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8년 9월 5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5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7회계연도 결산
5.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9.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45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45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7회계연도 결산
5.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9.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영만 의원 외 4인 발의)
◦ 5분 자유발언(강남구․정세자․유동철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난 임시회 이후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회 위원으로 송샘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5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0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45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제245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4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17회계연도 결산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4명, 도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4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김소정 의원, 양기주 의원, 유동철 의원, 정세자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강남구 의원, 송샘 의원, 한정옥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회계연도 결산
5.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기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 사항인 세입․세출 결산(안) 및 재무제표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421억 56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630억 97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은 790억 5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422억 8600만 원, 사고이월이 97억 99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40억 3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29억 34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2017년도 징수결정액은 5685억 9900만 원으로써 이 중 실제 수납액이 5421억 56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64억 42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가 5164억 8200만 원, 특별회계가 256억 42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가 5164억 8200만 원, 특별회계가 256억 74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5318억 84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4630억 97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523억 500만 원, 집행 잔액은 164억 81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 현황은 일반회계가 4427억 2000만 원, 특별회계가 20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인잔액은 790억 5900만 원으로 이 중에 일반회계가 737억 62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52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이용 사용액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26건으로서 소송수행 및 작은도서관 운영 등 26개 사업에 2억 5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총 117건의 사업에 대하여 172억 18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재해복구와 건설행정 및 공공용 재산관리 등 6개 사업에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감천문화마을 운영,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공사 등으로 명시이월이 396억 4700만 원, 사고이월이 97억 6100만 원입니다.
31페이지,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로는 장림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등 4건으로 명시이월 28억 5800만 원, 사고이월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과 채권 및 채무 결산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6232억 5200만 원이고 전년도보다 275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8억 9900만 원 취득하고 2억 4400만 원을 처분하여 현재 53억 2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7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채무현재액은 7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등 9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61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재정 상태입니다.
2017년 우리 구 총자산은 1조 157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69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52억 8600만 원이 감소한 187억 34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은 9970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도 총수익은 4746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70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비용 역시 전년도보다 315억 3500만 원 증가한 4277억 6800만 원으로 총수익과 총비용의 운영차액은 468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017년 우리 구 총자산은 1조 157억 8300만 원으로 일반 유형자산 913억 7100만 원, 주민편의시설이 1644억 5300만 원, 사회기반 시설이 6485억 3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총부채는 187억 34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퇴직급여충당부채 81억, 다대도서관 BTL 등 리스부채가 41억, 세입세출외현금 16억 등으로 유동 부채가 56억 6000만 원, 장기차입 부채가 6억 원, 기타비유동 부채가 124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총비용은 4277억 6800만 원으로 인건비가 734억 4100만 원, 운영비는 1417억 5500만 원, 정부 간 이전비용은 27억 9600만 원, 민간 등 이전비용은 1985억 9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총수익은 4746억 6700만 원으로 자체조달 수익이 983억 6100만 원, 정부 간 이전 수익이 3759억 1300만 원, 기타 수익이 3억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비비는 재해복구와 건설행정 및 공공용 재산관리 등으로 지출결정액은 6000만 원이며 이 중에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호우 침수피해 재난 지원금 지급 등에 4400만 원,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배상금이 600만 원, 건축물 안전확인을 위한 하단동 건축물 기울기 계측용역에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방금 제안 설명한 2건의 안건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시25분)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1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민선7기 공약사항 중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금년에 마무리를 요하는 현안사업,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의 구비 분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623억 4400만 원이 늘어난 4969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촐괄입니다.
전체 세입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600억 8300만 원이 늘어난 4860억 2100만 원으로 지방세가 554억 8300만 원, 세외수입이 210억 3700만 원, 지방교부세가 76억 7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615억 91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이 3122억 800만 원,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가 280억 24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1회 추경보다 600억 8300만 원이 늘어난 486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 11억 7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보수 등에 13억 4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 52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억 2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기타직 보수에 6억 3500만 원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15억 9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주요 항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2억 1700만 원, 배수펌프장 운영에 86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총 296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아동수당 지급에 56억 2300만 원, 주거급여에 16억 3100만 원, 생계급여에 13억 1900만 원, 국가예방접종실시에 9억 95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4억 10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30억 8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에 24억 69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입니다.
