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4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 현안업무 보고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상정된 안건
1. 주요 현안업무 보고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09시59분 개의)
그리고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 현안업무 보고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먼저 소관 부서장이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한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업무감사가 아니므로 보고된 현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주 기획계장입니다.
박숙정 예산계장입니다.
권은덕 조직법무계장입니다.
김영주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이수영 업무혁신TF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기획실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현안 업무 목록은 1페이지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2024년 중국 상해시 정안구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상해시 정안구와 우호증진 및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08년 9월 우호교류 협약체계를 시작으로 양국 대표단, 공무원 연수단 상호 방문, 청소년 홈스테이를 추진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작년 10월 정안구 대표단의 사하구 방문 시 자매도시 결연 체결을 통해 국제교류를 재개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사하구 대표단 정안구 방문, 공무원 연수단 상호 방문, 청소년 홈스테이 등 국제교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양국의 우호증진 및 상호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시비 투자사업 발굴 및 특별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 지방교부세 감소, 법정경비 및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 대규모 투자사업의 구비 매칭비 수요 충당 등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구 재정 현황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시비 투자사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특별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올해 초 투자사업 발굴을 추진하여 총 27건 416억 원의 국‧시비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조사 관리를 통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련예산 확보는 국회의원, 시‧구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온나라 문서 2.0 고도화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문서 전자결재 및 문서관리 시스템은 온나라 문서 1.0 시스템으로 2025년에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노후 전산장비 교체와 기능이 향상된 시스템 도입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온나라 문서 2.0 고도화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온나라 문서 2.0은 엣지, 크롬 등 다양한 브라우저와 대용량 파일 대외발송을 지원하며 온나라 문서 1.0의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고 호환성을 강화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올해 1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전절차 수행 및 직원교육 등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여 10월에 온나라 2.0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온나라 1.0에서 2.0으로의 시스템 전환에 잘 대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하구 업무 혁신 실행계획입니다.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혁신하여 주민에게 더욱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업무혁신TF팀을 올해 1월 1일 자로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직을 통해 AI와 GP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업무자동화 데이터 기반에 새로운 행정 서비스의 업무 구상 등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으로 관행화 된 업무 및 문화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처리로 업무의 완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현재 일하는 방식 및 문화개선 수요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업무방식 및 문화 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행정 서비스의 업무 혁신을 통하여 구민들의 행정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행정 만족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획실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기획실)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올해 예산 특별교부금은 작년보다도 두 배 이상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지금 한 가지 5페이지 보면 사하구 업무혁신 실행계획 추진 TF 구성했고 계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 가지고 그래서 했으면 싶은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하셔 가지고 실장님께서 총무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는 좀 알겠는데 문화 개선이라는 거는 좀 막연한 이런 의미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사실 청장님이시라든지 이런 분들이 각종 행사에서 인사말 작성을 부서에서 직원들이 하고 했는데 이런 인사말 작성을 폐지를 하고 바로 청장님께서 인사말을 하신다든지 그다음에 불필요한 보고회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업무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줄이고 전자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개선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답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조직신설 어떻게 돼 갑니까?
지금 저희 구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된……
중앙부처 그것만 되면 이거 하려면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반기에 해야 7월 달부터 운영이 되려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실장님께서 검토해 주실 의향이 계십니까?
의원들,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의논도 교류하고 나누고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가지고 의원들도 참석하면 좋지 않겠나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소통감사실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여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숙희 감사계장입니다.
강민형 조사계장입니다.
김두선 민생OK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2024년도 현안업무를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종합청렴도 향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 점수를 합산하고 부패실태에 따른 감점을 반영한 것으로 2023년도에 우리 구가 3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우리 구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먼저 예방 감사‧감찰 강화 및 부패방지 신고제 운영, 청렴메시지 발송 등으로 부패요인 차단 및 예방 시스템 활성화를 추진하고 청렴마인드 제고 교육, 고위‧신규 공무원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전직원의 청렴마인드 일상화, 체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렴 문화체험, 상호존중의 날, 청렴콘서트 개최 등 적극적인 청렴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문화가 다각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 구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2024년 종합청렴도 향상 및 직원들의 청렴의식 강화를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사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옴부즈만 활성화를 통한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우리 구는 2022년 4월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옴부즈만을 구성하여 현재 세 명의 옴부즈만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매주 월요일 본관 3층 구민소통실에서 옴부즈만 한 명씩 근무하며 부서 신청 고충민원 검토 및 대안 제시, 구민소통실 방문민원 상담 연계 처리,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업무 수행, 반복적 악성‧고질 민원 상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활성화로 고충민원 사전예방 및 업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에 대한 중립적‧전문적인 시각에서 판단하여 해결하는 등 민관의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여 주민과 행정의 상호 신뢰성 회복 및 구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감사실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소통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입니다.
