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31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09시59분 개의)
그리고 이종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87페이지부터 189페이지, 세출예산 193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거 다 완공, 공사 다 끝났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또 하나의 과제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위에다가 지붕을 하나 덧씌운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갖고 아예 비를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측면을 못 잡는다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갖고 효과도 없는데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공사할 그 당시에는 옥상이 너무 훼손이 많이 됐고 틈틈이 있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이 주요 원인이 안 됐나 싶어서 그래서 옥상 위주로 방수를 한 건데 측면에서 좀 들어온 그 부분은 진짜 전문가도 그걸 파악하기 사실 어렵답니다.
어떻게 방수를 해야 될지,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그것까지도 다 알고 해달라고 했는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또 다시 근 3000, 4000만 원 정도 해서 또 측면을 못 잡았으면 또 예산 집행, 또 예산을 만들어서 또 하실 겁니까?
공사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그런 많은 예산 들여갖고 못 잡았다고 하니까 참 답답한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거 과장님 계실 때 마무리하고 가시면 참 좋았겠는데……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다만, 이번에 4400만 원 내려온 거는 각 구별로 조금 더 보완하는 뜻에서 더 추가로 지원하는 거고 당초부터는 저희들이 구비로 해 가지고 이때까지 예비비로 사용해 가지고 이때까지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4만 원 상당으로 했는데 하여튼 거기에 맞춰갖고 내역서 한번 앞에 때 드렸는데 내역이 죽 나와 있거든요. 그 품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기초푸드뱅크 운영 란이 있습니다.
우리 기부 업체, 단체 몇 개 정도가 하고 있는지 혹시 또 주된 기부 식품 내용 같은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혹시 회사에서 바로 기부하는 데로 바로 갖다 준다든지 택배 이용한다든지 하면 많은 인건비는 줄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인건비만 해도 더 많은 곳에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가 없는지, 효과가 그렇게 있는 건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방금 말씀, 답변을 그래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는 하겠구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워낙 전부 다 질문을 다 해버려 가지고 전부 추가 질의가 되겠네요.
일단 기초푸드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원래 이게 기초푸드의 원 취지는 음식이 남는 분들이 특정한 장소에 자발적으로 모아놓으면 그걸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그게 원래 취지죠?
그러니까 기초푸드뱅크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는 어디서든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푸드뱅크를 통하지 않고도 이런 행위들 많이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최인호 의원실에도 무슨 보리쌀 100포대인가 200포대인가 와 가지고 어디 직접 갖다 주라니까 다 갖다 줘 가지고 고맙다고 무슨 절에서 사진 찍고 다 했습니다.
내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이 사업이 2018년도부터 시작됐죠?
사무장인가 사무국장인가 상근직……
지금 관변단체들 사무국장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얼마나 뭐 열심히 뭘 하는지 몰라도 1억 8600만 원어치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어딘가 그걸 해 가지고 주는데 인건비가 43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나랏돈 아니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거 정상적인 겁니까, 이게!
그리고 다른 의회에서도 이 푸드뱅크 없애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국장님 정도 되면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창의적인 발상을 자꾸 해야지, 다른 데 하니까 우리는 뭐 그냥 따라 하면 반 본전은 찾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사업 안 할 이런 거 대신에 더 필요한 사업들 발굴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관행처럼 해왔기 때문에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막 하늘에서 벼락이 칩니까, 국장님!
아, 과장님!
아까 위원님 말씀따나 그 전에도 그런 방법이 있었지마는 이거는 이제 뭡니까, 기부하는 그 업체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우리 구의원들 연봉이 4100만 원입니다. 4300이 작은 금액이 아니다 말입니다.
출퇴근도 없고 무슨 일 하는지 누가 일지 한번 보지도 안 하고 성과에 대한 부담도 없고 이거야 말로 하늘이 주신 자리지.
왜 그 사람은 그런 좋은 자리를 누려야 되냐 이 말입니다.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뭐 염문설만 뿌리고 뭐뭐 하여간에…… 하여튼 이 사업 자체에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예?
그냥 뭐 조용히 있으면 잘 흘러가겠죠.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4인가족 기준 170만 원 정도 생활안정자금인가……
그게 왜냐하면 저는 안심시설이라고 하는 곳에서 2주간 격리를 했습니다.
안심시설, 안심시설, 그거는 거기서 도시락을 주던데 아마 그걸로 대체를 하는 거 같은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경상사업설명서 8페이지,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 한정옥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한테.
현재 비상식량세트 단가가 사하구 관내 업체에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는 견적서를 제가 보내드렸죠?
