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16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현황보고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평생학습과
3) 재무과
4) 세무1과
5) 세무2과
상정된 안건
1. 업무현황보고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평생학습과
3) 재무과
4) 세무1과
5) 세무2과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업무현황보고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평생학습과
3) 재무과
4) 세무1과
5) 세무2과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받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진행에 앞서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 양일 간 직제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실․단․과장님께서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하신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감사가 아니므로 보고된 업무현황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실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복규 기획평가계장입니다.
진영미 예산계장입니다.
윤상진 조직법무계장입니다.
(인사)
다음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구 전체 정원은 857명으로 집행기관이 841명, 구의회가 16명이며 기획실 정원은 19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기준으로 총 4346억 2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259억 3800만 원, 특별회계가 86억 8700만 원입니다.
구 재정자립도는 17.6%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총 399건으로 조례가 243건, 규칙이 82건이며 훈령 및 예규가 74건입니다.
고문변호사는 2명으로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2018년 1월 1일 위촉하였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89개 위원회가 있으며 여성 위원 수는 301명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획평가 분야입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7월 중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구청장 공약사항추진단을 구성하고 아울러 공약이행공정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공약사항 이행구민평가단을 구성하여 구민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공약별 주요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계획 수립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공약사항추진단을 통한 공약실천 방안 토의를 거쳐 8월 중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실천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2030 사하구 장기발전계획 수립 관련 사항입니다.
2007년도 수립된 2020 장기발전계획이 그동안 변화된 우리 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민선 7기 공약 사업을 포함하여 장기 비전을 마련하고자 2030 장기발전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주거, 문화, 관광,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미래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구민참여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구의 발전 비전을 제시한 마스트플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성과관리목표제 운영 및 구정 현안과제 추진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목표를 설정하여 그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5급 이상 부서장 및 국․소장들에게 성과연봉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 부서 직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업무 중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결과를 평가하고 우수과제 담당계장, 담당자의 근무평정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정부 혁신추진입니다.
상반기 2018년도 정부 혁신 추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민이 주인인 사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구정을 혁신하는 데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우호교류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중국 상해시 정안구와 우호교류 협약에 따라 매년 양 도시 간 청소년과 공무원 상호교환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우리 구 공무원 6명이 정안구를 방문하였으며 7월과 8월에 청소년 홈스테이가 계획되고 있고 9월에는 정안구 공무원이 우리 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예산 분야입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를 위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하겠습니다.
구정 목표실현을 위해 장단기 발전계획을 반영한 연차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부산시 정책 방향과 투자계획을 반영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투자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20억 이상 투자 사업에 대하여 추진현황을 관리하겠으며 부산시에서 투자 심사하는 6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부산시와 사전 조율하여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과 보조사업 인력관리 사업내역 공시 등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을 바탕으로 성과 보고서 작성 등 재정 활동에 성과 관리 계획을 구축하겠으며 재정 분석과 기금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주민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지방재정공시율 확대 등 재정운영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살고 싶은 사하를 위해 재정확충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안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국․시비 지원사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1월에 국․시비 발굴보고를 개최하겠습니다.
2018년도 부산시 2회 추경에 대비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위주의 부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확보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현재까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확보 현황입니다.
특별교부금은 2018년도 6월 기준으로 감천1동 천마산 상부공원 조성비 32억을 포함하여 11개 사업에 43억 7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 8억을 포함하여 3개 사업에 1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5% 이상 절감하여 현안사업에 재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성과금은 13개 부서에 23개 사업을 예산 절감을 수입증대에 기여한 직원 격려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재정우수사례에도 적극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조직법무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현재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직진단 결과 기준인건비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오는 9월에 조직 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문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제 심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절차 준수와 청문 제도 내실 등 소송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률 계획, 업무연찬 등 재판 방청 등을 통하여 직원 소송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과 판례 분석을 통해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사례 구축으로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구민권익보호를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소 및 구 홈페이지 사이버법률상담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청소년 법적 사고능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 법사랑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사하법무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법률교육, 법률 정보 알리미, 재판 방청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는 소송과 행정심판은 총 99개 수용하고 있으며 60건이 종결되고 현재 3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통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통계조사 인력뱅크 구축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체 조사, 각종 통계조사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개선규제 발굴 및 정비를 통해 규제개혁 내실을 위해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 활성화하고 상시 운영하여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는 상위법령 위임사항으로 불일치 사항 등을 현행화하고 직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함양하여 집합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 사례를 정비하고 중앙부처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기획실)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 9페이지에 보시면 성과관리 목표제 운영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평가를 해서 평가 제도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혜택을 준다 하는 그런 제도이다 그렇죠?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자기 성과를 내겠다고 저희들이 과제를 받습니다.
과제를 받아 가지고 그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연봉제 저희들이 일부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 말입니다. 기획평가계, 지금 현재 제 1번이 구청장 공약사항관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9페이지에 사업은 구 현안과제 추진이 1번에 나왔으면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2030 장기발전계획 수립, 세 번째는 성과관리목표제, 네 번째는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그 질문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공약현황 6대 비전과 30개 공약사항을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가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6대 비전에 30개 공약사업은 저희들 자료를 위원님한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페이지에 6번에 위원회 현황이라고 했는데 위원회 수가 89개나 있는데 지금 이게 실제 개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혹시 위원회 수를 89개를 만듦으로써 불요불급한 경비가 지출되는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11페이지에…
저희들 현재 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개최 수는 개별 부서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 데이터는 사실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료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위원회, 불필요한 위원회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매년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를 하자고 중앙관서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 조직이 생기고 위에서 또 일이 생기고 이러면 업무가 생기면 중앙부처에서 위원회를 또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저희들 만들고 그거 또 하다가 실적이 없고 그러면 저희들 다시 위원회를 또 없애기도 하고, 없애기는 좀 많이 없애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통합관리하고,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하기로 했다 하는데, 언제 이게 시행이 되는지…
이 사업비가 한 53억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순수 구비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시에다가 저희들이 부탁도 하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원이 확보되면 저희들은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마다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시에 가서 이런 재원을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에서 단번에 저희들이 53억을 투입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 저희들이 13개 부서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격려금 조로 30만 원, 50만 원 과에 저녁 한 그릇 먹도록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뭔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산을 절감했을 때 예산을 또 지급을 해야 된다 그 부서에···
그런데 이걸 주게 되면 직원들이 절감할 수 있는 절감을 하든지 세입 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창민 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도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손창민입니다.
감사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감사실에 근무하고 있는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정미 감사계장입니다.
이병욱 조사계장입니다.
박명옥 시설감사계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실적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고 자료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2년 7월에 독립 부서로 설치되어 자체 감사 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실 조직은 감사담당과 조사담당, 민생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시설감사 담당 등 3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장을 포함해서 11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 사무는 감사계에서는 자체 감사와 감사원 등 상급부서 감사 수감, 사법기관 통보사건 처리,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등을 처리하고 조사계는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 추진, 공직감찰, 비위공무원 조사, 진정민원 처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시설감사계는 공공시설물 지도관리, 시공감사 및 계약심사, 민생콜을 통한 주민 불편 사항 업무 등을 담당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 감사 대상은 구 본청과 직속 기관인 보건소, 사업소, 동 주민센터와 의회사무국 등 44개 부서와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예산 보조 단체 및 기관이 해당이 됩니다.
