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8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삼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숙정 문화예술과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정삼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33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미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미란 위원입니다. 명세서 책자 143쪽 보시면요. 홍티예술촌 운영 있습니다. 홍티예술촌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숙정 홍티예술촌은 2017년 개관이 되었습니다.
○문미란 위원 그러면 레지던스형 예술문화공간으로 입주 작가들을 받고 있는데 매년 입주 작가들이 몇 명쯤 오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숙정 저희가 입주 작가들은 8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공개 모집을 통해서 부산 소재한 청년 작가들 위주로 해서 뽑고 있는데 입주 신청을 하시게 되면 2년을 기본으로 하고 매년 1년씩 해서 연장을 해서 최대 5년까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문미란 위원 그러면 연장하는 데 심사 같은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숙정 네. 홍티예술촌 입주 작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문미란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럼 1년에 입주 작가 한 명의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숙정 1인당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가 지금 입주 작가들 입주를 하시게 되면 월 사용료를 5만 원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월 5만 원씩 내게 되면 개인 작업실하고 공동 작업장 그리고 전시가 있는 경우에는 전시실도 이용을 하시게 되고 입주 작가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하는 거는 입주 작가 릴레이 전시 그리고 오픈스튜디오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 전시전을 하게 되면 개인 전시에 따른 보상금 지급 그리고 오픈스튜디오를 하게 될 때에도 보상금 지급이 되고 그 전시에 따르는 홍보 엽서라든지 팸플릿 등을 제작을 합니다. 1인당 계산을 해보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한 1년에 한 500 정도는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미란 위원 그러면 기획 전시라든지 릴레이 전시 같은 거는 그게 의무 사항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숙정 네. 홍티예술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시회는 입주 작가들이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문미란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문화예술과장 박숙정 아닙니다. 오픈스튜디오도 매년 시행을 하고요. 기획 전시부터 저희가 릴레이 전시까지 하며 그리고 사하예술제 하실 때에도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럼 통상 행사 참여하시는 게 작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3회에서 5회까지도 참석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1인당 500만 원은 최고 행사를 다 참석하셨을 때 보상금……
○문미란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올해 오픈스튜디오가 지금 예산이 그게 다 삭감된 걸로 보이는데 오픈스튜디오, 맞죠? 올해는 안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숙정 올해는 특히 구의 재정 상황이 조금 좋지 않아서 일단 오픈스튜디오를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는 삭감을 했고 그리고 또 홍티예술촌에서 이번에 꿈의 스튜디오라고 저희가 문체부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을 지금 후원을 받게 되었고 그 예산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하고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오픈스튜디오를 좀 겸해서 같이 하려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문미란 위원 오픈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은 이런 레지던스형 문화 공간이라든지 입주 작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생소한 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입주 작가 오픈스튜디오를 통해서 그런 공간이 있고 여기에서 입주 작가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예술가들이 이런 이런 활동을 한다 하는 것을 홍보하고 또 알리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좀 잘 빠뜨리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숙정 올해는 또 특히 문화선도산단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문화가 있는 날 사업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 내에서도 홍티예술촌 입주 작가들도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미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삼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미란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문미란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이번 추경에 선셋 영화제는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좀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관사에서 정산을 두 달 후에 이렇게 해서 보내준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숙정 민간보조금법에 의하면 민간보조 사업이 시행 완료 이후에 정산은 두 달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리고 민간보조 사업으로 지급이 된 거는 영화 관련 콘텐츠로 영화 섭외, 영화인 섭외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지금 한국 영화감독협회로 나간 상황입니다.
그 사업도 지금 정산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달까지 저희도 끌고 갈 사항은 아닌 거고 나머지 시설 관련해 가지고 계약을 했던 부분을 저희가 직접 계약을 다 했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은 정산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화감독협회에서 오는 보조금 정산까지 받고 나면 최종 행사 결과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두 달 이내로 일단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두 달까지는 소요가 되지 않고 9월 중에는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문미란 위원 그 정산 자료들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숙정 저희가 선셋 영화 축제를 개최를 하고 나면 결과 보고는 총무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료 자체는, 결과 보고 자체는 행정 원문 공개에서도 공개되는 자료라서 그거는 대국민 자료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미란 위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25년도 거하고 26년도 거 들어오는 대로 상세 자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숙정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삼균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할게요. 거기에 매번 지금 선셋 영화제가 몇 번 위원님들한테 이게 이슈거리가 되고 항상 질타의 대상이거든. 지금 거기 조직위원회에 우리 위원님이 몇 분 들어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숙정 두 분 들어와 계십니다.
○위원장 정삼균 두 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어쨌건 조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 조직위원회에서 예를 들자면 위원님들을 패싱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서 꼭 의회에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조직위원회에서 무작정 막 이렇게 섭외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있고 참여 위원님들의 역할이 따로 있겠지마는 조금 그런 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번처럼 매번 우기가 되면 우기 때는 어떻게 정산을 할 거냐 예를 들어 비가 왔을 때는 어떻게 정산한다는 그런 것도 계약서에 포함돼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자면 물론 이번에는 가수들이고 뭐고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거지만 사전에 일기 예보나 이런 거를 아니면 주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시행이 안 될 때는 계약서에다가 몇 %를 준다든지 서로 약정을 해 가지고 의회의 예산이 조금 낭비가 안 되고 누가 보더라도 일을 잘했다 이렇게 좀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직 겨우 4회 해 가지고 조금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는 두서없이 하고 그게 진행도 그렇고 그렇는데 이번에는 아주 깔끔하게 됐는데 날씨가 안 도와줘 가지고 매년 날씨가 좀 아쉽습니다. 꼭 위원님 두 분이 들어가 계시면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조직위원회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직위원장한테 하고 사무총장님한테 꼭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굳이 이거 가지고 자꾸 반복되게 이렇게 질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 일 잘하고 여름에 그 뙤약볕에 고생하고 칭찬은 못 들을 망정 이런 질타를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숙정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47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 신청 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사업설명서 156페이지 봐주십시오. 감천문화마을 축제 7756만 원이가? 전액 삭감했다고 했는데 기존 명맥을 이어온 축제를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구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지금 행사성, 축제성 예산은 전체를 삭감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감천축제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축제를 이번 해는 좀 쉬었다가 내년부터 다시 재개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관광공사에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예산으로 조금 작은 예산이나마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주민들 위주로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조재영 위원 그럼 앞으로는 계속 사하구에서 예산이 없으면 계속 예산을 삭감하실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예산 사정을 봐야 되겠지마는 내년부터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한 축제를 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지금 감천은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객 위주의 어떤 축제보다는 주민들끼리 좀 화합하고 주민들끼리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면서 예산은 조금 작게 들이고 그런 축제 방향을 전환을 해 가지고 작게라도 축제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신다 그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예예.
○조재영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삼균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 5000만 원 지원받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스 설치나 조명 같은 것들 시설을 하고 나면 거의 예산이 안 남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자기들이 확보하는 그 예산하고 해봤자 이때까지 운영, 이게 부산시에서도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그런 축제인 걸로 아는데 이게 관광객들을 제외하고 주민들만의 행사로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 그 자체도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그래도 구색 갖추기라고도 뭔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의 예산 지원을 하고 이렇게 인력 지원을 해야 뭔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액 삭감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이 축제가 2023년도에는 한 2억 3000만 원 정도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2024년도에도 2억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작년에는 한 1억 10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했고 올해는 5000만 원을 관광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주민협의회 자체 기금이 있거든요. 그 기금들은 주민 환원 사업으로 쓰여지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 기금을 저희들이 운영위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 3000만 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합해 가지고 한 8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하면 기존에 저희들이 청사초롱을 했거든요. 마을 전체 청사초롱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거 하고 기본적으로 부스 설치를 하고 부스를 한 20개 동 정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 자체 단체원들 있다 아닙니까? 단체원들이 하는 먹거리 이렇게 해 가지고 먹거리 부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위주로 해 가지고 그래 하면 나머지 공연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은 어떤 학교나 대학이나 또 동아리, 예술단체나 이런 데 협조를 해 가지고 조금 저가로 해 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게 하고 부스에도 저희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또 입주 작가들이 있으니까 그 작가들이 또 이런 작품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부스를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축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운영은 될 것 같습니다.
○박상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만 들어도 앞에 행사할 때 2억 원 가까이 예산이 지원이 됐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1억 가까이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넣으려고 해도 지금 8000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하여튼 있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제 생각에는……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작년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 2억이 들어갈 때는 개·폐막식을 했거든요. 개·폐막식을 하려면 무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다대포에서 하듯이 이렇게 큰 무대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가수를 부르고 그래 했거든요.