과장님께서 국장님 승진하시면 뒤에 계장님들께서 이거 꼭 확인하셔 가지고 같은 가격에 같은 물품에 좀 싼 곳이 있다면 더욱이나 사하구 관내 업체라면 과장님께서 이용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러 업체에다 했는데 그게 세트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들어가는가 봐요. 그래 그걸 한두 개도 아니고 몇천 개씩 이래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하다가 탑마트인가 거기도 하다가 중단하고 이래 중단해서 유일하게 남은 데가 정우마트인데 정우마트는 계속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좋은물류라고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쪽에서도 올해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한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들 단가 4만 원 해 갖고 아까 물품은 아마 나와져 있습니다, 단가하고.
그래서 거기에 비해 가지고 조금 더 헐은 데가 있으면 당연히 그 업체에다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쓸 거 쓰고 120억 남아 있으니까 한우세트 이런 거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럼 자가격리할 때 참 행복할 것 같고요.
(웃음소리)
웃자고 했고, 혹시 자가격리 물품을 안총에서 배달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안총으로 넘어갈 때 혹시 명단 이런 걸 따로 받습니까?
그냥 무조건 개수를 달라 하는 대로 무조건 주문하는 겁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 세출예산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조직 개편해 가지고 예산안을 증액을 하셨는데 밑에 공기청정기 임차료는 지금 임차를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신규로요?
위원님, 저희 7월 1일 자 조직 개편하면서 자활팀이 일자리복지과로 갔는데 자활팀이 4명이었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사업과에 있던 통합조사팀이 저희 과로 오면서 통합조사팀 직원 자체가 지금 12명이거든요.
그리고 기존 중에서 복지국 중에서 저희 과가 지금 현재 직원이 직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하고 전체적으로 사십 한 육 명 정도 됩니다.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콜센터 수준에 밀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07페이지부터 508페이지, 세출예산 511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재 중이신 복지사업과장님을 대신하여 조숙희 노인정책계장께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13페이지부터 215페이지, 세출예산 219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루 잠깐 와서 좀 설명하고 가면 될 건데 무슨 계속 그래 있나 휴가 나오면……
군대라서 코로나로 요번에 휴가를 계속 못 나와 가지고 간만에 날짜가 같이 세 분이 다 만나는 날짜가 돼 가지고 그렇게 오늘 불참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이거는 지을 때부터 업체가 좀 뭐라 합니까? 도덕적 해이, 이런 거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아직도 이게 해결이 다 안 된 모양이죠?○노인정책계장 조숙희 지금 소송은 6월 달로 해 가지고 종결이 됐고요.
○전원석 위원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인정책계장 조숙희 결과는 지금 당초에 GE건설이 추가 공사대금 2억 9800과 이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일부 원고 승을 해서 1억 정도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소를 해서 2심까지 갔는데 2심 결과도 1심과 똑같은 결과를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1억 1000만 원 일부 철근 조립에 관한 부분에 대한 9000만 원과 이자분에 대해서 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요?
○노인정책계장 조숙희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계속 하자에 대해서 요청을 하였는데 GE건설에서 2018년도에 한 번 방수에 대해서 인젝션 시공을 한 번 했고요. 그 뒤로는 소송하고 겹치면서 자기들이 원인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저희들이 요번에 하자 기간도 만료 기간이 다 됐고, 소송도 종결될 즈음에 이래서는…… 시 한번 요청을 했는데 무응답으로 종합건설인 국제는 거의 폐업 상태고 GE건설은 소송 중인 상태라서 응답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제조합에다가 하자보증금을 요청해서 공제조합에서 기술자문을 한 결과 일부에 대해서 하자보증금을 저희들이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1660만 원을 투입하면 더 이상 누수는 더 이상 문제는 발생 안 됩니까?
○노인정책계장 조숙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누수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100% 다 잡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건설공제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추가로 또 이게 2018년 이후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올해 여름에 또 약간 누수 되는 부분까지 추가를 해서 일단 원인이 되는 거는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최대한 누수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보수를 하겠지만 100% 누수를 잡는다는 것은 솔직히 자신하는 거는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애초에 뭔가 잘못된 거를 바르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소송한다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과정 자체가 제도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개경쟁입찰이 업체들 사이에서는 로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좀 이렇게 먹튀 개념으로 한 건 하고 대충 지어놓고 돈만 받아 토끼자 이런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는 거 같아요.
그 피해자가 우리 같은데 어쨌든 간에 누구 우리 구 직원들 보고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조금 속상한 거는 있습니다. 그죠?
○노인정책계장 조숙희 예.
○전원석 위원 어쨌든 이번에 보수공사하실 때 잘 좀 감독을 하셔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련 과에다가 건축과에서 감독을 합니까?
○노인정책계장 조숙희 보수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 부서인 저희 과에서……
○전원석 위원 직접 합니까?
○노인정책계장 조숙희 직접 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잘 좀 감독을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계장 조숙희 예.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조숙희 계장님!
