는 시절 안에 지금 우리가 저희 서부산의료원 부지에서도 지금 테니스장이 없어져 가지고 테니스 동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테니스 공간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예, 줄어들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래서 저기 활성화 계속 돼 있는 사정입니까? 어때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9개 테니스 동호회가 꾸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9개 테니스 동호회 외에 다른 구민들은 좀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거의 안 합니다.
○윤보수 위원  거의 안 합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거의 지금 을숙도 다목적구장을 이용합니다.
○윤보수 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있는 테니스 분들하고는 좀 협의가 되신 거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예. 협의 충분히 됐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반대로 다른 구·군 테니스장 전용 사용료를 보니까 이게 실내인지 실외인지는 모르겠는데 낙동강 생태공원 제가 봤을 때는 실외인 것 같거든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예. 거의 실내는 사직하고 우리 구하고 금정 정도만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정도 빼고 없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구민분들은 협의가 된 거고 나머지 분들은 최소한 우리 구민이 아닌 분들은 낙동강 생태공원 이상 정도로 올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거 조례 한번 개정하면 또 몇십 년 걸릴 건데.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이건 충분히 테니스 동호회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윤보수 위원  외부 분들은 꼭 우리가 협의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네.
○윤보수 위원  그러면 구세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테니스장은 틀리게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 보도 1분 거리입니다. 다른 테니스장하고는 틀려요.
  여기는, 직접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못 가는 정류장도 있는데, 일반 2시간 4000원 개정이 됐는데 낙동강 테니스 정도로 해 가지고 한 6000원으로 올리고 야간 조명도 1만 원으로 올리고 하면 우리 사하구에도 더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일단 충분히 다른 구도 요금을 검토를 했는데 공공체육시설로 있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소폭만 계산하는 걸로……
○윤보수 위원  그래 결국은 우리가 제일 싸게 치이던데요, 그러면.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예, 맞습니다. 거의 우리 구가 제일……
○윤보수 위원  가장 좋은 접근성을 가진 위치에서 가장 가격이 작을 필요가 있을까요?
  가성비로 따지면.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그거는 좀 검토 다시 하면……
○윤보수 위원  올리는 건 어떻습니까? 다음에 또 개정 못 할 거잖아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올리는 걸로요, 검토를?
○윤보수 위원  지금.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지금 하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윤보수 위원  아닙니다. 멘트 하나만 하고 동의만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그러면 또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에 또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보수 위원  사하구 외고 외쪽에 구민 아닌 분들.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아, 구민 아닌 분들?
○윤보수 위원  예.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아, 거의 여기는 우리 구민들이 다 이용하니까……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민 아닌 분들을 굳이……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구민 아닌 분들 일반을 더 올리자는 말씀이신 거예요?
○윤보수 위원  그렇죠. 좋잖아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그래 검토 다시……
○윤보수 위원  아니, 검토를 하면 지금 해야 돼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아, 지금 해야 된다고요? 그럼……
○윤보수 위원  하지 말까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아니 사실 거의 사하구민이 이용하는 거라서 올리려고 하면 사하구민 같이 올려야죠.
○윤보수 위원  사하구민 올리려면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일단 그거는 나중에 추후적으로 하고 일반 나중에 할까요, 과장님?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저는 한정옥 위원장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짧게 해가지고 시간……
○정삼균 위원  이거는 또 짧게 아니고 꼭 해야 될, 지금 현재 1인당 얼마 받아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아, 현재는 1인당 1회에 2시간에 일반 1000원입니다. 그럼 두 명이 하면 2000원이죠.
○정삼균 위원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 2시간, 이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요? 출입하고는 누가 관리해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예. 체육회에서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관리자가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이거지. 이걸 지문 인식을 한다든가 뭔가……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입출, 입장하고……
○정삼균 위원  시간 타임을 잴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이 사람들 내가 자주 가보면은 관리가 안 돼.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예. 가보시네요.
○정삼균 위원  관리가 돼야 돈을 어쨌건가 받을 거잖아요? 그다음에 코치, 거기 하는 코치들이 있어. 가리키는 일반인들 레슨한다고, 그 사람들 계속 있거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 돈을 받고, 코치 레슨하는 이 사람도 돈을 받아야 되거든. 2시간 넘어가면 또 돈을 받아야 돼, 계속.
  이런 게 지금 여기 안 되어 있다고. 그다음 어린이들도 이게 지금 어떻게 와서 연습을 하는데 어린이들은……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어린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정삼균 위원  아니, 거의 없다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없습니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없다 하면 안 되고 어린이들도 올 수 있다니까. 어린이들도 여기에 무료면 무료 명시를 해놔야 되는데 자꾸 외부인은 없다지만 다른 구에서도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윤보수 위원님은 다른 구에 오는 사람들은 돈을 올리자 우리 사하구민들은 어차피 지금 테니스협회하고 협의가 된 금액이지마는 외부는 지금 여기 보니까 다른 데 굉장히 비싼데 우리가 제일 지금 저렴하다 그렇다는 얘기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예. 저렴합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코치하고 어린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를 명시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그러면 그냥 어린이도 사하구민 일반으로 구분해 가지고……
○정삼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려면 여기 이거 해놔, 명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돼 있다, 이거지.
