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8월 28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신현수·장재희·채창섭·김민경·유영현·강현식·이임선·윤보수 의원)
(14시30분 개의)

○위원장 강현식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신현수·장재희·채창섭·김민경·유영현·강현식·이임선·윤보수 의원)
○위원장 강현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재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징계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징계 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과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식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익상  전문위원 유익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2025년 4월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한 이후 정보공개 확대와 관련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특히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는 안 제15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충실히 적용하여 공무국외출장의 공정한 운영과 관리 그리고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의회의 윤리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식  유익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재영 의원님과 의정계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분들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재영 의원님과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임선  유영현
  정삼균  윤보수
  조재영  강현식
○출석 전문위원
  유익상
○출석 공무원
  의정계장  김한기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
    (2025. 8. 14. 조재영·신현수·장재희·채창섭·김민경·유영현·강현식·이임선·윤보수 의원)
      8월 18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