소관 예산 현황과 위원회, 자치법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적법하고 책임 있는 행정업무 수행으로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는 감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시행되는 동 주민센터 정기 종합감사는 지난 3월 초까지 괴정1동 등 5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동 업무 수행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 164건을 확인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4월에는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부서별로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 체납처분 업무수행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 18건에 대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시스템을 연계한 업무 처리 과정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인 청백 e-시스템 운영 실태에 대하여 사업 진행 사항은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부서별로 추출 자료의 적합 처리 여부 일제 점검과 교육을 통해서 예방적 내부 통제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5월에는 다대도서관과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하여 예산 집행 및 업무의 처리 적정 여부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여 각각 18건과 17건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관내 사회복지관과 국공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시설 운영 실태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시설별로 예산 집행, 시설 위탁 운영 업무 처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하반기에는 사하구 보건소에 대한 종합 감사, 자체 감사 결과 처분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 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과 기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와 민원 처리 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분야별 업무 처리가 계획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적합하고 책임 있게 수행되도록 점검하여 내실 있는 개선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생활 안전 위해 요소에 대하여 다중 이용시설 안전점검,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실태 감찰, 재난시스템 운영 실태 점검 등 시기별로 예방적 점검과 감찰 활동을 실시하여 사전에 문제 요인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적극 행정을 촉진하여 구정의 다양성이 뒷받침되면서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책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의 집행 전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심사하는 예방적 감사 활동인 일상 감사와 구에서 발주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설계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 심사로 올해 44건에 1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절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3억 원 이상의 건설 공사와 5000만 원 이상의 전기, 통신, 소방 공사에 대하여 공사 규모에 따라 공정률에 맞춰서 시공 상태를 점검하는 시공 감사를 통해서 정책 사업들이 예산 낭비 요인 없이 계획적이고 타당성 있게 진행되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청렴도 향상시책 추진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부패예방을 위한 기반 조성과 부패-Zero, 청렴도 1등급 사하 실현을 위해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을 주관하는 청렴대책 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자치법규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 공직자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공직자 부조리, 부패행위 신고 게시판 설치, 청렴경계주의보 발령, 청렴문화 체험교육, 청렴시책 공유를 위한 청렴카페 운영 등 직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시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부조리 신고 엽서제 등을 운영하여 구민의 참여를 통해서 부패 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자부심을 가지고 구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공무 수행이 되도록 명절과 휴가철, 선거 기간,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별 특별 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과 공직 내부 부조리, 비리 취약 업무 분야 등 청렴도 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 감찰 활동을 강화해서 공직 비리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역 내 고충․진정 민원의 조정․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민원 발생 시 이해관계자와 부서 간 실무 협의를 통해서 신속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주선하고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처리 상황의 주기적인 확인과 점검으로 민원 해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주민 생활 불편 사항 해소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생콜-센터 운영을 통해서 민원 접수 후 24시간 이내 현장 확인과 3일 이내 처리 결과 및 계획이 민원인에게 안내가 되도록 함으로써 각종 주민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한 원-스톱 처리 지원을 위한 핫-라인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출․퇴근 시나 외근 업무 수행 시에 확인된 주민 불편 사항을 제보 받아서 해결하는 직원 현장 견문보고 참여율을 높여서 주민이 요구하기 이전에 현장의 문제를 공무원 스스로 찾아서 적극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유지 관리와 구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집중적인 유지 관리 노력이 필요한 시설과 민원 발생이 잦은 분야 등에 대해서도 상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부서별로 자체 점검을 통해서 분야별 공공시설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환경 순찰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내부 통제 강화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과 인․허가 부서 등 특정 분야 업무 담당 7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하고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 개시에 따라 재산 등록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정기재산변동 신고 및 수시 신고자 151명에 대하여 7월 중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재산등록 신고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과 관련한 공직 비리를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공직 윤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내부 통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율적 내부 통제 활성화를 위해 구축된 청백e-통합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고 자기 진단 제도를 활용해서 비리 발생 사례와 행정 착오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을 통해 예방토록 하고 부서별 청렴 시책과 청렴 활동 평가 등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감사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입니다.
9페이지, 시공 감사에서 말입니다. 건설공사 3억 이상, 전기․통신․소방공사 5000만 원 이상,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 3억 이하는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지, 감사를 안 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시공감사는 시공 단계별로 사전에 공사 이후에 완료가 되고 나서 조치가 불가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그리고 공사 중간에 진행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다 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여건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시공 후에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3억 이하도 실시한, 단계별로 감사를 했으면 어떻느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걸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재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영선업무라든지 이런 파트를 정해서 또 공사하는 중에 감사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주민불편사항 적극적인 해소로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민원 접수가 되면 3일 이내로 처리 완료하고 민원 회신한다라고 할 때에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어찌 보면 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 응대 태도에 따라서 우리 올해 시작하는 민선 7기가 우리 구청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잘해주신다고 가장, 표현을 제가 잘 못 하겠는데 잘 응대함에 따라서 저희 사하구청에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응대할 때 조금 더 친절하게 해 주십사, 물론 친절하시지만 더 친절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또 소관 부서에서 업무처리 과정에 민원인이 어떤 공무원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하고 또 위원님 주시는 의견을 또 부서에 공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직실에서 접수를 받아서 소관 부서에 연결되고 저희들이 그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도 12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동원개발 쪽에 보면 외벽 소음 측정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런데 제가 거기 외벽 소음 측정기를 보니까 제가 이제 본 것만 해도 7이 넘어가는 걸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소음 관련해서는 지금 몇 년간 해결이 계속 당연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좀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한 민원처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 현장에는 일시적으로 그런 문제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기는 어려울 그런 사항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측정기가 측정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그 사항이 되면 아마 관련 규정에 따라서 환경위생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한 사항은 3일 안에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지마는 거기에 예산이 소요된다든지 관련 업무 규정을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장기적으로 기간이 소요되는 거는 조치 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업무를 직원들이 규정에 따라 조치를 안 하면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주의를 주고 또 징계 규정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 문책, 시설 개선 여러 가지 권고도 하겠지만 여기 행정상 조치가 164건 중에서 시정 51, 주의 113 거의 뭐 일방적으로 결정난 게 행정상 조치가 시정하고 주의밖에 거의 없는데 감사를 하다 보면 심각하게 또 오류를 범해 가지고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시정하고 거의 주의밖에 없다는 것이 좀 어떤지를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웃음)
그래서 주의나 혹시 현지 시정 같은 것도 규정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그 규정대로 하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 나서 처분 내역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반기에도 보니까 국공립 등 어린이집 4개 시설에 지금 감사를 하시는데 그렇죠?
거의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마는 그런 거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따라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게 업무를 새로 맡았다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관련 규정을 위배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업무라든지 뭐 이런 위탁시설의 관리 전반에 대해서는 한번쯤 저희들이 1년의 어떤 기간을 정해서 집합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관련 부서하고 복지관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소음에 대해서 관리부서 대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을 자료를 김소정 위원님만 주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여기 총무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창민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교 창조도시기획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증진과 구정 수행에 함께 고민하고 성원해 주시는 박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단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부경 창조도시기획계장입니다.
변영태 감천문화마을지원계장입니다.
김택우 도시재생사업계장입니다.
임미희 지역공동체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창조도시기획단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은 효율적인 도시재생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하고 새뜰마을사업,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는 창조도시기획계와 감천문화마을의 전반적인 조성과 운영을 맡고 있는 감천문화마을지원계, 현 정부 역점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계,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지역공동체계 등 총 4개 계, 현원 2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자문위원회와 경관위원회, 감천문화마을자문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주관 운영하고 있으며 2페이지 하단부부터 5페이지까지는 우리 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현황입니다.