○노인정책계장 조숙희 예. (웃음)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노인정책계장 조숙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제하고 GE건설이라고 하셨어요?
○노인정책계장 조숙희 네,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국제가 주 시공사고……
○노인정책계장 조숙희 주 시공사고……
○강남구 위원 GE가……
○노인정책계장 조숙희 GE가 부계약자입니다.
○강남구 위원 전문 건설업체죠?
○노인정책계장 조숙희 네네.
○강남구 위원 이게 누수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주로 발생 부위가 어디 쪽입니까?
○노인정책계장 조숙희 지금 저희들이 지하에 타설을 하면서 크랙이 생긴 부분으로 비가 새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화단 복지관 옆으로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이 흙이 이음새 아래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화단 흙이 이음새 위로 올라가서 그 화단을 통해서 지하로 이렇게 물이 스며드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걸 설계를 할 때 복지관에 커튼힐이라고 창문이 있지 않습니까?
창문이 8층 파라펫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콘크리트하고 창문 쪽에 실리콘 부분에 그런 부분이 이게 기온차에 의해서 이렇게 잘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접합이 시간이 지나면 공간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비가 침투를 해서 누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원인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강남구 위원 일단은 그게 지하층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 2, 3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점검을 하고 이번에 어차피 누수 방수 공사를 해야 될 거니까 그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잘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화단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화단 부분에 흙은 아마 지금 할 때 아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좀 장비를 투입해서라도 정비를 하시고, 일단은 전문가들 자문은 구하신 거죠?
○노인정책계장 조숙희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자문은 구하셨는데 외부하고 창틀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흙 외부에 화단 쪽 흙하고 이런 부분은 아마 방수 외부 덧칠을 하고, 창틀 부분은 아마 실리콘이든 이런 보강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노인정책계장 조숙희 네네.
○강남구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게 보수 부분이 좀 해마다 문제가 계속 올라오는데 아마 이번에는 더 이상 안 올라오도록 이거를 좀 확실히 잡아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외부에 그러니까 상부층에 만약에 누수가 발생하면 시공상 불량이라든가 이런 게 되는데 하부 지하층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외부 좀 보강을 많이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거 좀 전문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확실히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숙희 노인정책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재중이신 여성가족과장님을 대신하여 박미희 보육계장님께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29페이지부터 230페이지, 세출예산 233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계장님 오셔 갖고 사전설명을 한번 해 주셨죠, 이거?
누가 와서 설명했습니까? 그 이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너무 심하다 싶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계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단어린이집 리모델링비 지금 우리가 사업 목적은 노후된 하단어린이집 건물의 단열, 창호, 설비 등의 개선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이래서 예산이 거의 8억 5460만 8000입니까?
○보육계장 박미희 예.
○한정옥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주비는 놔 둔다 하더라도 그린리모델링비 공사해 갖고 8억 4300, 3600, 8000입니까? 뭡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그 당시 평당 몇 평이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정확하게는 답변이 안 왔지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290평이더라고요.
○보육계장 박미희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맞아요?
○보육계장 박미희 예.
○한정옥 위원 평당으로 계산을 하니까 리모델링 공사비에 평당을 하니까 거의 290만 원 정도 나와요. 그 리모델링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만약에 주택을 한다면 100만 원도 커요. 근데 지금 그 당시 이걸 창호도 좋은 걸 갈고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친환경하는 거는 말만 친환경이지 뭘 보고 친환경이라고 믿을 수 있으며, 창호를 아무리 어떤 창호를 하는 건지 설비는 어떤 건지 이렇게 이만한 계산이 나올 수 없어요.
○보육계장 박미희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사 단가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공시단가로 신청을 하거든요. 국토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린리모델링은 정해진 아까 우리 보조 자료를 아마 보내드렸을 텐데 정해진 내역이 있습니다.
필수공사하고 선택하고 추가 지원 요 세 가지 항목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건축과 기계, 전기 이런 부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요 정해져 있는 거를 저희들이 국토부 LH에서 다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물량 이 면적이라든지 그런 거만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입니다. 이거는요.
○한정옥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통화 한다 하더라도 조달 금액 해서 우리가 일반상식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가격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도 답답합니다.
이거 왜 일반적으로 하며 100원 할 걸 조달가격 해 갖고 200원을 하는 건지 나 그거도 이해가 도대체 되지도 안 하고 8억 5000 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뭘 하는지 제가 가봤어요. 창틀도 다 조그만 한 건데 무슨 창틀을 넣을 건지 벽에도 돌로 붙일 겁니까?
그 페인트 칠 할 거 아닙니까? 안에도 친환경 페인트 칠 할 거고 뭘 하는지 왜 이 금액이 드는 건지, 누구를 위한 사업을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보육계장 박미희 그린리모델링은 여기 지원이,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한 분야가 있거든요.