그런 행사를 작년부터는 안 했습니다. 개·폐막식을 없애고 그냥, 그것도 장소적으로 감천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개·폐막식을 하려면 주민들이 엄청 피곤하거든요. 거기 차량도 다 통제를 해야 되고 또 주민들 차량까지도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켜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개·폐막식을 없애는 그런 비용이 엄청 많이 절감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그것도 주민들이 또 먹거리 장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별로 다 참여를 시켜 가지고 그런 거 위주로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진짜 무슨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런 걸 되게 수렴을 해 가지고 그 돈을 좀 작게 들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이게 좀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천문화마을이라는 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알려지면서 더 지원받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네에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주민들도 감수를 하고 이 행사는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을 완전 삭감은 조금 무리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삼균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는데 부스 운영을 20개 정도 한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 부스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부스 설치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용역사에 계약을 해 가지고……
○조재영 위원 부스를 20개를 만들면 거기에 입주를 주민들이 합니까, 아니면?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보통은 입주 작가들……
○조재영 위원 입주 작가?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예. 입주 작가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광공사에서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스를 운영을 했고요. 또 어떤 공모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 가지고 하고……
○조재영 위원 통우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는 거기 못 들어갑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단체에서도 합니다. 단체에서도 참여하는 게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단체나 관광공사 입주 작가들이 거기 들어가면 부스를 1개 얻기 위해서 돈을 낸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럼 거기서 버는 수익금은 다 어떻게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예를 들어 판매 수익금은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조재영 위원 버는 사람들 다 가져갑니까? 아니면 어디……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렇지는 않고 자기가 버는 거 자기가 다 가져가고 부스도 공짜로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예예. 그렇게 합니다.
○조재영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삼균 성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병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천문화마을 축제도 이렇게 전액 삭감하는 판국에 제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을 이야기하려 하니까 조금 그렇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 봅니다. 사실 수당 얼마 안 되죠, 그분들?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예. 수당이 한 8만 원 정도.
○성병욱 위원 하루 그렇습니까? 8시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1일 8만 3350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급량비 8000원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성병욱 위원 그분들 자격증 있습니까, 혹시?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그분들은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해설사 양성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구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도 이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사하구 해설사 자격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 총 9명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병욱 위원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봉사하시는 이런 분들인데 요즘은 외교도 그렇습니다. 공공 외교라 해 가지고 외교관이 외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연예인들도 하고 체육인들도 하고 일반 국민들도 다 외교를 하거든요. 자기 나라가 매력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작업들이죠.
그런데 우리 사하구의 이런 관광지에 주민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분들의 역할이 참 크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트렌드가 야간 관광을 어떻게 활성화할까 이런 걸 고민 되게 하고 있거든요. 특히 광안리나 해운대 같은 경우는 그런 야간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도 준비를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 관광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이 다대포가 또 아니면 사하구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활동 지원을 끊는다기보다는 축소한다는 거는 아쉬움이 굉장한데 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지금 해설사분들이 금·토·일 해 가지고 다대포 또 을숙도, 부네치아 여기에 배치가 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 재정 여건이 이렇게 괜찮은 것 같으면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부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관광객이 해설을 계속할 만큼 이렇게 좀 적게 옵니다. 적게 오고 또 을숙도도 약간 마찬가지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토·일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토요일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을숙도에, 다대포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질 해설사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을숙도에서만 일단은 토요일 날 그렇게 하는 걸로 유지를 하다가 또 내년에는 좀 올해보다는 조금 축소를 해서, 축소를 하더라도 그 명맥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다가 나중에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해설사도 지금보다 더 많이 뽑아 가지고 더 활동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병욱 위원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삼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성병욱 위원님 질의하신 문화관광해설사 관련돼서 저희가 행사성 경비는 축소를 하는 게 맞지만 어찌 됐든 사하구에 지금 우리 과장님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 중심점에 있습니다. 일회성 경비에 대한 부분은 모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시나 이 예산이 또 삭감이 되면 본예산 편성할 때 또 쉽지가 않은 과정이 반복되거든요.
과장님 옆에 계신 우리 하얀 옷 입고 계신 정책지원관님하고 저희가 제주도 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도슨트라는 용어를 처음 배웠습니다. 어떤 작품을 감상할 때 그 내용과 상황을 알 수 있는 설명서가 필요하고 최근에도 저희가 제주도 해녀박물관을 갔다 왔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해설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 기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오래 사셨고 주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해설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성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 때는 예산계하고 잘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또 예산을 편성하게 해주고 지금은 거의 또 무급으로 자원봉사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격려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무엇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빠진다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관광공사에서 운행하는 오렌지버스 노선이 해체되려고 할 때 감천문화마을에서 부네치아에서 을숙도로 가는 노선인데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했던 거는 그걸 안 살려놓으면 다음에는 더 이상 관광객이 안 오는 과정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낙화놀이라든가 선셋 영화제가 다양한 노력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지금 유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한 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선셋 영화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은 안 되는 거를 특금이랑 시비를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구비 확보 과정을 거치고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낙화놀이도 처음에 할 때 쉽지 않았지만 결국은 문화선도산단 지정이 되면서 이제는 시비와 국비까지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예산 형성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감천문화마을도 같은 케이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이 행사성 경비를 어떻게 할지는 고민해 보셔야 되지만 똑같은 레퍼토리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창단 부르고 내빈 소개하고 점등식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되 지역의 축제로서 명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우리 구비가 어렵다고 하면 구비가 어느 정도만 조금만 되어 있으면 행문위에 있는 다대포 시의원님도 계시고 또 지역구 시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특금의 형태로 받아오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부산에 지금 바다축제 빼고는 정식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축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사하구에는.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관광공사에서 그렇게 해 준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비가 한 개도 편성이 안 돼 있으면 시에서 좀 예산을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부분도 좀 챙겨봐 주셔 가지고 미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관광진흥과장이 아니고 감천문화마을진흥과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감천문화마을 고생하시는 관계자분들 또 계장님, 주무님들도 많이 격려 좀 해 주시고 상당히 많이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들어 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분들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 발전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삼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과장님 오시기 전에 감천2동의 동장으로 계셨죠?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그럼 감천문화마을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지역 상황이나 여건이나 발전 방향이나 이런 걸 잘 아실 것 같아서 아마 거기로 발령 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아, 관광공사에서 5000만 원을 지원받으면은 장기적으로 그걸 매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감천문화마을이 사하구에 있긴 하지마는 우리 감천문화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이 감천마을을 둘러보고 대부분 서구나 또 서구 송도해수욕장을 가거나 아니면 남포동이나 국제시장 그쪽으로 가 가지고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사하구에 있지마는 어찌 보면 부산의 어떤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다가 좀 축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까지는 사하구에서 도맡아 해서 왔는데 부산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부산시 차원에서 감천문화마을을 관리도 하고 좀 발전도 시키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아까 윤보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부산시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노력 좀 해 주시고 관광공사하고도 계속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한 27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관광공사 예산을 가져왔더라도.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적은 예산 가지고 이게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마는 부스 운영 같은 경우도 만약에 20개를 한다면은 특정인이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왜 그러냐면 전체 이익을 다 본인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희비가 갈릴 거예요. 좋은 자리나 아니면 어떤 부스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 수익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은 그중에 일부를 감천문화마을협의회에다가 조금 또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그것도 협의회도 자금이 있어야 그걸 운영해 나갈 거잖아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거 꼭 좀 명심해서 해설사, 저희들이 항상 어디 나가 보면 해설사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부네치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주해도 차가 언제 올지 하루에 한 번도 안 올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을숙도에도 단체로 버스들이 와서 옵니까, 아니면은 유치원이나 이런 데 아니면 어린이집 이런 데 오는데 이걸 설명을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현재로 단체 관광객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차를 가지고 단체로 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그럼 설명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이 적을 건데?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정삼균 제가 우리 과장님 앞에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거기 저는 낙동강에 배를 띄워야 된다. 그래야 단체 관광객들이 우리 유람선을 타러 오기 때문에 많이 오면 자연적으로 을숙도가 이제 알려지고 우리 국가공원도 지정이 되고 그래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배 1대 관광공사인가 준비한다든데 그래 가지고 사실은 운영이 안 되거든요.