먼저 감천문화마을 관련 시설로는 마을의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11개의 마을기업과 7개의 커뮤니티 시설, 8개의 갤러리, 14명의 입주작가를 지원하는 작가 레지던시 시설, 전망대, 예술작품 등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7년도 뉴딜 시범사업으로 감천2동의 천마마을이 선정되어 현재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유형은 총 5가지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선정 계획을 보면 중앙평가 30곳, 광역평가 70곳을 선정하며 부산시는 국비 400억 원을 배정받아 우리 동네 살리기 1개, 주거지원형 2개, 일반 근린형 2개 등 총 다섯 곳을 금년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신평1동 정책이주지를 일반 근린유형으로 7월 4일 공모신청 하였고 7월 20일 현장 실사와 더불어 발표 평가를 거쳐 8월 말 선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천마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종합계획 도면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지난 해 10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총 4개 지역을 신청하여 지난해 12월 감천2동 안녕한 천마마을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위치는 전체 면적이 11만 2000㎡ 1600세대에 3200명이 거주하는 감천문화마을 맞은 편 천마산 아랫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국비와 지방비 각 115억 원과 LH공사 100억 원 등 총 330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 세부 사업으로는 첫 번째, 마을정비형 공공 임대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감정초교 인근 저층 공공임대주택 60호를 조성하여 이주 대상자와 신혼부부 등 주거 약자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LH와 협약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사업 승인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보상 및 사업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폐․공가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이주 대상자에게 순환형 임대 주택 2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던 길이 666m, 폭 8m 규모의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이외에도 삼거리약국에서 천마산 산복도로 간 235m에 이르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그 하단부에는 노후 경사도로 및 계단 길을 재정비하여 고지대 경사지 교통 약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가시범 사업으로 스마트 팜, 스마트 가로등, 태양광 등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휴식 공간 제공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방재녹지 공원 및 소방마루 조성 또한 추진 계획 중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올해 3월 경성대 남광우 교수를 총괄 코디네이터로 위촉하여 현장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 재생 선도 지역 지정이 2월에 공청회와 부산시의회 의견을 들어 승인되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와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부산시 심의를 거쳐 현재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후 7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승인을 거쳐 8월 사업비가 교부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금년도 신청한 신평동 정책이주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신평동은 20년 이상의 건물이 90%를 상회하는 신평1동 정책이주지로 주택이 과밀하게 밀집되고 주차 공간과 주민 휴식공간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러한 낙후된 주거 환경으로 인해 경제 활동의 주체인 청장년층이 빠져나가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1호선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되고 인근에 신평․장림공단이 있어 거주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국비와 지방비 각 92억 7000만 원, LH 50억 2000만 원, 민간투자 8억 5000만 원 등 총사업비는 244억 1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골목길 활성화를 위한 청년 창업 공간 조성, 공영화장실 조성과 공원과 주차장, 경로당을 조성하고 골목길과 계단 길을 정비, 마을 안길 연결 사업과 공공 육아나눔터와 마을사랑방 조성 등 공동체 회복 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LH와 사하경찰서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와 옆에 있는 부산시 소유의 치안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 2층 지상 12층의 어울림 플렛폼 내에 주민센터와 치안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일자리센터, 공공임대주택, 주차장, 공공임대상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2017년도 뉴딜시범사업 공모에 미 선정된 이후 전문가 자문과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수정 및 보완하여 지난 7월 3일 부산시에 공모 신청을 하였으며 7월 20일 현장 실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8월 말 선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괴정2동 대티고개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위치는 괴정2동 1, 2, 3통 일원에 국비 22억 6500만 원, 시비 2억 9100만 원 등 총사업비 32억 3600만 원이 투입되는 2017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으로 2017년도에 국토교통부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은 고개마루 사랑방과 긴급차량용 정비 사업입니다. 작년 9월에 마스트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저번 주 12일 마스터플랜 검토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였으며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고개마루 사랑방을 우선 사업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공공생활 공간이 될 지하 1층 커뮤니티 시설과 지상 2층의 경로당으로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개소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8차 연도 사업은 괴정2동 11통, 12통 일원의 까치고개마을 노후 주거지의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 사업을 발굴하고 부산시에 신청하여 금년도에는 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 금년도 주요 추진할 사업은 폐․공가를 매입하여 건축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마을 내 옹벽 스토리 로드 설치, 마을 입구 대표 상징물과 마을 정류소 설치 등 또한 활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금년 5월에는 마을 고유 특성을 부여하기 위한 까치고개마을 캐릭터와 BI를 개발하였으며 건물 1동을 매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주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7월 중에는 2019년도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감천2동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감천2동 새뜰마을 사업은 201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국토부에 공모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66억 6100만 원으로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골목길 정비, 일자리 및 복지 그리고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니다.
2016년도 마스트플랜을 수립한 이후 주민어울마당, 골목길 회차 공간과 공중화장실 2곳, 경로당 2개소 공사를 완료하였고 작년도에는 주민생활 편의 지원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39가구 집수리 사업, 안전저해 요인 및 주민불편 해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감천에서 괴정 간 연결 도로 개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계획 시설 고시를 거쳐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감천2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의 경우 지반에 암층이 발견되어 사업이 지체되고 있으나 설계 변경 후 경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3차 집수리 사업이 총 31가구가 수리되어 50% 완료하였으며 7통 지역의 방재 공원 조성이 완료되는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감천문화마을 조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 1.5% 면적을 차지하는 감천문화마을에는 4049세대 8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쇠퇴하는 마을을 재생하고자 감천문화마을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감천2동 새뜰마을 사업과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분류식 하수관로, 공동정화조,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고 공동화장실을 정비하는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공동작업장을 조성 운영하고 마을기념품을 개발․판매하여 이를 통한 수익으로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의 색상과 간판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감천문화마을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초기 10만 명이 되지 않던 방문객 수가 작년 200만 명이 넘었으며 이는 곧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현재까지 24회 기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공팔이 튀긴 㐘㐘도너츠 판매장 조성입니다.
전국 각 유명 지역을 가보면 그 지역의 대표 먹거리가 곧 주요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감천문화마을 먹거리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부담 없는 가격에 친숙하게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오공팔이 튀긴 㐘㐘도너츠를 마을 대표 먹거리로 발굴하였습니다.
도넛 전문 업체의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맛은 물론 다양한 디자인으로 마을수익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현재 건물을 매입하여 착공하였으며 8월에 판매장을 준공하고 이후 9월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윗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된 감천문화마을 투어 코스를 작가 레지던시 조성을 통해 아랫마을로 관광객을 유도하여 감천2동 재래시장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대상지 매입 후 실시 설계 중이며 이번 달 착공하고 8월 말 입주 작가를 선정하여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2019년도 내년도 다복동 패키지 사업 발굴 추진 사항입니다.
다복동 패키지 사업은 부산시에서 장소 중심의 통합형 공모 사업으로 부서별로 추진하던 사업들을 패키지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마을공동체 7개 단체, 12개 사업이 올해 선정되어 어르신 나눔밥상, 안전 지도 및 마을 지도 제작, 공공게시판 정비 등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14개 동에서 총 40개 사업 19억 9700만 원을 발굴하여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이달 초 부산시에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부산시에서 심사하여 내년 1월 사업 확정 후 선정이 되면 세부적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시 재생의 핵심 주체인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마을의 자립 기반을 만들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는 작년까지 2개의 마을이 행복마을로 지정 운영되고 있었으나 금년도에 4개 마을이 추가로 행복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존 마을인 까치마을에는 노후 된 하수관거와 골목길을 정비하고 모래톱마을에서 전통음식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로 지정된 4개의 행복마을에는 마을별 주민대학 운영,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을활동가를 비롯한 주민,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토의하여 그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산시 마중물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더 많은 행복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창조도시기획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신다고 제일 분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페이지하고 뒤에 있는데 LH가 100억을 투자를 하는 겁니까? 100억을 그냥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걸? LH가 나중에 관리하잖아요?
꼭 그러면 LH를 줘서 LH가 이거를 나중에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까?
마을정비형 공공임대 주택사업은 우리가 별도로 국토부에다가 뉴딜사업 하기 전에 작년 7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원래 마을정비형 공공임대 주택은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
내나 우리 감천 넘어 아미동에 할 그런 사업과 마찬가지로 행복주택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신청을 할 때 이게 도로하고 경사형 엘리베이터 매몰되는 세대가 한 19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주 대책을 협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복주택은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다시협의를 해 가지고 이 지역에 매몰 되는 세대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부분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감천에 이 지역이 굉장히 경사도가 20도가 넘습니다.
넘고 해서 이 지역 안에 다행히 국유지가 약 74%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집이 27세대 정도 되는데 그 지역을 해 가지고 LH에서 제안한 게 뭐냐 하면 건물을 1동을 지어 가지고 높게 지으면 충분히 세대도 많이 넣을 수 있고 한데 여기는 LH에서 이 사업을 감천에서 와서 할 때 수익성은 분명히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저층형으로 해 가지고 일단 아파트를 부산시의 어떤 산복도로 모델하우스로 지어보겠다 해서 그래서 들어온 거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LH에서 관리는 하지만 우리 구의 의견이 그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돼 가지고 LH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수익성이 마이너스 42%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천에 와 가지고 자기 수익성이 없다 그렇지만 자기는 시범 모델로 해 가지고 한번 지어보겠다 해서 지금 특화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줄고 있었는데 문화마을 생기고 나서 이주 현상이 심화가 됐습니다. 감천2동에.
그래서 이런 사업이 벌써부터 진행되어 와야 애기 울음소리가 나야 되는데 감전초등학교 한 학년의 학생이 13명이고 전교생이 100명이 안 되는 걸로 지금… 112명입니까, 100명입니까, 그 정도로 지금 거의 사실 폐가가 많잖아요.
우리 자식들이나 저 또래 밑에 세대들이 26㎡,나 36㎡에 와서 안 삽니다.
젊은 세대 유치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공급하는 게 보통 저희 신평에 생각하고 있는 것도 36㎡ 타입이거든요.
전용면적을 하면 그리 좁지는 않습니다.