옥천초 다목적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226억 2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주요 항목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에 48억 5500만 원, 천마산 상부 공원 조성에 32억 4000만 원, 다대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에 10억 원,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에 8억 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풋살경기장 조성 사업에 2억 5000만 원, 괴정천 준설사업에 2억 원, 악취 배출 환경개선 자금 지원에 10억 5000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에 3억 100만 원, 경로당 관리에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53억 6700만 원과 기타 회계 전출금에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4억 7000만 원을 감하여 총 1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등 19억 6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에 4억 5200만 원,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에 3억 2000만 원, 감천1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1동 배수펌프장 상부 주차장 건립에 1억 7000만 원, 하단 오일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에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통합관리기금 등 총 10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기금변경 계획안 규모는 총 105억 5000만 원으로 당초 105억 2100만 원보다 2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의회 심의대상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 기금은 1억 600만 원으로 당초 2억 400만 원보다 9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인 구금고 업무협력사업비가 당초 2억 원보다 1억 원을 감하여 편성하고 비융자성 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은 1억 2700만 원을 증가하여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 및 과태료 수입 추가분을 반영하여 1억 4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현장기동반 운영과 비융자성 사업에 1억 54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는 기금별 운영계획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기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별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영만 의원 외 4인 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최영만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 의료 인프라 확충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상적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첫 번째로 서부산의료원 신평 부지 최종 유치를 위한 우리 구의 대응계획과 두 번째로 관내 주택가 및 도로변에 난립한 통신회선과 전선 등 공중선 정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해결책을 강구하여 지역 발전에 대한 구민의 기대와 바람 등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과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강남구․정세자․유동철 의원)
(11시36분)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강남구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아이돌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연일 언론에서 저출산에 대해 보도가 있고 맞벌이 가정은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고민하는 모습을 주변에서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하구청은 이런 경향에 맞추어 복지예산을 많이 늘리고 있지만 아직도 아이 키우는 부부들에게는 미흡하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물론 전업주부들도 잠시 몇 시간 볼일이 있어도 아이를 맡기기가 마땅치 않아 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이며 이번 정기회는 아니더라도 10월 임시회 때 조례를 상정코자 합니다.
현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나 사하구는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례를 준비하기 전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여기 계시기에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원에 관한 내용은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 중 육아가 끝나고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여성분이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지원 요청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경력단절 여성을 재교육시켜 아이돌봄 전문가로 육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사고나 요즘 사회 분위기상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기가 쉽지 않기에 육아에 필요한 필수교육 이수를 하여 검증된 아이돌봄 전문가를 아이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사설 베이비시터 업체가 있겠으나 전문성이 결여되고 비용 또한 고가여서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교육 이수 받은 아이돌봄 전문가는 조례로 그 지위와 처우에 관해서 조례로 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일정 수 이상의 아이돌봄 전문가를 양성한 후 시범사업으로 사하구청 홈페이지 및 각 동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수요 조사가 이뤄지면 현재 각 마을별로 시행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처럼 마을단위 아이돌봄센터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이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연구나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관계되는 복지정책과 및 여성가족과 등 유관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분 발언으로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구청 예산에 복지 관련 예산이 60%가 넘으나 복지 예산의 대부분은 수당이나 일반적인 지원이 대부분이고 아이 맡길 곳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에 대한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정책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위 이웃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흔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태석 구청장님은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내셨고 사하구청 장기과제 중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아이돌봄 시범사업을 중추적으로 맡아서 사하구가 복지 정책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췄다고 평가받길 기대합니다.
사하구청의 캐치프레이즈 행복도시 사하가 되도록 앞으로도 고민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필요한 제안을 5분 발언이나 조례 제정을 통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정세자 의원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세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신평․장림공단과 협업화 산업단지 및 주변 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111년 만에 찾아온 더위로 국민 모두가 최악의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3°를 웃돌고 있는데 이는 평년에 비해 4에서 9°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열돔 현상도 오존층의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 볼 수 있듯이 미세먼지 배출 경로를 보면 국내 배출의 경우 대도시는 경유차가 23%로 가장 높았고,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이 38%로 가장 높았으며 국외의 영향은 평상시 연평균 30에서 50%, 고농도시 60에서 8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1980년 공단으로 지정된 신평․장림산업단지에 145개 업체와 1988년 공단으로 지정된 협업화 산업단지에 음료식품, 섬유, 조립금속기계, 자동차운송장비 등 478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산업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에너지네트웍과 주변에 레미콘 공장 등 많은 공해 유발 업소가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2017년 9월 미세 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사회 분야에서 미세 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30%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어린이집 공기 청정기 보급과 민감 계층에 대한 미세 먼지 예방 마스크 지원 사업, 지하철 역사, 터널 내 미세 먼지 발생 원인 제거 등 다방면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후 공단과 항만 등의 영향으로 미세 먼지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 사하구에서는 지난해 9월 평소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신평․장림․다대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구청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의 강한 의지를 당부드리며 몇 가지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평․장림․다대 지역의 환경오염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 및 공해배출 업소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민선7기 김태석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에도 있듯이 24시간 숨쉬기 편한 사하구를 만들기 위하여 실질적이고 철저한 지도 단속을 통해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업체 스스로 자발적인 시설 개선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토록 유도하여 기업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하여 미세먼지와 악취, 소음 등을 해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수십 년 된 신평․장림 산업단지 및 협업화 산업단지의 노후화에 대한 시설 개선 등을 환경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혁신산업단지 조성 관련 용역을 수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구민 모두가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구민들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에너지절약, 기업의 윤리경영 등 각계각층 사회구성원 전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하구청에서도 구민이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구청장님!
