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9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선정의 건(3건)
상정된 안건
1.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선정의 건(3건)
(10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선정의 건(3건)
먼저, 사하구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회의 유동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의원입니다.
사하구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회의 연구 용역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하구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회가 제안하는 연구 용역은 사하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실태 연구입니다.
최근 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 경영을 강요하는 ESG 목표 설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탄소 배출, 환경오염과 환경 규제, 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대응과 같이 환경적 측면도 포함되어 있어 ESG 경영의 활성화는 사하구의 환경 개선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기업의 ESG 경영에 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인식 조사가 필요하며 지원에 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선제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사하구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회는 전문 연구기관에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실태 연구를 의뢰하고 결과물을 활용하여 연구단체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사하구 내 기업의 ESG 경영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조사, 사하구 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사하구에 특화된 ESG 경영 지원 방안 제시입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 얻은 결과로 더욱더 효율적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사하구의 환경 개선에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연구 활동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고 연구 활동에 활용할 예산은 1500만 원으로 연구자 인건비, 여비, 설문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단체의 학술 용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사하구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40 사하구 중·장기 발전 정책연구회의 양기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2040 사하구 중·장기 발전 정책연구회가 추진하는 학술용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하구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배후도시로서 경제적인 효과를 견인할 사하발전 중장기 정책 마련을 현실화하기 위해 각종 계획을 개별적, 구체적,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학술용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가덕도신공항 관련 계획, 검토 및 현황 분석, 사하구 중장기 발전계획 및 기본 구상, 최근 산업 동향 등을 검토해서 사하구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연구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평가구단지 지구단위 계획, 신평·장림공단 개발촉진 계획, 17개에 달하는 지식산업센터 인허가 관련 다대국가공항 개발 계획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항목을 유기적으로 결합 및 융합하고 상반된 항목은 효과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개발의 지침과 새로운 사하구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종합적인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치법규 제정, 개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연구 활동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고 연구 활동에 활용할 예산은 1250만 원으로 연구자 인건비, 여비, 유인물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과제제안서 및 세부산출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단체의 학술용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2040 사하구 중·장기 발전 정책연구회)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다낙의 송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다낙의 연구용역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낙은 다대포의 아름다운 낙조라는 뜻을 가진 의원연구단체로 2022년에 시작하여 3년째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못했지만 작년 2023년에는 해양레저 스포츠의 활성화와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해양레저 스포츠 전문가 초청 세미나 2회, 연구용역 활동을 통한 발표회 3회, 선진지 벤치마킹 1회 등 의원님들의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였습니다.
2024년에 제안하는 연구용역은 해양레저 스포츠 발전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하여 우리 구에 해양레저 스포츠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다대포 마리나 조성과 복합 워케이션 센터 설립 그리고 남해안 관광청 유치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다양한 해양레저 스포츠를 위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관련 세미나를 통한 정보 교류와 타 지역 및 해외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성공 사례의 벤치마킹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 활동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이며 연구 활동에 활용할 예산은 1250만 원으로 연구자 인건비, 관련 세미나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연구단체의 학술용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윤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다낙」 다대포의 아름다운 낙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 과업 내용 중에 보면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 현황 조사 분석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물론 2040 미래 비전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실은 수시로 사하구 안에서 뭔가를 추진하려고 할 때나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 부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때그때 확인을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이 과업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유지는 현재 파악이 다 되어서 정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국유지나 시유지는 따로 정리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유지 부분은 별도로 우리 사하구에 맞춰서 정리된 게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땅은 이런 땅들일 테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 조사와 분석이 좀 같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로 그걸 활용하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건의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보면 사실은 중장기 발전계획안에도 들어있지만도 가용 자원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현재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지금 파악이 다 된 상황이고 파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 활용 방안도 찾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영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참고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파악해가지고 또 구체적 사항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고 자료로 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제가 속한 양기주 의원님께 한번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과제제안서를 만드신다고 약 일주일 정도 밤낮으로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인천 청라지구를 방문을 해서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에 그렇게 멋진 지역이 있는지 몰랐었었어요.
다 많이 보고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사하구하고 중장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었고 이제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번에 정책 연구회를 통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또다시 현장을 한번 가서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우리가 시야가 좀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만약에 현장을 간다면 혹시 계획이 돼 있거나 또는 혹시라도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신지……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2030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장 답사는 인천공항 또는 주변 도시인 송도를 우리가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된다 하면, 허용된다 하면 오사카 간사이공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을 또 견학해서 우리 가덕신공항이 더 멋진 공항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또 배후도시인 사하구가 그 나름대로 또 배후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간사이공항은 공법이 부유식으로 돼 있습니다. 부유식, 매립이 아니고 부유식으로 돼 있고 우리 신공항도 지금 부유식 플러스 매립 플러스 건설할 것 같고 또 주변 도시가 고베 그리고 교토, 오사카 위성도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사하구가 명실상부 부산에서 최고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우리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착안에서 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요 산출된 용역비에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문제는 차후에 우리 2040 정책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위원님들 잘 설득하셔 가지고 아마 가시면 국외심의위원회도 같이 또 열어야 될 것 같고 한데 아무튼 양기주 우리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노력으로 해서 잘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니까, 모든 계획서에 보니까 뭐 사실 사하을하고 연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다대항, 신평 그리고 구평가구단지, 몰운대 관광지 참 좋은 발전 방향을 연구하신다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사하구에도 많이 건립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려스러운 말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구단체 하시면서 지식산업센터가, 사하구에 정말 필요한 지식산업센터가 흉물스럽게 안 되도록 여기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앞으로 발전하는 데 많은 연구단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현수 위원님께서 우려스러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논문을 작년에 발표했는데 말입니다.
논문 제목이 그렇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방향에 대한 우선순위 특별한가” 하는 논문 제목입니다.
지금 현재 제 논문을 보시면 그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놓고 보면 지금 공급이 지금 현재 과잉 아니냐, 사실 맞습니다.
지금 뭐냐면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수요는 지금 한정돼 있고 공급이 활성화되다 보면 유령도시가 됩니다.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래서 청장님한테 한 번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과다하게 이렇게 인허가를 남발하는 거 아니냐, 저 논문 속에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갖다가 참고를 해서 우리 신평·장림공단 최첨단 산업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대항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선정의 건을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정삼균
유영현 조재영
윤보수
○위원 아닌 의원
유동철 양기주
송샘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보고사항】
○제안서 회부
사하구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회 연구용역 제안서
(2024. 2. 22. 유동철 의원 제출)
2040 사하구 중·장기 발전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제안서
(2024. 2. 22. 양기주 의원 제출)
다낙(다대포의 아름다운 낙조) 연구용역 제안서
(2024. 2. 22. 송샘 의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