외국에 나가거나 이런 데 보면 배가 적어도 몇 대는 왕복이 돼야 관광객이 자꾸 유치가 되지 그걸 담당 계장님 꼭 준비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 말씀에 귀 기울이셔 가지고 특히나 감천에 있다 오셨으니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또 돈이 적다, 예산이 적다 해 가지고 또 여기 너무 소홀하게 돼 버리면은 우리 이미지가 또 안 좋잖아, 그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또 예산이 작은 만큼 발로 뛰어서 더 좋은 축제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관광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59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병욱 위원 반갑습니다. 성병욱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서관이 사하구에 이렇게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책을 보고 싶은 사람이나 또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은 참 좋을 텐데 지금 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일부 좀 폐쇄도 해야 되고 또 아니면 이제 유지를 하되 행정복지센터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이 있어서 좋은 공간에 햇볕 잘 드는 곳에 도서관을 만들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제 안 그래도 주민자치회를 갔었는데 자치에서 하는 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하에서 하는데 너무 습기도 있고 막 이래서 가습기를 사야 되겠다 하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아마 도서관에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도서관 말고 다른 거 좀 재정 줄일 수 있는 이런 거 없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미혜 저희 부서마다 구 전체로 예산을 봤을 때 각 부서에 처해 있는 상황과 어떤 역할과 또 업무에 봤을 때 다 기준을 줘서 어느 정도 선의 기준에 맞춰서 아마 예산을 좀 줄여야 된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그런 예산 절감을 제일 많이 강조하다 보니 작은도서관이 약간 많이 눈에 띄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고 또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위원님들 걱정 많이 안 하시게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병욱 위원 근데 도서관에 사람이 적게 하루에 평균 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하구의 만디카페라고 거기는 정말 올라가기 힘든 곳인데 전국에서 찾아 오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건을 만들어서 사람이 오게 만드는 이런 도서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미혜 앞으로 아마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재정이 상황이 좋아지면 도서관을 또 더 좋은 위치에 더 좋은 환경에다가 도서관을 새로 또 짓는 것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병욱 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어제 저도 회의에 가서 한 분이 말씀하기를 “다대1동에는 도서관이 있는데 왜 다대2동에는 큰 도서관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하구에는 2개뿐입니다, 큰 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열정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활용에 대해서. 그래서 좀 신경을 한번 써 주이소.
○평생교육과장 박미혜 알겠습니다.
○성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삼균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성병욱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병욱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교육자시고 교수님이시니까 특히 학생들 교육, 애들 교육에 참 관심이 많으시던데 예산의 과정이 불편하다고 해서 삭감하는 거는 전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치인이든 행정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이든 어떤 예산을 삭감했을 때 후폭풍이 좀 덜할까, 리스크가 좀 덜할까 고민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먼저 하는 게 유권자가 아닌 청소년, 아동 이런 경우가 가는 경우가 많고 하다못해 투자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구 안에서는 더욱더 그렇던데 지금은 재정이 힘들어서 인건비나 이런 게 어려워서 삭감을 하지만 삭감이 됐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발전 방향도 같이 1년 동안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일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게 예산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예를 들자면입니다. 예산 삭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전임, 과장님께서 전에 을숙도 우리 문화회관 관장님도 하셨잖아요.
그때 2층에 EBS 직영하던 카페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쨌든 해지를 하고 지금 월세를 조금이라도 받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미혜 네.
○윤보수 위원 그러면 그 카페가 어찌 됐든 민간위탁 형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도 우리가 돈을 월세를 받으면서 자기가 열심히 하게 되는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도서관도 부지가 이제 재무과에서 공매를 한다고 하는데 쉽지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고민해 주셔 가지고 괴정4동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해보시면 또 가능할 수도 있는 길도 있을 거예요. 바로 등산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페 복합문화 공간의 형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조금의 월세를 받더라도 건물이 죽게 되면 나중에는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사지도 않거든요. 그럼 결국은 철거를 해야 되고 그 철거 비용이 새로 짓기에는 또 건축 허가가 또 잘 제대로 안 납니다.
악순환의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성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되 기본적인 거는 애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도서관 형태의 기준점은 살려주셔야 되는 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미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미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미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미란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172페이지에 희망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희망교육지구 사업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교 교육이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갇혀 있던 것이 밖으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넓힌다 하는 뜻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교육청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같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서울 한 번씩 가면은 온 지자체에 현수막이 교육에 관련된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제 구에서 한다라고 하는 플래카드들,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희망교육지구가 생기고 또 직접 해서 학교로 찾아가서 첼로 소리나 바이올린 소리나 이런 것들을 직접 들어보게 한다는 경험을 갖게 한다든지 교과서에 미술 책에 있는 그냥 프린트된 작품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이라도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면 미술관으로 직접 가서 본다든지 하는 경험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학교 교육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 이런 교육과정이 새로 개정됨으로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과의 어떤 격차 같은 것들도, 교육적인 격차 같은 것들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욱더 잘 운영되어야 하고 지자체의 구청장님한테도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모두 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앞으로,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희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조금 더 철학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미혜 네. 알겠습니다.
○문미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삼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좀 드릴게요. 방금 우리 문미란 위원님한 데 보충 질의를 하는데 우리 희망교육지구 운영에 보면 현장체험버스 운영 7000만 원 정도 보니까 한 1900만 원 정도 그게 아, 1100만 원 정도 이게 아, 110만 원 아, 110만 원 정도 이게 감액되네요.
이거 벌써 다 집행이 다 된 거죠?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현장체험버스?
○평생교육과장 박미혜 전체 한 42개교, 초중 42개교에 올해는 한 154대 정도가 계약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삼균 아니 이게 반기별로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학교당.
○평생교육과장 박미혜 1년에 한 번 정도.
○위원장 정삼균 한 번, 140학교가 넘는다 그죠? 그럼 성과공유회는 이게 보니까 두 번 하게 돼 있는 것 같네 보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박미혜 아니요. 한 번인데 이게 원래 4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삭감을 해서 아, 400만 원인데 근데 사실은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저희 예산 상황을 얘기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이번에는 같이 해 주기로 일단 그렇게 얘기가 돼서 400만 원……
○위원장 정삼균 아, 그래서 삭감이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박미혜 예.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그럼 내년에도 사하현장체험버스 운영을 예산이 만약에 우리 상황이 안 좋으면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뭐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미혜 현장체험버스는 저희 구비로, 전체 구비 사업이라서 그렇긴 한데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사실 교육청 예산으로 좀 할 수 없느냐를 계속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교육청은 교육청 예산에서 이거를 태울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지금 계속 검토 과정에 있는데 상황이 구체적인 얘기는 드릴 수는 없지만 상황이 저희가 좀 괜찮아진다 하면 저희는 이거는 유지를 하는 게 더 좋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지금 평생교육과 우리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지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산을 이리 가까이 분포도를 보면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고 지금 작은도서관 2개가 폐관한다고 이야기……
○평생교육과장 박미혜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는 말씀……
○위원장 정삼균 공식적이지 안 하고, 그거는 하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십시오. 그것도 무조건 폐관을 하고 이런 거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니까 꼭 지역구 의원님들 상의하시고 충분하게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폐관하도록, 문미란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문미란 위원 과장님, 여기 평생교육과정 보면은 성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또 성인들도 많이 이런 것들만 잘 들으시는 분들은 잘 찾아 가지고 잘 들으셔서 전체적인 어떤 문화나 어떤 인문적인 지식을 교양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 하는 것에 비한다고 하면은 아이들한테 주는 거는 정말 더욱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경제적으로 사하구가 조금 환경이 안 좋다라고 해서 어떤 교육적인 그 환경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교육적인 것은 조금 더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하나가 있으면 그 교육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이렇게 관심이 많고 온 가족이 다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받는 교육적인 어떤 혜택들이 줄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미혜 네. 고민하고 챙기겠습니다.
○문미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삼균 그리고 과장님, 주요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까지는 국비, 구비가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국비, 시비가 들어가 내년부터는 이게 저희 구비가 전혀 안 들어 갑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미혜 그거는 구비가 저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모로 하는 사업이라 일단은 공모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거는 또 협의를 좀 해서……
○위원장 정삼균 아니 근데 여기 보면 재원 부담이 국비 50%, 시비 50%로 돼 있거든. 그러면 내년부터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건지 내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미혜 공모, 구비를 편성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재원이 국비가 4250만 원이고 구비가 42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재원 구분은 시비가 50% 돼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는 아예 시에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지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지, 밑에 자료가 이래 돼 있어서.
○평생교육과장 박미혜 네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미혜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미디어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75페이지에서 1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병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디어홍보과장 김미희 네. 반갑습니다.
○성병욱 위원 180페이지 보면 정보화교육 거기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 저쪽에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던데 이 부서에 담당하는 거 맞습니까?
○미디어홍보과장 김미희 예. 지금 현재 정보화교육장이 구 당리동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병욱 위원 그러면 사하구청의 공무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 3년 동안 AI교육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미디어홍보과장 김미희 저희들이 AI행정혁신계가 2024년부터 이제 조직이 구성돼서 현재까지 계속 AI행정혁신계장이 주도해서 직원들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매달 한 번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병욱 위원 23년부터라 했습니까?
○미디어홍보과장 김미희 2024년부터요.
○성병욱 위원 4년부터입니까?
○미디어홍보과장 김미희 네.
○성병욱 위원 그럼 지금 한 2년은 넘었겠네요?
○미디어홍보과장 김미희 네. 맞습니다.
○성병욱 위원 그러면 그 실적 같은 거 있습니까?
○미디어홍보과장 김미희 총 몇 명 말씀하십니까?
○성병욱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대상으로 몇 명을 했는지 또 교육 횟수라든지 참여 공무원 수라든지 이게 자료가 있습니까?
