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5월13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평동사위치선정에관한공청회
심사된안건
1. 구평동사위치선정에관한공청회
(14시08분 개의)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국기를 향해 전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대한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사하구의회 총무사회산업위원장의 인사말씀과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그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이 있겠습니다.
1. 구평동사위치선정에관한공청회
(14시12분)
오늘 사하구의회 개원이래 첫 공청회를 가짐에 있어 집행기관의 진술을 위해 나와주신 김동환 총무국장님, 반대진술과 찬성진술을 위해 나와주신 주민대표 여러분, 또 특히 우중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서 모든 집행을 관람하기 위해 나와 주신 구민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류차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구평동사 위치선정에 대한 청원이 김형호 의원의 소개로 지난 4월8일자 의회에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22일에 심의한 결과 동사위치 선정에 있어 청원인등과 현동사 주변 주민과의 의견이 상반되어 동사 위치선정은 먼 장래를 내다보고 신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과 찬성하는 주민 그리고 집행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늘 공청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청회 집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진술인 선정은 동사위치 선정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중 각 3명과 집행부서의 경위설명자 1명을 선정하여 오늘 진술한 진술인은 모두 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인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거나 회의진행을 방해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단시키고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위원은 진술인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있지만 진술인은 위원에게 질의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의 진행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진술인의 진술시간은 1인당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만약 초과될 것으로 판단될 시는 1분전에 타종으로 예고하겠습니다.
가능한 진술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술인의 여비와 일비는 규정상 지급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찬반 진술이므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인은 장소관계로 찬반 주민을 한정시켰으니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소개 의원인 김형호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형호 의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평동 동민 여러분!
우중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두 번씩이나 갈아타며 본 공청회 회의장까지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구평동 동민은 사하구청을 오기 위해 버스를 이용할 때 두 번씩이나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화 길로 지칭되는 구의회가 구성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벌인지도 어언 1여년이 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미흡했던 구석도 없지 않지만 나름대로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위시하여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물심양면의 협조에 힘입어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삼라만상의 푸르름으로 신록의 잔치를 열고 있는 이 5월에 구평동을 책임지고 있는 본 위원은 구평동사 신축에 따른 청원건에 대한 본 공청회가 보다 나은 결실을 구할 것 같아 이 기쁨을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총무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평동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가 바쁜 중에도 이렇게 공청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92년4월8일자 사하구 구평동 126-2번지의 박준영 외 769명이 본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차례 심의 끝에 지난 4월22일 총무사회산업위원의 만장일치로 심의를 얻어 금일 5월13일에야 본 공청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코자 하는 주요요점은 770명이라는 주민이 진정을 했다면 진정인과의 과소를 떠나 확인행정 차원에서라도 구태의연한 구시대의 발상과 탁상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이 시대의 흐름을 요구사항에 한발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지는 못할망정 구민의 진정한 진정서 문제만이라도 한 두 번쯤은 관과 민을 떠나 화합차원에서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꼭 큰 힘을 앞세워 주민 스스로가 똘똘 뭉쳐 단체 힘을 과시하며 밀고 나가야 해결이 된단 말입니까?
이것은 다 관례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관례란 예부터 내려와서 습관처럼 되어 버린 일이란 뜻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내가 “왜”라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인정받는 애매모호한 겸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아무런 반성이나 개선의 노력 없이 그대로 답습하는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어진 사무처리도 복잡하고 벅찬데……
예, 노고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오래 전에 있어 온 맹목적 관례에 따른 것이라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되고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설마 이 같은 관례가 전 행정기관 아닌 우리 구정전반에 만연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진화 민주화는 옳지 않은 관례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개선한다는 인식아래 구민의 숙원사항이 무엇인가 본 공청회를 빌어 강조하오니 심사숙고하여 행정편의, 탁상공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것인 즉 이는 당장 중단하고 확인하여 앞서가는 구청차원에서 자료수집과 구민 여론수렴에 최선을 다해 구민의 믿음과 성장성이 정립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사하구의회가 구민의 관심과 동참 속에 보다 활성화 될 것을 다짐하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환 총무국장님의 경위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에도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구평동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구평동사 신축부지 확보를 이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추진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7년 9월에 부산시 감천항 임항도로 개설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가지고 구평동사가 계획도로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대상이 되기 때문에 동사이전 신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축부지를 물색해 왔습니다.
먼저 부산시 동사부지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지반이 견고하고 모양이 반듯한 대지를 선정하되 조경 및 주차면적 확보가 가능한 지역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편익 과 행정「서비스」제공에 편리한 곳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부지 선정시에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써는 주민이나 차량통행이 편리한 도로변에 위치해 가지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써 건축시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200평 내외의 부지를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평동사 이전 신축지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은 지난 91년7월에 해운항만청 부산항 건설사무소와 구평동사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대치시설물을 신축 제공토록 하였고 동사부지 확보를 위해서 구평동 주민이 건의한 3개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모두 8개소에 대한 예정부지를 선정해서 그 동안에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각종 주민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검토해 보았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가지고 지난 감천항 배면도로에 인접하고 있는 폭 20m 임항도로에 접한 항만청 소유 부지입니다.
