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19일(목)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 5분 자유발언(양기주 의원)
(16시00분 개의)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강문봉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6시02분)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한국소비자연합 윤지영 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만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례회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841억 7824만 8000원으로써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2.43%인 114억 971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가 가급적 반영되도록 하였고 집행기관의 보완자료 등을 검토하면서 예산의 균형적 편성 여부에 대해 위원회별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의 둘째 이후 자녀 출산 지원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함께 병행되어 양육 친화적이고 가족 친화적인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승인하였고 경제진흥과의 유기동물 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정확한 개최 수 파악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최 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향후 예산편성 시 국·시비 가내시액을 철저히 확인하여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강조하면서 국·시비 보조사업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52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자리복지과의 사하청년 네트워크 운영 사업은 사하구 청년지원 조례와 더불어 관내 청년들이 스스로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참여 창구를 열어주기 위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 감량기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기반시설을 갖춘 후 운영위를 편성해 주기 바라면서 528만 원을 삭감하였고 자원순환시설 견학 건은 실질적으로 견학이 어려운 7, 8월 혹서기를 제외하고 또한 관용차량을 활용한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차량임차료 중 6회 분 31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의 다대포해수욕장 블루프래그 친환경 해수욕장 지정의 경우 블루크래그 지정을 통해 관광객 유치 등 다대포해수욕장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추가 의견으로는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현장지원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총괄 현장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마을별로 지원 관리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민간위탁금 사무관리비 등 일부 통계목에서 과다한 예산편성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에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부서의 보완자료 제출과 의견개진 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기금은 행정 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 총 기금 조성액은 92억 2181만 1000원이며 15억 4987만 7000원에 대한 지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특위에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기금 운영 계획의 자활사업 보고회는 소외되는 자활 참여자가 되도록 하고 지역자활센터별로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전년 대비 증액된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만큼 실질적인 불법광고물 단속 및 감소효과가 나타나기를 당부하면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개별적인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운용하고 자산의 안정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6시12분)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의회에 찾아와 관심과 애정을 보이시는 방청객 여러분! 총무위원장 박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낭비요인이나 비효율적인 행정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실, 청렴감사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해변관리사업소, 3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비롯하여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주민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면서 단순한 업무 지적이 아닌 바람직한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총무위원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감사 질의 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하신 주요내용을 토대로 요약 작성하였고 항목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소관 부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2019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오늘도 변함없이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주민의 다양한 행정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선례 답습적이고 소극적인 행정 관행을 바로잡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기본적인 감사자료를 비롯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최근 2년간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 그리고 타 지자체의 정책 우수사례 등을 세밀히 비교 분석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감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특정 업체와의 잦은 수의계약에 대한 개선 요구를 비롯해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 내년도 감사에서는 동일 사안이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유형별로 질문의 강도는 달랐지만 전체적으로는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적인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문제를 비롯해 주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모든 행정사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잘못된 부분은 엄중하게 지적하는 동시에 수혜자인 주민들 입장에서 다양한 정책 대안들도 제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환경 관련사업과 기초생활보장, 보육, 노인 및 장애인 복지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구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각종 주민 지원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서로 협치하는 과정을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철저한 감사준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또한 많은 감사 요구자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건을 일괄하여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양기주 의원)
(16시22분)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기주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과 86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괴정동 지역구 양기주 의원입니다.
신낙동강 시대에 즈음하여 사하구의 역할과 대개조론 총결판.
민선7기 김태석 구청장님은 6대 비전 40개 공약과 함께 취임하셔서 변화를 바라는 구민의 뜻을 받들어 구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누구나 살고 싶은 사하, 찾고 싶은 사하, 머물고 싶은 사하 조성을 위해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를 비전으로 실천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부산대개조 정책투어, 사하구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비전내용을 보면 첫째, 해양 생태 중심 문화관광 도시사업으로 다대포 관광벨트 조성, 어촌뉴딜 300사업, 강변대로 해안산책로 조성 둘째, 맑고 푸른 환경 도시사업으로 장림유수지 환경개선, 환경통합관제센터 설치,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 조성, 괴정천·장림천 수질개선 셋째, 새롭게 태어나는 주거도시사업으로 감천동, 신평동, 괴정동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위 사업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하구민들에게 감동과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서지역과 사하지역 간의 개발격차가 사하구의 인구 유출을 견인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향후 사하구의 존립 기반까지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하고 심각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서 사하구청과 사하주민에게 다시 한 번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40년 된 사하구 청사를 국토부의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으로 활용하여 도심의 노후 공공청사를 임대주택 및 수익시설로 70층 복합청사로 개발함으로써 사하구청사가 서부산권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뿐 아니라 원도심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도시철도 1호선 신평역청사를 지하화하여 지상에 세계최초의 트라이포트 하이스쿨을 건립하여 여기에 철도·항만·육상·항공 등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 노력과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실행 방안을 찾고 지역화폐 등을 발행하여 위축된 소비경기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넷째, 개발을 저해하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혼재를 분리해야 합니다. 우선 신 장림역 주변 준공업 지대를 하루빨리 이전시켜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개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대항 개발과 다대포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주민생활 여건개선과 관광지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견인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주민만을 생각하고 사하구에 대한 사랑과 발전을 위한 충심에서 말씀드리오니 잘 귀담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과제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구민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송 샘 강 남 구
김 소 정 김 민 경
김 기 복 정 세 자
강 문 봉 양 기 주
유 동 철 박 정 순
전 영 애 한 정 옥
이 복 조 최 영 만
전 원 석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이근주
자치행정국장손창민
복지환경국장서은교
안전도시국장민순기
보건소장나정현
기획실장정승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오명숙
평생교육과장이미경
재무과장박영숙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문화관광과장김숙희
민원여권과장신향미
복지정책과장이기전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박재일
여성가족과장백재효
경제진흥과장김정혜
일자리복지과장이귀향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안전총괄과장김강원
건설과장정호권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송갑영
도시정비과장김종길
보건행정과장박봉갑
건강증진과장이상희
을숙도문화회관장이종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성낙전
의사계장변영태
【보고사항】
○의안심사
2020년도 예산안
(2019. 11. 18.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 11. 18.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19. 12.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보고서 제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2019. 12. 12. 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5분 자유발언
12월 18일 양기주 의원의 「新 낙동강 시대에 즈음하여 사하구의 역할과 대개조론 총결판」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