어린이집이랑 보건소랑 공공의료기관 이 세 군데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우리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향상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많이 좀 권장을 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 에어컨, 시스템에어컨 넣으면 다른 데하고 거기는 다른 바람이 들어옵니까? 이상하게 다 비싸게 하는 건지 제가……
(웃음)
나 이거 확 깎고 싶고 얼마든지 이거 반, 절반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이 금액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국가가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국가 돈이 슬슬 새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고, 공사 따는 사람이 대박 나는 거고 이거 모르면 모를까 내가 뻔히 아는 건데 이 뭡니까?
기존 있는 건물에 돈 조금 더 해 갖고 수리하는 건데 창틀 떼 내고 무슨 창문을 넣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내역서 다 갖고 오세요.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나 지금 이거 다 깎고 싶어요.
○보육계장 박미희 근데 여기 국비에서 70%고 저희들이 들어가는 거는 15%거든요.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작게 들어간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건물에 이렇게 무슨 돈을 갖다 바르는데요. 이거는 돈을 갖다 바르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다 투자를 하면 괜찮아요.
좋은 재료 써 가지고 투자하는 건 괜찮은데 엉뚱 데 돈이 샌다고요. 뻔합니다. 단열, 창호, 뭡니까, 설비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있는 줄 압니까?
말만 그린 했지 무슨 특별한 건데요?
○보육계장 박미희 필수 공사 사항을 우리가 다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큰 유리도 아니고 잔잔한 유리 거기 몇 개 있고 내 봤어요, 그거.
일반 가서 공사하는 업자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여러 군데 견적 받아보세요.
확 절반 깎아도 됩니다. 더 반짝반짝하게 할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예산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국가…… 저 위에 앉아 갖고 조달청에서 맨날 조달조달 가격하는데 조달가격도 어느 정도 합리화가 돼야 되지 맨날 조달가격으로 해 갖고 이렇게 돈을 허술하게 쓰고 엉뚱 데 돈이 있니 없니 하는데 저는 계장님 보고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이 자체에, 이 공사 자체가 화가 나는 겁니다.
저는 확 깎고 싶거든요.
(웃음)
근데……
○전원석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가 70:15:15 매칭사업비다, 그죠?
○보육계장 박미희 네.
○전원석 위원 이게 그러면 하단어린이집에서 부산시로 신청을 합니까?
○보육계장 박미희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부산시로 신청을 해서 부산시에 여러 군데 어린이집 중에서 그린 리모델링 이 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보육계장 박미희 네. 공모를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공모를 했고 선정이 되어서 국비에 70%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15% 태워지고 구비가 15% 태워져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이름이 그린 리모델링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탄소중립이나 그런 취지로 해서 거기서 원하는 리모델링의 방향들이 있을 거다, 그죠?
○보육계장 박미희 네네.
○전원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일반 리모델링 사업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정옥 위원님은 거창유리라고 하는 엄청난 이 방면에 큰 회사를 직접 가족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니까 아,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원천적으로 우리가 구비 15% 안 태우면 이 사업은 안 해도 돼요, 맞죠?
○보육계장 박미희 네.
○전원석 위원 대신에 우리가 앞으로 국비,시비 지원 받는 데 패널티를 많이 받겠지.
너희들은 주는 돈도 안 쓰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 시비 패널티 주겠다고 할 것이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지침이나 어떤 시방이나 이런 것들을 정한 게 우리 사하구 직원들이 아닙니다.
○보육계장 박미희 네.
○전원석 위원 부산시 직원이 정했을 거 아니에요?
○보육계장 박미희 예.
○전원석 위원 우리는 그거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보육계장 박미희 네네.
○전원석 위원 단가도 마찬가지로 부산시 직원이 다 정한 겁니다.
그걸 국토부 직원들이 승인을 한 거예요, 맞죠?
○보육계장 박미희 예. 국토교통부에서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건 공통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똑같은, 공통사항이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가 우리 한정옥 위원님이 전문가니까 좀 비싸다라고 이야기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일반 공사비보다는 우리 강남구 위원님도 그쪽에 전문가입니다마는 일반 공사비보다는 우리 관급공사가 한 30% 정도 비싼 거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린 이런 거 많이 붙어버리면 또 더 비싸지는 거지.
○보육계장 박미희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환장하는 거지. 국비도 우리 예산, 시비도 우리 예산입니다, 그죠?
집행처가 국가냐, 시냐, 구냐에 따라서 나뉘는 거지 다 내 돈입니다, 맞죠?
○보육계장 박미희 예.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정옥 위원님이 열분을 토할 수밖에 없고 단 우리 구에서는 뭔가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비싼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좀, 이해를 시켜 보세요.
왜냐하면 하단어린이집이 지은 지가 엄청나게 오래됐죠?