○미디어홍보과장 김미희 저희들이 한 번 할 때 총 한 3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해서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기적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최초 2024년도에는 그렇게 자주 하지는 못했고요. 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했고 현재는 AI교육을 좀 정기적으로 하려고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매달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병욱 위원 근데 사실 이제 AI시대가 되어 가지고 행정 효율화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공간을 팔아서 이 공간도 지금 확보가 됐다고 지금 얘기가 들었습니까?
○미디어홍보과장 김미희 지금 현재 대체 공유재산 부지를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이전할 장소를 현재까지는 마련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병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서별이라든지 또 아니면 직급별 이렇게 AI 활용에 대해서 좀 파악도 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되고요.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민원 처리도 할 수도 있고.
○미디어홍보과장 김미희 맞습니다.
○성병욱 위원 그다음에 또 예산 분석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복지에 대한 이런 행정이라든지 또 재난 안전까지도 우리가 AI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미디어홍보과장 김미희 그래 저희가 사실은 AI행정혁신계가 조직이 구성되고 난 이후에 기본적인 GPT라든지 제미나이 같은 기본 LNM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굉장히 교육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AI를 활용해서 업무 활용하는 거는 사실은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매우 광범위하게 잘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만 봐도 업무 하나를 할 때 한쪽, 듀얼 모니터에 한쪽은 항상 AI를 켜놓고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사실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은 조금 약할 수도 있는데 6급 이하 하위직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AI를 거의 일상에서 쓰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병욱 위원 그래서 제가 물은 이유가 바로 이 180페이지에 보면 정보화교육 교재 제작 및 운영물품에 한 200여만 원만 쓰고 사실은 다 삭감돼 버렸거든요. 이게 AI라든지 정보화에 대한 지수가 이렇게 낮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미디어홍보과장 김미희 저희가 교육을 사실은 교육 교재를 AI행정혁신계장이 할 때 교재로 사실 만들어서 드리면 그걸 오래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무관리비가 또 소요되고 해서 현재는 저희가 PDF 파일로 해서 아니면 한글 파일로 해서 미리 쪽지로 발송을 해서 그걸 출력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을 참석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교육 교재를 안 만드는 거지 실제로 교육 교재를 싹 만들지 않는 건 아닙니다. 출력해서 들고 오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병욱 위원 아무튼 저는 생각에 직원들의 정보화 내지는 AI에 대한 이런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건 좀 믿음이 안 가고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삭감을 하니까 정말 중요한 이런 부분을 삭감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미디어홍보과장 김미희 근데 실제 AI는 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이제 컴퓨터로 운용을 실제로 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실무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교재는 출력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재 제작해서 그걸 여러 번 보게 하면 좋은데 예산이 아무래도 좀 여건상 안 좋다 보니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병욱 위원 그러면 그동안 담당 부서인 AI행정혁신계에서 했던 실적 이런 거 한번 자료 한번 저한테 좀 주시면……
○미디어홍보과장 김미희 방금 그 자료를 저희가 확인했는데 2025년부터 해서 총 17번을 했고요. 410명이 이수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성병욱 위원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도 뭐 내용이 따로 돼 있습니까?
○미디어홍보과장 김미희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는 우리 GPT라든지 제미나이 그런 거 운용이 실질적으로 단순 검색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좀 딥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병욱 위원 저번에 동아대하고 같이 또 협약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제가 노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경 좀 써주십시오.
○미디어홍보과장 김미희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삼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196페이지랑 여기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보니까 하단복지관 시설물 유지 관리라고 복지정책과……
○위원장 정삼균 이건 미디어홍보과고……
○조재영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삼균 문미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미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문미란 위원입니다. 내고장사하 발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2억 5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미디어홍보과장 김미희 내고장사하 발간에는 저희가 구보 발간료가 들어가고요. 부산일보를 통해서 저희가 구보를 발간하고 있는 발간료입니다.
○문미란 위원 부산일보를 통해서요? 그러면 여기 편집국장님이신 조영철 편집국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미디어홍보과장 김미희 아닙니다. 최현영 편집장님이십니다.
○문미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신분이 그러면 공무원이신 거예요, 아니면?
○미디어홍보과장 김미희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십니다, 7급.
○문미란 위원 그러면 그 편집국장님하고 또 사무직 직원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미디어홍보과장 김미희 저희 구보 편집에는 편집장님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 임기제는 사진 촬영 임기제 공무원이 있고요. 일반 임기제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유튜브 제작하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문미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삼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미디어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85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196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 2페이지 하단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여기 지금 예산이 1100만 원 여기 보니까 산출 근거가 유지관리 용역비가 9500만 원, 공공요금 1500만 원 전기료하고 기타 등등 들어갔는데 여기가 준공이 2026년 7월이고 모집 공고가 26년 8월 달인데 지금 이번 달에 하신 거지요? 근데 여기 용역비 9500만 원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지금 하단복지관 준공이 7월 15일 자로 준공이 됐고요. 지금 수탁자선정심의회는 했고 법인이 선정은 됐는데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지금 법인이 들어와서 관리하기까지 한 10월 달 쯤 계약을 한다고 치면 두 달 반 정도는 건물이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새 건물은 지금 비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으면 하자 보수라든가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공을 했던 업체를 통해 가지고 그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물을 계속 에어컨이나 이런 것도 돌려보고 또 물이 새는지 또 잘 운영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를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공공운영비나 전기세나 이런 것들도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대신에 새로 증액한 건 아니고요. 시설비로 되어 있는 예산을 과목을 돌려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10억이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해서 10억이 나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시설비 말씀하십니까?
○조재영 위원 그 밑에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96페이지 밑에……
○위원장 정삼균 19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맨 밑에 칸에 있는 그 10억 말씀하시는 거죠?
○조재영 위원 예예.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지금 저희들이 구비 3600만 원을 10억 중에서 구비로 돼 있는 3600만 원만 바꾸겠다고 지금 올린 거거든요.
○조재영 위원 아니, 여기는 10억이 적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지, 책자에는.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원래 금액이 10억인데, 시설비가 10억인데 그중에서 3600만 원의 과목경정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에 올린 겁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신규로 지었으면 공사 업체에서 보강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그게 다 계약이 끝나 갖고 그게 7월 15일 자로 준공되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뒤에 다시 운영비가 필요한 겁니다.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못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삼균 성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병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보조금 등 반환금이라고 있습니다, 189쪽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189쪽요?
○성병욱 위원 예. 189쪽, 보조금 등 반환금 제일 밑에 보면 이게 증감률에 보니까 2600%가 넘어요. 지난해 반환금 부분이니까 예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일부 타 부서에서 보니까 특히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런 데에서는 기정액 부분에 일부 편성이 돼 있던데 여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2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편성해 놓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2300만 원의 기정액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맞으실까요?
○성병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액은 지금 6억 4500만 원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증감률을 보이잖아요.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지금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그 전해에 지금 보시면 2025년도에 대한 가정양육이나 부모양육이나 또는 영유아비, 누리과정 보육료 같은 금액들이 지금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으로 들어가 있다가 그게 다 지출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해에 주는 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 구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국비,시비,구비가 매칭돼서 이게 지출이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지금 그 금액들이 합쳐져서 예탁금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성병욱 위원 그러면 191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보조금 등 반환금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금번에 결산 자료를 보면 보조금 반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보조금 등 반환금이 6억 4000만 원 이상 편성돼 있는데 유독 보면, 세부 사업을 보면 한번 뒤에 넘겨보시면 2025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그리고 2025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그리고 2025년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3세에서 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이래 가지고 사실은 보육 관련에 대한 그런 사업 반환금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이거는 절반 이상이 넘거든요. 이런 사업별로 이래 반환금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 뭔지, 요인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저희들이 과가 지금 조직 개편을 하면서 26년 1월 1일 자로 보육계가 지금 가정행복과에 있다가 조직 개편되면서 통합돌봄과로 바뀌고 보육 자체가 저희 복지정책과로 넘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보육이 다른 과에 속해 있던 금액들이 저희 과로 한꺼번에 넘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성병욱 위원 아, 그런 과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예. 조직 개편이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에는 이 내용이 저희 과에 잡혀 있던 금액들이 아니거든요.
○성병욱 위원 그럼 올해는 그러면 이 규모가 집행잔액 이게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이 정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막 이렇게……
○성병욱 위원 예상을 그렇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예. 보조금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엄청난 금액으로 이렇게 지금 늘어났다고 하신 거잖아요. 2668%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고 지금 얘기하신 거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내년에는 이 정도 금액이 폭발적으로 느는 게 아니고 비슷한 이 수준으로 갈 거라서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는 거는 조직 개편되면서 작년에 없던 반환금들이 저희 과로 다 넘어와서 아마 그 정도 금액으로 폭발적으로 는 것 같습니다.