9페이지, 옴부즈만 활성화를 통한 고충민원 해결이라 되어 있는데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외래언데 우리 외래어를 배척하자는 이야기가 한 몇 십 년 전부터 나온 거 같은데 그죠?
그래서 뭐냐 하면 사하구부터 지금 뭐냐 하면 옴부즈만이라 하면 전문상담원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우리도 몰라요. 이 제도가 도입된 거는 저는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선진사회에서.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조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청렴노력도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경 소통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원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송영숙 도서관계장입니다.
최정국 희망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평생교육과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첫째, 노을이 아름다운 하단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하단동 1172번지 유수지에 연면적 약 3569㎡ 규모로 도서관,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85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10월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1월까지 사전절차와 설계용역 완료하고 2022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 2월 6일 자로 준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단복합센터 공부정리 후 3월중 도서관으로 관리 이관할 계획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 하단복합센터는 내부 인테리어와 집기, 서가, 도서 구입 등 해당부서별 개관 준비 중으로 7월 개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유수지 체육시설은 3월 중 정비하여 4월에 개방할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 작은도서관 6개소에 대한 어린이복합 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까치마을 작은도서관 등 5개소는 디지털콘텐츠를 구축하고 동매누리는 1층 리모델링 후 디지털콘텐츠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6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 8월에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9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 1월에 6개 도서관 디지털콘텐츠 구축용역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주 계획이 변경되어 지금 보시는 자료와 제 보고내용이 차이가 있는 점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합니다.
당초 2월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을 따로 발주하기로 하였으나 방향을 전환하여 별도 설계용역 없이 시설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월 중 시공업체와 디자인설계 등 사전조율 후 공사발주 계획을 수립하여 4월에 공사 착공하고 올해 안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여, 기존의 작은도서관에 도서서비스 외 다양한 문화‧놀이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친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4년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평생교육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보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사전에 너무 많은 걸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별로 질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노을이 아름다운 하단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은 이렇게 절차대로 잘 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 주변에 관심도가 많으니까 차질 없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은도서관 여기에는 제가 의원 할 때부터 나 이거 없앴으면 좋겠다는 말을 줄기차게 하기도 했는데 점점 더 예산이 자꾸만 더 늘어나게 되고 또 시설도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제대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라는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봉사를 하러 와서 우리가 왜 돈 내느냐,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그 돈을 갖고 쓸 수 있도록 그래 안 해준다고 그런 불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정말 기도 안 차는데 오히려 봉사를 하면서 그 돈 한 달에 8000원 정도 이렇게 자기네들 밥 먹고 하는 그런 돈으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봉사하고 돈 내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운영위원회 열릴 때 16군데 운영위원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돈 10억씩 투자를 해 주고 또 리모델링하면 괴정1동 예를 들어도 13억 들였다는데 기도 안 찰 정도로 그냥 점포 하나 안에 민간 같으면 생각도 못 할 그런 예산을 투자를 하고 이러는데, 제발 좀 지금 노을이 아름다운 이런 것도 복합센터도 들어오고 다대포에는 다대포대로 큰 도서관이 있고 또 괴정에는 시립이지만 또 도서관이 있고 좀 큰 데가 자꾸 늘어남으로 해서 오히려 정말 필요한 곳에는 좀 지원해 갖고 오히려 도서관이 먼 거리는 좀 이용을 하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없앴으면 좋겠는데 나는 진짜, 제가 왜냐하면 거기 가보면 공부하는 뭐라 해야 되노 숙제나 하고 진짜 책도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험공부하고 이용자들이 예산 대비 그렇게 이용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걸 참고하셔 갖고 한번 죽 살펴보십시오.
도서관에 대한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운영위원회 건은 각 동에 전파해서 운영위원장님들께 그런 민원이 있었다고 전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교육을 잘 시켜주십시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게 하단복합센터 언제쯤 이게 오픈……
24면이고 법정면적은 22면인데 현재 법정면적보다는 많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광장주차장하고를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차도 안 다니는데도 다 차 타고 와가지고 다 건널목에 다 내려주고 가요, 지금은. 시대가 자녀들이 한 명씩 이러니까 아주 안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애지중지 키워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차를 가져온다고 그럼 이게 우리 복합센터를 이용하는 주 수혜층이 다들 어린이를 상대로 하잖아요. 그죠?
나이 든 사람들이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주변 물론 가락2, 3단지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내가 처음부터 이거 주차면이 모자란다고 우리 김정미 과장님 계실 때부터 내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일단 한번 보시고 이거는 수요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꼭 참고해가지고 적어도 7월 개관하면 금년 연말까지 시행을 해보고 내년에는 안 되면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화 경리계장입니다.
박성화 재산관리계장입니다.
한동훈 통신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2024년도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추진 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제표 작성으로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의회 승인을 통해 회계 책임성과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에서 기간은 24년 1월부터 6월까지이고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5개, 기금 10개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 및 재무결산으로 23회계연도 결산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2. 추진일정에서 2023년 12월 31일 자로 출납을 폐쇄하고, 24년 1월 20일까지 출납을 정리했습니다.