○보육계장 박미희 네. 81년에 건축이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저도 이거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정말 노후화 돼서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어린이들이 봅니다. 어린이들은 하늘에 비가 떨어지든 벽에서 물이 흐르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밥을 주든 안 먹든 꼬집든 뭘 하든 그냥 좋아가지고 하하 하는 게 어린이들이에요.
어른들이 케어를 해 줘야 되는데, 이 하단어린이집 리모델링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너무 과하다.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조금 100%는 아니라도 조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그 기준을 다 잡고 품셈을 다 했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싸게 나왔는지를 차분차분하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보육계장 박미희 제가……
○전원석 위원 예를 들어 일반 리모델링보다는 어떤 어떤 어떤 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건데 그냥 위원님들이 이러면 같이 아,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니까
○보육계장 박미희 네네.
○전원석 위원 냉정하게 그 기준들 다 알고 계시죠?
○보육계장 박미희 네.
○전원석 위원 꼭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는 이거 이거 이거는 꼭 해라.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차근차근 말씀하시라고. 그걸 듣고도 이해를 못하면 잘라야지. 15% 잘라야지. 자르면 국‧시비 다 날라가잖아요.
내년에는 패널티 좀 받고 하면 되지, 맞잖아요, 그죠?
한번 이해를 시켜보라고, 이해를. 차분차분하게……
○보육계장 박미희 네. 그린 리모델링은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그린이라 해 가지고 탄소배출량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고 하면 단열, 열이밖으로 나가는 거를 차단을 해야 되는 단열 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벽체 부분에서 단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붕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가 방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붕과 벽체, 창호, 창호는 지금 어린이집 가보시면 옛날 창호가 되어 있어 가지고 바람이 숭숭 들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창호랑 문이랑, 이런 것들이 건축분야에 기본입니다.
○전원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벽체 일단 건드린다. 벽체를 다 뜯어내겠네. 벽체 뜯어내면 지붕도 날라가겠네. 지붕도 손 댄다며?
그러면 바닥은 손 안 대요, 바닥은?
○보육계장 박미희 바닥은 지금 보일러 시설로……
○전원석 위원 그러면 또 바닥도 뜯어내겠네.
○보육계장 박미희 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집 하나 짓는 거네, 그러면?
리모델링이……
○보육계장 박미희 그런데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골조는 놔둬야 됩니다. 골조는 놔두고……
○전원석 위원 아, 그러니까 골조는 놔두고 나머지는 다 뜯어내네.
○보육계장 박미희 창호를 하다 보면 안 좋기 때문에 구조물을 또 보강을 해야 됩니다, 오래 돼 가지고.
○전원석 위원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보육계장 박미희 그러다 보면 원래 ……○전원석 위원 오히려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비싸게 들어갈 수가 있겠다.
○보육계장 박미희 그렇죠 예예.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아무래도 조금, 비용이 조금 여유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원석 위원 중요한 거는 그런 거 모든 거 자체가 기준이 사하구에서 정한 게 아니고 국토부와 부산시에서 정해서 우리는 그걸 집행하는 입장밖에 안 되잖아요, 맞죠?
○보육계장 박미희 네네.
○전원석 위원 결국에는 좀 과하게, 결국에는 뼈대 놔두고, 뼈대 놔두고 벽체 다 날리고 그죠? 지붕 다 날리고 거의 집을 하나 짓는데 그 뼈대도 오래 됐으니까 또 보강을 또 시켜야 돼.
○보육계장 박미희 보강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지. 그러니까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하시면 알아들을 건데 그냥 이해를 못 시키니까 그런 사단이 나잖아요.
○보육계장 박미희 죄송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죠?
○보육계장 박미희 죄송합니다.
○전원석 위원 더군다나 70% 국비 사업이잖아. 15% 또 시에서 나오잖아요. 85%를 지원 받아서 우리 구비 15% 태워 가지고 아이들이 좀 따뜻하고 석면도 없고, 지금 석면 제거 작업도 있네.
○보육계장 박미희 네,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설명을 하시면 설마 구비 얼마야 이거, 1억 2000 때문에……
○보육계장 박미희 1억 2800입니다.
○전원석 위원 국‧시비 하면 한 8억, 7억을 반납하시오라고 하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설명을 좀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보육계장 박미희 죄송합니다. 제가……
○전원석 위원 그리고 학부모들이 그래 이거 들떠 있을 건데 학부모들이 의회에서 이 사업을 잘랐다 그러면 얼마나 분개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차분하게 좀 접근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건데 뭐 그래 그걸 설명을 그래 못합니까?
○보육계장 박미희 죄송합니다.
○전원석 위원 또 자료가 있으면 기존 일반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다른 특징적인 뭐가 있을 거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돈이 많이 들어갈 만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자료도 드리고 그래 한번 해 보세요.