218평을 동사부지로 선정하고 항만청과 건축가능여부 또 현 동사는 66평에 해당됩니다마는 66평과의 교환 등을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현 동사와 무상교환, 그러니까 항만청 부지 218평하고 현 동사부지 66평하고 무상교환 또는 잔여분에 대해서는 무상사용토록 승인을 받아 가지고 91년도 예산에 건축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동사를 신축코자 했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만청 부지에 대해서 양분된 주민의견으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평동사 신축사업이 일시중단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잇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만청 소유부지를 신축 동사부지로 확보할 경우에 감천항 임항 20m 계획도로에 접해있고 구평동 지형상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확보 없이 현재 확보된 신축비로 조속한 시일 내에 동사건립이 가능합니다.
또 감천항 배면도로 건설, 개설완료와 동시에 매립지내 공장입주시에 주변이 공단배후도로로 발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항만청 부지 외 새로운 부지를 확보할 경우 도시지역에서 도로변에 접한 200평 내외의 부지확보도 어렵고 또 부지확보 예산만 하더라도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이므로 금년도 이것 외에도 3개 동사를 분동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동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비를 포함하면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우리 구의 현재의 형편상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91년도 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동사건축비 1억5,000만원은 어쨌든 간에 금년 년 내에는 전부다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지금 써야 됩니다.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동사부지를 결정해서 년 내에는 신축한 동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에 동사이전 부지선정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주민들 의견, 되도록 구평동 전체의 주민들의 의견이 합치된 동사부지가 선정됐으면 제일 좋겠고 그렇게 할려면 구평동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참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주민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범수씨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구평동 동사무소 이전신축에 관한 공청회를 갖게 하여준 구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직원 여러분께 동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인의 반대의견을 두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평동은 구의회 의원 여러분이나 구청직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하구 관내에서는 제일 낙후된 동입니다.
지역발전, 다시 말해서 동 발전의 근원이 되는 동사무소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번 부산시 도시계획법에 따라 현 구평동 동사무소 부지가 25m 항만배후도로 개설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부득이 동사무소를 이전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공서인 동사무소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신축예정부지로 선정된 곳은 부적합합니다.
동사무소 신축예정부지로 선정된 곳은 해변을 매립하여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 공업지역은 이미 모래하치장, 원목하치장, 고철하치장 등이 들어서 있는 곳에 구평동 동사무소를 신축하겠다는 것은 구평동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왕 이전신축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역발전을 위하는 곳, 그러므로 동사무소는 주민과 가까이 하여 주민과 대화하는 동사무소가 되어야지 그 동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인은 구평동 발전을 위하여 주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곳에 관공서인 동사무소를 신축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주민들의 생활상의 불편이 되겠습니다.
금세기에 와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구의회도 생기고 오늘과 같은 공청회도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참 뜻을 헤아려 보면 제반사항을 지방자치제에서 원만히 해결하여 주민의 편의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자제로 인하여 민원처리를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모두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입니다.
이에 구평동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선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동사무소 신축예정지는 주민들에 편의제공이 아니라 불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상의 편의도 없습니다.
구평동 동사무소가 신축예정 지대로 확정이 된다고 가정하여 보면은 대다수 주민이 민원을 해결하려면 동사무소에 갈려면 교통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평동은 교통이 불편합니다.
구의회 의원 여러분이나 구청직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평동은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시내버스는 12번노선 하나 뿐입니다.
더구나 배차간격은 20분이나 되며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또한 택시를 이용하려고 해도 택시가 좀처럼 없습니다.
이렇게 주민생활이 불편한 곳에 동사무소를 이전, 신축한다는 것은 재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대다수 동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이전, 신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구평동 주민들의 분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구평동은 안 구평하고 바깥 구평이라고 칭호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네 주민은 1통과 2통으로써 약 1,600여명 됩니다.
이외 항만배후도로 개설로 인하여 철거주민이 약 400명정도 됩니다.
차후에 실제 거주인원은 1,20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동네 주민은 4통에서 11통까지이며 현재 주민은 약 5,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단위「아파트」화산「아파트」 약 500세대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 2,000명 이상이 입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인구가 바깥동네가 6,500명에서 7,000명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분포도를 보더라도 당사 구평동 동사무소만은 주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곳으로 선정되어 신축되어야 된다고 본인의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률씨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데 참석해 주신 동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평동 동사이전에 따른 동사선정문제 공청회 개최에 참석하여 다수 동민의 숙원인 동사이전 선정에 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평소 겪었던 많은 불편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동사문제로 인하여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상의 문제 때문에 동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마는 오늘날과 같은 일이 저는 구청의 일방적인 동사부지 선정문제로 인한 공청회가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동사를 이전한다기에 마땅히 교통이 편리하고 동민들의 편익에 좋은 바깥동네에 옮겨오는가 했는데 조금도 불편이 개선됨은 없고 더욱 불편한 장소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부당한 점을 말씀드리고 확실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사는 먼 안목을 내다보고 계획되어야 하고 도시기능에 적합하고 발전적인 곳에 위치해야 하고 동민의 대다수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곳에 지정되어야 하고 선정되어 자자손손 동사문제로 하여금 오점이나 오류를 남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동사라 함은 어느 한 곳 지역 몇 몇 사람들의 유지 몇 분의 편의를 위하여 지정되거나 선정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현재 우리 구평동은 지리적 지형상 앞 김범수씨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 구평과 바깥 구평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동사무소 주변을 가리켜 안 구평이라 하고 상주하는 인구는 김범수씨가 밝혔습니다마는 총 1,600명 그것도 동사이전 후에 철거되는 동민의 400명을 뺀다면 1,200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바깥동네의 인구비율의 분포를 본다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약 6,500명 그러니까 인구비례상으로 본다면 1/6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동민을 위하고 동의 발전을 위하여 어떤 선택이 진실인가를 깊이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평동은 늦었지만 올해 92년도 노폭 35m 도로망을 구성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감천항의 계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국제항구적인 입지조건이 맞는 국제관문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평 장림, 다대와 강서구에 연계되는 동서교통의 심장부 중심역할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중추적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큰 도로마을 갖게 되는 것은 영광입니다마는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시점에 만약 동사가 사하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곳에 지정된다면 소수주민은 편리하겠지만 구평동을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깥동민들의 불평과 불만은 오늘과 같은 공청회를 있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감천항에서 운행하는 대형화물차와 한보철강 공장의 철근 및 고철 또 석산의 대형차들로 치고 안동네 강남조선 앞 60만평의 대매립지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구청 총무국장님께서 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중앙지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거기가 대형화물차의 왕래라든지 교통체증 문제는 물론 공해위험성 생각만 해도 가슴이 싸늘합니다.