와서 살기가 힘들 것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LH가 만약 그것마저도 LH가 사실 타산이 안 맞아서 안 한다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좀 늘리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해야 젊은 사람들이 오지 젊은 사람들 안 옵니다. 지금. 현실을 조금 간과한 상태가 아닌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감천2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인데요. 제가 그때 14일인가 그때 주민공청회 6월 14일 날 우리 계장님 계실 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거기 그분들하고 많은 민원을 들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조금 반대를 하고 있죠?
제가 질문하시고 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암반이 나와 가지고 결국은 지하에 원래 주차장을 램프를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을 4면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암반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층수를 지금 3층에서 2층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그 계획대로 그대로 가는데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국민체육센터와 같이 주민들이 헬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강을 단련할 수 있는 건강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학부모는 전혀 안 왔거든요.
전혀 안 왔는데,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 본 결과 거기에 지금 5, 6세 어린이가 한 120명 있고요.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이거는 주민등록적으로, 주민등록상 인구입니다. 480명, 대학교 청년들 해 가지고 한 500명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감천2동에는 횃불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천마산 쪽에 있는데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거의 사람들이 가 가지고 오는 빈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부터 마을의 중심부에 도서관을 만들려고 했고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거는 확정된 사항이고 다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헬스장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앞에 보면 회차로 하부 공간이 있습니다.
그 회차로 하부 공간을 저희들이 건축을 해 가지고 실내로 만들까라고도 생각했는데 그 공간이 지금 국유지가 한 165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물 형태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쪽에 주민들하고 지난 수요일 날 협의한 거는 거기다가 우리가 운동기구를 넣어 주겠다 그리해 가지고 설명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조사했는데 혹시 감천 전체를 조사한 건 아닙니까? 감천 전체 조사하면…
거기 주민들의 의견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한 가지는 방금 말한 헬스장, 감천1동 국민체육센터처럼 저희들 겨울에도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을 만들어 달라 그거 하나하고 하나는 관광도 되고 건물도 높이 안 올려도 되니까 족탕을 하나 해 달라 그러면 전부 다 서울에 어느 지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족욕탕, 족탕 그래서 거기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거기서 많이 쉬어 간다. 어차피 감천2동을 문화마을 관광사업으로 만들려면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 두 의견이 나옵니다.
그 두 의견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해도 도서관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횃불도서관은 17번 종점 맞은편 뒷골목에 있는 거 저희들 옛날에 공부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주 시설이 낙후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도서관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계장님, 그 다음에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족욕탕 이런 거는 이 사업에 부합이 되지 않는 사업이고…
그래서 거기 보면 아직도 탕이 그대로 남아 있고 해서 그런 공간이라든지 감천에 보면 또 옛날에 집단으로 쓰던 우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우물터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은 차후에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천에 협동조합이 있죠? 협동조합입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입니까?
시장에 하나 있고…
그게 좀 틀립니다. 사단법인 주민협의회가 이퀄 사회적 기업인데 거기서 운영하는 식당은 우리 감내맛집이라고 한 군데 있고요.
거기는 엄마손협동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 이 내용이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천에 삼거리에서 안쪽으로 죽 가면 식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식당들이 거의 뭐 이제는 문을 닫을 지경에 와 있는데 협동조합을 하는 것이 꼭 식당만 해야 되는지 그 자리에, 그리고 우리 구청 직원이나 구청장이 만약에 거기 오실 때 감천2동을 방문했을 때 이 집만 간다 말이에요. 대부분이, 90%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주위가 전부 다 장사도 안 되고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구청직원이나 구청에서 오는 또 동 직원들이 그걸 거의 이용을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과연 이게 맞는지, 손해 봐 가면서 이게 맞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십시오.
감천 아지매밥집은 사실은 이게 물론 아랫길 자체도 그런 게 있지마는 감천 재래시장 안에 지금 점포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서른 개 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도 빈 점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들이 감천 아지매밥집을 전략적으로 넣은 거는 그 지역이 너무 낙후되고 가면 문도 닫힌 집이 너무 많고 해서 그래서 고등어 추어탕이라는 메뉴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 넣어 가지고 지금 했는데 그 이후에 위에 있던 코스를 밑에까지 더 확장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도를 사면 밑에까지 다 연결되도록 그리 만들었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충분히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지역특화거리로 조성을 해 가지고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을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 일대 지금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지인이 팔아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소비를 안 해 주면 외지에서 파는 것 가지고 손익분기점 맞추기 힘듭니다.
완전 관광지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황토가마소금 이거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의 다 안 되는 걸로 지금…
옛날에, 조선시대부터 해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착안해서 저희들이 만들게 됐고 이 소금은 미국 FDA 승인까지 받을 정도로 품질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양한 판로를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외국 바이어들까지도 저희들하고 면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당장은 어떤 특화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가 한계가 있지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마을입구에서 지도를 팔 때 이거 뭡니까? 지도 사면 기념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한 달에 한 5000개 정도가 나갑니다. 이 작은 병이요.
나갈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황토가마소금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감천문화마을 맨 위쪽에 외지인들이 사는 비율과 우리 현지인들이 사는 비율을 나중에 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천 업무가, 주요 업무가 감천2동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감천 지역구고 하시니까 상세하게 많은 걸 알고 계시니까 질의가 시간이 많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우리 강문봉 위원님한테 좀 주십시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페이지에 향후 계획으로 건축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체험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건축체험 프로그램의 대상자와 그리고 이 건축체험 프로그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해 보건대 건축체험마을이 당초에는 거기 마을활동가가 있어 가지고 그걸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금 변형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을 사 가지고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다음에 수경재배를 해 가지고 채소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달라는 차원인데 지금 1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 뒤에 장림포구 명소화사업 지원 했는데 실제 장림포구에 지금 아까 다리 교량 문제도 나오고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빨리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구비로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국비나 어떤 시비, 우리 구비로서는 힘드니까 국비라든가 시비를 좀 당겨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히 여기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간간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명소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른 것 같은데 사실은 냄새가 많이 나고 오염된 시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답니다. 와서 실망을 하고 가니까 특히 미세먼지라든가 오염에 대한 것을 우리 창조도시기획단에서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되고 시설은 전부 신평에 편중되어 있고 그 피해자는 전부 장림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그리고 저번에 열심히 하시고 가신 청장님도 다른 거는 다 잘 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신평, 장림에 뭡니까, 성진산업 저 하나 그거는 정말 큰 잘못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실 때 특히 장림 지역에는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하여튼 좋은 기획을 많이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거를 부탁드리고 장림에 복지관은 언제 개원합니까 장림2동?
마지막에 맨 마지막 페이지 25페이지에 신규 사업에 바닷가 사랑 행복마을 해놨는데 장림1동하고 9통, 11통··· 물론 장림1동은 바닷가하고 인접해 있지만 9통, 11통 장림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분 한번 어떻게 하시는가를 물어보시고 이거를 시행하는 데 참고로 해 주시고 하여튼 장림시장이라든가 주변은 상당히 모든 부분에서 열악하고 16개 구․군 중에 사하구가 가장 열악한 환경인데다가 특히 장림 여기는 더 열악하거든요.
창조도시 기획을 하실 때 장림을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개인적인 부탁은 다음에 한번 만나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소정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주요한 자료는 우리 총무위원회 전부한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승교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의 제8대 사하구의회 의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명숙 총무과장입니다.
이정숙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오영식 재무과장입니다.
김종환 세무1과장입니다.
이월남 세무2과장입니다.
이종찬 문화관광과장은 오늘 10시 반에 티브로드 구청장 대담 수행 차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권오룡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우선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업무사항은 부서별로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행정대상입니다.
행정구역은 16개 동, 447개 통에 267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1.88㎢ 면적에 6월 말 기준으로 13만 8371세대에 33만 135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본청에 3국, 2실, 1단, 1센터, 21과가 있으며, 보건소와 2개의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과 16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원 기준으로 857.5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5는 시간선택제 1일 4시간 근무로 해서 0.5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소속별로는 구 본청에 579명, 사업소 등에 69.5명, 동 주민센터에 194명, 의회사무국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는 7과, 27계, 1센터가 있고, 17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2006년 4월에 건립된 국민체육센터는 부지 3655㎡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주요 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이 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사하구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대주민편익시설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등이 있으며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대포 해변공원 축구장, 다대 레포츠광장, 신평 레포츠공원이 있습니다.
