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1992년1월13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감천1,2동새마을금고예금피해주민구제방안대책강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감천1,2동새마을금고예금피해주민구제방안대책강구의건(한정동의원외7인발의)
(14시16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1월13일 하루동안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9회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는 1월13일 하루동안 할 것을 선포합니다.
2. 제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연령순에 따라 김청일, 이현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9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김청일, 이현택 의원으로 선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3. 감천1,2동새마을금고예금피해주민구제방안대책강구의건(한정동의원외7인발의)
(14시21분)
먼저 본 안을 발의한 한정동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사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구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정욱 부구청장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좋은 일을 두고 의회가 개회가 되어 발전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돼야 하나 여러분께서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태평양증권사의 횡령사건으로 우리 구의 감천1동과 2동 새마을금고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금고가 얼마나 어렵게 설립이 되었고 얼마나 힘들게 육성이 되어왔으며 우리 서민들이 애환이 깃든 마을금고였던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민들의 장바구니에서 어린아이들의 코 묻은 돈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허리를 졸라매고 과거의 턱 높은 은행창구를 대면하지 못하던 소액의 돈들이 한푼 한푼 모여서 그야말로 서민의 애환이 서려있는 우리의 금고가 아니었겠습니까?
이 금고는 시중은행과 같이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위하여 설립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과정 속에 탄생한 새마을금고를 우리 손으로 보호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돌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사고 이전의 정상적인 새마을금고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고발생 이후에 본의회에서는 비회기중이었습니다마는 류차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1월6일부터 3일간 의회차원에서 사고가 난 감천1,2동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를 방문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책논의에 부심 하였으나 결국 이 문제는 부산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의회차원에서 정식출장을 서울 태평양증권 본사를 9, 10일 양일간 방문하여 적극대책추진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동기는 아무리 우리 의원들이 전력을 다할지라도 이 지역의 주인인 주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비단 감천1,2동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우리 사하구 전체 마을금고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도 구민의 대표자인 우리 의회가 앞장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민이 마음놓고 마을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의회가 솔선이 되어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 될 때까지 우리 다같이 의논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써 두 새마을금고 중 피해가 큰 감천1동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본의회의 최진두 의원께서 감천1동 새마을금고의 이사로 계시기 때문에 최진두 의원의 상세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진두 의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오늘 이 임시회를 소집해 주신 의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우리 의회를 지켜보기 위해서 우리 구민 관람객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76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이 마을금고가 설립이 되어서 15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우리 주민들은 어려운 과정에서 발전학 위해서 스스로가 협동정신으로 마을금고에 일전부터서 10원, 100원까지 출자를 하고 예수를 해서 앞으로 큰돈을 마련하고자 힘 모아 왔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오늘날 15년 동안에 130억 또는 170억의 거대한 재산을 확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지난해 12월24일 언론계통으로 해서 감천1,2동 마을금고가 태평양증권의 횡령에 말려들었다고 하는 보도가 전해짐으로써 우리 주민들은 그야말로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신년을 맞아 휴일이 지나고 6일날 아침에 우리 금고 문 앞에는 새벽부터서 수천명의 우리 주민들이 금고에 맡겨 놓은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에 우리 금고는 그야말로 일시 예탁금과 상환준비금으로써 13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 주민들이 인출하고자 하는데 서슴치 않고 지불을 했던 것입니다.
하루를 지나니 13억원이라는 돈은 하루아침에 인출이 되고 10원 하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회를 개최하여 우리는 시지부로부터 담보로 하고 돈 10억원을 대부 받아 그 뒷날 다시 10억원을 가지고 인출하다 보니 역시 돈은 고갈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우리는 훗날 문을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회와 우리지역 여러 유지들과 의논한 끝에 한번 더 우리가 있는 담보를 맡겨서 약 10억원 정도 더 빌려와서 지금은 이 돈을 다 쓸 수가 없고 다만 약 20%라도 필요한 돈을 들이자고 해서 10억원을 대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다음 어떤 돈을 가져와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인출해 드릴 것이니 이해해 달라고 했던 것에 주민들이 다소 호응하는 입장에서 현재 문을 열고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는 의회차원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결집된 단합의 힘으로써 그야말로 폐쇄직전에 있는 우리 감천1,2동의 마을금고를 우리 주민이 항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주민들은 우리 의회에 많은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시회를 하기 전에 의장 본인과 손판암, 한정동, 최진두 의원과 함께 태평양증권 본사에 1월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에 다녀왔습니다.