저도 동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떤 경우라도 사고가 없다고는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곳에 동사를 선정한다는 것은 본인은 절대 반대하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현재 구청에서 지정한 동사부지는 앞으로 감천항이 발전된다면 연안부두 및 공장지대가 됨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앞서 지적한대로 교통체증 및 사고불안감, 심각한 공해문제상 주거지역이 아닌 공장지대, 연안부두에 동사가 있어서 동민을 위한 동사라고는 볼 수 없는 일이며 현재도 동민의 다수는 구청에서의 일방적인 동사부지 선정에 심히 꺼려하는 실정으로 여론이 많습니다.
또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통찰은 기대합니다.
다섯째로 앞으로 다대포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고 괴정에 지하철이 완공된다면 도로이용률이 높아질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사는 도로변에 관공서인 동사가 자리하여 제 기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 어느 나라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도시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도시가 발전될 곳에 관공서가 위치하여야만 도시가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신도시의 경우 미리 발전이 예상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실정과 앞으로의 발전을 예상하며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관공서는 많은 주민이 상주하는 곳에 위치해야 함은 근본이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동사 지정은 한보철강을 기점으로 하여 한보철강의 바깥동네로 이전돼야 한다고 본인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 13개동 중 가장 낙후되고 인구도 적으며 앞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것입니다마는 주거지역조차 없습니다.
이런 구평동에서 동사로 인한 동민의 숙원마저 외면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의 의견과 동 발전을 위한 동사무소가 선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통찰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영씨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본 공청회에서 다룰 안을 청원한 사하구 구평동 126-2번지 8통2반에 사는 박준영입니다.
작은 동네의 작은 일이 될지도 모를 우리의 일로 번거로움을 드리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도록 해서 죄송한 마음도 함께 가집니다.
먼 옛날 선포 포구에 고깃배가 드나들고 산밑 양지바른 곳에 띄엄띄엄 마을을 이루고 살아온 구평마을의 역사는 제가 알기로는 약 500년이 되는가 합니다.
그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늘 딴 곳 주민들의 생활과는 차이가 있었고 행정의 보살핌은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 낙후되고 소외된 마을이었던 구평동도 조국의 근대화의 큰 톱니바퀴에 맞물려 서서히 조금씩 변화해 가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주민도 늘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게 변하면서 주민들이 바빠지게 되지 교통문제가 큰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구평동사는 여전히 안동네라 칭하는 바닷가 깊숙한 곳에 있어 2, 3년전만 해도 다수 주민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도 구평동에 발령이 나면 외진 곳에 좌천된 것으로 인식, 의기소침해져서 사무능력마저 저하되어서 주민들이 안스럽게 생각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구평동네가 산업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많은 잡음을 일으키면서 감천항 개발이라는 큰 역사 앞에 현 동사가 헐리게 되고 먼 옛날부터 살던 일부 주민들의 집이 헐리게 되면서 이곳을 떠나야 되는 가슴아픈 일이 일어나게 되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동사를 어디에 지어야 되느냐 부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1년도 사하구 예산에 구평동사 예산비로 1억5,000만원만 달랑 편성해 놓고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주민들이 구청에다가 소원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진정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똑똑한 동장 한 분 보내 주십사 그렇게 간청했으나 모든 것이 메아리로 끝났습니다.
