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30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시설관리사업소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시설관리사업소
(09시59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강원 경제환경국장님, 진인수 안전도시국장님,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재정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자체 재원은 그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시설관리사업소
(10시01분)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사업소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 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강원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주요 증감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503억 7827만 원으로 일반회계 394억 4020만 원과 특별회계 109억 3808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1억 835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739억 8308만 원으로 일반회계 630억 4500만 원과 특별회계 109억 3808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2억 685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로 세입현황과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액으로 3억 348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690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산지 공중화장실 3개소 청소 용역비 2160만 원 등이 증액되어 535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와 스마트 생태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억 588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으로 1억 210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으로 225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로 4페이지, 5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지출은 45억 422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강변환경공원 파크골프장 조성비 4억 원, 어촌뉴딜 300사업 13억 원, 낙동강하구 어선통학로 준설 10억 원, 하단유수지 친환경 보도 조성 2억 9000만 원, 장림유수지 생태복원비 3억 16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총 36억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태양광 스마트 벤치 구입 2000만 원 등 총 372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등 국‧시비 반환금으로 192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그린주차사업 2520만 원,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4250만 원 등이 증액되어 917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그린주차사업 2520만 원, 당리동 샛별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1억 8052만 원 증액으로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공영주차장 조성 1억 8052만 원 감액되고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4250만 원이 증액되어 총 917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은 2020년 결산금액 반영한 순세계 잉여금이 285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순세계 잉여금 증액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85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환경국)
(부록에 실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1번,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219억 21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6억 573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세출현황은 일반회계 480억 642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7억 452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2번,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 38억 1110만 원, 지방교부세 4억, 조정교부금 22억 5000만 원, 보조금 154억 4100만 원으로 총 219억 21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90억 4240만 원, 도시재생과 142억 7779만 원, 건설과 122억 1666만 원, 도시정비과 36억 2316만 원, 건축과 5억 6929만 원, 산림녹지과 82억 771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자가격리자 물품 배송에 2400만 원, 마을지기사무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798만 원 등 증액하여 총 744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8253만 원 증액하였는데 일반운영비 7490만 원, 여비 1209만 원 증액하였고 업무추진비 44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폭염 홍보물 구입에 1550만 원, 동매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2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경상이전은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비로 민간이전에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25억 3885만 원 증액하였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24억 2567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7825만 원, 자산취득비에 349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에 20억 원, 천마마을 고지대 생활개선에 3억 원,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조성에 2억 5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기타 내역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옥외광고물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4425만 원, 우리마을 어울림터사업에 3600만 원 증액하여 총 782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매마을 시설물 물품 구입에 3560만 원, 그늘막 설치에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반환금 및 기타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경사형 엘리베이터 사업 관련 시비 반환금 192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우리 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국에서 제출한 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건소는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느라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그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과 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9억 1511만 7000원으로 2차 추경 대비 1억 921만 7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60억 916만 2000원으로 2차 추경 대비 3억 8437만 7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을숙도 상단부 체육시설 부지 임대료 환급금으로 912만 1000원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전기차 구입 보조금과 안심콜 보조금으로 8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다대포해수욕장 관리지원비와 특별청소 대책비 등으로 9179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다대포해수욕장 야간 안전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832만 6000원 증액하였고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등 총 6504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하구국민체육센터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 8800만 원 증액하였고 자본지출은 다대포해수욕장 및 해변공원 정비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총 6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첫 번째,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괄과 두 번째,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세 번째, 부서별 세출예산안이 작성된 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부적인 검토내용 중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509억 1306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2억 6816만 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2028만 원 증가로 1.0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 대비 7009억 5100만 원으로 도시위원회 비율이 19.91%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 전체예산 대비는 130억 5459만 원으로 86.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증가율에서 교통 및 물류비 예산이 29억 4156만 원으로 25.97%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17억 8736만 원, 물건비는 3억 8588만 원, 경상이전이 4억 4164만 원, 자본지출은 71억 9565만 원, 내부거래가 3400만 원, 예비비 등이 3억 1334만 원이 기정 예산보다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편성 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추가 징수가능액과 변경 및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일반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 증가분 등의 변동사항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 및 구비 매칭비와 현안사업 중 금년 내 마무리 사업의 최소 필요경비를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지원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 등 의무적 사업을 반영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구민의 안전생활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 등 각 사업별 여건 변화 등으로 연내 추진 불가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심사해야 하지만 앞서 제안설명 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서 등 서면자료로 대체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처하고 예산안과 관련하여 특별히 궁금한 사항은 서면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83페이지부터 484페이지, 세출예산 487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보십시오.
