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1년6월25일(월) 17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7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7시02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영만 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영만 의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5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후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6월 19일 수정예산안과 6월 2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특위에 회부되어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변동액을 정리하고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의 변경내시액을 추가 계상하여 인건비 등 필수 소요경비 부족분과 주민숙원사업, 투자사업비 등 세출부분을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75억2,627만1,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20억685만2,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87억1,950만8,000원이 증가되어 928억774만3,00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여섯 건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2억8,734만4,000원이 증액된 347억1,852만8,000원 규모로 대부분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적립기금 이자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5.65%, 사회개발비가 8.37%, 경제개발비가 45.86%, 민방위비가 50.10%, 지원 및 기타경비가 41.71%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200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38억원, 국․시비 반환금이 6억원에 이른 것은 정확한 세입추계와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예산운용이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각시설 철거비, 동사 화장실 보수, 하수구 및 담장 보수 등 시설비와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어 향후 구정운영에 있어 각종 시책과 추진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추진으로 계획적이고 알뜰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힘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실․과장의 관심 부족으로 인하여 충분한 소명자료나 의견개진이 없었다는 점이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항목별로 위원들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과다 책정된 사업비와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일반행정비에서 공무원 해외여비, 휴대폰 고속충전기 구입비에 699만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비에서는 두송어린이공원 보안등 설치, 화장실 3유3무 운동 홍보물 제작비에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 사고 가로등 복구 공사비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민방위비에서는 비상급수시설 안내 입간판 설치비 등에 2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 총 1,719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외 다섯 개 부분의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며,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7시10분)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김재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김재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등 동 기능전환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구 본청에 한시기구로 설치된 주민자치과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동 기능전환의 원만한 마무리와 주민자치센터의 내실 있는 정착, 발전의 지원을 위해 연장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2001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그 동안의 운영성과와 연장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동 기능 전환사업의 원만한 마무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당초 기구 설립취지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연장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최영만 김주석
김재영 최선용
김명석 이해수
허명도 고광웅
이정도 장용희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이상은 박규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윤용태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오판수
허가민원과장최영언
【보고사항】
○특별위원장․간사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석
간사 최영만
(6월19일자)
○의안제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6월19일 사하구청장제출)
6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의안심사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월5일 사하구청장제출)
(6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6월25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