답답해진 동민들이 삼삼오오 다니면서 동사부지 알아볼랴 동네의 어려운 일 풀랴 동정자문위원회에서도 여러번 토의, 열의 했으나 행정 측에서는 구청에서 부지구입비로 나올 돈은 없다 부지 교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막연한 대답으로 독지가의 희사만 기다리는 막연한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91년도 예산에 편성된 신축비 1억5,000만원이 회계연도를 넘기면 국고에 귀속된다면서 돈도 없고 딴 곳에 부지도 없으니 항만청 임항지구에 있는 구평동 178-7번지 땅과 현 동사를 맞바꾸어 신 동사를 짓겠다는 안을 내놓고 동민 간담회를 가졌으나 기존 동사주위에 사시는 주민들은 기득권을 내세워 찬성한다고 주장했으나 반대의견이 많아 결론을 못 내리고 구평동이야 어떻게 되든 밀어붙여야 된다는 지시를 받은 듯한 동사무장이 안동네라 칭하는 동사 주위에 사시는 주민들을 교묘하게 사주, 가뜩이나 구평동 복지회관 신축건 지방자치제 선거이후 안동네, 바깥동네에 좋지 않은 분위기에 편승 절대로 동사만은 바깥동네 좋지 않은 분위기에 편승 절대로 동사만은 바깥동네에 넘겨줄 수 없다는 여론을 조성, 동민 화합은커녕……
그런 와중에서도 동장이라는 사람은 무엇이 그리 바쁜지 찾아볼 수 없고 무능력, 무책임으로 일관, 그런 동장과 무슨 일로 동의 일을 의논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몇 몇 사람과 의논한 결과 이런 사항은 구청에서 모를리 없다고 보고 구청에서 구평동 말 없는 다수 주민을 냉대한다고 인정, 먼저 구평동에 거주하는 800여명에 가까운 사람들과 동사문제를 갖고 구청에 진정하고 청원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가난하기에 동사부지 구입비가 없어 항만청 임항부지 구평동 178-7번지에 동사를 짓는다고 가정하고, 다음 의회의원 여러분께서 현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감천항 배후도로 25m도로가 개설돼 온갖 대향차량들이 만재해 가지고 질주하고 GNP 만5,000불시대가 오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더욱 복잡 위험해질 것이고 동사주위에 주거지가 형성되고 주민들의 왕래가 용이하면 또 몰라도 부두 바로 옆 지금 있는 동사보다 더 동떨어지고 불편한 곳에 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단 한가지 행정편의주의와 현 동사주위에 사시는 몇 분들과 불편하지만 절대로 바깥동네에 동사만을 옮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동장은 수수방관, 사무장은 동사를 짓기만 하면 소명을 달성, 딴 곳으로 발령이 나서 가면 그만이고 주민들은 그 많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불편함을 그 누가 보상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탁상행정이 아니고 구평동 다수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
되도록 인신공격식의 진술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2년도에도 현 동사가 지금 신축된 구평동 복지회관 자리에서 옮겨올 때도 바깥동네 주민들은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구평동사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어렵게 사시는 사람들을 생각,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양해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때 밖으로 나왔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어째서 유독 구평동에서만 베푸는 행정이란 것도 없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란 말이 실종된지 오래인데 사전에 노력이 없었는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공청회에서만은 친절하게도 찬성 발언자의 원고를 교정해주는 친절까지 베풀었습니다.
말없는 다수 주민들이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는 구평이 되게끔 의원님들과 행정관청에서 살펴주시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지켜가지고 먼 훗날 어느 누구가 보더라도 긍정할 수 있도록 이 청원이 받아져 구평동 전체주민 4분의3 가량이 밀집한 가까운 곳에 예산이 조달이 되어서 새로운 동사가 신축되고 능력 있는 동장이 이곳저곳 떨어져 살고 있는 구평동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동민의 애로사항도 듣고 건설적인 의견도 취합, 베푸는 행정, 살맛 나는 구평동이 가꾸어지도록 현명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의회의원 여러분과 행정관청에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주민의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의 직권으로서 잠시 진술인에게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사에 대한 내용 이외의 행정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그런 진술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지고 앞서 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발언이 나올 시에는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주민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조영호씨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이 오기 전에 우리 동민 자체가 먼저 의논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청원서를 내서 공청회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려 가지고 잘 화합이 안되어서 공청회까지 개최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이전부지 선정은 지역의 장기적 발전 또는 앞으로 내다보는 전망, 교통의 편리도 또 주차공간의 확보, 특히 지역민의 이해상충 일방적이 아니고 이해상충의 조정원만 등 지역의 중심지에 입지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사무소 부지가 그렇게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원인등이 동사이전을 즉 말하자면 바깥동네에 이전해 달라고 주장하는 지역에 동사무소……
금방 어느 분이 동직원 인신공격을 하고 이랬는데 그것은 여기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등에서 여러 후보지를 검토했습니다.
또 동시에 동정자문위원회에서도 소위 말하자면 적지, 적정한 후보지가 여러군데 있느냐는 것을 여러번 회의를 거쳐 가지고 결국 간선도로변 인근에는 적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지 현재 거주하는 인구가 많다고 해서 동사이전부지로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이전 추진코자 하는 구평동 178-7번지 항만청 부지로의 이전을 반대한다면 청원인등은 이전적지를 대안으로 제시해야 될 줄 압니다.
대안을 제시도 안하고 막연하게 부적합하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동사를 짓는 것을 반대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그 자리가 구하고 결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으면은 자기들이 대안을, 말하자면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는 적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찬반토론도 마땅히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안하고 적지를 선정도 안하고 그냥 그 자리를 반대만 한다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제시가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청원은 청원자체가 무의미하여 시간낭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재 강조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이전 추진중인 구평동 178-7번지 항만청 부지는 지역의 중심지이고 또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부지매입에 따른 별도의 예산확보도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국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은 현동사부지하고 항만청 부지하고 그냥 맞바꾸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장기적 발전전망, 예산절감, 교통의 편리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구에서 이전추진중인 항만청 부지로의 동사이전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저희들 동이 바깥동네는 인구가 많고 안동네는 인구가 적고 이렇지만 앞으로 28M도로가 이게 보상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감천만 매립지가 수십만평이 지금 현재 안동네 쪽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항만청 부지 위에 해야 된다는 이유가 즉 말하자면 구평동에 발전될 수 있는 지역은 안동네가 지금 가장 발전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특히 28M도로가 관통되면은 두손반도 끝에까지 가는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선도로변에 즉 거주지, 공장 등이 많이 들어서면은 결코 안동네가 인구가 증가된다 이런 경우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동사무소를 안동네에 이전해 주시오 결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순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생각인데 지금 현재 구 동사가 있는 자리가 여태까지 바깥동네 주민들로 봐서는 사실상 불편한 점이 절대 없다고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래도 안동네 있는 사람들이 다만 몇 백m라도 저쪽 바깥동네의 주민에게 편리한 점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가지고 지금 현재 위치를 선정해 놓은 것이지 일반적으로 저희들 주장만 내세워 가지고 결코 위치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결코 동사부지가 인구가 많다 이래서 또 여기에다 말하자면 바깥동네에 이전하면은 앞으로 인구가 많아지면 또 저쪽으로 이전해야 하는 모순점이 없어지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선용씨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평동 214번지 1통1반에 사는 주민의 한사람입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진술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신축 동사무소 부지의 기준면적은 200평 이상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평 정도는 되어야 주차장 확보 및 주민이용에 편리한 것으로 사료되나 대도시에서는 200평 이상을 동사부지로 확보하는 것은 예산확보 등 어려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구평동 관내 간선도로인 다대로에 바로 접한 땅 값이 평당 500만원을 호가하는 것입니다.