코로나19 재난사태로 인해서 물론 거기에 회원들이 줄어들지마는 지금 현재 회원들이 다른 아파트 같은 데서는 스포츠센터 문을 다 닫거든요.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하는데 여기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열어야 될 상황이죠?
그래서 보면 인건비, 운동하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계속해서 나가는 게 이게 너무 정말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6억 3900만 원을 이렇게, 구비 100%를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고통 받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공공요금도 그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 안 하면 이렇게 남는 그런 거 없습니까?
이 부분이 정말 참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을 먹는 건축인가 싶어서, 건축물인가 싶어서 좀 안타까워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국민들이 누릴 수 조건은 안 되는 이 코로나 사태이기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십시오.
5페이지가…… 아, 5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세부사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청사방호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그 차출했는데 그 차출하고 나면 우리 또 해변관리센터가 비기 때문에 지금 그 빈자리에 기간제를 갖다가 이렇게 우선적으로 메꿔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축과나 총무과나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저렇게 데모를 하는 거조차 우리들한테 설명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산이 자꾸 들어가고 또 스트레스는 우리가 또 받고 이거는 이중, 삼중 고충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우리 박정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거 지금 데모한다고 우리가 시설사업소에 청경을 뽑아서 지금 이걸 한 사람이 데모하는 분들을 대처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나는 좀 대응을, 나는 대응을 잘못한다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반응을 하니까 저분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강력하게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들 청원 이런 사람들 데모를 막으라고 이래 뽑아놨어요? 그분들은 업무를 계속하시고 저 사람들은 업무방해를 하면 고발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계속 맞대응 해 주고 이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청원이 또 1명 안 되면 또 뽑고 이랍니까, 그러면?
나는 이거 대응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적에…… 지금 이게 데모를 한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이게 지금 차선책이라고 올려놓은 거 보면 참 내 돈 아니라서 모르겠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당장은 이게 표시날 것 같습니까? 안 납니다, 이거. 이래 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이 돈 써야죠.
이런 부분을 우리 시설사업소장님께서 관리할 일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다른 우리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송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1페이지,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년하고 21년하고 비교했을 때 국민체육센터 직원들 수가 이래 감소가 됐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인력이 감축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저게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곧 해결될 것처럼 그랬는데 그 인력감축 부분 그런 데 대해서는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점진적으로 회원 수를 거리두기 방안에 따라 갖고 확대를 해야 될 건데 지금 사실은 이런 인력감축 계획 이런 거를 구청에서 수탁기관에 먼저 제안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뭐냐면 지금 수탁기관에서는 먼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신청을 한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 정부에 신청을 해서 그걸로 일단은 부족한 인력, 임금을 메우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모르시죠?
지금 위원님 생각하는 거하고 또 정부의 생각하고 약간은 상충이 되는데 우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익보다는 공공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6개월이다, 6개월이라고 하면 또 수탁기관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고사직을 하는 거예요. 권고사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고 그 기간 동안 그리고 권고사직 이후에 실업급여가 끝나는 이후에 재고용을 전제로 한다라는 지금 그런 방안이 있다고, 근데 그런 방안이 있는데 지금 전혀 실행 안 하고 있어요. 말뿐인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이 제가 이 구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법이 공공성을 헤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이 해고를 당해 갖고 인건비를 못 받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온전히 보전을 해 주고 우리 구비를 절감하는 방법이 있으면 이런 방법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빨리 연구를 해서 수탁기관에 제안을 하고 이게 빨리 실현이 되도록 해야지요.
이 방법을 적극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자, 소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송샘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집행부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용자는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데 인건비만 계속 나가는 거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못 세우고 있다는 거거든요.
금방 우리 고용자금 운영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거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금방 2차적으로 또 권고사직 얘기해서 또 다시 재고용한다라는 조건 하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를 제시를 했으니까 이 부분이 우리 위원들한테 또 구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관계 부서 건축과 소관이 되겠지만 정말 집행부에서 이분들의 안타까움이라든지 어려운 여건을 안다면 그분들에게 진정으로 다가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자리를 마련하든지 이게 우선순위지 사람 한 사람 더 고용해 가지고 대처한다 해서 그 사람들 아픔을 알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해수욕장 폐장 후에 정비하는 데 구비 약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제가 정확히 이분들이 어떤 걸 하는지를 제가 몰라서 굴삭기가 투입해서 어떤 거를 하고, 그리고 안내간판 정비는 어떤 게 있으며 자재, 부품 이런 것들을 굵직굵직하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굴삭기가 투입돼서 모래사장 평탄 작업이라든지 그다음, 그런 일을 하고 그다음 안내간판은 지금 부표 입수 금지라든지 그런 게 좀 낡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더 보강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바다에 부표 같은 거를 띄어놨는데 그런 걸 철거한다든지 정비한다든지 또 노후 된 거는 교체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05페이지부터 306페이지, 세출예산 309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입니다.