을숙도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리틀야구장, 인라인 경기장 등의 체육시설이 있고 이 중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여가 시설은 동네체육시설 등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총 11종에 133개소가 있습니다.
신고 체육시설 업소는 총 6종에 337개 업소로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이 있습니다.
사하구청 여자정구실업팀은 92년 12월에 창단되어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4억 9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대포 해수욕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장면적은 12만 8000㎡이고, 길이는 850m, 폭은 좁은 데는 65m에서 긴 데는 330m 가량입니다.
주차공간은 공영주차장 2개소와 386면 규모이며 성수기에는 150면 규모의 축구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름경찰, 119, 해경 등과 연계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어린이물놀이시설, 생태학습장,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해수욕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대포 해변공원 현황입니다.
2015년 1월 31일에 다대포 해변공원이 준공되었으며 생태탐방로는 2015년 12월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고 총 4개의 잔디광장은 사전예약제로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농구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물론이고 공원 곳곳에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공원 내 산책과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시설물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고 부서별 소관사항을 전담․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대는 전체 2538㎡의 면적에 지름 60m, 둘레 180m로 고사 높이 최대 55m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분수는 1일 6회, 음악분수는 1일 1회, 주말 및 공휴일에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대해양레포츠센터는 몰운대 낙조전망대 앞 공유수면에 위치하여 컨테이너 7동 및 카이트 보딩 5세트 등 장비를 구비하고 있고 현재 사단법인 대한카이트보딩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사하구 자원봉사센터는 하단동에 소재지를 두고 센터장, 사무국장, 코디네이터 등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기능은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및 관리와 교육을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입니다.
하단동에 소재한 평생학습관은 518㎡ 규모에 평생교육사 등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고우니 여성아카데미, 국가자격증 강좌, 직업능력 강좌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관련 기관으로는 평생학습관, 동 행정복지센터 16개소, 사회복지시설 25개소 등 총 139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관내 교육기관으로는 대학 2개 기관, 고등학교 14, 중학교 16, 초등학교 27, 유치원 45개로 총 104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현황입니다.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등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는 14개소와 괴정3동, 하단2동, 다대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3개소, 사립도서관 17개소로 총 34개소가 있습니다.
도서는 총 16만 1000여 권으로 모든 구민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 내 전산시설 현황입니다.
본관 2층에 규모 106㎡의 전산실에서는 서버,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를 관리하고 있으며 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별관 1층에는 규모 66㎡,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전산장비 현황입니다.
총 1338대의 개인용 컴퓨터가 있고 프린터는 419대가 있습니다.
물품현황입니다.
정수물품 828점, 비정수물품 2만 982점으로 금액은 약 294억 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총 3249필지에 170만 3000㎡의 토지와 226개 동, 10만여㎡ 건물의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사는 본관, 신관, 별관, 의회동을 모두 합쳐 부지 6390㎡에 건물 연면적은 1만 1420㎡이며 총 64면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공용 차량은 승용․승합차 54대와 화물차량 44대, 특수차량은 16대로 총 114대의 차량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통신시설 현황입니다.
통신회선은 내선 1136개 회선을 포함한 총 1229개 회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는 교환기, 전화기, 방송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50대가 있습니다.
주요 과세재원으로는 토지 4만 6000필지 및 건물 15만 3500호에 대한 재산세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11만 6000대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2만 1400건의 등록면허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구성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체수입이 약 751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18.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8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 금고 현황입니다.
약정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4년간이며 제1 금고인 부산은행에서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고 제2 금고인 농협은행에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통합관리 기금 등 총 14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예술단체는 사하문인협회, 환경문화협회 등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현황입니다.
관내 총 9종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로 몰운대에 다대포객사가 있고 무형문화재로는 다대포후리소리와 화혜장, 하단돛배 조선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로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가 있고 시 지정 기념물로는 몰운대와 정운공순의비, 윤공단이 있으며 문화재 자료로 관음사 묘법연화경이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사하문화원, 다대포민속예술관, 두송생활문화센터와 작년 말에 개관한 홍티예술촌까지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 언론 및 홍보매체는 지방 신문사는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방송통신사는 KBS, MBC, KNN 등이 있고 구보는 내고장사하가 매월 1회 정기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유통관련업 및 관광사업체입니다.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유통관련업은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 등 321개소가 있으며, 관광사업체는 48개소, 출판 인쇄업은 7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외국인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53개 국 4173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분포를 보면 베트남인이 1052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이 559명, 인도네시아가 468명, 필리핀이 345명 순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록관 보존문서입니다.
문서보관소에는 본관 옆, 제1별관 지하, 괴정3동 주민센터 지하 등 3개소가 있고 보존기간별로 구분해서 총 4만 6676여 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공인관리 현황입니다.
직인과 청인, 회계공인을 합쳐서 총 432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구에서 244개, 동에서 18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인구와 제적공부 현황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인구는 20만 6184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제적부는 5만 9902호에 26만 809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숙 총무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명숙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총무과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이 총무계장입니다.
김정미 자치행정계장입니다.
김현석 구민협력계장입니다.
박준영 해변관리계장입니다.
(인사)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의 제8대 사하구의회 의원 취임을 축하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과의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성과 및 전문성 중심의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성과와 전문성에 근거한 능력중심의 인사를 확행하기 위해 성과우수자에 대한 발탁 인사를 실시하고, 전문성 중심의 인재육성을 위한 전문직위 시행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체계를 확행하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공감의 열린 인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365일 연중 인사고충 상담을 실시하고 인사 사전 예고제 시행과 격무부서와 지원부서 간 순환 전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인사풍토 조성을 위해 중대 비위자 물의 야기자에 대한 문책인사를 실시하고, 인사 청탁과 알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확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직원과 기술직 직원 위주로 구청장과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 중 우리 구 주요 사업장에서 「구청장과 함께하는 소통 Day」를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활기차고 생동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 운영을 위해 성별, 직급, 업무특성 등을 반영한 공평한 교육 대상자 선정과 교육별 참석자 명단을 일괄 관리하여 차후 교육 대상자 선정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직원 힐링 교육과 문화예술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전문․민간 교육기관을 활용한 사이버교육을 적극 장려하여 행복도시 사하 건설에 일조할 인재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상반기에 직원 문화예술 체험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사이버위탁교육을 통해 외국어․직무․자격증 관련 교육을 362개 강좌를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6명의 신규 직원들에게 다산공직관 청렴교육 과정을 지원하여 올바른 공직관 확립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직원 청렴문화체험교육 및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80명의 인원이 2박 3일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유연근무 성과목표제를 시행하여 정원 대비 8% 이상 유연근무를 활용토록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정과 직장이 조화되는 조직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57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을 연 2회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3개 팀, 45명의 직원들에게 6000만 원의 견학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내배낭여행은 올해 84명에게 행정 선진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직원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회원 수 및 실적에 따라 10만 원에서 40만 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0개 팀에 활동운영비 5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묵묵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9명에게 모범․우수공무원 표창을 수여하였고 설 명절에는 본인 또는 장기 와병 중인 가족이 있는 직원 16명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격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대입수능 응시 직원 자녀에 대한 격려를 실시하고 생일을 맞이한 직원에게는 1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9월 중으로 제2회 직원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조직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다양한 직원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통해 생명ㆍ상해, 입원 의료실비 보장보험, 학원수강 등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고 직원들의 대명리조트, 한화콘도 등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휴게실 및 수유실, 동아리실 등 직원복지시설 관리와 직원들의 건강지키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직원 출산 지원 제도를 운영하여 20명에게 축하선물 및 출산용품 1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직원자녀 위탁보육 지원을 위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직원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여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괴정천 복개로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직원주차장 49면에 대한 월 주차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방송통신대학교 위탁생 전원에 대해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소통하는 행정, 참여하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관내 주요 사업장, 소외 취약지 현장방문과 의견청취로 주민과의 소통을 늘리고 예방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초 주민들의 건의사항 122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연말에는 동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먼저 다가서는 동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올해 10월에 예정된 2018년 구민체육대회 행사 시 5개 부문에 대해 각 1명씩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범통장 120명에 대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동정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구민 및 직원 제안활동 활성화를 위해 구민 아이디어 공모 및 직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생활공감모니터단의 제안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안성시와 축제문화 교류, 스포츠 동호회 교류 등을 추진하여 양 도시의 돈독한 우호관계를 이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을 위해 공모형 마을사업 시행 및 마을사업 컨설팅으로 주민자치회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대학 운영 및 주민자치 어울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올해 2월 21일 각 동에 마을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각 동 주민자치회별로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8월 중 공유경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제2차 공유경제활성화 추진위원회 개최를 통해 공유경제 촉진에 힘쓰겠습니다.