○성병욱 위원 그럼 우리 구가 재정이 별로 안 좋은데 이런 금액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잘 관리했다 그러면 이런 재정에 좀 영향을 미치는 거는 또 없습니까, 그러면 혹시?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이게 지금 반환, 잔액하고 이자 부분이라서요.
○성병욱 위원 잔액하고 이자 부분이라서?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다하게 잡았다기보다는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국비나 시비가 매칭을 해 가지고 책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금액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매칭비를 넣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도하게 많이 잡아서 남았다기보다는 학생들 숫자라든가 이런 보육을 들어가는 금액이라든가 다 산정해서 국가하고 시에서 잡는 금액이기 때문에 남는 금액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병욱 위원 어쨌든 이 보조금 반환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집행이 좀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네. 알겠습니다.
○성병욱 위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계상을 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삼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미 위원 반갑습니다. 주복미 위원입니다.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4페이지 보훈회관 등 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 5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처음 계획은 보훈회관 등 복합시설 건립을 한다고 했었고 25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26년 8월 말까지 공정률이 40%가 진행이 되었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11억 3900만 원의 실시설계 비용이 발생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랜드마크 조성 시 기존의 설계와 유기적 연계하여 보훈회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보훈회관이 이전이 확정된 것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이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소는 똑같은 장소인데요. 지금 보훈회관을 설립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은 처음에 23년도 7월 달부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다음에 투자심사 하고 실시설계용역 하고 그다음에 최종보고회까지 마쳤는데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총예산이 321억 원이 들어가야지 그 보훈회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구 사정도 그렇고 또 거기에 시에서, 시하고 구와 같이 했던 문화선도산단 랜드마크 조성할 때 지을 수 있는 공간을 거기로 지정을 하면서 한 320억 정도 자기들이 한 350억 이 정도 들어가는 걸로 랜드마크를 짓기로 했기 때문에 똑같은 장소고 저희들은 정말 320억을 넣어서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 선정되면 그 장소에다가 보훈회관을 넣는 걸로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시에서 꼭 해라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니고 공모사업을 들어갈 때는 보훈회관 자체가 아예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지적을 하면서 지을 때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반영을 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복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네.
○주복미 위원 되도록이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처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복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삼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죠?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없습니다.
○윤보수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조재영 위원님 거 추가 질의 좀 할 건데 조재영 위원님이 궁금하신 거는 그거예요. 지금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용역비가 9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조재영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미 완공이 되었고 그리고 유지보수 하자 기간이 1년 정도 업체하고 협의가 되어 있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탁 법인까지 결정이 됐는데 빨리하면 안 됩니까? 그 행정적인 절차가 MOU 맺고 정리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지금 현재 선정은 됐는데 결과는 발표하신 거 알고 계시겠지만 결과를 발표했고요. 이의 신청 기간이 또 15일 정도 줘야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금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이의 신청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다시 또 15일 안에 수탁자선정심의회를 다시 해서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걸 또 알려야 합니다.
○윤보수 위원 이의 신청이 안 들어올 확률도 있고 들어올 확률도 있죠? 평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적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너무 이목이 많이 집중되는 곳이다 보니 법인이 7개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그중에 한 법인이라도 이의 신청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의 신청 기간까지는 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나고 나면 저희들 그 안에 해서 저희들 목표는 9월 말, 10월 초에 계약을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의 신청이 안 들어오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업무가 과중한 건 압니다. 되게 많을 거고 처음으로 사하 갑 지역에 종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신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은 이의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A의 기간이든 B의 기간이든 중요하지는 않고 저희는 이의 신청 기간 동안에 모든 행정적인 절차 준비를 다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위탁받은 기관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다시 재심의를 한다 할지언정 그건 추후 문제인 거지 건물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갈 거예요, 또 한 달, 두 달 늦춰지면. 그 예산이 없는 구비에서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좀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정도 집기 금액 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예.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맞죠? 전체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유지관리 용역비가 좀 줄여지면 나중에 사무관리비로 조금 대체해서 조금 더 사야 될 것 같고 위수탁 법인이 정해졌으면 적극적으로 조금 정식으로 MOU 하기 전에 많은 부탁을 해야 됩니다. 법인에 가용할 수 있는 법인, 기존에 납부하는 금액 외에도 중고라든가 자기네들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좀 가져와서 우리 구가 힘드니까 1년 정도는 해라. 그럼 우리도 예산을 좀 보태주겠다 하고 과장님이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처음 아시겠는데 에덴종합복지관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어요. 그 예산의 구조를 풀지를 못해서 결국은 특금 형태로 다 풀어냈습니다. 어려운 과정에 공사를 완공했는데 그 사이에 주민분들이 염원하는 내용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다시 지금 리스트 체킹하셔 가지고 빠지지 않게 그냥 동에 형식적으로 스티커 하나 받고 주민자치회 받고 이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꼭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새롭게 지역구에 오신 의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문미란 의원님 같은 경우에 계시고 정삼균 위원장님 다시 한번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단체에 나오는 얘기도 하셔 가지고 현명하게 프로그램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네.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삼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 제가 조금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후원금 들어오는 거 그걸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만 쓸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과의 어떤 사업에 전용을 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그 후원금이라는 거는 주시는 분이 어딜 지정을 해서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에서 알아서 사업을 좀 해서 다른 데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거는 주시는 후원자분의 몫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업들이 있다 하면은 저희들 복지국하고 또 다른 과하고 우선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다 그거를 수용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후원이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아, 그래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나중에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올라올 자료인데 지금 우리는 두근두근 브릿지 예산을 다 지금 삭감하는 상황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네네.
○위원장 정삼균 근데 지금 경남도에는 이걸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 거제에서는 지금 거기에 더할매중매라 해 가지고 아주 이슈로 해 가지고 확 뜨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사하구는 지금 그거를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체 예산이 없으면은 경남처럼, 경남에는 4개 업체가 2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지금 그걸 활성화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가족행복과하고 협의를 해서 복지정책과 우리 담당 계장님이랑 발굴할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좀 장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실 이걸 우리가 지금 못 하니까 여기에 조금 이렇게 투자하시면 기부를 하시면 어떻겠나 물어보고 한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기부금을 받아서 저는 그 사업을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가족행복과에 집중 질의를 하겠지마는 그래도 복지정책과에서 기부금을 다 관리를 하니까 그건 조금 협의하고 우리 계장님이 나가 받아오시든 과장님이 받아오시든 그 사업을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전용이 되면 그걸 가능을 해서 지금 우리 사실은 두근두근 브릿지 이제 2회 실시돼 가지고 아직 기반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한테 설문을 하니까 다 폐지하라고 나오는데 이제 2회 해 가지고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선셋이나 아니면 바다축제나 모든 게 다 기반이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차츰차츰 성장해서 올라가는 건데 이걸 사업을 접는다는 거는 이건 좀 잘못되지 않느냐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협조를 해서 새로운 이거는 후원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한테 좋은 사업이니까 이쪽에 좀 투자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도를 하셔서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우리 윤보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위원장님 하실 말씀이 있는 거 아니십니까?
○위원장 정삼균 마지막에 제가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봤는데 신임 청장님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예산서에 없어 가지고 제가 여쭤봅니다. 동파 방지 수도꼭지인가 뭐 했던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예산 책자에 없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그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조달청에서 혁신 제품에 대해서 공모를 하면 자기들이 예산을 내고 공모를 하면 업체가 선정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선정이 되면은 그 업체를, 업체에서 물품을 저희한테 주고요.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사용을 해 보고 이게 좋으면 이에 대한 소유권을 저희한테 넘겨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아니고……
○윤보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돈을 1원도 들이지도 않고 구비를 어려운 분들한테 동파 방지 수도꼭지를 구해 온 걸 어떻게 찾은 거예요? 누가 어느 계 담당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지금 복지자원계.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방금 뭐라 했지? 조달혁신……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혁신제품, 공모 사업에 대해서.