3월 19일까지는 공인회계사 검토와 결산서안을 작성하여 3월 20일에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완료 보고를 하겠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세 분이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5월 31일까지 구의회에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요청하며 6월 24일까지 결산 승인 보고와 고시를 완료하겠습니다.
3. 결산서 작성과 4. 결산검사는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민원상담실 신설 등 본관 1층 재배치 공사 건입니다.
민원상담실 신설을 통해 우리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직접 소관부서를 찾는 대신 별도 마련된 민원상담실에서 실무 담당자가 해당 민원을 상담 처리함으로 본청 방문 민원인의 수고와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또한 기존 여직원 휴게실과 수유실을 이설 정비하여 보다 쾌적한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에서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이고 위치는 본관 1층 입구 일부 공간입니다.
내용은 기존 여직원 휴게실과 수유실을 인접하고 있는 창고 공간을 활용하여 이설과 함께 노후된 물품 교체와 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여직원 휴게실과 수유실 공간을 활용하여 민원상담실 2개소를 신설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2. 향후 계획에서 4월에 공사 계약 및 착공하여 6월에 물품 정리 및 공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배치도와 현장사진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통신실 내진보강 설비 구축 건입니다.
1. 추진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17조에 따른 전력과 통신 등 관련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강구하고, 23년 6월 부산시 청렴담당관실의 지진 대비 피난시설 및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안전감찰 결과 통보에 따른 우리 구 통신실의 내진보강 필요 조치사항입니다.
2. 사업 개요에서 기간은 2월부터 4월까지 이고 위치는 본청 본관 2층 통신실입니다.
규모는 통신실 내 내진보강 이중마루 85개, 면진테이블 8개 설치이며, 총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3. 향후 계획에서 2월 말에 공사 착공하여 4월까지 내진보강 이중마루 및 면진테이블 설치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배치도와 현장사진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구 본청 부설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구의회 보고자료 제출일정 등의 차이로 인해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우리 구 본청 부설주차장의 주차면 수 부족으로 인하여 본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불편 발생과 특히 본청 대강당의 각종 행사 개최 시 수시 발생되는 본청 입구 주변의 병목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청 부설주차장과 연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본청 부설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사업 필요성 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선 구 본청 부설주차장의 부족한 주차면 수를 확충함으로써 본청 방문 주차민원 등을 해소하고, 매입대상 부지 일부가 도로와 연접하고 있어 본청 진출입 공용차량의 원활한 소통뿐만 아니라 인근의 교통흐름에 도움 등 여러 가지 활용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장래 구 신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립 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2. 사업 개요에서 기간은 2월부터 8월까지이고 위치는 당리동 317-29번지, 본청 제1별관 부설주차장 연접 부지입니다.
내용은 연접 부지 매입 384.9㎡이고 지평식 주차장 13면 조성으로 예상 금액은 19억 5000만 원입니다.
3. 향후 계획에서 3월에서 4월까지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 상정하고 5월까지는 부설주차장 확충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겠습니다.
6월에서 7월까지 매입대금 지급, 소유권 정리, 설계용역 및 공사 착공하여 8월에는 본청 부설주차장 13면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다음 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재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재무과에 계신 지 한 3년 넘었지요?
근데 지금 현재 요 예산을 우리 추경에 현재 올려가지고 그렇죠?
하고 저희들이 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부서에 있어보니까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보면 매물가가 우리가 당초 구입한 거에 비해서 또 낮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요런 경우에는 우리가 빨리 접근을 해야 된다 싶어서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드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주차장만 자꾸 인근의 건물만 사 넣을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 근본적인 대책, 그죠?
사하구청을 빨리 신축을 해가지고 주차면을 갖다가 한 1000대를 해야 됩니다.
1000대, 앞으로 22세기를 살아가려면 필요하니까 청장님께 적극 건의해가지고 예산 없다, 기금 없다 하지 말고 마련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에 도로 인접돼 있습니다.
저 우리 구 제1별관 주차장하고 붙어 있습니다.
붙어있고, 다른 한 면은 별도 도로와 또 인접해 있습니다.
아주 부지 형태는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2000만 원 이하라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혹시 우리 위쪽에 보면 새로 생긴 부설주차장이 있잖아요?
한 2층이라든지 주차장 면을 복잡한데 우리 의회도 그렇거든요. 의회도 사실 오늘도 전쟁을 치뤘고 2, 3층 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했는데 그거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우선 저렇게 사용하고 그다음 2층은 저희들이 하는 거는 별 어려운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주춤하는 이유는 돈을 그만큼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2대, 3대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고 2층 올라가려니까 올라가는 그 도로가 많은 땅…… 그래서 못 하고 조금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장극 세정관리계장입니다.
