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3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동주민센터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마. 보건소
  바. 을숙도문화회관
  사. 다대도서관

상정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바. 을숙도문화회관
  마. 보건소
  사. 다대도서관
  가. 기획실․동주민센터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과 홍상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익상  사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바. 을숙도문화회관
      마. 보건소
      사. 다대도서관
      가. 기획실․동주민센터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위원장 박정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기획실장 서은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실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8년도 기획실과 주민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018년도 제2회 추경 대비 5000만 7000원이 감소한 560억 54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18년도 제2회 추경 대비 61억 2363만 9000원이 증가한 111억 97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 현황으로 기능별 현황입니다.
  먼저 기획실 예산은 85억 549만 8000원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대비 61억 2664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센터 예산은 26억 9188만 3000원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대비 300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부산정책박람회 부스 운영에 4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61억 3443만 7000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에 233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입니다.
  장림1동 동사 전기요금 240만 원, 상하수도 요금 60만 원 총 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장림2동 청사 건물 유지비에 1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동주민센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서은교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문수생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문수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019억 2800만 원과 특별회계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1022억 62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8억 7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914억 1300만 원, 특별회계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917억 47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7억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28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019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 세외수입, 보존수입 등 자체재원이 906억 2500만 원으로 약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조직별 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총무과는 774억 6600만 원, 평생학습과는 44억 7300만 원, 재무과 58억 200만 원, 세무1과 6억 9500만 원, 세무2과 2억 2600만 원, 문화관광과 22억 2900만 원, 민원여권과 5억 19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8억 19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그중 공무원 보수 3억 51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억 7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2억 1100만 원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 91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공무원 교육여비 등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1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내 자매결연사업 추진 교류 경비 등에 3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에 8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완료에 따라 잔액 4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에 대해서는 5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등에 72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은 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6억 100만 원 감액하였고 을숙도 스쿼시장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6억 원ㅇ,ㄹ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140만 원 감액하였고 쓰레기 수거용 소형화물 차량 교체 등에 350만 원 증액편성 및 경형승용 차량교체 비용을 5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국에서 제출한 대로 심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상기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홍상기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순 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우리 사하 보건소가 2018년도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부산 16개 구·군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해서 최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예산 증감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 규모는 총 133억 549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7억 964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75억 586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억 774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 개요의 조직별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공무원연금법 적용으로 기타직 보수 1632만 원이 감액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8년 처우개선합의서에 의거 584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환경조성, 모자보건사업 관련 경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555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정신요양시설 수급자 인원 감소로 생계비 지원액 166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치매안심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774만 원 증액되었으며 민간위탁금은 치매치료비, 정신건강증신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예탁금 잔액 175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금 잔액 2억 28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비 등 자산취득비는 괴정3동 마을건강센터 개소 관련해서 장비 및 비품구입비 잔액 31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홍상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무계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김종숙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직무대행 김종숙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회관을 위해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 중 세입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2억 1958만 4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18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총 16억 1577만 5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110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입 세부 내역 및 세출 조직별,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세입은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이 1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경상이전비와 자본지출비에서 110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무요원 두 명 중 한 명이 8월에 소집해제 된 후 배치가 되지 않아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90만 원을 감액했으며 청소위탁관리 용역비 낙찰잔액 8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티켓 발권기 및 발권 프로그램 구입비와 IC카드 단말기 구입비 지출 잔액 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숙  김종숙 을숙도문화회관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대도서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다대도서관 관장 백재효입니다.
  다대도서관 소관 올해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세출 현황 순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 4억 7411만 7000원보다 2755만 4000원이 감소한 4억 4656만 3000원 편성하고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15억 5752만 6000원보다 5134만 2000원이 감소한 15억 618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세외 예산은 당초 예산 450만 원보다 50만 원 증가한 500만 원 편성하고 보조금은 당초 예산 4억 6961만 7000원보다 2805만 4000원이 감소한 4억 415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 예산 증감 내역은 다대도서관 교양강좌 수강료 5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민간투자비 상환에 1310만 2000원 감소하고 시·도비 보조금 민간투자비 상환에 1495만 2000원이 감소하여 총 2755만 4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현황은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4327만 2000원 감소하고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807만 원 감소해서 총 5134만 2000원 감소했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에서 1057만 원 감소하고 물건비 68만 4000원 증가, 경상이전에서 4125만 6000원 감소하고 자본지출에서 20만 원 감소하여 총 5134만 2000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증가내역은 기본경비 중 전기료가 250만 원 증가했습니다. 절감내역은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에서 4125만 6000원 감소하고 도서관 협회비에서 3만 5000원 감소, 도서관 정부시스템 운영에서 178만 1000원 감소하고 도서관 정보화기본강화에서 20만 원 감소하고 인력운영비에서 1057만 원 감소해서 총 5384만 2000원이 감소하여 증가액 대 절감액 대비 전체 증감액은 5134만 2000원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다대도서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백재효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석  전문위원 박준석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총괄 사항과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분석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기정액 대비 139억 6434만 2000원이 증가한 5109억 2949만 2000원으로 주요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이 805억 8341만 9000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915억 2015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이 279억 236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로 총 세입규모는 109억 22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4441만 원보다 0.39%인 421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266억 267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 1330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32억 924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133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총무위원회 소관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 3422만 8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3차 추경예산안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정리,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및 추경전 사용승인사항, 자체수입 증감액 반영, 경상경비 절감액 및 사업비 집행 잔액을 삭감 정리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박준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 세출예산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주요 예산 증감내역액에 청소위탁관리 용역 850만 원 이것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입니까?