주택가의 땅값도 평당 보상비가 300만원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부지 기준면적을 200평으로 할 때 다대로 변에 동사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최고 10억원에서 최저 6억원까지의 막대한 부지매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현 동사부지와 건물보상액은 약 1억5,000만원으로써 계상하여도 약 8억5,000내지 4억 5,000만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재정상 형편으로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써 저 소신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동사이전 부지선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평동 178-7번지 항만청 소유 부지는 부지면적 약 218평으로 동사부지 기준면적에 적합하고 현 동사부지와 동가로 교환되어 구 예산의 추가확보 없이도 동사부지를 확보하게 되므로 구 재정에 막대한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이익금을 동의 건설사업비로 예상 한다면은 동민의 불편사항에 얼마나 효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에서 이전코자 하는 구평동 178-7번지 항만청 소유부지에 동사이전을 감안할 때 이것으로써 동사를 이전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렸지마는 항만청 소유부지 178-7번지는 28m도로와 20m도로의 복합위치에 있으므로 동민의 발전의 위치이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전코자 하는 178-7번지 항만청 소유부지에 동사이전을 감안할 때 이것으로써 동사를 이전하는 것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성진씨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평동 1통6반에 거주하고 있는 유성진입니다.
첫째, 동사부지가 안이다, 바깥이다에 앞서 동네위치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구평에는 성포마을이라 해서 바깥동네라고 칭하고 있는 마을이 있고 또 서평포라 해서 안동네라 칭하는 안동네가 있습니다.
간석이라 해서 감천고개에 뭉쳐서 사는 마을이 있고 구평농장이 있고 네 개 동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다 살고 계시는데 어떠한 현재 있는 동사부지는 불편한 것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동사가 있는 곳은 그래도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동사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포바깥에 5통, 6통, 7통, 8통, 9통, 11통 여섯 개 통이 있습니다.
물론 인구를 비교하면은 저가 동사무소에 알아본 결과 약 3,2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원이 바깥동네만 있다해서 다수의 인원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군데에 떨어진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안동네와 간석이라는 동네와 구평농장을 합치면 3,8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항만청에서 동사부지로 선정해 주시는 178-7 번지 예정부지는 저 개인으로서는 아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거기에 위치가 선정되어서 건립이 된다면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데도 꼭 굳이 교통 교통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도보로써 7분이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안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7분 거리면 걸어나갈 수 있고 간석이라는데도 7분만 걸으면 그 위치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다가 동사부지가 선정이 되면은 우선 우리 김형호 의원님이 수고도 많이 하시고 노고가 많을 줄 압니다마는 감천 28m도로 그 도로에 접하는 요지가 되면은 또 우리동민 전체가 여러 가지의 편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동사부지로 인해서 건물이 많이 서게 되면은 지금 저가 바깥을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안동네 누가 나왔느냐 아니면 안동네 누가 있느냐?
항상 듣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쯤에다가 동사부지를 설치 한다면은 주위에 주택이 들어서고 공장이 들어서더라도 안, 바깥 표가 나지 않습니다.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한 동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한 앞으로 우리 한보철강이 만약에 이전이 된다면은 참, 다수의 세대가 많이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집단된 우리 구평동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금 바깥 바깥이라고 하시는데 인구가 많아지면은 바깥에도 또 제2구평동을 건립해서 할 수도 있고……
우선은 부지 자체가 허용되고 있는 땅이니 만큼 여기라도 하루빨리 건립해서 동사를 이전함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는 도로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면 저 개인의 바램이고 여기에 따라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하겠습니다.
진술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 반대 진술인에게나 찬성 진술인을 지적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구평동 땅 시가가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부지는 66평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1억5,000만원이 나왔는데 저가 알기로는 1억5,000만원 계산도 안 맞을 뿐더러 건축비도 안 들어가고 맞바꾼다는 식으로 하지만 현재 구평동 178-7번지 그 가격은 저가 항만청에 감정결과를 알아봤는데 그것은 145만원의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계산을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28m배면도로에 철거주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주대책하고 보상비가 약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0만원이라고 하는 상당한 금액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신문지상이라든지 기자의 보도에 입각하면은 사오백만원 된다는 호가액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매매를 한다면은 이 가격을 덜 주고는 못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는 몰라도 218평에 대한 것이 우리의 67평 현 동사부지하고 금액을 따지더라도 지금 항만청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만청에서 218평을 주고 만약에 67평을 접안도로에다가 넣는다면 항만청에서는 적자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적자든 적자가 아니든 간에 이것이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니까 도저히 신축이나 동사부지의 218평하고 교환조치가 안되면 안될 것이다.