변희영 재산세계장입니다.
우광제 주민세계장입니다.
김헌진 체납정리계장입니다.
한정임 세원조사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4년 세무1과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에 대한 안정적 운영 건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표준 지방세정 시스템이 2005년 개통된 이후 노후화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스템 재구축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시스템 구축 데이터 이관 시범운영을 거쳐서 올해 2월 13일 자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개통되었습니다.
작년 12월 차세대 개통을 전후로 해서 6개 분야 13명 TF팀을 구성되었고 개통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시스템 장애와 오류를 위한 신속한 장애 복구 요청과 신속한 처리 결과를 개통 이후에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 활동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자 온라인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고 차세대 사업만의 적극적인 시스템 추가 개선을 요청하여 세정 업무가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세정 운영이 조성되고 이를 통해서 신속하고 편리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페이지, 2024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건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지수로서 비교 표준주택 가격의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 비교로 추출되는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사항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우리 구 1만 6600호를 대상으로 작년 11월부터 2개월간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였고 2월에 주택가격 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가격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 4월 중에 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제출 과정을 거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4월 30일 자로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조사산정 작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현재 22년까지는 상승 추세였으나 23년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됨으로써 작년 변동율은 마이너스 2.9%로 떨어져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1월 말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은 1081호로 전년 대비 0.54% 하향되어서 올해 개별주택가격이 다소 하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세무1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시지가 이의신청 많이 들어옵니까?
대부분 하향 조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핫 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있잖아요?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수 변동에 이게 지금 2024년 적용 표준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0.54% 하락되어 있다는데 그러면 2023년에 우리가 마이너스 2.9%, 그지요?
공동주택 마이너스 10.39%인데 이게 다시 여기서 또 더 떨어집니까? 아니면……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 사하구 관내에 재산세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재산세……
예. 5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전체 우리 세무1, 2과 그리고 의존수입까지 다 합해서 전체 세입은 6444억 8106억입니다.
그중에 자체 수입은 1104억 3100만 원 정도 돼서 17.7% 정도 되고 의존수입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5157억 8500만 원에서 한 80%인데 여기에는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이 포함돼서 전체 세입 구성은 6444억 8116억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익사업을 할 때 이걸 개별공시지가를 갖다가 기초 자료로 쓰지는 않겠지만도 그런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현 시세를 반영하는 부분이 현시점에서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방식을 조금 더 달리하는 방식에 대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세금은 적게 내고 싶고 가격은 거래할 때는 가격은 많이 받고 싶어하는 그 갭을 중간에서 저희가 전문가들이 조금 관리하는 게 아마 현실화율 같은데 현실화 율이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개별주택, 공동 일반 단독주택이 한 53.4%라서 가장 낮기는 한데 정부에서 원래 연 3%씩 해서 최종 현실화 율을 한 90%까지 목표로 잡았습니다.
근데 부동산 완화정책에 따라서 동결되다보니까 가격이 현실화를 못 따라가고 조금 정책적으로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하면 그분들이 매매를 했을 때 그죠. 자기들은 많은 가격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게 뭐냐 하면 차후 지금 현실성 없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도 재원 확보하는 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회가 도래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자기 스스로 매기세요. 그래 납부하세요.” 그럼 만약에 그 기준치를 가지고 우리가 매매했을 때에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매매란 것은 예를 들어서 매입가격 플러스 매도가격에 차를 양도소득세를 지금 우리가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다 보면 그죠. 이런 불평불만이 없다는 얘기죠.
내 집은 내가 측정하겠다는 얘기죠, 공시지가도, 매매가격도.
일단……
그래서 참고로 해가지고 뭔가도 우리도 대한민국도 새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 있어가지고 변화를 주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사하구 또 김숙희 과장님도 유능하시잖아요?
그래 팀들 많이 연구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우리 양기주 위원님의 말씀은 책임도 내가 지고 세금도 그렇게 내고 나중에 모든 걸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 같기도 한데 좋은 말씀인 거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공시지가가 높다는 거는 보상받을 때나 또 막 이렇게 높게 해 달라고 하고 또 대출 금융기관에 대출 받을 때 높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세금 낼 때는 다 낮춰달라고 그렇게 하고 다들 생각들이 자기 이익이 될 때는 높여 달라 아닐 때는 낮춰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조율하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있고 그렇게 할 거 같아요, 그죠? 국가에서 정해주는 기준 따라 할 거 같습니다.
우리 양기주 위원님은 항상 앞서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몇십 년 후에는 그게 또 아, 그때 그 말이 맞구나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밖에 사하구 당기시면 임대 걸린 거 많이 보셨지요?
과장님도 하실 때 조사라든지 하실 때 조금 국민을 먼저 생각해서 구민한테 어려울 때 도움 되는 우리 청이 되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섭 세입운영계장입니다.