관내 유관기관 및 주민들과 지역치안 발전방안에 대한 토의를 하반기 중으로 실시하여 안전도시 사하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문화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해진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대복지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도시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감천 에너지 파크의 관리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편익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구민행사 및 민간단체 공익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연 4회 관광코스와 연계된 갈맷길 걷기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3월 24일 행복한 사하구민 갈맷길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구민 6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월 7일에 다대포 해변 알뜰장터를 개최하였고 10월에 개최 예정인 하반기 알뜰장터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7월에는 다대포 해변가요제를 개최하고 10월 중 사하구민 체육대회와 제12회 승학산 가을 등산대회를 개최하여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민간단체들의 공익활동 사업을 지원함으로 관내 질서계도, 자연보호, 환경정비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양한 생활체육 지원과 생활체육시설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장수체육대학, 어린이·청소년 체능교실, 생활체육실천광장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초급여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등에 만 5세에서 만 18세까지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체육 생활화를 위해 축구 등 12개 종목에 구청장배 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하고 2018년 2월에 준공한 괴정 오작교체육공원에는 체력단련시설 및 캐노피를 설치하여 시민 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천초등학교에는 개방형 다목적 학교 체육관 건립을 지원하겠으며 관내 승학체육시설 등 41개소의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물 점검과 이용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시설 정비 및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네 체육시설 안전지킴이 봉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설물 현지 점검 및 시설 주변 환경 정비 상태 등을 수시 점검하여 시설관리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을 내실화 하고 다대주민 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을숙도 체육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 최초의 공공 스쿼시 전용 경기장과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조성하여 생활 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을숙도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을 통해 가족 단위의 관광객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여덟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계절별, 테마별 환경 정비를 상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새봄맞이 도시환경정비 실시 등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정비의 날을 6회 실시하였고 9월 추석맞이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즐거운 명품 갈맷길 조성을 위해 편의 안내시설을 확충 관리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2017년 11월 제1회 전국 으뜸해수욕장으로 선정된 다대포 해수욕장을 명품 관광지로 도약하는 해수욕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올해 다대포 해수욕장은 7월 1일 개장하여 8월 31일까지 62일간 운영 예정입니다.
방문객 편의 위주의 해수욕장을 운영하기 위해 텐트촌, 공익매점, 물품보관함 등의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장애인 보행로, 해수욕장 종합안내도를 추가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물놀이 시설, 생태체험 학습장,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등 체험시설과 다양하고 풍성한 이벤트로 피서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열 번째, 온 가족이 즐기는 문화 휴식 공간 낙조분수를 만들겠습니다.
계절별 일몰시간에 맞는 음악분수 운영과 여름 성수기에는 공연을 확대 운영하여 상반기 관람객 90만 명이 낙조분수를 찾아왔습니다.
작품성과 흥행성을 겸비한 분수 연출곡을 지속 개발하여 테마가 있는 분수 쇼를 운영하고 이벤트가 있는 명품가족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사랑과 나눔 실천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제고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수요처를 추가 발굴하고 지속적인 봉사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대포해변공원관리센터 등 5개소를 통해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원 및 단체원의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제3회 사하구 자원봉사자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하여 자원봉사자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해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총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페이지, 아 번, 방송통신대학교 수강료 지원 대책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 방송통신대학교만 한정한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방송통신대학교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19페이지 여기는 출산축하 250 포인트 같으면 포인트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금액으로 환산된 겁니까?
셋째 자녀에게 1000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입니다.
업무책자 24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볼게요.
5번에 구민행사 및 민간단체 공익활동 적극 지원에 보면 행사 내용에 이게 해마다 걷기대회를 을숙도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갈맷길 구간에, 관광코스로 그런데 그 걷기대회를 할 때 환경정비를 등 해 놓으셨는데 제가 매년마다 가보면 이 환경정비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이 행사 때 보면 작년에도 보니까 그 행사 때 상을 주는 게 있다 아닙니까? 주민상.
다 나간 걸로…
그래도 그 상을 정해 놓은 게 있으면 또 이 상을 줄 때 보면 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는 이 분야에 저희들이 단체를 통하거나 복지센터를 통하거나 이래 가지고 또 내고장사하에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이 분야에 적합한 분이 발굴이 안 되어서 그런지 추천이 다 안 들어와서 다섯 개 분야에 다 시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이 분야가 세 개 분야가 있었는데 좀 분야를 세분화하고 다양화 하자 이래 해서 분야가 다섯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분야에 대상자가 추천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많이 저희 홍보 열심히 해서 다섯 개 분야에 다 시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발굴 잘 하셔 가지고 홍보 잘 하셔 가지고 이 구민상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구민체육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 소관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평생학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희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정외숙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임병식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이수경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평생학습과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으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연 4회 6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근거리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등 6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가득 배달강좌제는 구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를 파견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7개 팀 90명이 참여했습니다.
사하아카데미는 연 8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노후생활, 인문학 등 구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동네방네 학습관 운영 사항입니다.
유휴공간을 학습공간으로 기부받아 학습자와 연결해 주는 동네방네 학습관은 상반기 24회 개방했으며 8개 학습관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 사항입니다.
관련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온라인 강좌를 무료 또는 할인하는 학습지원사업으로 국가공인 자격증 과정은 70% 할인, 민간 자격증 과정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9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학습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평생학습문화 확산입니다.
평생학습 기간 동아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를 11월 중 2일간 구청과 당리 지하철역 내에서 개최해서 우리 구 평생학습의 성과를 알리고 더 많은 주민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 9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국제교육도시 네트워크 가입 및 활동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2013년도에 국제교육도시연합에, 2016년도에는 유네스코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 창원에서 열린 유네스코 및 IAEC 국제회의에 참가해서 우리 구 우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사항입니다.
올 10월에 부산벡스코에서 개최되는 평생학습박람회에 우리 구는 홍보부스 운영 동아리 공연 전시에 참여하게 되며 부산 전역 6개소에 열리는 외부 박람회에 감천문화마을이 참여해서 우리 구의 우수 사례를 전국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협의회와 실무회의는 상반기 각 1회 개최해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역과 성장하는 학습 컨텐츠 운영 사항입니다.
먼저 생태해설사와 함께하는 사하 자연학교 운영 사항입니다.
몰운대와 승학산에서 실시하는 자연학교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연 70회 운영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39번 실시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9월부터 운영하는 사하역사학교는 우리 구 문화유적지인 다대포객사, 윤공단, 을숙도, 아미산을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가족대상으로 10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입니다.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강사를 파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9개 기업이 참여해서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고우니 행복여성 아카데미 운영 사항입니다.
자기계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주제와 강연,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상, 하반기 연 2회 운영합니다.
제1기 고우니 행복여성 아카데미는 46명이 수료했습니다.
평생학습빌리지 사업은 부산시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오작교 등 4개 신규 행복마을에 마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11개 과정을 운영합니다.
현재는 그중 2개 과정을 개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나눔으로 퍼지는 공동체 학습 문화 조성 사항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 동아리를 발굴, 육성하고 전국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구민 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만드는 평생학습소식지 사하배움마당을 연 6회 발행하고 있으며 행복한 학습나눔사업을 위해서 관내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에 주민 강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사업 운영 사항입니다.
한글교실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성인문해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관내 성인문해 기관 7개소에 22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 도시 조성 사항입니다.
먼저 미래를 이끌어가는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서 관내 16개 중학교와 10개 고등학교에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6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논술전형 시험을 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스타강사 초빙논술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성교육 지원을 위해서 초등학교 10개 교를 선정해서 바른 가치관 형성 등 인성교육 함양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입시설명회와 학부모 아카데미를 개최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유익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입시설명회, 초등학부모 아카데미를 각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올 11월에는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영어스피치 대회를 실시해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언어소통 능력향상과 리더십을 갖추는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소규모 시설과 교육기자재 지원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에 학습여건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7개 교에 대해서 격년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4개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 추진 사업으로 27개 학교에 총 1억 1500만 원을 식품구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사항입니다.