지금 현재 이런 실정에 있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 8억5,000～4억5,000만원의 추가예산확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평당 500만원이 됐을 때 만약에 200평을 잡아도 2×5=10 10억원이 안 돼냐 그러면 10억원이 됐을 때는 우리 동에 지금 보상금액을 낸다 하더라도 이익금이 약 4억원, 이 정도가 되니까 이것을 동민을 위해서 어떤 건설사업으로써 추진해서 쓴다 하면 동민들이 좋은 환경이 안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는 분도 꼭 위원장에게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측 입장에서는 반대위원이 “지역발전에 저해가 된다”이렇게 말씀하셨고 “동사무소가 동네 중심부에 있어야만이 동이 발전한다”이렇게 하셨고 “주위 교통이 불편하다.”또 “인구증가로 인하여 바깥 구평동에 동청사가 신축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찬성 측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오 반대를 하느냐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위치에다가 적정부지를 하겠다, 대지는 몇 평정도, 위치는 어느 정도, 어느 곳에 해야만이 바깥동네에 적당한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추상적으로 무조건하고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반대하는 이유가 너 댓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를 볼 것 같으면 지역이기가 너무 많습니다.
산업쓰레기가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 동은 절대로 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과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저희들 동에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반대측 입장을 볼 것 같으면 확고한 대안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몇 번지에 평수가 몇 평인데 지금 현 시세는 얼마 가는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와 같은 대안이 제시돼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반대하면서 선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한번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안하지만 동장님한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확실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동장이 있었더라면 우리의 반대의견에 준하는 어떤 입지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 납득 양쪽에서 조정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생략된 상태에서 이래 오기 때문에 지금 부지는 250평～200평짜리가 부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가격은 평당 250만원으로 계산이 되고 있고 이래서 이런 부지문제를 여기서 공식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얽혀서 일이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이 문제가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위원여러분께서는 현지에 오셔 가지고 이 위치 저 위치를 확인해 주십사 하는 어떤 배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그런데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는 두, 서너 군데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지금 관에서 말하는 구평동 178-7번지는 관에서 항만청 땅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 안되겠나 싶어서 일단 그렇게 두고 내 나름대로는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지칭한다는 것을 대략 묵시적으로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위원여러분께서도 묵시적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장림동 고개에서부터 구평동 안동네를 거쳐서 감천으로 빠지는 배후도로가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화물차량들이 사실은 걸어서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도 통학하는 아이들도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전부 차를 타고 다닙니다.
먼지와 질주하는 차 속에 걸어다니는 한가하게 대신공원이나 에덴공원을 산책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날씨가 궂은데도 이렇게 공청회에 주민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셔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대 진술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찬성진술인 중 세 번째 유성진씨입니까, 유성진씨 말씀 중 구평의 네 개 마을에서 현재 항만청 배후도로로 인한 현재 동사부지선정이 178-7번지입니까, 그 번지가 네 개 마을에서는 평균 7분거리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 김성엽 위원의 질의사항과 조금 중복됩니다마는 저는 그 7분거리를 정확하게 바깥마을 그러니까 반대진술인 중에서 우선 그것을 입증해 주시고 그 다음 현재 반대 진술인들이 몇 곳을 선정한 부지가 안구평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점을 주는지 그러니까 상호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할 수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요지가 7분거리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항만청 임항지구 178-7번지를 기준으로 해서 최단거리에 있는 안동네 2통 일곱 부분하고 열통 부분하고는 거론되고 그러면 아까 찬성발언에 대해 말씀하시는 간석이 하는 4통 위에나 10통은 전체 평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최단거리 위치에 있는 입장으로 봐서 7분거리가 충분히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반대하는 입장에서 선정하는 위치는 전체주민의 전원일치 찬성 내지 만장일치라는 것은 요즘 세상에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문제가 이리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개념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임항지구에 도로가 편리하다고 하는데 과연 구평동 완전공업지역을 어느 분이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 주실는지 그것도 자신이 없는 일이고 또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구평동 안동네 60만평의 배후 항만도로라든지 공장지역이 들어선다면 그것이 주거지역으로만 형성된다면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구평동이 주거지역으로 형성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구태여 변동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구평동 들어온지 17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준공업지역이 완전공업지역이 되고 지금 사시는 어느 분들 「블록」한 장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제사 때 잘 먹기 위해서 굶자는 그런 얘기는 조금 어불성설이다 싶어서 지금 우리가 선정하는 부분에는 바깥부분도 기 178-7번지 구청에서 지정하고 있는 178-7번지에 가게 되는 것 같으면 7분을 걸어가든지 차를 타고 오셔야 되고 그러면 바깥사람도 걸어와야 된다면 어느 쪽이든 조금은 손해를 양쪽이 다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반대입장에서도 꼭 구평동 전체가 좋아진다면 손해도 감수하고 그걸 따라가야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반대하는 측에서 제시하는 땅은 저 안에서 계시는 분들 인제 이해관계를 보았으면 그거는 너거 좋아라고 하는 것 아니겠냐고 이야기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주거밀집지역에 가깝고 통행이 용이하고 주차공간도 있을 수 있고 전체 행정이 주민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예, 이석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흐리고 이런데 뜨거운 열기로써 찬반의 열띤 토론을 듣고 보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흐뭇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찬성발언 하신 주민 조영호씨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위치선정 공청회 이전에 동정자문위원회에서도 아까 적지 탐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몇 차례나 하셨으며 또 지역 자생단체장 등으로서 하나의 어떤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동행을 못했는데 바깥동네에 동사부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한보철강에 가서 부지를 좀 양도받는 식이랄까 또는 매수를 하면 안 좋겠냐 하는 것을 동행을 하자고 하는 것을 저가 그 날 일이 바빠서 따라가지는 못하고 바깥동네에 있는 주민들께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한보철강에는 간선도로변의 부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여러모로 교섭을 해 가지고 한보철강에서 거절한 사실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의회처럼 거수를 해 가지고 표결을 한 것은 아니고 즉 말하자면 동정자문위원회의 간사가 배경설명을 하고 별다른 대안이 없는게 아니냐 지금 그 이상에 대한 동사부지를 선정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입지가 부적합하고 이래서 여기는 돈도 안 들고 말하자면 60평 정도에서 200평을 서로 맞바꾸어 이득이 좋고 하니까 동사부지는 여기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런데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실지 나와 가지고 그 당시에 반대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반대를 안하고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의결을 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도 신평1동하고 2동으로 93년1월1일부터 분동이 됩니다.