박명규 취득세계장입니다.
김인곤 지방소득세1계장입니다.
김은주 지방소득세2계장입니다.
안용진 자동차세계장입니다.
이순정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2024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취약분야를 적극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세입여건이 취득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수의 비중이 높은 지방세는 거래량과 가격수준에 따라 세입이 유동적이며, 금리인하 지연, 고물가에 따른 거래, 보유 소득세 감소요인으로 세입 목표 달성에 부정적 요인이 많습니다만 체계적인 취약분야 조사를 통해 세입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안정적인 세입확충을 위해 정밀 세입분석 및 납기 내 징수율 제고, 효율적 체납정리를 통해 총력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숨은 세원 발굴 및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등 세목별로 취약분야 집중조사와 과세자료 일제정비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위축 등 세입여건은 어려우나 납세자가 적기에 혜택을 제공받고 불편함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3년 12월 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으로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 양육 지원 취득세를 감면받는 신설내용으로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한 1 주택자에 대하여 5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100% 감면받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받은 납부자에 대하여는 감면 요건 유지 준수여부를 상시 모니터링과 사전 안내로 부적격으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 시작하고, 실거주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조건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주택 취득, 보유 및 임차권등기 시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세무2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철저,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차인이 많습니까, 임대인이 많습니까?
이 피해자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이.
전세사기를 당하는 임대인 같은 경우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상관이 있습니까?
이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나요?
네. 임차인이 많잖아요. 근데 요 내용들은 임대인들 아닌가요? 임대인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세금 깎아줄 테니까 전세사기 같은 거 하지 마라……
담당자분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요.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 시 그 해당 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해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민들이 전세피해자 주택을 다시……
있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나 전세피해를 입은 우리 서민들이 이걸 다시 구매를 한다는 경우는 잘 보지를 못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지원인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서민인데 이걸 피해를 한번 당한 사람이 또 이걸 주택을 구매까지 할 수 있다고요?
이 지금 여기에 분류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따로 이걸 빼서 따로 분류를 하셔야지 전혀 이거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전세피해를 당했는데 피해당한 주택을 구매해라 그럼 내가 세금을 깎아줄 테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 지금.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례도 없다잖아요, 지금. 사례도 없는데 이 사례를 만들어놨다는 거잖아요.
위에서 따른 어떤 공문이나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왔는지 아니면 저희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드신 건지 그건 또 궁금하네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지방세법」 개정된 내용 때문에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 더 추가를 해준다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죠?
물론 부모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분들은 있겠지만 그다음에 면적도 전용면적이 60㎡ 이하 60 초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이것도 참 정부에서 하는 게 돼가 애매하고 이게 출산양육지원 취득세 감면에 보면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이란 거는 5년 이내는 전후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양방향에 다 포함 되냐 이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내라는 말이 5년에서 안에도 그러니까 내가 3년 전에 애기를 낳았다 근데 집은 이번에 샀다 이런 건지……
그런 혜택을 주려면 5년 이내란 말은 좀 애매하다 이거지……
이런 거도 마찬가지거든, 이거는 우리가 출산 장려를 하려면 뭔가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자, 이리이리 하라 그럼 집도 사라 집을 사야 우리가 취득세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부과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 그런 거를 장려를 하려면 핵심이 돼야 되는데 2025년 12월 내년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여기에 앞에 보면 1번에 보면 거래 건수가 최근 5년에 71% 감소 대비 거래 세입은 30.6% 감소됐는데 아까 과장님이 목표액 달성이 불확실하다 했잖아요?
혹시 자체적으로 계장님들 지금 여섯 분하고 과장님하고 회의를 해서 어떻게 뭘 재원 조달해가 이걸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연납 공제율이 축소해 가지고 부과액 증가는 반영이 되지만은 연납 제도를 적극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 자료 등 멸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누락 세원을 적극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관련해갖고 신고 관련해서 원스톱 처리하는 통합신고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신고간소화 전담창구 운영 같은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해가지고 세입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도 앞으로는 없어지잖아요?
사실은 내가 연납을 했지마는, 그죠?
이런 게 이거는 크게 그리 이게 3% 이래해가지고는 도움이 안 돼요. 하고 싶은 의향이 없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정부에서는 그래도 우리 사하구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1, 2%라도 더 해서 5%를 맞춰가지고 진짜 연납을 하는데 5% 해준다든지 그런 정책이 나와야 그래도 우리 사하구 주민들이 그래도 아, 이렇게 좀 달리 행정을 하는구나 이런 관심을 가지고 연납을 더 들어올 건데 정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만 딱 제시하고 하면 3% 해가지고 연납하는 사람 많이 줄어들 건데 지금?
어떻게 이번에 지금……
그런 것도 좀 계획을 잡아서 우리 사하구청만 특별한 정책을 편다든지 자꾸 돈 갖다 퍼주는 것보다 복지해가 돈 주는 것보다 이런 걸 혜택을 줘가지고 더 많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우리 계장님들 보니까 다 머리도 좋으신 분들 계시는데 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정책.