지난 2월 말 다목적강당 건립 대상 학교가 선정돼서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구비 총 4억 9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다선중학교 다목적강당이 올 4월 준공되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 속 문화 공간 작은도서관 운영 사항입니다.
먼저 독서 생활화를 위한 지원 사항입니다.
매월 공립 작은도서관에 이용객 희망도서를 구입하고 있으며 상반기 2435권을 구매하였고 사립 작은도서관 6개소에는 별도로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83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여름방학 및 하반기에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타 지역 우수 작은도서관 벤치마킹을 위한 워크숍을 10월 경 개최할 예정이며 독서토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역량 강화를 위한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서동아리에 대한 도서 지원 및 간담회를 개최해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독서저변 확대 및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서 및 기부금을 후원 받는 도서후원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0월 중에는 제7회 사하 전국 독서경진대회를 학생, 일반부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개최해서 심사를 통해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녀의 독서 교육을 위한 학부모 북앤토크 행사를 연 2회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8일에는 하남초등학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어린이 독서캠프는 여름방학기간 중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낫개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조성 사항입니다.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는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먼저 다행복교육지구는 부산시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서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해서 공교육 혁신과 지역동반 성장을 위해서 지정한 지역으로 지난 해 9월 우리 구가 부산시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구비 5억, 교육청 5억 총 10억의 예산으로 1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행복교육지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난 3월에 사하다행복교육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부산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교육 협치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 운영 사항입니다.
민, 관, 학 소통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다행복교육지구의 사업방향과 운영전반에 대한 논의뿐 만 아니라 실무회의를 통해서 긴밀한 협조 체제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에는 거버넌스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역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하자연학교, 문화재탐방 등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4개 프로그램을 87회 운영해서 2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동아대와 연계해서 대학생 어깨동무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 취약계층에게 대학생 학습 멘토링 지원으로 학습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우수 교육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역 내 교육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교사,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하 현장체험 버스 지원 사항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현장체험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에서 호응이 좋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15개 학교에 54대 버스를 지원했습니다.
사하 건강 학생 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스포츠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교육콘텐츠 발굴 사업입니다.
학교에 보급 가능한 교육콘텐츠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학교와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전문기관 컨설팅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해서 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미래를 지원하는 진로교육 지원 사항입니다.
먼저 사하구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직업체험 활동과 진로체험, 특강 및 진학상담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7월 21일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진학 상담 박람회가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분야에 대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3페이지입니다.
신기술 기반의 행정정보 인프라 강화입니다.
먼저 행정정보 인프라 강화 추진을 위해서 노후 PC 206대와 프린터 32대를 교체 보급하였고 전산실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항온항습기, 무정전 전원장치를 교체하고 전원이중화 장치를 도입했으며 웹 방화벽을 교체하고 패치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보보호 인프라를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정보역량 강화입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을 어르신 등 정보 소외계층에게 컴퓨터기초 등 총 11개 과정 1015명에게 실시했으며 사랑의 그린PC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37대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부산시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것으로 43대 신청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직원정보화교육을 2회 48명에게 실시했으며 전 직원 805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서버, 네트워크장비 및 공통기반 업무 등 통합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 중이며 주민등록 등 9개 업무에 대해서는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해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장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평생학습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책자 37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이걸 신청 중입니까?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서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만 많으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역 주민들을 다 만족시키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연간 작은 도서관에 도서 구입비로 지원하는 금액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시면 충분히 그 부분은 조금 해소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지금 책장에 책을 못 채운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지만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고 해서 그런데 책을 다른 데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돌려본다···
그런데 지금 전체 올해 예산이 7500만 원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 기존 작은도서관 나누면 평균 450, 500 이 정도 같으면 실제 우리가 책 한 권에, 400만 원 같으면 책 한 권 보통 1만 원이 넘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신간 도서를 넣는다 해도 서가에 꼽았을 때는 크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주민들이.
결국 동네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물론 관에서 예산 지원도 충분히 있어야 되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있어 가지고 기부라든지 그런 것도 좀 활성화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페이지에 대학생 어깨동무 멘토링을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멘토링을 지원하는 대학생 풀이 대략 어느 정도 학교별로 어느 정도 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저희 부서 업무보고에 앞서 가지고 저희 부서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준 경리계장입니다.
그다음 김명숙 재산관리계장입니다.
다음 금동구 통신계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재무과에 과장 오영식입니다.
저희 부서에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업무 추진에 있어 가지고 전자계약 제도 운영입니다.
추정 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 전자 계약제를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계약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 청렴계약제 시행입니다.
계약 금액 100만 원 이상의 모든 계약에 대해서 계약 체결 시 반부패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를 교환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 청렴 의무 강화 및 신뢰성을 강화함으로써 부패 요소를 사전에 근절하는 데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가 계약 확대입니다.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공사 물품 용역 계약을 전년도 12월에 대상 조사 및 계약 체결함으로써 신속한 발주와 예산 집행으로 재정 균형 집행 도모와 단가 계약 확대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계약 체결 내용 및 정보 공개에 있어서 사하구 홈페이지에 계약 현황 및 발주 계획의 계약 전 과정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계약 사무의 투명성 강화 및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지출관제 제도 운영입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 및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 제50조4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작성, 관서별 소요 자금의 통합 관리,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 지도 감독, 자금의 통합 관리 및 운용 업무 중에서 올 3월 1일 부로 통합 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와 각 부서 금고 등 세출예산 지출 한도액 통지 업무가 세무2과에서 재무과로 변경됨에 따라서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신속한 자금 집행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사업장 현장 관리 강화에 있어 먼저 주요사업장 준공 검사 강화를 위해 계약 금액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계약 부서 경리 담당 입회하에 엄격한 준공 검사를 통한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에 실시하여 1차로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이행토록 지시하고 미이행 시는 보증금을 활용하여 저희들이 직접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지속 추진에 있어 사업기간 30일 이상의 공사의 사업장에 대해 계약체결 시 노무비 전용계좌 및 임금지불합의서 징구와 대가지급 시 노무비 지급확인 후 대가지급을 의무화하여 체불 없는 관급공사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여 구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에 있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결산을 실시하여 세입 부분에서 일반회계 5164억 8200만 원, 특별회계 256억 7400만 원 총 5421억 5600만 원이 발생되었고 세출 부분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 가지고 4630억 9700만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결산업무 추진 상황에 있어서 올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5월 21일부로 의회에 결산 승인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구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결산심의 및 승인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추진 사항입니다.
추진 개요에 있어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10월이며 위치는 신평동 646-2번지와 646-3번지 일원에 부지 3306㎡에 건축 연면적 1만 734㎡,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입니다.
도입시설로는 보건소와 신평행정복지센터, 고용플러스센터, 평생학습관, 도서관, 대강당 등이며 총 사업비는 33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있어 2018년 1월 26일 날 기공식을 개최하여 2018년 1월 31일 부로 건축공사가 착공이 되어 지금 현재 흙막이가 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퍼센티지는 한 7.19%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시행되게 되면 2019년 10월경 되면 공사가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내실화에 있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올 4월 공유재산 실태 일제조사 계획 시달에 의거해서 새올행정시스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현행화하고 활용 가능한 유휴지 등을 발굴하여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와 대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단점유 공유지 변상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130필지에 대해서 5월 10일 부로 부과하여 부과금액은 96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6월 말 현해 부과실적은 158건에 4600여만 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과 고액체납자 재산 압류 등으로 납부를 독려하겠고 노후 재산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및 유휴재산 대부 사항입니다.
대상재산은 토지의 규모, 형상 등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과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재산을 지적도면 및 현장확인을 통해 매각, 대부 가능 필지 등을 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매각은 1건, 대부는 11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구 청사 시설물 및 공용차량 관리에 있어 구 청사 노후시설물 유지 보수 및 개선 사업은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1별관 철제 지붕 등 방수 도장에 1700만 원, 다음에 본관․별관 냉온수기 등 세관정비에 650여만 원, 다음에 통신실 천장 텍스 정비에 495만 원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올해 구 청사 전기 안전검사 실시는 본관과 별관에 대해서 올 9월에 750만 원 예산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절감 및 안전관리에 있어 차량 일제지도 점검 및 안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류구입,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구연수와 다음에 운행상태를 감안하여 차량을 5대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차량 구매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시설 고도화 및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에 있어 부산시 주관 행정통신시설 고도화 사업 일환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행정통신시설 보강을 하는 데 구비 예산으로 88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지금 시험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당 방송설비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에 590여만 원의 예산으로 1월 달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에 있어 행정통신설비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관내 공공건축물 건립 및 정보통신공사 설계검토, 발주 및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민원사무 처리에 있어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는 연면적 15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도서 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재시공 사례를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공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사용전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연면적 150㎡ 이상으로 6층 미만, 연면적 5000㎡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 검사장비에 의한 검측 및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구내통신, 방송, 이동통신설비 시공품질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접수 처리는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6층 이상 신․증축 건축물에 대해서 시공상태, 사용자재 적합성, 기술자 배치 등 적정성을 관련법령에 따라 준수를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재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세무1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도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형만 세정관리담당입니다.