○보육계장 박미희 예. 죄송합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 주인가 이런 위원님들의 그런 걸 예상을 해서 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리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자료가 사실 부실해요.
지금 제가 원했던 자료는 아까 한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설계 내역서거든요.
○보육계장 박미희 설계는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설계에 대한 그 과에서나 부산시에서나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방향은 정해졌을 거잖아요.
○보육계장 박미희 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런 단가라는 것도 사실 그렇거든요. 어떤 이 부분, 그러니까 건축물의 아까 벽체, 지붕, 단열 이 부분하고 그 부분하면 이런 단가 같은 경우는 아까 국토부 지침인데 그러면 그 근거는 국가 표준품셈이라든가 이런 근거 자료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어디서 나왔는지 산출 근거 이 정도는 좀 준비를 해주셨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녹색 건축물 같은 경우는 창호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효율 1등급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2중창이나 3중창으로 쓰잖아요.
○보육계장 박미희 네.
○강남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배부를 하셨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하시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보육계장 박미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업무에 대해서 많이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지붕 여기, 필수공사에 건축 부분에 지붕 보면 이게 지금 단열 시공에 대해서 책정을 해놓은 건가요?
○보육계장 박미희 네. 단열입니다.
○강남구 위원 지붕 단열……
○보육계장 박미희 네.
○강남구 위원 지붕 단열하고 그다음에 밑에 선택공사에는 쿨루프를 해서 위에 차단하는 거 그런 걸 한 번 더 칠한다는 거죠?
○보육계장 박미희 네.
○강남구 위원 그런데 지금 단열공사하고 쿨루프의 면적 단가가 거의 비슷해요.
○보육계장 박미희 예.
○강남구 위원 이게 그러면 이 정도 단가에 해가 쿨루프 재료 그거 페인트 도막을 입히는 건데 이 단가가 이 정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이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자료를 저희가 접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설계사무소라든가 부산시하고 지금 어린이집하고 협의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 설계사무소에서도, 이거 설계사무소에서 받으신 자료 아닙니까?
○보육계장 박미희 아니, 이거는 우리가 국토부에서 나온, 조달청 공시 단가거든요, 여기 단가가.
○강남구 위원 공시 단가를 조사하신 거죠?
○보육계장 박미희 예. 조달청 공시 단가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신청한 금액이라서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전국적으로 이 금액으로 다 신청을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조달청 공시 단가에서 나온 걸 가지고 일단 대입을 하신 거네요?
○보육계장 박미희 예. 이 금액은 다 그렇습니다, 단가는.
○강남구 위원 그럼 지금 설계는 발주가 나간 상태입니까?
○보육계장 박미희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을 거고 중요한 거는 나중에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기본 내역 작업까지는 할 거잖아요, 그죠?
○보육계장 박미희 네.
○강남구 위원 그래 가지고 나중에 입찰을 띄우고 하실 텐데 일단 국토부 단가가 이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이게 맞는지가 돼야 되는데 그냥 국토부 자료 그것만 가지고 국토부 자료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 그거는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평가하는 그런 기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국토부 단가가 그러니까 아까 현실은 국토부 단가가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 단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보육계장 박미희 예.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신청한 내역이고요. 공사는 나중에 따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공사할 적에 그때는 우리가 최저금액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강남구 위원 물론 낙찰이나 이런 거는 국가 계약법에 따라서 할 건데 여기에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단가라든가, 국토부도 보면 근거 없이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나중에 건축사 나갈 때 기술검사 할 때 여기도 보면 같은 조달청 가격이라도 다 틀려요, 조사를 해 보면.
○보육계장 박미희 예예.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협의를 하는 게 맞고요. 건축사하고는 할 때, 같은 단가라도 다 틀립니다. 조달청 가격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협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육계장 박미희 네,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하고 그리고 지금 창호 부분이나 쿨르푸나 다 좋은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담당자 지금 건축과에서 안 통하고 직접 하신다 했죠?
○보육계장 박미희 설계는 우리가 하고요. 건축은 건축과에서 할 겁니다. 설계는 여성가족과에서……
○강남구 위원 아니, 감독을 어디서 하냐고요.
○보육계장 박미희 감독은 각 실‧과에서 합니다.
○강남구 위원 각 실‧과에서 할 거죠?
○보육계장 박미희 예. 건축은 건축, 전기는 전기 이렇게 따로 합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 부분을 나중에 건축사 지금 설계 발주 나갈 때 이런 세부 부분은 어떻게 적용할까는 협의는 혹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계가, 그러니까 지침 같은 거는 나갔을 거 아닌가요?
○보육계장 박미희 네. 나갔고요.
