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0년5월27일(토)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최선용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선용의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5월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5월25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변동액을 정리하고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의 변경내시액을 추가계상하여 인건비 등 필수 소요경비 부족분과 주민숙원사업 투자사업비 등 세출부분을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51억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71억3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55억9,300만원이 증가되어 843억9,3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여섯 건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억1,000만원이 증액된 207억1,400만원 규모로 대부분 순세계잉여금, 시비보조금, 적립기금 이자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7.2%, 사회개발비가 2.1%, 경제개발비가 41.3%, 민방위비가 22.3%,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2%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9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41억원, 국・시비 반환금이 4억원에 이른 것은 정확한 세입추계와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예산운용이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하여성회관 전기료 등 운영비와 구민대축제 관련경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어 향후 구정운영에 있어 각종 시책과 사업 추진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추진으로 계획적이고 알뜰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힘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요투자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중기재정계획의 변경사항과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항목별로 위원들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추진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과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분 일반행정비에서 구민대축제 출연자 보상비, 우수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화장실 자동세정제 구입비 및 건설차량 구입비와 구청사 제2별관 건립과 관련하여 건축비 감리비 등에 5억8,338만4,000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비에서 시비 내시액이 확정되지 않은 동네체육시설 확충비, 여성회관 화장실 개수공사비에서 3,500만원 등 총 6억338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 중 동네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시비보조금 1,500만원은 세입에서 삭감조치하고 나머지 6억338만4,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며,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최영만 최선용
김주석 김재영
이상은 이모영
김상수 강정순
장용희 이해수
이정도 이용조
허명도 박규호
고광웅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주강우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정해수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조치승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중근
사회복지과장황해룡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오판수
도시개발과장구자현
건축과장최영언
【보고사항】
O의안심사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월15일 사하구청장제출)
(5월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선용 보고)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