투자사업설명서 3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사실은 파크골프 회원들이 몇 년 동안 정말 설움을 많이 당했던 그런 아픔을 많이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에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내려와서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은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근데 지금 용역 8월 달에 지금 다 끝났습니까?
여기에 총 식재가 나무가 400그루 정도 지금 식재되어 있는데 한 180그루, 190그루 정도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하고 강변사업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의견을 잘 수렴하셔 가지고 문제없이 잘 마무리를 하시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19페이지부터 321페이지, 세출예산 325페이지부터 3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 보십시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대해서 추경에 또 2250만 원이 100% 구비로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왜 인상되는 거예요? 마리당.
전국적은 아니고요. 부산시……
아니면 한 동물병원에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맡기는 겁니까?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2000마리라 하셨죠,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과장님?
근데 제가 다녀보면 우리 동매산도 그렇고 밑에 골목에도 그렇고 고양이가 진짜 많았는데 옆에 동매산 밑에 빈집 있고 한 데 그쪽에도 고양이가 되게 많았거든요. 확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고양이가 많이 줄었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숫자는 지금 별로 줄지는 않았다 지금 그 말씀인데 지역적으로 지금 고양이 숫자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왜냐하면 번식률이 너무 좋고 또 임신을 3회나 가능해서 한 번에 1년에 사실 낳을 수 있는 개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사업비 갖고는 사실은 중성화가 성공하기는 사실 좀 힘들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근데 지역적으로 저희들이 집중해서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다 보면 그 지역에 효과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35페이지부터 336페이지, 세출예산 339페이지부터 34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19페이지부터 520페이지, 세출예산 523페이지부터 52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 갖고 경찰청에 넘기기 때문에 원래 이거는 전에는 시에서 하고 다 그랬는데 2020년 딱 한 해만 그래 해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다시 또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여기 보면 버스승객 대기시설 그다음에 투광기 설치 이것저것 많이 늘어났습니다. 온열의자하고……
그리고 이런 사실도 있고 또 특별회계 전에는 편성이 좀 돼 있었던 게 2021년부터 전부 일반회계로 갔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설치를 해 달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5페이지, 우리 샛별공원에 주차장 건에 대해서 지금 1억 8000이 구비가 책정, 추경 예산에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원 계획은 올 연말까지인데 지금 철근 수급 자체가 11월 좀 넘어야 수급이 되는 사항이 돼 가지고 공원 공사까지 합하면 빨라도 내년 한 3, 4월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공원 공사가 안 된다고 하네요.
근데 자꾸 지금 구비가 또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가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은 이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근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편성사유를 보면 공사비 편성 해 놨기 때문에 그 공사비에 지금 철근 그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범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347페이지부터 34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가 화장실을 보면 고니나루쉼터 거기 사람, 관광객들이 많이 가시는데 그쪽에서 제일 가까운 게 장림항, 거기 공중화장실하고 다대 운전자 공중화장실하고 그 딱 중간이라요. 그래 놓으니까 화장실 관련해서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니나루쉼터 쪽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최적인 것 같아서 여러 부서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도저히 안 되겠네요.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이래서 설치가 불가능하고 그 맞은편에 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또 녹지지역이라서 또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그래도 그 지역, 도로 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 부지로 되어 있고 길을 하나만 건너면 횡단보도를 하나만 건너면 접근성도 용이한 것 같아서 그쪽 지역에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 올렸습니다.
이거 최근에 구평 조선소에서 화장실 황화수소가스 때문에 질식사를 했죠?