○강남구 위원 뭐라 하노, 시방서라고…… 아니 시방서는 아니고 요구서라 하나, 작업지시서 같은 거……
○보육계장 박미희 있습니다. 그건 나갔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 부분이 검토가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육계장 박미희 그런 부분은 실‧과에 지금 건축과나 아니면 건설과하고 안전총괄과 그런 실‧과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강남구 위원 일단은 설계가 언제쯤 완료 됩니까?
○보육계장 박미희 설계가 10월 완료 예정인데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아이들이 그래도 요 완공된 곳에서 한번 졸업하기 전에 조금 해 보도록 다녀볼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강남구 위원 설계가 10월 말쯤 다 된다고요?
○보육계장 박미희 네네.
○강남구 위원 일단 그때 설계 다 되면 납품 올 거죠, 설계사무소에서?
○보육계장 박미희 네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그 자료 그때 일단 설계된 거하고 그때 내역서 같이 좀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저한테.
○보육계장 박미희 네,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계장님, 우리 두 위원님이 얘기를 질의할 때 제가 가만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 예산안이 우리 과에서 능력으로 이 예산을 받은 겁니까?
○보육계장 박미희 이거는 부산시에서 공개모집을 했거든요. 공개모집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보면 신청할 수 있는 건축물이 어린이집랑 보건소, 보건지소 그리고 공공보건 의료기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보건소 쪽은 해당 사항이 없고 건축과에서 어린이집은 지금 이게 81년도에 되어가지고 난방도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해 보자 하니까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공모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한정옥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견적서도 없이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싶어서……
○보육계장 박미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달청에서 국토부에서 나와 가지고……
○한정옥 위원 무조건 조달청에서 평당에 이렇게 들 것이다. 그럼 안에 내용은 뭘 할 것이다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그게 뜯다 보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의외로 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보육계장 박미희 그렇죠.
○한정옥 위원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렇게 책정하는 겁니까?
○보육계장 박미희 이게 평균 단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조 보강 관련해 가지고 요율이 있거든요.
그렇게 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더 난공사가,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보육계장 박미희 아, 그거는 그때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한정옥 위원 그런 곳이 제법 많거든요.
○보육계장 박미희 최대한, 그래서 국토부에서 한 금액이 그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조금 아마 여유롭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의견이 다들 이렇게 많은 제안을 제시했으니까 그에 준하는 그걸 잘 살펴보시고 견적서하고 설계 나중에 이렇게 다 나오면 그렇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한테도.
○보육계장 박미희 네,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미희 보육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보육계장 박미희 감사합니다.
(퇴장)
○위원장 양기주 일자리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 세출예산 247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마을기업 관련해서 내 하나 여쭤볼게요.
마을기업의 취지가 뭡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하고 달리 마을 단위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발전 그러니까 우리 마을 안에 있는 사업화가 가능한 지역 자원을 발굴을 해 가지고 이게 보면 요건이 법인인데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출자를 해서 마을기업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안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마을기업이라는 말 자체에서 뭔가 느낌이 마을 주민들이 서로 의논해서 뭔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서로 협업해서 마을도 알리면서 또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취지로 아마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년인가 5년인가 지원도 좀 해 주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마을기업은 2년 지원해 줍니다.
○전원석 위원 2년간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마을기업이 가족기업이 된다든지 애초의 취지와 달리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처음에는 뭡니까, 등기를 하잖아요, 그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전원석 위원 등기를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마을에 여러 분들이 등기를 올라가서 공동이 마을 전체가 책임지는 그런 느낌 또는 마을 전체가 아니라도 마을에 다양한 분들이 그 기업에 이름을 올려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지원 다 받고 나서는 이게 다른 분들 다 빠져 나가고 가족들 몇 분 남아서 가족기업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제재를 가하거나 지도를 할 방법은 없는 거네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지금 그 마을 기업의 요건에 보면 최대 5인 이상 주민이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인이 최대 출자를 30% 이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주를 막는다고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다 각각 하셨다가 가족들이 등재를 하셔 가지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요건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마을 기업 자체가 2년 정도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년 이후부터는 자기들이 스스로 자립갱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전원석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마을기업이 태생적으로 뭔가 선한 목적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예.
○전원석 위원 겉으로는 선한 목적인데 내용적으로는 보면 사익을 추구한다? 그거는 마을기업의 취지에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를 속이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사익, 마을기업도 보면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사익을 추구하는 거는 맞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사회적으로도 뭔가 속해 있는 그 마을에도 뭔가 여러 가지로 이익이 좀 공유되는 그런 느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마을을 활성화 시키는……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렇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하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서도 마을기업은 자부담을 20%를 항상 자기들이 하도록……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기업의 맹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을 조금 퇴색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건의를 좀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사례들은 우리 예상수 계장님하고 저하고 관련해서 몇 번 의논을 나눴으니까 보고를 좀 받으시고 우리 사하구 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상급기관에서 본 그런 맹점들도 있으니까 제도 개선 건의를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은 마을기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탄생되고 영위되어서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 기업이 선한 결과까지 도출되도록 우리 구청에서 좀 관리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의 그겁니다, 결론은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 사업명세서 249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해서 지금 추경에 945만 원 지금 원래는 올해 사업비 없었다가 지금 추경으로……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이거는 저희가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급하는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 시비 7:3으로 저희가 받은 겁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올해 초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이거는 공모……
○강남구 위원 공모사업이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3월 달에 공모가 접수를 했거든요.