특별히 한다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하등에 문제 되는 거 있어요, 혹시?
더 우리 사하구에서만 추가로 1, 2% 더 해서 연납을 받는다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아니면 부산시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지방세법」 개정은 국회에서 하는 소관이고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시세 감면 조례로 시행했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것도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자부 장관 내지는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연납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도 서울 쪽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공통 사항이라서 좀 반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행자부 장관의 승인……
그게 누적이 되면, 근데 아예 안 해보는 게 나는 문제다 이거지.
해서 밑져봐야 본전이다. 안 되면 그만이고 된다면은 우리가 해서 이런 걸 혜택을 주고 또 재원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해보시라 이거지.
근데 세입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공시지가를 월등히 높여 갖고 지금 돈 받아들이는 데만 하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아까 신현수 위원님이 지금 길거리 가면 임대 붙여놓은 건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런 곳에는 지금 1년, 2년 장기전은 큰 도로변에도 붙어져 있습니다. 그럼 건물에 있는 거, 상업지에 있는 건물은 공시지가는 굉장히 높잖아요.
세금 다 먹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감면 요건에는 들어가던데 그렇다고 무작정 많이 감액은 해주지도 않지마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적용을 해주는지……
그럼 이제 지금 그때 세금이 못 들어오면 면허세 못 들어오면 과태료 또 붙여갖고 또 자꾸 이제 제대로 못 내면 가산세 붙고 이렇습니까?
보니까 그래 완전히 그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은 안 줄었다는 게 참…… 그러니까 이 고통들이 다 주민들이 지고 있다는 게 이렇게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했다시피 71.2%와 30.6%가 감소했는데 취득세, 등록세는 금액은 그대로거든요.
한 번 더 추가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와 36페이지, 부동산 거래 및 세입 추세……
제가 본 위원이 숫자 놀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지마는 세무1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하구민 분들은 전폐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하나 가졌다는 그거로 세금은 내야 되고 상가는 임대가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다른 쪽으로 이주를 하고 이래서 조금 전국적으로 다 어렵겠지마는 사하구도 조금 나가보시면 알겠지마는 임대하고 상당히 많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니까 지금 우리 사하구민들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아주시고 조금 이거 말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취약 분야 조사 이런 거 하실 때 고려해서 조금이나마 좀 구민의 아픔을 청에서 조금 보살핀다는 생각이 들도록 좋은 거는 좀 많이 아까도 보충하셔가지고 출산 양육 지원 취득세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우리 주민센터 회의하고 할 때 단체들 좀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좋은 거는 승화시켜 주시고 조금 이 공시지가율이 올라가지고 금액은 똑같잖아요.
건수는 거의 한 3분의 1로 줄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런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건물 하나 가져 있다는 걸로, 그 세를 받아서 세금도 내고 이러는데 건물이 전체적으로 비고 이러기 때문에 과장님, 계장님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36페이지, 그죠? 36페이지에 취등록세라는 것은 본질은 그죠? 임대사업 소득하고 틀립니다, 본질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취등록세입니다, 그렇죠?
건물의 공실이 예를 들어서 임대 사업자가 공실이 비어서 임대사업 소득세가 적으면 그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적게 내겠죠.
본질이 틀렸다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건수, 건수 하는데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것은 건수가 적다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고, 그죠? 그 건물 가격에 따라 가지고 취등록세라는 것은 프로테이지 있기 때문에 곱하기 환산해가지고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금액 변동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이제 사업소득세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프로테이지를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낮춰주는 거 이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건 사하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신현수 위원님께서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우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혜택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같아요.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한 가지 두 가지 제가 짚어준 것 확실히 명확하게 그렇게 답변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하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강순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반갑습니다. 민원 여건과장 박은미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참석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은 고객만족계장입니다.
김기현 기록물관리계장입니다.
곽영례 여권계장입니다.
윤영환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특이민원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고 국감에서 지적되어 실효성 있는 보안 대책 마련으로 행안부에서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이 22년 7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민원인에게 불안감과 피해를 주는 반복, 특이민원 발생에 대하여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경찰서와 합동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구청 종합민원실, 다대1동에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경찰과 합동 모의훈련으로 대응반 역할 분담을 직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훈련 흐름도입니다.
방문 민원인에게 훈련 개요를 설명한 후 민원인 폭언 발생이 됩니다. 폭언 중단 요청과 담당 팀장이 개입하여 폭언이 지속되면 녹음 사전 고지 후 녹음을 실시하고 청원 경찰 호출합니다. 폭행 발생 시는 영상 촬영 사전 고지 후 촬영 및 폭행 제지, 경찰서 연결된 비상벨로 호출합니다. 피해 공무원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방문 민원인 분리 조치를 합니다. 경찰 도착 전까지 민원인 진정시키고 경찰에 인계하는 걸로 훈련 상황 종료됩니다. 참고로 22년 7월 민원인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 개정 이후에 특이민원 발생 건수는 22년 5건, 23년 5건입니다.
