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일시 1991년7월4일(목)
장소 의회사무국

의사일정
1.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6시15분 개의)

○위원장 김희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위원장 김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온 사항을 각 위원께서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 위원  그러면 괴정2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재지가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188-26번지 신청자는 “이광진”씨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신청내용과는 같습니다.
  두 번째 주위의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웃 간에 협조가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장을 확인하다 보니까 실적도와 지금 불하하려고 하는 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별 지장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현장을 확인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정  다음 강정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강정순  예, 위원장님! 강정순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을 돌아본 결과 괴정3동의 1013-1번지와 1014-17번지는 붙은 땅인데 “장옥순”씨 소유로 옛날부터 집은 있었는데 작년에 새로 지었답니다.
  그 부지에 도로부지가 접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불하를 해줘야 되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담당공무원한테 한번 물어보고 승인하는 것이……
○박원갑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그것도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을 듣기로 하고 우선 보고 먼저 마치고……
○위원장 김희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강정순 위원 계속하십시오.
○간사 강정순  다음에는 괴정동 260-440대지인데 여기는 “박상찬”씨 소유의 블록 스레트 건물인데 가보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고 또 괴정동 260-35번지 “최유복”씨 소유 스레트 집인데 그 집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다음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반대토론할 분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박원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정  박원갑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원갑 위원  강정순 위원께서 조사하신 괴정동 1013-1, 1014-17번지는 도시계획 확인원에 의하면은 도로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지목이 일부는 도로고, 일부는 대지입니다.
  대지가 도로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가 방금 도시계획 확인원을 확인해 본 결과 도시계획은 분명히 없습니다.
  아마 그 현장의 건물이 일부가 도로를 조금 침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현황도에 의하면은 현황도가 없습니다.
  저가 앉아서 심사를 하자면은 이것은 이상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알겠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할 위원이 더 있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총 출석위원 6명 중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희정           강정순
  김광욱           김형호
  신준식           박원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