그 경과사항을 감천2동 손판암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손판암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신미년, 다시 부활된 지방자치시대가 열려 의정활동이 시작된지 어언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태풍“글래디스”호 피해조사와 행정사무감사와 92년도 예산심의 그리고 수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희망찬 임신년을 맞이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본 의원 모두 기대가 컸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1월4일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본 의원의 귓전을 스쳐갔습니다.
감천1,2동 새마을금고의 태평양증권 예수금에 사고가 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론매체에서는 대서특필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류차열 의장님께 긴급보고를 드렸고 오후 3시에 본 금고 대책회의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대책회의 진행 중 류차열 의장, 박원갑 의원, 조용근 의원, 김청일 의원, 류대형 의원 다섯 분의 의원은 저희 동을 방문해 주셔서 많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일에는 새마을금고에 동민과 회원여러분들의 대거 인출사태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지혜와 설득을 호소하였습니다마는 동민여러분이나 회원여러분들은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출사태로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한푼 두푼 모은 자산, 17년 역사를 무시하고 165억원을 무차별 날리는 비참한 환경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어찌 이룩한 금고인데 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며 진정을 호소했지만 능력은 한계가 있나 봅니다.
이때 류차열 의장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들이 다시 저희 동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슬기와 용기를 가지고 최후의 그날까지 극복하라는 격려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회원 여러분들이 애향심으로 지혜를 모아줄 것과 마을유지들이나 자생단체장 여러분도 금고를 사랑해 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킷을 만들어 가지고 이곳저곳 금고 앞에서도 설득과 호소를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류차열 의장, 김희정 의원, 박원갑 의원, 최진판 의원, 한정동 의원, 조용근 의원, 장창조 의원, 강정순 의원과 본 의원은 본 금고의 2층 회의실에서 영세성이 높은 이 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도와 드려야 할지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하나같이 태평양증권 본사에 항의를 하고 촉구도 해서 진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몇몇 의원이 서울출장을 가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피해동민과 금고회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태평양증권 본사 방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9일 류차열 의장, 최진두 의원, 한정동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은 태평양증권 본사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사하구 의회 의원으로서 태평양증권 사장을 만나러 왔다고 했더니 비서는 상임감사실로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박우근 감사와 다각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별다른 방안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사장을 직접 만나야 매사는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에 저희 일행은 촉구를 해 보았습니다만 사장의 소식은 전연 없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일행은 사장실로 자리를 옮겼고 이때부터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태평양증권 류철호 사장은 도저히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걱정만 하고 있을 따름이라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별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류차열 의장께서 먼저 “같은 류씨 종씨라 우선 반갑다”라는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어려운 주민이 밀집해 사는 동네에 엄청난 피해와 물의가 야기되어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은 그야말로 사하구의회차원에서 의장이 인솔해 왔으니 좋은 결과를 달라는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 최진두 의원께서는 태평양증권 직원이 저지른 일은 사장이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태평양증권 부산지점장 김성균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체포되어야 하며 체포가 되면 태평양증권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 좋은 결과를 달라는 항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한정동 의원은 사회통념상 우리지역 금고는 문을 닫았는데 태평양증권은 버젓이 영업을 계속한다는 것이 형평상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니 이것은 형평을 잃지 말고 사장이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는 항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류철호 사장께 감천 1,2공 금고에는 엄청난 물의가 야기되고 있으니 선 해결 후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금고는 문을 닫아서는 안되니 우선 자금을 돌려서 해결해 달라 나머지 법적인 조치나 회사의 조치는 추후에도 가능하니 우선 지원해 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저희 금고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회원들에게 손해가 있어도 더욱 안 된다, 만약 금고문을 닫았을 경우 당신 회사도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고 문을 닫아야 한다, 만약 이것이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모르긴 하지만 지금 부산에서는 버스가 10대 내지 20대 대기상태에 준비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제가 어떤 공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 류 사장한테 좀 더 깊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서남단에 위치한 저희 지역의 금고를 어찌 이룩하였는데 재벌회사가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돕기나 어려운 사람을 보살펴 주어야 할텐데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짓은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항의를 계속 했습니다.
