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1년6월18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9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ｏ 제9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ｏ 5분자유발언(김재영의원)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제9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09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93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ｏ 제9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본 안에 대하여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부문은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변동액을 정리하고 당초 예산편성 후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변동내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서부산문화회관건립, 도로개설 등 주민숙원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재정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19억6,800만원이 늘어난 1,274억8,700만원으로 10.4%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86억8,100만원이 늘어난 927억6,900만원으로 10.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억8,700만원이 늘어난 347억1,800만원으로 10.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61억700만원, 지방교부세 4,000만원, 조정교부금 5억원, 국․시비보조금 20억3,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일반행정비 16억6,200만원, 사회개발비 39억4,500만원, 경제개발비 22억8,600만원, 민방위비 1억3,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6억5,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99억1,800만원에서 2억9,800만원이 증액된 102억1,600만원으로서 그 주요 내역은 증지수입수수료 7,8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1억8,800만원, 공해배출부과 등 기타 징수교부금 3,200만원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59억7,400만원에서 58억900만원 증액된 117억8,3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38억3,600만원,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13억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6억5,900만원이며 나머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문 설명 시에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필수경비는 18억200만원으로 인건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기타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3억5,700만원으로 일반행정부문은 행정지도제작, 사하구소개영상물 제작 등에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은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비 등에 1억7,400만원, 경제개발 부문은 ‘98년, ’99년도 재난관리기금 미확보액 등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는 동차량구입, 사무용 컴퓨터, 에어컨구입 등에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45억9,200만원으로 일반행정 부문은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1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괴정2동사 신축부지매입 6억원, 구청 제2별관 신축 부지매입 2억1,000만원, 구청사 및 하단1동사 화장실 보수 등 2,600만원 총 20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 부문은 동네체육시설 보수, 승학산 재석골 쉼터 화장실 설치 등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은 괴정3동사～복개도로 간 도로개설 5억원, 하단1동사～남도궁궐아파트 앞 도로개설 1억6,000만원 등 도로굴착복구비에 13억원 등 총 15건에 2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은 자활보호자 생계비 등 65건에 18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등 2,300만원으로 의료보호사업 반환금에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5억5,000만원으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4억1,000만원, 예비비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를 조정하여 주차질서 도우미운영 1억900만원, 을숙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15억원, 을숙도 공영주차장 설치에 4억원, 주․정차단속 차량구입에 1,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2,800만원, 국․시비보조금 13억7,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20억3,600만원으로 괴정1․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림유수지이설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토지매각 수입 등으로 장림1동사 신축 5억500만원, 민간자본 투자비 상환에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900만원으로 감천2동 공동변소 보수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19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선용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선용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5일 우리 의회에 제출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정례회 시 심사하게 될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3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4명 모두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재정조정으로 알뜰한 예산편성을 유도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실태 등을 분석하여 구정운영 성과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2분)
이번 임시회 기간과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이용조 의원, 최영만 의원, 최선용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강정순 의원, 김상수 의원, 이해수 의원, 김명석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5분자유발언(김재영의원)
김재영 의원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총무위원장 김재영 의원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 온 국민의 관심이 온통 물 걱정과 가뭄해갈에 집중되어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번에 혹심한 가뭄과 물 관리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은 평소에 세심한 실태저검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을숙도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함께 재검토해 보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낙동강 하구의 을숙도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철새도래지로서 1966년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되었고 1983년에 시작된 하구둑 축조공사와 함께 국내․외적으로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들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도 지난 95년말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을 기점으로 해서 축구장과 롤러스케이트장 등 주민휴식공간을 확충하는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 왔으며, 2002년 아시안게임 등에 대비하여 유채꽃과 코스모스 꽃밭도 조성하여 도심 속에 색다른 볼거리를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을숙도는 우리 구만의 소유가 아니고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부지와 시설의 소유 주체에 따라 각기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어 청소, 차량소통, 환경관리 등에서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엄청난 이용객들로 인해 축구장과 화장실, 주차장 등은 수용한계를 훨씬 넘어서고 있고 제때에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는 넘쳐나며, 이용객들은 빈 공간이면 아무 데나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굽는 등 취사행위까지 하는가 하면 지나친 음주와 소란으로 인하여 모처럼 나들이에 나선 뜻 있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하루 빨리 종합적인 관리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하구 하구둑 하단은 철새보호지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간되어 각종 채소를 재배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보호장구 없이 자동차와 인도 사이를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다녀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급히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정례회 기간 중 최영만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을숙도를 테마 타운화하여 문화와 레포츠 공간으로서 종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간시설의 재배치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안한 데 대하여 구에서는 부산시의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을숙도 개발을 추진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지 못 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자체적인 종합 관리개선 방안이 검토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을숙도 주차장 내 자동차 극장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보았듯이 환경단체와 환경과 생태보존에 관한 논쟁을 벌여야 할 정도로 을숙도는 시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마다 여름철이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 관계 부서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공익요원 등 가용인력의 활용과 자원봉사단체 등과의 협조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의논하여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이지 부산의 명소인 을숙도가 건전하고 질서 있고 안전한 주민의 문화휴식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 노력들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때 향후 추진이 예상되고 있는 부산시의 생태공원 조성계획과 명지대교 건설 등과 관련된 “생태계 파괴” 논란에 대하여도 우리 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펼쳐 보일 수 있다고 보며, 나아가 을숙도의 환경보호 문제에 시민단체 등에도 이해와 설득의 명분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서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을숙도가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잘 정비된 휴식공간으로서 이용객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청소, 교통, 시설물 관리 및 이용객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을 합동 점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을숙도 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1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6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17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최영만 김주석
김재영 최선용
김명석 이해수
허명도 고광웅
이정도 장용희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이상은 박규호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윤용태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조병락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사회복지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오판수
도시개발과장구자현
허가민원과장최영언
지적과장조재용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조(총) 최영만(총)
최선용(총) 강정순(사)
김명석(사) 김상수(사)
이해수(사)
(6월18일자)
○의안제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월5일 사하구청장제출)
6월5일 총무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월9일 의회운영위원장제출)
제9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6월9일 의회운영위원장제출)
6월18일
(8일간)
6월25일
제9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6월9일 의장제의)
고광웅
김재영
휴회의건
(6월9일 의장제의)
6월19일
(6일간)
6월24일
○서면질문서제출
복지법인선영어린이집노인건강센터설립에관한질문서
(5월21일 허명도의원 제출)
5월21일 집행기관에 이송
○서면답변서제출
허명도의원서면질문에대한서면답변서
(5월26일 사하구청장제출)
(서면질문서화 함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