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7년 4월 27일(목)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노승중·이용덕·전영애·박정순·허선례·강달수·최영만·이병관·채창섭·배진수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배진수·조문선·채창섭·강달수·박정순·노승중·최영만·허선례·이용덕 의원 발의) ·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17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05분)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늘 우리 의회에 관심 가져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전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상충되거나 미 개정된 조례안이 없는지 챙겨볼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숨은 유공자들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자랑스런 구민상의 시상 부문을 확대하고자 포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의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 부문 중 하나인 문화상을 문화예술상으로 변경하여 예술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상 부문을 보다 구체화하여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중 공유재산을 취득할 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 부지의 확보 여부 등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유자와의 원만한 협의 취득에 최선을 다하고 손실보상으로 인한 취득 시 실시설계 용역 및 도시계획사업 시행 고시 등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국·시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총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노승중·이용덕·전영애·박정순·허선례·강달수·최영만·이병관·채창섭·배진수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배진수·조문선·채창섭·강달수·박정순·노승중·최영만·허선례·이용덕 의원 발의) ·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11분)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영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외감 완화와 고독사 예방,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임산부 등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토록 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임산부의 건강과 여성의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연성 및 불연성 생활쓰레기 혼합 반입으로 소각시설 고장 유발 등 시설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불연성 생활쓰레기 배출 체계 개선을 통한 시설의 효율성 및 환경오염 방지 제고를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 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가 2013년 인상 후에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에 따른 분뇨 처리 수요 감소,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청소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점진적인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4건의 안건은 도시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17시17분)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채창섭 의원께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의원입니다.
제235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사하구 자원봉사센터와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조성사업장 그리고 사하구 여자 정구팀 경기장의 운영 상황과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총무위원회에서는 4월 26일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 자원봉사센터 방문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인구에 비례하여 자원봉사센터 직원 수의 증원과 예산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며 자원봉사자 발굴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 등에 홍보를 강화하고 자원봉사 수요처를 보다 다양하게 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들과 수요기관의 연결을 확대하여 우리 구의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어 살기 좋은 사하구가 되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으로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조성사업장 방문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체온유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시설 명칭이 장애인스포츠센터인 만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인 BF 인증을 받는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확보와 사업완료에 차질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사하구 여자정구팀 경기장 방문 결과입니다.
선수들이 합숙하는 숙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부산시에 예산을 추가 요청하여 코치를 선임한다면 경기력 향상과 선수들의 동기 부여에도 자극이 될 것이며 한편으론 아직 어린 선수들이고 실업팀 육성에도 의미가 있는 만큼 수상실적에만 연연해하지 말고 기본기를 충실히 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하구의 명예를 위해 노력하는 감독님 및 선수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현장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제235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인 지난 4월 26일 2016년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몰운대 해안산책로를 방문하여 태풍피해복구상황과 문제점을 점검하였습니다.
몰운대 해안산책로에 녹슬어 있는 기존 데크 철재기둥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식되기 전에 도색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몰운대 해안산책로를 야간에도 이용 가능하도록 야간등과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몰운대 산책로로 입구의 기초가 물에 잠기면 지반이 약해져 기초가 흔들리는 등 또다시 태풍에 휩쓸려 나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방문 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님과 현장방문 자료 준비와 현장 안내 등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2건)
(총무․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방금 보고한 대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김동하 강달수
이복조 오다겸
노승중 최영만
이용덕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김기곤
자치행정국장박철하
안전도시국장박승영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김호준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박규원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강인수
세무2과장김종길
민원여권과장박영숙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오명숙
복지사업과장정숙권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김종환
환경위생과장김태룡
안전총괄과장박해복
교통행정과장원다연
건설과장김형문
건축과장김재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보건행정과장성낙전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이귀향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구교운
의 정 계 장 박봉갑
【보고사항】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 2017. 4.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 4. 12.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3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노승중·이용덕·전영애·박정순·허선례·강달수·최영만·이병관·채창섭·배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배진수·조문선·채창섭·강달수·박정순·노승중·최영만·허선례·이용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7. 4.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3건 도시위원장 보고
○보고서 제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2건)
(2017. 4. 26. 총무·도시위원장 제출)
집행기관에 이송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