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

1992년5월29일(금) 오후3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공유재산취득동의안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공유재산취득동의안(구청장 제출)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5시00분 개의)

○의장 류차열  평소 존경하는 임정욱 부청장님, 국장님, 관계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공유재산취득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02분)

○의장 류차열  김상수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본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5월25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보건소 및 신평, 하단동 분동에 따른 부지 취득동의안이 제출되어 5월26일 본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채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진지한 질의와 답변을 약 40분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인구급증으로 인하여 동업자가 폭주하므로 하루빨리 분동하여 주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표결에 붙여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취득동의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공유재산취득동의안
(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김청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중 2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5시05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준식 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준식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준식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22명의 의원으로 본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그 수정안이 회부되었습니다.
  5월27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이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각 예산항목별로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에 들어갔으며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던 중 예산부서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에서 대신 답변하는 등 진지하고도 면밀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려고 하던 중 최진판 위원의 동의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 작업에 마무리 손질을 하여 최종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제1장 의회비에서 의장, 부의장실 에어콘 구입비 160만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과용 컴퓨터 구입비의 기종을 「XT」에서 「AT」로 바꾸어 7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부분은 예산증액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3장 사회복지비에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비 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제5장 지역개발비에서 구평동 12통지내 하수구 정비사업비와 그 부대시설비 3,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삭감한 3,257만원을 제8장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에 계상 하였고 그 외 항목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대로 수정 없이 심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회 추가경정을 한 총 예산규모는 45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구청장)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심의(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신준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찬성 22명으로, 찬성 20명입니다.
  정정합니다.
  반대가 없습니다.
  기권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류차열           김희정
  신준식           김광욱
  강정순           최진판
  박원갑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청일           이석래
  김정헌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박수관           김형호
  김성엽           최진두
  손판암           류대형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임정욱
  총무국장김동환
  사회산업국장최호림
  기획감사실장김종호
  문화공보실장양용길
  총무과장이채규
  재무과장곽소득
  사회과장주강우
  토지관리과장김방옥
  환경보호과장김열규

  【보고사항】
O의안심사
  공유재산취득동의안
   (5월25일 구청장제출)
   (5월29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보고)
  원안대로 의결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월15일 구청장제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5월25일 구청장제출)
   (이상 2건 5월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준식 보고)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