○윤보수 위원 그런 것 좀, 아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네.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예. 저번에 작년에……
○윤보수 위원 그런 거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셔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마 안 하려고 하실 분들은 계실 것 같아요. 일이 복잡하겠죠. 뭔가가 예산이 들고 있는 게 아닌 찾아서 공모하고 진행하는 과정들이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또 다른 몇 개 있을 거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폭염 시원한 쿨매트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거 좀 찾으셔 가지고 우리 구비가 어려우니까 찾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산서에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생하신 분들은 나중에 격려 좀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네. 감사합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삼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우리 계장님한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거를 어제 처음 들었는데 좀 확산할 수 있도록 조금 장려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가장 핫이슈가 하단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은 관심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선정하고 그런 데도 또 다음에 혹시라도 구의원님들한테는 질책을 안 받도록 잘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복지국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일이 제일 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잘 마무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삼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05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미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1페이지하고 2페이지 보시면요. 사업 설명서 1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신규 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이 사업이 새로 시작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자꾸 또 다른 사업들도 굉장히 통합돌봄에서는 많은데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과장님과 또 계장님, 그 밑에 직원들이 되게 고생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수고하신다고 격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그 밑에 쪽에 보면 예산액이 2억 4200인데 집행액이 1억 8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진행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 집행액을 보면 남는 액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빼 보면 평균해서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이렇게 넉넉하게 예산을 잡으셨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올해 예산은 6억을 받았습니다. 6억이 부산시 전체 전 구 똑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6억이 배정이 됐고 돌봄 수요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배정된 상황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인기가 있는 그러니까 좀 만족도가 높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단위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게 단위 사업 중에 조금 이용이 저조한 경우에는 그 사업비로 또 변경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8월 말 기준 집행액을 기록을 해 놨는데요. 이미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지만 집행이 아직 덜 된 부분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미란 위원 나중에 남는 금액은 없단 말씀이죠?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문미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그만큼 돌봄 수요가 많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문미란 위원 이어서 제가 조금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한 게 딱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해외여행을 갔을 때 더 이상 뭐 살 것이 없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가서. 다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 게 그것을 느끼는 순간 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두 번째가 이거 명세서를 열심히 좀 공부를 했습니다. 보면서 통합 돌봄에서 정말 돌봄이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이라고 느끼게 되는 이러한 통합 돌봄을 아주 촘촘하게 운영해 주시는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싶고요. 복지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복지는 그 남는 돈으로 베푸는 호의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아주 기본 권리이고 또 국가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지 이러면 뭐 퍼준다 또는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거라든지 약자들한테 계속 주면 그 사람들이 의존성만 키우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어떤 편견,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난 시절의 이야기이고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돌봄, 돌본다, 같이 간다, 동행한다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복지에 대한 생각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런 편견이 없이 그래서 우리랑 아주 친근하게 우리 생활과 같이 가는 것이 우리랑 동행하고 따뜻한 것이고 이렇게 구나 나라에서 우리를 돌봐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여러분께서도 힘들게 일하시는 걸 알지만 조금 더 따뜻한 마음 또 편견 같은 것들을 깨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통합 돌봄을 통한 어떤 복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일해 주셨으면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근두근두근거리시죠?
(웃음)
우리 존경하는 정삼균 총무위원장님께서 전 복지정책과의 좋은 제도를 설명해 주셨는데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없네요, 보니까? 사업 예산 책자 218페이지입니다. 두근두근두근 사하브릿지 지원금 관련해서 이제 예산도 삭감하고 성혼부부 결혼축하금도 삭감하고 성혼부부 주거지원금도 삭감을 하는데 아무래도 일회성 행사 경비로 보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삼균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경남도는 진행을 하는데 왜 사하구는 축소를 하냐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족이다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기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스톱을 하는 건데 형식과 과정은 남겨 놔야 됩니다. 금액이 꼭 클 필요는 없어요. 단 100만 원으로 해서 구청장님실에서 미팅해도 됩니다. 좋은 사회자 필요합니까? 우리 구청에 사회 잘 보시는 분 계시잖아요. 뒤에 우리 계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전문 사회자도 있잖아요. 우리 다대포 낙조분수에 그런 분들 오셔도 되거든요. 안 되면 우리 존경하는 김민경 주무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양한 방법은 있는데 사업의 명맥은 확실히 유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하구 두근두근 하면 상당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다른 일회성 행사가 아닌데 다른 거는 선셋 영화제 해 봐야 한 두세 개뿐이 안 나오거든요, 몇 억씩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쨌든 연관 검색어까지 뜰 수 있을 정도의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득과 실을 떠나서 사하구를 홍보하는 방향은 좋다고 생각하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는 금액이라도 어느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 주셔서 내년에 1회, 2회, 3회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계속 차근차근 갈 수 있도록 준비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돌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재정이 힘든데 첫째 통합 돌봄에 대해서 계속 고생이 너무 많죠? 버틸 만합니까,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네. 지금 저희 우리 통합돌봄계 계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구 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 동에 있는 전담 인력하고 간호직 또 찾아가는 복지팀에서도 이런 업무를 같이 수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건소 같이 다 수행을 해야 되는 업무다 보니까 사실 저희 과에서만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좋은 실적이 나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다 같이 협업이 잘 돼 가지고 해야지 이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쉽지 않은, 인력도 지금 다 배치 안 됐죠?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배치 다 안 됐습니다.
○윤보수 위원 얼마나 배치 안 됐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지금 동에 복지직 11명이 배치가 안 됐고요. 간호직이 6명이 배치가 안 됐는데 지금 기존에 배치됐던 괴정1동하고 괴정4동에 지금 결원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총 간호직 같은 경우에 8명이 추가로 배치가 돼야 됩니다.
○윤보수 위원 거기에 대한 또 예산 수반도 또다시 구비의 매칭이 나가야 되는 거고?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네.
○윤보수 위원 아마 과장님도 사회적이시기 때문에 통합 돌봄의 방향성이나 원칙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데 너무 조금 급박하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행정의 준비가 빨리 됐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 안에서 좀 실수한 게 있고 사실은 인력 할 때부터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더 얘기하셔야 돼요.
또 반대로 통합 돌봄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또 다른 부서에서는 또 사람을 빼 오다 보니까 또 거기에 힘든 부분은 또 거기에서 생기게 되는 거고 인력이 근데 갖춰져야지만이 그다음에 일이 가능합니다. 안 하면 결국은 그 모든 공격과 화살은 또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가지 않습니까? 준비하신다고 항상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가 최고 힘든데 그 준비 과정 잘 이겨주시고 또 통합 돌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유튜브 이재명 대통령 흉내 내는 연예인 보고 내가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어찌 됐든 그런 것들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힘든 거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조금 도움도 요청도 하시고 그래 해 주셔야지만이 우리 누구보다 고생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이하 직원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준비할 동안에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에 후원금 들어오는 걸 이쪽에 통합돌봄과로 예산 전용을 좀 하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혹시 과장님, 거제도에 더할매중매라고 내용 들어보셨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그건 제가 처음 듣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처음 들어봤죠?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네.
○위원장 정삼균 그게 거제 옥계마을에 할매더중매라고 2박 3일 동안 거제도 옥계마을에서 자고 그 안에 바닷가에서 보트도 타고 카페도 가고 이래 가지고 중매를 하는데 할머니들이 나오셔 가지고 또 중간 역할을 매개 역할을 합니다, 중매 역할을.
그래서 이게 아주 인기가 있어 가지고 하는데 이 돈이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은 거제시에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진주에 있는 관광공사나 이런 기업체에서, 4개 기업체에서 500만 원씩 출연을 해 가지고 2000만 원 가지고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없어 가지고 행사운영비 이것도 지금 다 삭감하고 성혼부부 결혼축하금, 주거지원금 이런 건 아직 우리가 한 쌍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삭감을 해도 별 무리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행사를 지금 1년에 두 번 하죠? 하게끔 되어 있죠?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올해는 1년에 두 번 돼 있었는데 한 번만 하고 한 번……
○위원장 정삼균 한 번 하셨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예. 축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그래 한 번 하셨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네네.
○위원장 정삼균 그럼 한 번 했으면 우선은 금년에는 이거 성과가 있건 없건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러면 굳이 다시 또 우리가 두 번 하자고 제의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구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내년에는, 내년에도 꼭 이거 한 번이라도 명맥을 유지해서 그래도 사하구가 이걸 처음 시행할 때부터 다수의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해 가지고 전임 이갑준 청장님이 시행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하구가 알려지고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오니까 아, 그래도 오히려 청년들을 위해서는 이게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금년에 선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한 번도 안 했으면 한 번은 해야 되겠다 하고 내가 제안을 하려 했는데 한 번 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한 번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이게 알려진 게 굉장히 호응도가 9월 16일 자에 유튜브도 올라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뉴스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통합돌봄과에서 사실은 내용을 보고 우리한테 요청을 하셔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면은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의 예산을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이 후원금 들어오는 거, 꼬리표가 안 달려오는 거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여기다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으니까 부서별 같은 국이니까 과장님들하고 국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건 충분히 가능해요. 경남도도 거제시에서 돈을 대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기업체들이 후원금을 가지고 시행하는 거지 정착이 돼 간답니다, 이 업체들이 앞으로는.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 돌봄이 금년에 처음 시행해 가지고 적어도 시행한 지 이제 몇 개월이 안 됐죠,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네.