○관리계장 김종숙  예, 입찰한 겁니다.
○유동철 위원  예년보다 입찰금액이 적게 낙찰을 봤어요?
○관리계장 김종숙  저희가 예산에 반영되는 금액은 항상 기초금액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 하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87.995%인데 그것보다 많은 금액 중에서 최저 금액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항상 돈이 조금씩 남습니다.
○유동철 위원  결국 이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다, 그죠?
○관리계장 김종숙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을숙도문화회관 관리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41페이지부터 242페이지, 세출예산 24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대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효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203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제안설명서 4페이지, 인건비 부분이 7600만 원 이게 결국 절감된 거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유동철 위원  예산안 제안설명서.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말씀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7600만 원을 삭감을 했다는데 감액을 했다는데 이것이 인건비 같으면, 7600만 원 차이 같으면 상당히 큰데 그죠?
  그런데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어째서 7600만 원이나 절감이 됐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7600만 원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유동철 위원  인건비 감액, 4페이지에.
○위원장 박정순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자료를 잘 찾아서 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예산 제안설명서.
    (「이거는 총괄인데……」하는 이 있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이것은 우리 과하고 건강증진과 총괄 금액입니다.
  저희 과는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것이 없고 아마 거의 대부분이 건강증진과 감액인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 세출예산 217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221페이지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사무관리비 홍보물품 구입비 330만 원 추가로 편성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저희는 일단 통합 사업으로서 예산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습니다.
  그런데 통합 사업을 하다가 인건비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로 돌려서 사용하는 거고, 지금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홍보물품 구입 말씀하시는 거죠?
○김소정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국·시비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육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물품 구입을 미리, 돈이 지금 꼭 쓰는 것보다는 홍보물품이고 이렇기 때문에 구입을 해 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 그러면 국·시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김소정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국·시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소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 세출예산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61억이 증가가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61억은 저희들이 초과세입이 있습니다. 재산세 연말, 이때까지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액을 가지고 예산을 짭니다. 세입예산을 짜다가 12월 말까지 오면 추정치가 이래 죽 하다가 12월 말 되면 거의 확정치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 초과, 재산세 징수 27억이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잔액하고 시세를 저희들이 거둬 주면 시에서 징수교부금이 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 34억하고 해서 61억이 이번에 추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이걸 예비비로 이렇게 돌려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기획실장 서은교  예, 이거는 지금 예비비 아니면 나중에 결산에서 저희들이 세입을 적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에서 또 이만큼 금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덜 받아들인 것을 많이 초과 징수했고……
○기획실장 서은교  초과 징수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파트라든지 원룸이 신축됨으로 해 갖고 재산세가 늘어난 부분이고 또 우리 세무과에서 적극적인 체납활동 징수를 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유동철 위원  이월 안 된 것을 결국은 정산했다고 보면 되나, 어떤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이것을?
○기획실장 서은교  정산은 아니고……
○유동철 위원  그런데 예비비 편성 기준을 보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 본예산의 1%를 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원래 또 예산의 원칙에도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로 돼 있는데 지금 60억을 과연 합하는 것 같으면 70억이 넘거든요.
  이것 어디다가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어차피 그것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다 씁니다. 저희들이 61억을 잡아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에 저희들 다 포함되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00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이 금액이 사실 그 금액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갑자기 예비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죠, 그죠?
○기획실장 서은교  통상적으로 저희들 집행잔액이, 사실 저희들 예산 규모가 5000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한 20억 정도 발생합니다. 발생을 하고 시에서 조정교부금 추가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지방세, 아파트를 많이 지었다든지 원룸을 많이 지었다든지 이런 부분 초과에 대해서 추가 징수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한 60억……
○유동철 위원  이 부분 그러면 의회의 동의도 없이 그냥 막 써도 되는 백지수표나……
○기획실장 서은교  쓰는 것은 아닙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저희들이 60억을 그대로 예비비를 넣어놓은 거지 이것을 내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아 갖고 저희들이 이월금으로 해 가지고 쓰는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원래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예.