3월 달에 접수를 해서 5월 달쯤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강남구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에 반영을 시킨 거네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강남구 위원 해마다 좀 이렇게 밑에 연도별 결산 현황 보니까 해마다 공모신청 금액이 좀 차이가 있네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해마다 공모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18년도에는 2900만 원 됐다가 700만 원 됐다가 4700만 원 됐다가 편차가 좀 보이네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이거는 기업에서 공모를 하라고 저희가 적극 홍보도 하고 응원도 해서 공모를 해서 시하고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는 거라서……
○강남구 위원 어차피 심사에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1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나와 있는데요. 지금 251페이지 사업명세서, 251페이지 보니까 취업상담사 하시는 분이 지금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네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맞습니다. 한 분.
○강남구 위원 이 분은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언제 근무 하셨냐고요?
○강남구 위원 예예.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14년도부터 공공근로 계속하셨던 분인데 17년 1월 달에 기간제 되셔 가지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전원석 위원 기간제 하셨다가 무기계약 근로자로는 처음부터……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무기계약을 2018년도 3월 달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강남구 위원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업무상 그런 연장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이 취업상담사가 꼭 한 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아마 2018년 3월 달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복지과에서 하는 이런 일자리 관련 상담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 분하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이 분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무직 한 명하고 우리 사하형 공공근로 다섯 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여섯 분이 하고 있지요.
○강남구 위원 아, 사하공공근로 다섯 분하고 같이 일을 하시네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일자리복지과에 지금 직원 분들은……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우리 직원들은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강남구 위원 희망근로나 다른 쪽으로 상담을 하고 계시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예. 자활근로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신 일자리플러스센터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하단에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아, 거기는 그러면 일종에 같이 근무는 아니고 파견 근무실입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고용노동부 소관 건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같이 근무하는 거네요.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기업 홍보 안내책자를 제작할 예정인데 지금 기존에도 계속 제작이 되어 있고 매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책자를 한번 보니까 일단 기업을 홍보하는 위주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사회적 경제기업 자체를 저희가 홍보도 해줘야 되겠지만 그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보다도 일단 저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사회적 경제기업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서 적정한 곳에 잘 배포를 하시고 그리고 설명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홍보보다는 어떤 절차에서 어떤 식으로 손쉽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책자를 한 눈에 딱 봤을 때 알 수 있도록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직원복지수당 있습니다.
지급 복지수당이 추가로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전액 시비로 내려오는 건데 지금 저희들한테 우리 구에 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7명, 7명, 14명이 있는데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6명, 12명에 대한 금액만 내려와서 이번에 추가로 변경내시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원래 생활보장과에 있던 지역자활센터 담당계를 일자리복지과로……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복지지원팀으로 오는……
○김민경 위원 이번 7월 1일로 바뀐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계가 자활지원계입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민감하게 다들 보고 계시고 하신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직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또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복지사들도 많으시고 하십니다.
사하지역자활센터 2군데, 사하랑 사하두송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 한번 다시 다 점검하시고 제가 늘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어느, 이게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분들을 습득을 해 가지고 다시 또 사회로 나가시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윤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곳에 너무 많은 인원이 분포가 돼서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좋고 편한 일자리 그런 쪽으로 그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부네치아에 있는 카페 있습니다.
저희 자활에서 하는 데 있지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예. 압니다.
○김민경 위원 거기 요즘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손님 몇 명 없는데 직원들 네다섯 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늘 카페를 이용하는 시간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 직원들이 앉아서 그 준비하는 과정이 많고 하지만 한 서너 명은 그대로 앉아서 휴대폰을 본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많고, 또 제가 거기 건의드린 게 뭐냐 하면 왜 거기에 젊은 청년들을 배치를 하느냐 그런 건의도 드리니까 관광지라서 그렇답니다.
근데 요즘에 다른 관광지를 가도 그런 자활에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주민들 관광객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 다 이해하니까 너무 손쉽고 편한 자리에 젊은 청년들 그렇게 배치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하시고, 관리 감독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복지과로 넘어와서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순희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틀 동안 부서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종합심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최영만 윤보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이종한
생활보장과장김인숙
일자리복지과장문순희
노인정책계장조숙희
보육계장박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