10건의 특이민원 유형으로 욕설 등의 폭언과 협박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피해를 유발하는 폭행이 4건, 기물 파손이 1건 발생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종이문서기록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화를 통한 안전한 보존관리를 하기 위해 5년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금년이 3년 차입니다.
현재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3만 5551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4330건을 구축하고 26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금년에 중요기록물 4330건은 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중요기록물을 해철 및 정리, 스케닝, DB 작업율을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업무위탁 협약 체결했으며 2월에 용역착수해서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민원여권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민원에 대해서 훈련 흐름도 이거는 모의훈련도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에 대해서만 있고 우리 직원들이 어떤 친절도에 대해서는 이게 안 나왔네요, 프로세스가?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이거는 특이민원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입니다.
○정삼균 위원 특이민원……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예.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일반민원도 딱 평상시에 오면 전화 같은 거 오면 어떻게 응대를 하라고 가르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전화 매뉴얼에 따라서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매뉴얼이 어떻게 응대하는가 묻고 싶어서……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전화 매뉴얼요?
○정삼균 위원 예예.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첫 번째, 본인 반갑습니다 하고 본인 이름하고 업무에 대해서 무슨 업무로 전화하셨는지 여쭈어보는 걸로 시작됩니다.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그 본인이 업무가 아닐 때 예를 들어서 내하고 강현식 위원하고 강현식 위원이 전화를 받았다 그럼 본인 업무가 아닐 때 어떻게 응대를 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본인 업무가 아니니까 담당자한테 연결해 드린다고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담당자 성함을 가르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럼 본인이 알아가지고 또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경우는 없네요?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본인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상 그렇게 하면 민원인한테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만약에 담당자 자리에 없어가지고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전화가 끊어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외부에서 전화를 해보면 그러면은 담당자 자리 없으면 이 관계는 내가 이걸 알아가지고 담당자가 전화를 드리든지 아니면 내가 전화를 하겠습니다 이래 응대를 해야 되는데 전화 딱 연결하고 나면 끝이거든요.
민원인은 전화 또 끊어지면 다시 또 해야 돼. 지금 공통 우리가 4000번으로 전화 오는 거는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다 받아요. 아니면 위에 교환실에서 받아요?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교환실입니다.
○정삼균 위원 교환실에서 받아가지고 업무를 이렇게 배정을 해줍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네네.
○정삼균 위원 이 우리 공무원들 매뉴얼하고 일반적인 민원 응대 매뉴얼하고 틀린 거 같아요.
나중에 응대 매뉴얼을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저희들 이런 일반 회사나 공통적으로 하는 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예로 하자면 전화 왔으면 우리가 보통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얘기를 했으니까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뭐 기다려주세요. 모르겠는데요. 할 수 없으면 자리 없습니다.
특히나 부산의 억양이 사투리가 되다보니까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거부감 있게 들려요.
그다음에 피드백이 없어요. 피드백이, 뭔가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인들한테 꼭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다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우리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실지는 제가 해봐도 구의원이 해도 어떤 거는 즉시 피드백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많아요. 그래서 구의원이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데 민원인이 얼마나 고충이 심할까, 저희들한테 가장 많이 접수되는 게 불친절하다 응대 매뉴얼, 매뉴얼을 떠나서 결과가 안 된다 전화 연결하고 끊어버린다 또 자기가 조금 불편한 감정이 물론 집에서 출근할 때 불편한 마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감정을 민원 부서에 있는 분들은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은연 중 내포하고 특히나 오전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오후쯤 되면 사람인지라 감정이 자꾸만 한 단계씩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 가면 오후에 서너 시쯤 되면 다들 목소리 자체가 톤이 높아지고 고객한테 전달되는 건 좀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식으로 전달되거든요.
교육을 조금 잘 시키고 전체 직원들한테는 얼마만큼씩 교육을 합니까, 이 친절교육?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친절교육 1년에 한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한 번 하지요?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예. 신규 직원들 1년에 두 번……
○정삼균 위원 두 번…… 관심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친절교육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이걸로 평가에 부서에 순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정삼균 위원 지표가 있습니까? 지표.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네네.
○정삼균 위원 조금은 교육을 해서 이런 민원들이 한분은 하도 자기가 안 돼서 응대 매뉴얼까지 저한테 보내준 분이 있어요?
너무 불친절하다 찾아오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고 하니까 가능한한 조금은 민간인 회사에 매뉴얼하고 구청에서 행정적인 매뉴얼하고 보시고 믹스를 해서 수정해야 될 게 있으면 좀 더 개선을 해서 딱딱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끝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여성정책계장입니다.