이에 앞서 가지고 동 분할경계, 2동의 동사문제 등 이러한 제반 복잡한 문제가 지역의 자생단체장의 협의로써 무난히 두 건이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도 적지 탐색이 되었고 여러 단계의 「힐타」, 이 걸림을 거쳤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6명의 진술인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조영호씨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지에 찬성하시는 진술인으로서 많은 동민께서 동사이용에 불편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진술인 조영호씨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7분이 더 걸리는 사람도 있고 2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은 2분내에 갈 수도 있고 10분내에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평균 7분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거기가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이용도가 편재되지 않고 구평동 전체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 편리의 공통점이 있지 않나 해서 좋은 쪽으로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안동네, 바깥동네 어르신들께서 잘 타협하시고 머리를 맞대어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잘될 것입니다.
너무 안동네, 바깥동네 찾지들 마십시오.
잘 해 보십시다.
우선 반대발언 하신 박준영 진술인에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의 능력이 없는 동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장과의 간담회를 우리 반대하시는 쪽으로 의논해 보신 결과가 있으신지요?
그리고 감담회를 하면서 동장의 어떠한 확답이 있으셨는지 그 말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는 찬성쪽의 조영호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안동네 그야말로 안동네와 바깥동네와의 면적이 신평동 면적이 총 몇 평이 되며 아, 구평동, 구평동 면적이 몇 평이 되며 바깥동네에 따르는 면적과 안동네에 따르는 면적의 비울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최선용 찬성하시는 분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선용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 신축부지는 200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평수가 행정적으로 법조례상이나 몇 조 몇 항에 근거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러 문제의 조정이라든지 어떤 동민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동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 측의 어떤 지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도 그런 일은 아까……
저도 91년도 동정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수차에 거론되었습니다.
거론됐었는데 그때마다 갑론을박 결론은 못 내고 그 뒤에 제가 아까 공청회 반대의견에서 말씀드렸지마는 김종하 사무장이 오고 난 뒤부터 좀 활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동사부지에 대해서 그래서 동민 단체장 간담회를 한번 딱 가졌습니다.
한번 딱 가졌는데 그 한번에도 찬성발언자와 반대발언자의 오고 가는 말들이 좀 시끄럽고 해서 결국 아까 공청회 반대의견에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거론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가 끝난 후에 특위가 구성이 되든지 하는 일은 우리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의할 문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의안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찬성쪽 최선용씨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기준면적이 200평 이상이 앞으로 돼야 어떤 주차라든가 지금 차량이 많아지는데 또 28m 배면도로, 또 20m 해안소방도로 거기에 입각한 위치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200평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앞으로 발전을 보고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하단동도 지금 분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단동이 분동될 때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나온 직원이 “하단동 제2동 신축부지를 110평을 선정을 해서 거기라도 동사를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는 하단 와서는110평 하는 것도 할려고 하는데 하단동에도 150평이나 백이삼십평이라도 좋은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치를 해약……
아까 구청에서 일방적인 지금 진료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를 신축하는 자리를 기준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안쪽에는 전체면적하고 바깥에 있는 면적하고를 정확하게는 수치는 제시 못하지마는 제가 생각건대 사륙제 정도가……
안동네가 6, 바깥에가 4, 이렇게 평수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동사무소 부지를 기준해 가지고 양분 한다면은 땅을 양분 한다면은 바깥에는 4가 되고 안쪽에는6이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방청객 여러분도 진지하게 조용한 가운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위원은 다대동에 한정동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관청의 이전문제는 대단히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듣기에도 찬성측 진술인의 얘기도 들어 보면은 상당히 그……
어느 부분까지 타당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또 반대한 진술인들 역시 그와 같은 상응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경남도청을 한번 이전하는데 마산은 마산대로 가야되겠다, 그래서 마산 전지역이 들고 일어나고 진주는 진주대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래서 경남도청을 못 가져 가고 수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청을 두 개는 지을 수가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창원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그 속에 경남도청을 지었습니다.
꼭 이와 마찬가지로 부엌에 가면은 부엌 말이 옳고 안방에 가면 안방 말이 옳다시피 서로의 타당성 있는 논리를 전개를 하는데 과연 이 의회가 앞으로 이 공청회를 토대로 해서 어차피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민 편의적으로 본다면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좀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으면 좀 많은 사람이 편리하지 않겠나…… 물론 맞죠.