○유동철 위원  그때는 원래 원칙은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 없이 써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비비는 저희들 의회에 사후동의를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예, 사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상관없는데 제 생각은 쓰고 남은 것을 예비비로 돌려서 하고 싶은 사업을 마음대로 한다, 그런 차원 아니죠, 그죠?
○기획실장 서은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비비가 사실은 저희들이 73억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 추가분이라든지 시세징수금, 집행잔액 이렇게 60억 증가해서 73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내년도 이월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씁니다. 그것 의회에도 나중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예.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253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 세출예산 12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473페이지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물이 준공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네, 준공 났습니다. 10월 31일 준공 났습니다.
○김소정 위원  준공이 났는데 시설비 5억 7000을 이월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저희가 건물은 준공이 됐는데 BF 본인증도 받아야 되고요, 녹색인증 그다음에 에너지효율인증 절차 이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또 지적사항이라든지 시정 완료해야 될 게 있으면 이걸 시설보강 공사를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 후에 저희가 또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소정 위원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의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다 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 부분은 일단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시험 가동하고 지금 저희가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내년도 이월하는 겁니다.
○김소정 위원  지금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개관도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고 시설도 지금 보면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혹시 인지는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 일단 말씀해 주시면 그 지적한 부분들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부족한 시설 있으시다 하시면 저희들이 또 추가 공사하면 됩니다.
○김소정 위원  그럼 이거 이월된 재원으로 추가 시설 보완하는 부분도 가능하십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 내년도 가능합니다.
○김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 자치행정국, 4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에서 8억 1996만 6000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됐죠?
○총무과장 오명숙  혹시 우리 추경 책자는 몇 페이지인지……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하는 위원 있음)
○유동철 위원  아, 전체, 총무 전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세요.
○위원장 박정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이 책자는 보셨죠, 그렇죠? 책자, 이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유동철 위원  여기에 대부분 인건비 부분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것이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고 8억 1900인데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어떻게 절감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추경 자료하고 이 부분하고 대조를 안 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과장님, 인건비가 많은 금액이 빠졌는데 자료를 충분히 총무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 세출예산 13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세출예산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145페이지, 전체 총괄 64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이게 정책과 사무실하고 드림스타튼데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정책과 맞은편에 있는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게 건물이 기존에 저쪽에 구청 뒤에 보면 삼원빌딩 내에 있다가 삼원빌딩이 타인에게 매각됨으로써 이전을 했는데 당초에 지금 현재 정책과는 5000만 원의 달세를 주고 있고 다음에 드림스타트는 3000만 원에 돼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정책과하고 드림스타트를 청내로 다 1년 동안 노력을 해서 이 부서를 이전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더랬었는데 이게 사실상 구청 뒤에 있는 부지를 저희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이 사항이 안 됐는데, 원래는 이게 8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계약을 갖다가 2017년 10월 2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당초에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짓다 보니까 달세를 많이 달라 이래 가지고 이래 했는데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전세를 조금 많이 올리고 달세를 적게 주는 방향으로 이래 가지고 해서 한 6000만 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럼 이거는 전셉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세보증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나중에 반환할 수 있는 거다……
○재무과장 오영식  그래 잡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정책과가 하이츠빌라 이쪽으로 들어갈는지 안 그러면 신평 행정복지타운으로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가게 되면 8000만 원이 전액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 세출예산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요. 지방세 수입이 26억이 늘었는데 대충 어떠어떠한 내용들입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이것은 저희들이 등록 면허세는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해 가지고 한 6억 정도 감액이 되고 나머지 주민세는 최저 임금액이 상승되다 보니까 증액이 되고 재산세는 우리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세가 한 27억 3300만 원 늘어납니다.
  그래 가지고 등록분이 6억 6000만 원 감소가 되고 면허분은 6900만 원, 주민세가 3억 5800만 원, 그래 가지고 총괄 한 26억이 늘어납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페이지에 세외수입 관련해서 임시적 세외수입과 기타 수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종환  세외수입은 2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지방세……
○김소정 위원  아,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종환  세외수입은 2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뭐가 잘못 됐습니까?
  김소정 위원님, 책자가 잘못 됐습니까? 과목이 잘못된 겁니까?
○김소정 위원  예, 과목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 세출예산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신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남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세출예산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 세출예산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룡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박준석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문수생
  복지환경국장채봉화
  안전도시국장정순철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창조도시기획단장정승교
  총무과장오명숙
  평생학습과장이정숙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김종환
  세무2과장이월남
  문화관광과장이종찬
  민운여권과장권오룡
  복지정책과장황인철
  생활보장과장박영숙
  복지사업과장김강원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안전총괄과장송낙음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정호권
  건축과장한재찬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김종길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미숙
  다대도서관장백재효
  관리계장김종숙

【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14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