점검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 3개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그게 황화수소 측정기라고 해서 정확한 기계입니다. 가격이 비싸지만 120만 원이지만 우리 관내에 그런 사건이 생겨서 화장실 관리부서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수시로 관리할 때 체크를 하는 식으로……
그래서 정말 이게 그 원인이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면 그 배관을 통해 갖고 그럴 확률이 있는 우리 사하구 관내에 화장실, 규모가 있는 화장실 먼저 조사를 하고 나서 황화수소가스 측정기를 화장실 내에 설치를 해서 황화수소 농도가 좀 올라온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갖고 어디 자원순환과에 알람이 울린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지 사고를 막을 수가 있는 거지 이거는 이래 갖고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뭐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 시설을 넣은 곳은 없고 또 업체에 알아보니까 꼭 넣어달라면 넣어주는데 그게 기계를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대비 효율성이 적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판단은 화장실은 아닙니다. 저희들 판단은, 돌아가신 분들이 화장실에서 올라가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것 때문에 된 거는 저희들은 아니라고 확신을 하는데 그게 뚜렷하게 명확하게 다른 사유가 안 나오니까 이제 같이 저희들도 만에 하나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 제가 화장실 문제로 아마 공중화장실하고 우리 일반 화장실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더니 환경위생과에서 홈페이지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모집이 3개월인 기간을 딱 정해놓고 3개월이다 보니까 저도 매주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8월부터 모집대상 인원이 다 차지 않아서 봉사 시행하는 것을 취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 했는데 그런 게 조금 안 됐던 게 왜 그렇게 3개월씩으로 딱 못을 박고 그렇게 하셨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었고 그게 아니었더라면 또 하고 싶은 분들 자원봉사하시고 시간 받으니까 얼마든지 안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강변도로를 가다 보니까 우리 에너지네트워크 삼거리에 보면 이런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매일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매일 점검을 하시는데 잠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 점검표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7월 달에 중점적으로 한번 나가봤더니 청결상태라든지 칸막이 이런 뭔가가 한 12가지 정도가 돼요, 점검사항을 보시면.
그래 보시면 이걸 잘 하고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물론 잘 됐다라고 체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그냥 너무 성의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었고 아까 송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암모니아가스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열악하다 보니까 남녀가 같이 쓰게 되는데 그 부분에 조금 미흡했던 거 그리고 전등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센서 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이래 있는데 그 주변은 가면 이미 악취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고 그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래 답변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사자 모집했을 때 일단 전화는 다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열 분 정도 이렇게 추천이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 회기 오기 전에 우리 직원한테 그때 정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다가 저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우리 실무자들이 조금 판단을, 실무자들 판단은 아무래도 조금 우리 판단하고는 조금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열 분이 오셨는데 시간이 좀 잘 안 맞고 학생들이니까, 시간이 안 맞으면 시간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러니까 그게 화장실을 또 혼자 가기에는 그러니까 2인 1조로 가야 되니까 두 사람 또 시간을 맞춰야 되는 애로사항도 좀 있고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그럼 한 팀이라도 두 팀이든지 그거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한 팀, 두 팀이라도 시간 제약을 좀 풀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자원봉사센터에 얘기를 해서 조금 추천 인원을 많이 추천을 해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거는 융통성 있게 그분들 위주로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우리 위주가 아니고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단이 많았으면 하단 쪽 화장실 먼저 살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55페이지부터 356페이지, 세출예산 359페이지부터 36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33페이지부터 534페이지, 세출예산 537페이지부터 53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 그대로 이거를 포스터화 하여 그때는 인원 제한이 저희들이 봉사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한 7명 정도 이쪽저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어서 그래 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홍보가 총무위원회에 우리 뭡니까, 교육부 쪽으로 그쪽으로 학부모들 쪽으로 조금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함께 또 잘 몰라서도 못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조금 홍보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너무 힘들지만 저녁 시간에 보면 술집에 일단 지금 우리 현재는 4단계기 때문에 2명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2명씩은 잘 들어가셨는데 담배 피우러는 4명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계세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아마 동아대 쪽에서 제일 많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또 그걸 목격을 했었고요. 그래 그런 분들 우리 상인들 힘들지만 우리 상인들께 조금 말씀을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술 드시고 할 때는 2명으로 앉아서 잘 지키시는데 그것도 밖에 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뻔히 다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가서 그런 걸 목격을 하고 고발을 했다라고 하면 그분들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거 대상이 되는 거죠? 4명이 만약에 확인이 맞았다라면, 아시는 분이 맞았다라면……
사실 밖에 담배 피우시는데 물론 어쩌겠습니까? 담배를 치우셔야 또 우리 교육세도 어째 되는 거지만 저도 저희 남편이 담배를 피우고 있지만 그런 부분일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좋지 않지 않나 그래서 마침 또 환경위생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오고, 하여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챙겨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367페이지부터 36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평도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회 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출석 공무원
경제환경국장김강원
안전도시국장진인수
문화관광과장박준영
경제진흥과장김정혜
교통행정과장박태범
자원순환과장김민산
환경위생과장전병철
토지정보과장이평도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 8. 13. 사하구청장 제출)
8월 24일 부의장으로부터 8월 31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