하말숙 보육계장입니다.
장봉선 가족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주요현안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내 원스톱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가정양육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의회 옆에 건립 중인 당리동 복합센터 내 5층부터 7층까지, 연면적 약 918㎡입니다.
주요시설은 실내놀이시설, 장난감대여실, 시간제보육실, 교육실 등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투입된 예산은 국·시비 등 약 49억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2월에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건을 포함해 공공건축 사업계획 심의를 받았고 2022년 4월에 공사착공 했습니다.
개관에 대비해 2023년 5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그해 8월에 위탁체를 공모, 심사해 부산보건대학교로 선정했습니다.
올 3월에 공사 준공되면 6월까지 3개월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개관은 한 달 정도의 시범운영을 거쳐 7월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관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유보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건입니다.
유보통합일원화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 체계로 인한 비효율과 격차 초래를 해소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과 돌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방향은 보건복지부,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관절차는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1단계와 지방 단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2단계로서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며 통합모델을 적용하는 3단계로 구분해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과를 보면 안정적인 업무 이관과 서비스 전달을 위해 2023년 12월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했고 올 1월에 부산시 교육청 주관으로 부산시와 구·군이 참여한 부산유보통합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영·유아보육의 업무, 인력, 재원 이관과 관련한 추진할 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 구는 부산시 향후계획에 따라 지방이관사무 이관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사하구 가족센터 통합이전 건입니다.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던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를 2023년 1월 1일부로 가족센터로 통합해 한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하단유수지에 건립중인 노을이 아름다운 하단복합센터 내 2츠과 3층 공간에 가족센터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주요설치 시설은 상담실, 강의실, 가족소통공간, 공동육아나눔터, 사무실 등이고, 이전에 따른 건립비는 국·시비 등 44억 4300만 원입니다.
현재 가족센터는 통합 전에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을 1센터와 2센터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기비품 구입 등 이전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 6월 말 중에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여성가족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가족센터에 보면 1층에 공동주방이 가족센터 소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예. 맞습니다.
○이임선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위탁을 주면 여기에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꼭 가족센터로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아, 가족센터 저희들이 생활SOC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걸 받은 거기 때문에 가족센터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여가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이임선 위원 공동주방이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네. 가족소통공간이라 해서 공동주방을 했고 저희들이 지금 가족센터에서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족센터에서 나중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주방을 이용해서 가족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보통 보면 주민들이 이렇게 같이 써야 될, 공동주방 써야 될 경우들이 있잖아요. 김장 나눔 한다든가 그런 주방 쓸 경우가 있으면 그런 대여나 이런 게 쉽겠습니까? 그럼 위탁을 주게 되면.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저희들은 그거 때문에 가족센터와 의논을 했는데 자원봉사 관련해가지고 김장을 담근다 이럴 때는 좀 대여를 하는 쪽으로 좀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한 쪽으로 될 거 같습니다.
○이임선 위원 공동 쪽으로 좀 써야 될, 주민들이 좀 주로 활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대여가 쉬울 수 있게 아무래도 그게 협의가 잘 되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그냥 저희들은 공동주방 거기가 가전제품이고 하기 때문에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반인한테 만약에 빌려주고 하면 그 시설에 또 문제가 생기고하면 그게 다 또 이렇게 수리비고 이런 또……
○이임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공동 쪽으로 봉사활동이나 이렇게 할 경우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임선 위원 공공적인 게 들어갈 경우 좀 대관이나 이런 게 좀 쉬워야 될 거 같은……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유·보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하구에 있는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제가 회의하고 하면 원장님들이 엄청 이걸 원했고 이걸 하는 과정에도 보니까 아직 성에 안 차는가 봐요.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지금 문을 많이 닫는 상태고 그건 원인 그거는 애들이 없어서 그런 거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우리 근접해 있는 명지에는 너무 많아서 좀 그렇고 하니까 정책을 조금 하셔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더 폐쇄를 안 하고 조금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원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금 정책을 쓰셔가지고 조금 더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신현수 위원님의 추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유·보통합을 2025년도까지 단계별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보통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찬반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찬성하는 쪽입니까, 반대하는 쪽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이 사업은 저희가 찬성, 반대보다는 이거는 국가적인 아젠다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지금 우리 저출산 그죠. 코로나 사회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죠?
이 유·보통합이라는 것은 30년 전부터 시행했어야 돼요. 이 사업이, 그래서 지금은 현재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시를 못 했거든요.
과감하게 더 추진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되겠죠. 그죠?
또 다른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싶어서 건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주민복지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한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이해경
평생교육과장김숙희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김숙희
세무2과장황강순
민원여권과장박은미
여성가족과장원정미
세입운영계장임명섭
취득세계장박명규
【보고사항】
○보고서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2024. 2. 7. 사하구청장 제출
○통지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관한 통지
2월 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부서장을 출석시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