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1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사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채창섭·송샘·박정순·양기주 의원 발의)
2. 2025년도 사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강현식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채창섭·송샘·박정순·양기주 의원 발의)
○위원장 강현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보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사항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상임위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제2항제3호에서는 도시위 소관으로 “경제혁신국”을 “경제환경국”으로, “안전도시국”을 “도시국”으로, “교통환경국”을 “안전교통국”으로 변경하고 시설관리사업소를 삭제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식  윤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익상  전문위원 유익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따라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2호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두고, 안 제3조제2항제3호 도시위원회 소관 국 명칭을 “경제혁신국”에서 “경제환경국”으로, “안전도시국”에서 “도시국”으로, “교통환경국”에서 “안전교통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현행 조직개편 내용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체계나 타 규정과의 정합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식  유익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보수 의원님과 의사1계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보수 의원님과 의사1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2. 2025년도 사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강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사하구의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된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유영현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강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3박 5일간 실시한 베트남 공무국외출장 A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우리 사하구 관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구 차원의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해외 시장으로의 판로 개척 및 지원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연속선상의 활동이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공업과 동성케미컬 등 사하구에 본사를 둔 기업의 현지 법인을 방문하여 인력 문제, 법·제도·환경 변화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인력 확보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현지 인건비 상승으로 장기적으로 자동화 도입과 타국 이전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용이한 지역으로 공장을 확장했다는 점은 인력 인건비 문제가 우리 지역 제조업 전반의 공통된 고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베트남 대표 무역사무소와 KOTRA 호찌민 무역관을 방문하여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확인했습니다.
  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통·번역 등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었으며, 우리 구 기업들이 이러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연계가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박물관 시찰을 통해 베트남의 역사와 평화 메시지를 되새기며 지역 향토 역사 자원을 활용한 역사 교육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사하구 기업의 해외 진출을 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해외진출 지원 전담 창구 설치, 유관 기관과의 정보 공유 정례화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체험하고 습득한 내용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접목하고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공무국외출장 A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A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식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된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송샘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  먼저 존경하는 강현식 위원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의원입니다.  
  운영위원님들 이임선 위원님, 정삼균 위원님, 유영현 위원님, 윤보수 위원님 잘 부탁드리며 오늘 다 계실 줄 알았는데 신현수 위원님과 조재영 위원님께서 안 보이셔서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3박 5일간 실시한 베트남 공무국외출장 B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관내 대학의 유학생 지원 방안 및 지역 생태관광 발전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방문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찌민시 한국교육원에서는 베트남 내 한국어 학습 수요 증가와 유학박람회 운영 현황을 청취하였으며, 현지 학생들이 부산과 동아대학교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유학생들이 주거, 근로 조건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입국 초기 지원과 지역 대학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체감했습니다.
  호찌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 방문에서는 한국어과 운영 현황과 결혼이민자 관련 연구 등 한국 관련 교육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학 측은 사하구와의 문화·교육 교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며, 전통악기 공연 교류 등 구체적 협력 가능성도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오픈대학교에서는 한국에 체류 중인 교환 학생들이 물가와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껀저 맹그로브 숲을 시찰을 하며 생태 관광지로서의 가치와 더불어 전문적 관리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 편의성이 낮아지는 문제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가 추진 중인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조성에서도 생태 보존과 시민 이용의 균형, 접근성 및 안내 체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번 출장은 사하구의 교육·문화·생태 분야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유학생 지원 체계 마련, 유학박람회 및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문화 교류 기반 확충 등 정책적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가도시공원 조성 과정에서도 생태 보존과 이용 편의성을 조화시키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공무국외출장 B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B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식  송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용 중 질의 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제안된 주요 정책 사례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외 구정 업무 전반에 다양하게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이임선    유영현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위원 아닌 의원
  송샘
○출석 전문위원
  유익상
○출석 공무원
  의사1계장오현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5. 12. 10. 윤보수·채창섭·송샘·박정순·양기주 의원 발의)
      12월 10일 회부됨.  
○보고서 제출
  2025년도 사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A팀)
   (2025. 12. 1. 채창섭·한정옥·조재영·유동철·신현수·유영현·강현식 의원 제출)
  2025년도 사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B팀)
   (2025. 12. 1. 강현식·양기주·송샘 의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