  그 코치도 2시간 지가 돈을 벌어먹고 와, 자기는 자기 레슨 해주고 돈 받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하루 종일 해요, 그 사람들.
  그 코치도 돈을 어떻게 받는다든지 무조건 코치고 그런 건 안 따지고 2시간 넘으면 다시 체킹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안 갖추면 이 사람들 하루 종일 쳐도 우리가 누가 가서 이거 당신 2시간 넘었으니까 또 체킹하고 돈 내라 그래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복식은 4명이 하거든. 단식은 2명 하지마는, 그걸 이거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추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테니스 시설 이용료의 현행 개정안에 보면 예전에는 청소년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거든요.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예, 없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게 사용 인원이 진짜 인원이 없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 동호회가 거의 점검을 해서 할 수가 없는 건지 그것도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이게 모든 게 예산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 협회하고 같이 조율하고 합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우리가 안을 정해서 협회하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 사람 비싸다고 이거 우리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못 올리겠네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아, 그렇지는 않죠.
  다른 타구하고 요금을 비교해 가지고 충분한 금액에 대해서……
○위원장 한정옥  지금 우리 사하구가 지금 돈이 예산 부족으로 있지마는 이게 그래도 현 시세에 맞게끔 그래도 요금도 받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아마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게 이러면 우리가 해주고, 원래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 현실화 되게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다들 지금 문제점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자꾸만 자꾸만 협회하고 협의를 봤다 이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이래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 정도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받아도 무방하다 이 정도가 나와야 될 건데 협회하고 이미 계약을 그런 식으로 뭐 협정을 맺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꾸 우리가 협회에 끌려다녀야 되고, 지금 시간도 정말로 테니스협회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장악해 가지고 하루 종일 정말로 문제점 이임선 위원님, 정삼균 위원님 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윤보수 위원님하고.
  하루 종일 써도 누가 제지하는 사람 없고 자기네들 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테니스협회 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위원님들 우리 뭐 그래도 이렇게 안에 올라왔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까요?
  통과시킬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윤보수 위원  일단 통과해 주시고……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아마 전국체전 때문에 부서에서 정신이 없었던 거, 어제 성화 봉송까지 해 가지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네. 죄송합니다.
○윤보수 위원  근데 앞으로는 여기 어쨌든 협회에 대한 소통에 대한 부분은 관례적으로 해와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위원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좀 잘 과장님 판단해 주시고 오늘은 일단 조례를 제가 또 총대 메는 것 같은데, 해주시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금 전체적으로 국민체육센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조금 올려야 돼. 물가상승률만큼은, 그거는 꼭 좀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리고 아까 정삼균 위원원님 말씀……
○정삼균 위원  올려버리면 청소년이나 코치하는 이런 사람들 돈이 명시가 안 되고 2시간 이후에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서 어떻게 그걸, 조례 통과하는 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뭐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정옥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미 체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10.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한형만 세무1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형만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형만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한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66호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인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우리 사하구가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775만 원이며 산정한 금액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6년 3월까지 출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6년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출연 금액은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775억 원의 1만분의 1.2 비율로 산출됩니다.
  다만 연구원 혁신 방안 후속 조치에 따른 법정 출연금 인하 예정 비율 1만분의 1.0을 반영할 경우 출연금은 775만 원이 됩니다.
  검토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과 자치단체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출연·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합니다.
  이번 출연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그리고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종합할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형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58분)

○위원장 한정옥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부서별 감사대상 자료 제출 목록은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총 174건의 자료를 집행부에 제출 요구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결 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보수  이임선
  송샘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이해경
  관광진흥과장이미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경선
  가족행복과장김민선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세무1과장한형만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5. 9. 30. 한정옥·신현수·조재영·유동철·유영현·강현식·김민경·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5. 9. 30. 한정옥·신현수·조재영·유동철·유영현·강현식·김민경·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5. 9. 30. 양기주·채창섭·한정옥·송샘·박정순·윤보수·전영애·정삼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5. 10. 1. 강현식·채창섭·김민경·유동철·한정옥·장재희·이임선·유영현·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
    (2025. 10. 1. 장재희·채창섭·유동철·조재영·한정옥·김민경·정삼균·강현식·신현수·윤보수·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자원봉사센터 감천캠프 사무실 대부표 감면 동의안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이상 6건 2025. 10. 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1건 10월 1일 회부됨.
○의안 철회
  (사)자원봉사센터 감천캠프 사무실 대부료 감면 동의안
    (2025. 10. 1. 사하구청장 제출)
      (2025. 10. 14. 사하구청장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