사하구민 모두가 24시간 숨쉬기 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정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고 구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동철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1․2동 지역구 유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계속된 폭염으로 인하여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신 김태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생활환경개선, 그린인프라 확충과 미세먼지 저감 기능 극대화를 위한 다층 수림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장림유수지, 보림초등학교 2018년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 조성공사가 진행됨에 있어서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추진 중인 금번 사업이 시비 8억 5000만 원, 구비 1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300그루 이상의 메타세쿼이아를 비롯한 교목을 식재하고 있지만 제가 사업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확인한 결과 장림천, 보림초,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입구 도로 중앙 등지에 심어 놓았으니 특히 장림천에 식재한 나무들 중 벌써 말라 죽거나 노랗게 시들어가는 나무가 다수 있으며 보림초등학교부터 장림2교에 이르는 곳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 바로 위에는 2만 볼트 이상의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으며 일부 세 그루는 아예 윗부분이 절단된 상태로 심어져 있습니다.
또한 최고 35m까지 자라는 나무가 주변을 오가는 각종 미세먼지를 정화하여 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많은 나무들이 죽어 있거나 잎이 노랗게 말라가고 있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어 이는 당초에 목적한 미세먼지 정화작용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고압선 아래의 나무들은 적당한 장소로 이전을 하여 향후 합선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고 죽은 나무들은 하루빨리 뽑아내고 새로운 나무로 교체하며 2～3년 후 촘촘하게 식재한 성장 속도가 빠른 나무들 이전에 소요되는 막대한 이전비용도 시행사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한국경제개발연구원의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한 무성의하고 업체 편의적인 원가계산으로 2019년 예상금액이 전체 110억, 구민 1인당 3만 3000원, 1가구당 8만 원을 부담하는 금액이며 업체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익을 8.1%인 8억 9800만 원을 보장하여 전년 대비 7%를 삭감하고 7000만 원을 줄이는 대신 직접노무비를 3억 5000만 원을 올려 전년 대비 전체 2억 4600만 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추후 업체와의 재계약 시 종사원 노임 계 산 시 업체당 계약직, 임시직이 담당주무관의 보고자료 상 25%～30% 정도임을 감안할 때 임금에 관한 차등지급 여부를 확인 후 임금을 산정해야 하나 모두 동일하게 1인당 평균 370만 원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인상안 협약 시 결산서, 임금지급내역서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세부적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업체에 대하여 관리감독이 지급하기 전 다소 소홀했다고 보이는 바, 향후 지급 시 월별 급여지급내역 등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시스템화하여 만약 부당하게 과다 집행된 건이 있다면 회수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하구에 여러 용역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업체로 한정되어 장기간 일방통행식의 거의 독점적 계약방식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내년부터는 2개 정도의 업체를 추가로 참여시켜 지역 업체의 선의의 경쟁과 상생을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하구민들에게 사하구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구민이 버리는 각종 생활쓰레기들 처리비용을 공개하고 절감을 위한 홍보와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배출 절감 우수 사하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사소한 문제라도 철저한 업무처리를 당부드리며 또한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누구나가 한 점 의심이 없도록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의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3분)
이번 제1차 정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11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송샘 강남구
김소정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전원석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박준우
자치행정국장문수생
복지환경국장채봉화
안전도시국장정순철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정승교
총무과장오명숙
평생학습과장이정숙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김종환
세무2과장이월남
문화관광과장이종찬
민원여권과장권오룡
복지정책과장황인철
생활보장과장박영숙
복지사업과장김강원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안전총괄과장송낙음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정호권
건축과장한재찬
산림녹지과장박상철
도시정비과장강종길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미숙
다대도서관장백재효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 김소정, 양기주, 유동철, 정세자 총무
특별위원회 강남구, 송샘,한정옥 도시
(2018. 9. 5.)
○의안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8. 8. 24.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017회계연도 결산
(2018. 5. 21. 사하구청장 제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8. 8. 2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9월 14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2018. 8. 24. 사하구청장 제출)
8월 30일, 9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기간을 지정하여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이상 6건 2018. 8. 2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8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8. 8. 2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8월 30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8. 8. 31. 최영만 의원 외 4인 발의)
발의자 최영만
찬성자 이복조 김민경
전영애 양기주
제245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8. 8. 24.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13일간)
제245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8. 8. 24. 의장 제의)
김소정
김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8. 8. 24. 의장제의)
휴회의 건
(2018. 8. 24. 의장 제의)
9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11일간)
○보고
2017회계연도 결산 등에 관한 보고
2018. 9. 3.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장과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9월 5일 사하구의회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 등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5분 자유발언
9월 4일, 강남구 의원의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정세자 의원의「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촉구」, 유동철 의원의 「2018년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 조성 공사 문제점 조속한 해결 촉구 등」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245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
일 시 : 2018년 9월 5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제44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례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공 고 자 : 사하구의회 의장 전원석
(2018.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