안용진 재산세담당입니다.
정대영 주민세담당입니다.
류장극 체납세정리담당입니다.
임명섭 세원조사담당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첫 번째 지방세 구 세입 목표액 및 징수 실적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세입 목표액은 554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세입 전망은 등록면허세는 전년 대비 공동주택 준공 세대수 감소,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재산세는 과세 과표상승과 전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 신축 건축물 준공에 따른 신규 부과로 세입 증가 예상되고 주민세는 기존 사업장의 임금인상분 반영으로 전년대비 세입 증가 예상됩니다.
다음 56페이지, 지방세 구세입 징수실적 및 징수전망입니다.
구세는 581억 56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26억 7000만 원이 증가 전망입니다.
주민세는 사업장 급여 인상으로 세입 증가되고 재산세는 과세대상 고급오락장, 비과세 감면 자료 전수조사,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수입증가 예상됩니다.
다음 57페이지 두 번째, 목표액 달성을 위한 징수율 제고 및 세원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재산세 목표액 설정은 425억 2200만 원으로 설정했으며 과세자료 정비 철저 및 목표액 초과 달성 노력과 제도적 취약분야 전수조사로 과세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재산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주민세, 등록면허세 목표액은 122억 2100만 원으로 설정했으며 지방세 정보시스템 활용으로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비과세 감면자료 현장확인 및 관리철저로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주민세 재산분 조사 및 부과징수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소 2540건입니다.
조사계획은 과세자료 수집 및 현장확인, 신축건물 전수조사로 사업장 누락 방지, 비과세 감면 사업소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여 과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과세자료 정비 및 추진 실적입니다.
과세자료 정비는 재산세는 6월 말 자료정비 완료하였으며 유흥주점 249개 업소에 대해 전수조사, 중과대상 14개 업소를 발굴했으며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사업소 일제조사 2540건에 대하여 신고납부토록 홍보 완료하였습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징개요로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부과예상액은 13만 5286건으로 금액은 161억 8300만 원입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현황으로 과징개요는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이며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세율은 면허종별 1종에서 5종까지 단계별 정액과세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 번째,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건전재정 확보 사항입니다.
올해 체납 정리목표액이 64억 원으로 전년 정리 목표액 63억 대비 1억 원 증액 목표 설정했습니다.
고액 체납세 정리를 위한 전담팀을 1개 반 6명으로 구성 운영하며 체납세 집중 정리기간을 상, 하반기 연 2회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행정제재를 시행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 5월 31일 기준입니다.
체납액 정리목표액 64억 원 대비 52.7% 정리 완료하였으며 정리실적 34억 원 전년 동기 30억 원 대비 4억 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체납처분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네 번째, 숨은 세원 발굴 및 세원조사 투명 세정 실현 사항입니다.
탈루, 은닉 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조사 대상 및 목표액은 100개 법인에 5억 2600만 원입니다.
지난 연도는 80개 법인 업체에 5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으로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18년 10월 31일까지 개별주택 1만 8000호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결정공시를 연 2회 실시합니다.
2018년도 1월 1일 기준은 4월 30일 결정 고시 완료하였으며 6월 1일 기준은 9월 28일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 63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세무조사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섯 번째,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은 2018년 1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선되어 우리 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완료했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5일에서 3월 26일까지 했으며 공포는 의회 승인을 받아 5월 18일 공포했습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 예정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세무1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다. 과세자료 정비 및 추진 실적에 있어 가지고 유흥주점 조사에 있어서 말입니다. 현재 249개 업소가 있는데 중과대상이 14개 업소, 그럼 중과대상 업소는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과 플러스 룸 개수 기타 등등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신 계장님이…
유흥주점 중과대상은 룸이 5개 이상이 되든지 안 그러면 업소 영업장에서 룸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이 되면 유흥주점 중과대상이 됩니다.
5개 이상 룸하고 50% 이상은 and 개념이 아니고 or 개념입니다. 그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중과대상이 됩니다.
우리 세무과에 신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남 세무2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성동 세입운영계장입니다.
박병주 취득세계장입니다.
우광제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박명규 자동차세계장입니다.
변희영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인사)
먼저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구 위원님들의 제8대 사하구의회 의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럼 세무2과의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말 현재 세입 목표액 및 징수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방세 중 시세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와 구세인 등록면허세 중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각종 등기 등록 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등록분과 구 세외수입, 시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83억 7300만 원을 세입 목표로 5월 말 현재 725억 2900만 원을 부과해서 596억 7800만 원을 징수, 목표액 대비 50.4%를 달성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과년도는 체납액 징수는 부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계획에 따라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30% 징수 20%, 결손 10%로 정리목표액이 지정되어 시달됩니다.
이는 벌과금 성격의 세외수입 특성상 체납액 징수가 다른 지방세보다 어려운 분야로써 부과 대 징수율이 6.9%로 낮습니다.
두 번째,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세목별 징수실적 분석과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과세 취약 분야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취득세 취약 분야 일제조사를 통한 세입 확충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확보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전산과 현장방문 등을 연계한 실효성 높은 검증을 강화해서 세정 환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발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취득세 조사 대상과 시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주와 그 특수 관계인의 주식소유 비율이 50%가 초과되는 주주집단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6월에 혈족, 인척, 임원, 사용인 등 주주, 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 조사를 9월까지 조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속에 의한 취득세 미신고자에 대한 정기조사와 의료법인의 의료업 외 사용조사를 10월까지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 사용여부 조사를 11월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조사 일정에 따른 지정과제별 조사를 9월 30일, 최종은 12월 10일까지 마무리해서 과세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조사에서는 과점주주 취득세 27건 1억 100만 원을 추징했고 비과세, 감면 취득세 4건 7억 63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감면 유의사항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집중 홍보를 통해서 징수율을 올리겠습니다.
추진 목표와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근로자가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신고하기 위해 국세청 위텍스에 전자신고를 하듯이 지방소득세에서도 사이버 지방세청 이용하는 전자신고 납부 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작년도 전자신고 비율 35%를 올해는 50%까지 올리고 국세청 전산자료 대사 작업을 철저히 해서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 말 현재 주요 추진 사항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 납부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안내문 3000부를 배포해서 납세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4월 말 현재 법인 지방소득세는 2146건에 127억 5300만 원을 징수했고 개인 지방소득세는 1만 2994건에 32억 7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추진 목표와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 세액 납부 증대가 조기 징수로 이어져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구민의 형정편의 도모와 자동차세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등재와 자동차세 과세 전 납기 안내, 비과세 감면 차량의 용도, 사실 관계 및 변동사항 확인 등 오류, 누락 등의 착오 과세를 방지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자동차세 연 세액은 2만 5263건에 56억 42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 800만 원이 더 선납 신청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1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8만 1454건에 79억 1500만 원으로 연납이 늘어남에 따라 작년 대비 1억 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25억 9800만 원으로 과년도 이월액 129억 9200만 원의 행안부 권고사항인 20%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목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과태료와 무허가 건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세외수입 체납액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특별 징수팀 구성과 담당 직원의 책임 징수제를 도입하고 직원별 임무와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행정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을 통해 직장인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세무서 환급금 발생여부 조사를 통해서 국세 환급금 압류, 신용카드 사 조회 후 매출 채권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독촉고지서 발송,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예고 등을 통해 9억 700만 원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세무2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월남 세무2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7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박준석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문수생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정승교
총무과장오명숙
평생학습과장이정숙
재무과오영식
세무1과장김종환
세무2과장이월남
【보고사항】
○보고서 제출
2018년도 업무현황 보고서
(2018. 7. 3. 사하구청장 제출)
7월 5일 회부됨.
○통지
2017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관한 통지
2018. 7. 3.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