○위원장 정삼균 이제 문제점도 있고 사실 예산도 이거 엄청나게 투입이 됩니다. 구비가 25% 들어가는 것도 있고 15% 매칭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매칭 비율이 틀리는데 그럼 간호직 아까 8명은 인건비가 적어서 채용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의 강도가 힘들어서 안 되는 겁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시에서 간호직을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 인력이 많이 채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그러니까 신규 인력 채용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많이 주면 자연적으로 채용이 될 건데 공무원 보수 규정 그걸 따지다 보니까 일반 병원이나 이런 데 간호직으로 있는 것보다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위원장 정삼균 그러면 이거는 부산시에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방법이 없다, 그렇죠? 결원된 거에 대해서는.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채용 인력이 시에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채용 인력이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채용이 안 되고 그래서 구·군에 전체적으로 또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이 다 이제 배치가 안 될 가능성은 좀……
○위원장 정삼균 그럼 사하구에만 이렇게 모자랍니까? 아니면 16개 구·군에 모자란 데 또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타 구·군도 마찬가지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같은 비율로 지금 모자란다,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네네.
○위원장 정삼균 동에서도 상당히 지금 어려울 건데 저도 이거 실정을 잘 아는데 아무튼 우리 이정순 과장님께서 잘 운영하셔 가지고 잘 안착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구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때 두근두근 이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거 예산 삭감 관련해 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삭감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던 게 지금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추진하는 바에 따르면 사실 저는 연령대도 좀 잘못 선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린 친구들이야 아직 사회에서 만날 기회가 되게 많지만 어느 정도 나이대가 이상 넘어가 버리면 만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 위주로 더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결혼축하금, 주거지원금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는데 이거 관련돼서도 사실 약간 저는 구멍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얼마든지 그 프로그램 참여자들끼리 이렇게 짜고 치는 그런 것도 가능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보완을 많이 하고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면 저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저희들도 사실 처음 이 사업을 설계를 할 때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도적으로 악용할 목적으로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했는데 일단 이런 제도를, 초반에 이 제도를 만들 때는 저희 그러니까 사하구에 만남부터 결혼하고 그다음에 출산 여기서 이제 또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주까지 그런 종합적으로 어떤 지원되는 제도가 있어야지 사하구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막상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1·2년 사이에 바로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과정까지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장기간 어떤 성과를 볼 때는 장기간의 성과가, 장기간이 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참가자들한테 어떤 그런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면 그런 것보다는 참가 신청하게 된 이유가 그냥 만날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라도 주는 게 본인들한테는 제일 큰 목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참가 신청자들한테.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이 많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업의 후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다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개로 또 설계를 하고 일단 만남 행사는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박상구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만날 기회 제공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만날 기회 제공하는데 제 생각이지만 낮은 연령대 보다는 조금 더 높은 연령대를 잡아 가지고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더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꼭 한 명, 나중에 연령대 높이면 꼭 한 명 좀 추가해서 넣어주십시오. 여기 계신 위원들 중에 한 분.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삼균 과장님, 우리 박상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참조하셔 가지고 좀 보완을 하셔 가지고 여기 보면 너무 우리가 한 쌍이라도 유지를, 처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했는데 잘하셔 가지고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정착돼서 아까 우리 거제도처럼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구 위원 추가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여기에 결혼해 가지고, 지금 이걸 해 가지고 결혼하신 분이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지금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커플이 지금 두 커플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문의……
○조재영 위원 그럼 결혼한 커플은 한 쌍도 없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아직, 네. 2024년 11월에 처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 2년 차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재영 위원 한 쌍 결혼해 갖고 들킨 거 그거는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한 쌍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결혼까지 간 커플은 제가……
○조재영 위원 없다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네.
○조재영 위원 한 쌍 결혼해 가지고 박상구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그래 갖고 결혼 자금 받아갖고 다시 다 게워 낸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결혼지원금은 저희들이 지급을 한 적은 없습니다. 결산서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혼지원금은 지원한 부분 없거든요.
○조재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정순 저도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순 통합돌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21페이지에서 2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잠깐 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부정수급 관련해 가지고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으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저희들이 또 어려운 분들 지원해 주는 거는 당연한 업무고 또 거기에 따른 부정수급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환수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또 신규 대상자라든지 기존 대상자들한테는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변동 사항이 생기면 바로바로 신고하라고 또 저희들이 안내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찾아가는 부정수급자 예방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인식 개선 캠페인도 실시를 하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미수납이 많이 있던데 그걸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사실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라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면 100만 원을 사실 받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분들도 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부정수급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형편에 맞게 한 달에 다만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조금 조금씩 분할 상환해서 하도록 하는 방법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둬들이는 환수금은 조금 작은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삼균 지금 정부에서도 AI를 실행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우리 미디어홍보과에서 AI 이거 활용해 가지고 사전에 할 수 있는 걸 준비 중이라든지 얼마쯤 돼 가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올해 상반기 중에 미디어홍보과 관련 계하고 협업을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그동안 부정수급을 했던 분들을 상대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전에 미리 위험 요지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신고를 해라는 안내문이 자동으로 발송되게 하는 시스템을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는 내년 2027년 정도 돼야 어느 정도 나오겠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일단은 본인들이 소득신고 하는 걸 한 번씩 일용소득 하는 거는 사실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자꾸 신고를 해라고 안내를 하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또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삼균 그럼 우리 혁신팀에서 하는 그게 많이 도움이 됩니까? 어떻게 과장님 보실 때 성과가……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지금 현재 시범 운영 중이라서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하면서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삼균 잘해 가지고 조금 업무도 좀 줄어들고 우리 세입도 미수납도 좀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생계급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은 어쨌든 사회 전문가이시잖아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생계급여 지급을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비 매칭분이 있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당초에도 구비 3%로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윤보수 위원 3% 시작해서 쭉 온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3%입니다.
○윤보수 위원 쭉 온 거네요? 2022년도에 보니까 총 예산이 70 얼마고 이거 100, 1000억……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750억입니다.
○윤보수 위원 750억, 3%면 한 22.5억 정도 됐겠다, 구비가. 지금은 보니까 구비가 약 38억, 그러면 앞으로 또 한 4년 뒤에 되면 구비가 이 정도가 된다면 한 70억, 앞으로 10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 증가치대로 쭉 간다고 하면 100 몇십억, 우리가 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자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알겠지만 자꾸 기초지자체가 힘들어지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거 다 우리 회기 끝나고 그다음 대수 시작할 때 구비 70억 이상 됩니다, 무조건. 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재원은 힘들어지고 돈은 없다라고 해서 사실은 추가경정예산안인데 감축경정예산안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냥 고언을 듣고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도시위원회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것 같고 결국은 총무위원회에서 일이 다 일어날 건데 예산에 관련돼서 복지 전문가로서 뭔가 해결책이 좀 있을까 저도 조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우리가 손 쓸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자활도 늘 걸요. 계속, 맞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자활도 지금 그렇게 심하게 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00억 정도 늘었고 그럼 구비 매칭을 한다 해도 또 지금 엄청나게 들어갔죠, 1104억. 뿐만 아니라 한부모, 장애인, 차상위계층 수없이 많은 게 계속 올라갈 건데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해결 못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좀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 기초의회에서도 저희 연구단체를 결성을 했어요, 6명이서. 그래서 지금 복지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용역 및 연구 단체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전문가로서 저희가 조금 배우기도 쉽고 전체적인 예산안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은 퇴직하시면 그만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또 같이 일을 하면서 사하를 책임지셔야 돼서 조금 어떤 형식으로 가야지 우리가 조금 사하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릴까, 계속 늘어나는데 사회 취약계층 분들이. 조금 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공부를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에서.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제 소견이 전문가 소견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위 소득을 또 정부에서 자꾸 올리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최저 생활을 보장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면서 생계비도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이 수급자가 많은 곳은 구비 3%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되면 70억까지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또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각 복지 부서에서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또 주거급여를 이렇게 지급하는 부서 아까 말씀하신 한부모 이런 각종 복지급여를 우리 구 같이 복지 수요가 많은 이런 데는 구비 비율을 조금 부담을 줄이고자 건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 그런 부분이 건의가 돼 가지고 구비 부담률이 좀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저희도 가르쳐 주시고 적극적으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작게는 구청장 군수협의회, 크게는 광역협의회 이렇게 건의를 될 수 있게 돼야 되는 게 정부에서 볼 때는 사하구도 한 구, 돈 많은 해운대구도 한 구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더, 5년이 이대로 흘러간다면 퍼센테이지로 올라간다면요. 감추가 아니라 직원들 인건비는 당연히 못 주고요. 모든 동사 문 다 닫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형성을 해서 사회적인 분위기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삼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복지국 예산 중에 통합돌봄과 예산이 제일 많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통합돌봄과요? 통합돌봄과 예산까지는……
○위원장 정삼균 아니, 생활보장과 예산이 제일 많죠, 집행하는 것 중에?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생계급여 때문에 좀 많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제일 많죠? 많은 예산을 집행한다고 수고 많으신데 지금 실제 동구나 이런 데도 보면 거기는 오히려 재정이 사실은 이거 복지 예산이 많이, 거의 우리의 반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형평성에 지금 나도 여기 구의회에 들어와서 좀 가장 불만이 뭐냐 하면은 시에서는 16개 구·군에 귀찮으니까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버리거든.