또 찬성하는 쪽 입장을 들어보면은 지금 현재 여건상, 현재 여건상 적어도 부지를 200평이나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 자리도 없을뿐더러 예산이 벌써 거의 10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구재정상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도 역시 깊이 있게 들립니다.
이 구평동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칫 이 문제가 말이죠, 안마을이다, 바깥마을이다 해 가지고 필요 없는 감정이 여기에 섞이게 되면은 이것은 동사를 못 짓는 결과까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공청회를 주관하고 있는 총무사회산업위원회라든지 우리 의원들하고 구청하고 좀 더 객관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쪽에 가는 것이 가장 구평동의 앞날도 좀 열리게 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뭔가 확실하게 좀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을 가지고 결정을 만일에 한다면은 제3의 즉, 말하자면 의회가 어차피 청원이 의회 쪽에 들어왔으니까 심사숙고해서 그런 결정을 한다면은 안마을이든지, 바깥마을이든지 무조건 수용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되어 있는지!
무조건 우리 쪽이 아니면 안 하겠다 하면은 이 공청회 몇 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쪽에 결정이 되더라도 의회를 좀 믿어 주시고 그 결정에 승복을 하겠다 하는 뜻은 있는지 없는지를 각기 반대쪽에 있는 분 하고 찬성 쪽에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찬성 쪽에서 말씀을 하십시오.
물론 저희들도 구평동 동사부지 선정을 위해서 청원소관으로써 구의회에서 이 일을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서 수고를 하시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코 저가 생각하는데는 구의회는 물론 어느 정도 집행기관에서 결정하면은 그 집행기관의 의견을 참고사항으로써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구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했으니까 집행기관에다가 우리 시키는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하고 구의회하고 동대표하고 3자 공청회를 할게 아니라 3자 앉아 가지고 즉, 말하자면 날짜를 선택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이 문제를 다루어 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좋은 의견이 나온다면은 그 양쪽에서 서로 따라서 결정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열리고 사하구 30만을 대표하는 현명하신 의원들이 계시고 이 청원이 오기까지는 틀림없이 청원인이 800명 가까운 사람이 진정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는 행정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검토, 숙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결정 나지 못한 안으로 해서 의회로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는 사법이 있고 행정이 있지만 지금 지방자치제는 행정과 입법이 서로 다루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전체 사하구가 행복스럽고 복된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엄숙하고 정말로 정돈된 이런 자리에서도 어떤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너희 일은 너희가 해라하는 식으로 밖에 더 안되겠나 싶은 생각인데 서로는 대안의 혜안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행정 측과 적당히 잘 협조, 의논하셔 가지고 지금 내가 대표로 나왔습니다마는 전권을 위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이런 문제가 승복을 했다 하면은 지금 반대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작은 집회라도 가져서 총화된 의견을 서면제출 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 입장에서 이것을 승복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큰 일을 앞에 두고 일시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숨가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공청회를 해 가지고 꼭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 있는 또 저희들도 35만 사하구민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하의정의 저희들에게 일을 맡겨 주시면은 집행기관과 충분히 상의해서 일을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은 공청회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방청객에서 발언을 하시겠다고 일부 말씀이 계시는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56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하구의회 오늘 공청회를 담당했던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김청일 위원장께서 아까 하셨지만 나오셔서 인사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사는 박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평동 의원입니다.
(일동박수)
당리동 출신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괴정2동 출신입니다.
(일동박수)
저희 사하구의회 모든 의정활동에 있어서 국회와 똑같이 상임위원회가 모든 일을 운영 내지 집행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35만 존경하는 구민 중에서 구평동 구민이 방청석에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해서 화해진전한 무드 속에서 자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구의회가 창설 이후에 공청회를 가졌다는 깊은 뜻은 다함께 우리가 느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오늘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청회는 지금 행정에서도 총무국장 또는 총무과장 또 구평동 관계 사무장 이렇게 나와 있고 저희 의회도 사무과장, 전문위원, 사무과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구평동 동사에 대한 공청회는 오늘 우리 사하구가 처음이고, 이와 같은 자리가 됐다는 것은 저희 의회는 아다시피 모든 구민의 주민에 대한 어렵고 해결하지 않은 사항을 하나하나 다 수렴을 하여서 여기에 어려운 것을 저희가 대변하고 뒷받침해 드리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행정에서도 집행장이 있고 또는 관계관이 앞으로 저희 구행정의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는데 상당한 기여도와 함께 의회와 집행기관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난제가 있는 사항들은 잘 진행이 되어지면서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는 그런 장이 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앞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더라도 오늘 공청회가 이송이 되면은 집행장으로 하여금 결정을 내리는 그런 시점이 오리라고 보면서 오늘 깊숙이 내용들을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방청석에 계시는 동민들도 하실 말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체적으로 의회를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대표로서 부탁의 말씀을 올린다면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화합을 하면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미덕의 구민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예산과 집행도 역시 우리 구민을 위한 일입니다.
어려운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함께 협조를 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가 바른 또는 가능성 있는 길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오늘 공청회에 의장으로서 인사를 대변하고 정말 하시는 사업과 또 가정도 더더욱 행복하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대단히 감사합니다.
(16시46분 산회)
김청일 김희정
김광욱 강정순
김삼현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이현택 한정동
김형호 김성엽
류대형
○위원이 아닌 출석의원
류차열 박원갑
신준식 김신우
최진판 이석래
구본춘 박수관
최진두 손판암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동환
총무과장이채규
○출석진술인
김범수 박형률
박준영 조영호
유성진 최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