옛 성인의 말씀에 “인장이 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고로 사람은 큰사람한테 덕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평양증권에서는 이 어려운 영세성이 높은 회원여러분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칠수가 있느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장지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태평양증권사는 일개 나무에 불과하다는 그런 옛 성인의 진리의 말씀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고 태평양증권에서 그냥 무마하는 식으로 넘어간다면 이것은 재벌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 지역은 이렇게 어려운데 본사에서는 중역대주주 긴급회의 한번 없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격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금고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 설레는 가슴을 조이면서 시간은 어느덧 저녁 7시가 지났습니다.
아무런 대책과 결론 없이 동료의원 4명은 최종적으로 중지를 모은 것이 30억원을 우선 지원을 해 줄 것을 류 사장에게 당부했습니다.
류 사장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우리 일행은 1월10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터이니 그때 확실한 답변을 바란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증권회사를 나와 숙소에 도착해서 사하구민의 억울함과 손해에 대해 새벽4시까지 의논을 하다가 중지를 모은 것이 증권감독원, 내무부, 정무1장관을 방문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호소할 각오를 했습니다.
1월10일 정부종합청사에 도착해 이곳저곳에 호소를 하고 태평양증권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사장이 상면의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에 일행은 태평양증권 회사에 갔습니다.
류 사장 말씀은 중역긴급회의를 한 결과 금고를 파산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금고를 살려보자 해서 15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동료의원들은 76억원인데 15억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전날 얘기했던 30억원을 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했더니 류철호 사장의 말씀은 우선 15억원으로 중역회의에서 결정했으니 서로의 형편상 이해를 해달라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그 후 류차열 의장께서 태평양증권 사장께 다시 전화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어떤 조건으로 지원하는가 물었더니 감천 1,2동 새마을금고 파산예방 자금지원금액으로 규정을 정했다고 합니다.
부산새마을금고지부에 있는 방법대로 하면 이자가 있는데 이 금액은 이자가 없는 것으로 우선 마을금고 정상가도에 최선의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 태평양증권 본사 방문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새마을금고 활성화에 35만 구민이 합심하여 주시고 두서 없는 저의 결과보고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신년 새해에도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사업번창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손판암 의원께서 몸살이 났는데도 불구하시고 저희의 조그마한 노력에 의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민들의 금융기관인 마을금고가 불법적 횡령사건으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민의 손에 의하여 애써 가꾸어 온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하루아침에 쓰러질 수는 결코 없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돌이켜 정상운영 시켜야 함은 구민여러분이나 우리 의원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명약관화한 사실을 두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방금 손판암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태평양증건 서울 본사까지 방문하여 맡겨 놓은 서민들의 돈을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내려왔으며 그 결과를 감천1,2동 사고수습 대책위원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을 대표한 본 의회에서도 태평양증권주식회사에 대하여 본 사고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자금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전부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류차열 신준식
김광욱 김신우
강정순 김삼현
최진판 박원갑
장창조 김청일
이석래 김정헌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박수관
김형호 최진두
손판암 류대형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임정욱
총무국장김동환
문화공보실장정규철
재무과장곽소득
세무과장성종무
지적과장김종률
시민과장정형진
민방위과장이태경
가정복지과장김영식
지역교통과장안병일
토지관리과장김방옥
보건소장이재석
【보고사항】
감천1,2동새마을금고예금피해주민구제방안대책강구의건
(1월11일 한정동의원외7인발의)
발의자 한정동
찬성자 이현택 김광욱
박원갑 최진두
김청일 최진판
박수관
제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월13일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