근데 아까 우리 윤보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운 데는 조금 비율을 다만 1%, 0.1%라도 이걸 해 주고 잘 사는 데는 그걸 0.1%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도 회사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해봤지만 귀찮아요. 그리고 또 항변이 들어와, “왜 자꾸 이러냐.” 그러니까 부산시 예산 부서에서는 일괄적으로 하는 게 통상적인데 이런 제도도 앞으로는 바꿔져야 우리 사하구가 살 수 있지 계속 그 비율 내려오는 대로 한다면 진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산시에서 예산이 조금만 없으면 우리 구비 매칭돼 있는 거 매칭 비율만 1%만 올려버려도 자기들은 몇백억 돈이 남거든.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 가지고 내가 4년 동안 보니까 매칭 비율을 심심하면 올리더라고.
실제로 그건 가서 싸워야, 치고받고라도 싸워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되다 보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주는 대로 받아 가지고 지금 실행하다 보니까 사하구 예산이 자꾸만 어려운 상태입니다. 세입은 줄어들고 세출은 자꾸만 발생되고, 개인 기업체 사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서 예산실에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근데 공무원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도 어쨌든 국장님들이나 적어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담당 부서 과장님들이 계속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 매칭 비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보면 3페이지……
○위원장 정삼균 그건 노인장애인복지과……
○조재영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삼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복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미 위원 반갑습니다. 주복미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계속적 증가로 인한 장제처리 비용 수시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어떤 안부 확인이나 고독사 예방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저희 부서에서는 무조건 고독사를 했다고 가족이 없는 상황은 아니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연고자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 부양의무자나 연고자가 있는데도 그동안에 가족관계 단절로 시신 인수를 거부할 때 그 법에 따라서 무연고자 장제처리를 하거든요. 고독사 예방 관련은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복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삼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661페이지에서 673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저는 세출·세입은 아니고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어서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저희 세입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료급여기금 중에 특별회계 건 좀 살펴보니까 환수 받아야 되는 이런 걸 적극적으로 기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어제 세무3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세무3과하고 의논을 해서 환수 받을 수 있는 분들도 꽤나 조금 있을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많이 준비했던데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제가 따로 보고드릴 거고 어찌 됐든 부정수급자라든가 또 기금의 환수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조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위원장 정삼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지금 이거 의료기금도 그렇고 수납이 좀 저조한 상태니까 노력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35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특별한 건 아니고 사업 설명서 3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이 있는데 등록 경로당에 청소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애자 노인일자리를 이용해서 경로당 환경 정비하는 거는 저희가 경로당별로 수요 조사를 해서 원하는 경로당이 있고 사업 자체를 신청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곳이 있으신가요?
○조재영 위원 아니, 미등록 경로당에도 지원을 하면은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애자 예. 가능합니다.
○조재영 위원 미등록 경로당이 좀 멀리 있어도,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미등록 경로당에서 지원을 했는데 일자리 가시는 분들이 감천2동이다 보니까 버스 내려 갖고 한참 걸어가고 이러니까 꺼려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애자 아, 그런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본인의 거주지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시면 지원을 했더라도 A라는 장소로 가시라 하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원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만약에 그러면 그 경로당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를 하고 계신 분이 내가 여기 경로당에서 일하고 싶다고 지원을 하면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애자 네. 그거는 매칭을 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삼균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사실은 업무적인 예산 구조도 상당히 금액이 많고 또 각 사업도 너무 많은데 제가 이 예산 심사 책자를 보면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을 고생을 좀 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계속 느끼고 있고 예산에 대해서 제가 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지금 그거는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고 제가 나중에 본예산하고 행감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복지에 어찌 됐든 생활보장과는 데이터화돼 있다면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실제 대면을 하고 민원을 받고 또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조차도 계속 민원을 받아서 가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짧게는 우리 경로당 일부터 또 사람들 상대하고 노인일자리를 하는 우리 노인정책계장님 또 사회 취약계층에서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장애인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 중에 노인정, 경로당 보수 예산 이런 거는 너무 감축 위주로는 협의를 하지 마시고 기존의 예산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가주셔야지만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나중에 좀 소통하기가 편할 것 같고 사실은 저는 증액시키고 싶은 감정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밑에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거 10만 원 고치면 연말에 돈이 없으면 어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졸이면서 하는지라는 거를 조금 더 알아주시고 특히 장애인계나 또 노인정책계도 직원들이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부탁을 해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사람의 인원수가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 보면 알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챙겨주셔 가지고 우리 부서만큼은 최소한 대면하고 사람을 힘든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좀 같이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애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성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병욱 위원 반갑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등 반환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한 23억 정도 이렇게 편성해 두고 있고 이번 추경에서 한 20% 정도가 지금 28억 정도 이래 가지고 한 20% 이렇게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규모가 미리 편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애자 저희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그러니까 25년 연말쯤이 되면 보통의 집행잔액을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편성을 해놓고 올해 26년도 추경 때 나머지 집행잔액 반납할 거를 전액 편성하는 구조입니다.
○성병욱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애자 예. 맞습니다.
○성병욱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큰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애자 이거는 금액마다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에서는 국·시·구비 매칭이 되는 예를 들어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국비 90에 시비 9%, 구비 1%인 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비 50에 시비, 구비가 각각 아, 국비 70에 시비, 구비 15%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게 가장 많다 하는 거는 제가 그건 별도로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성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삼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애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삼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53페이지에서 2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지금 예산이 삭감이 다 올라왔는데 아동청소년과는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아동센터 운영비 이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 처음 와서 하시면서 혹시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뭐 의회에 부탁할 일 있으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숙희 제일 어려운 게 우리 청소년 관련 예산이 보통 보면 다른 아동 같은 경우는 국·시비 부담이 좀 있는데 청소년 관련 예산은 구비 위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요새 예산 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 청소년 업무 쪽은 약간 수축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업무 하시면서 혹시 또 어려운 점……
○아동청소년과장 조숙희 요즘 아동학대 관련해 가지고 사회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 우리 아동보호계가 동그라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이런 게 좀 한정되다 보니 그 안에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직원들이 그런 거를 잘 이해하고 열심히 해줘서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사하경찰서하고 우리 같이 해 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조숙희 예예. 협업을 해서……
○위원장 정삼균 좀 성과가 작년에 같은 경우 보니까 많이 있던데……
○아동청소년과장 조숙희 네네. 그것도 그리고 작은 그런 사례 같은 것도 놓치지 않고 개입을 해서 교육과 연계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특히나 아동학대 이거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 사람들을 생각하면 실제 그건 아동학대가 아니고 흔히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게 사랑의 매가 아니고 무조건 체벌로 들어가니까 아주 신경을 좀 각별히 쓰셔 가지고 사하경찰서하고도 협의, 야간에도 그러면 바로 출동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숙희 예. 야간에도 한 명씩 사하경찰서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경찰서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 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사하경찰서 안에 환경개선은 우리 윤보수 부의장님이 양기주 의원님하고 그때 노력을 하셔 가지고 안에 환경 개선을 해드렸어요. 조금 나을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숙희 제가 경찰서 가서 돌침대를 보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동학대 제가 이야기 전에 한 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숙희 현재로는 경찰에 고소가 들어간 상태라서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고요. 다음 우리 심의회를 한 번 하거든요. 그때 위원님들하고 한번 영상을 돌려보고 자세하게 좀 한번 또 심도 깊은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조재영 위원 근데 그날 내가 과장님하고 면담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 학부형이 또 고소를 당했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조숙희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전해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자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왜 학부형을 원장님들이나 부모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둘이 다 고발을 다 당해 갖고 지금 전화가 오기는 왔던데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보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조숙희 네네.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들어서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께 또 어떻게 진행된 건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삼균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저 “없습니다.” 했는데 조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당부의 말씀 저도 예산 심사지만 죄송하지만 청소년 관련된 예산이 좀 전체적으로 책자를 봤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대한 지원이 조금 많이 약하고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표가 좀 없다 보니까 관심에서 문턱에서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쨌든 다대포의 청소년 문화의 집 그다음에 당리하고 괴정에 학교 밖 청소년 문화센터 빼고는 실질적인 청소년 지원하는 기관이 없는데 대체 공간이 있다면 국·시비로 해가지고 시설비를 활용해서 정리를 하고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내년에는 청소년들이 조금 놀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있다면 조금 프로그램화 시켜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래 온나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형태로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우리 사하구도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숙희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숙희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십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틀 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삼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문미란 위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문미란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란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미란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정 부담 가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감천문화마을의 지역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골목축제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삼균 문미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결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종합심사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문미란 윤보수 박상구 조재영 성병욱 주복미 정삼균 ○출석 공무원 문화예술과장박숙정 관광진흥과장김경수 평생교육과장박미혜 미디어홍보과장김미희 복지정책과장이미정 통합돌봄과장이정순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애자 아동청소년과장조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