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일시 1991년12월20일(금)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심의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심의의건(계속)
(15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심의의건(계속)
19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2차적으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소위에서 심사결과를 보고를 해주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 위원장에게 거수로 표시하여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절차를 한번 여쭙겠습니다.
한 건당 한 건씩 해 나갈까요? 한 몫에 다 보고를 드릴까요?
29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그 세입부문에 임시적수입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거기에 목은 221-02 공유재산매각목입니다.
매각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2억 하는 것이 막연한 숫자인 것 같고 또 이 자체가 우리 지방행정법상 의회매각승인분에 한해서만 예산에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금년도 15건 승인한게 2억 한 3,000만원인데 거기에서 매각된 것이 1억 한 5,458만원인가 매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삭감을 4,582만원하고 1억5,458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삭감액은 4,582만원입니다.
이것이 즉 의회승인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운영 주요사업비의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1,700만원 우리 의회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뭐냐하면은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회의하는 광경을 복도에서 볼 수 있도록 T.V를 설치하는데 사실상 불필요하다 해서 1,7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의원 특별판공비 한 달에 130만원 이것은 1,500만원인데 전국적으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1소위에서 이것은 빼야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어제 조정위원회에서 그냥 잠정적으로 넣어두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의 표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로써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234목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 구정연구반 발표회 및 간담회 개최입니다.
1인당 15,000원씩 12명해서 12개월 216만원이 필요하다 하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2회씩 줄여 8회로 하기로 하고 72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액에 대해서 72만원을 삭감해서 144만원을 승인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315목 예산관리에 보면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집중관리 보조로 1억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가장 액수가 크고 해서 모든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점인데 이것을 질의를 해보니까 각종 민간단체의 운영에 보조비로 나가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도 1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배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데 금년도에 써보니까 약 5,000만원 정도 사용됐다 해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을 승인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체육진흥관리 해 가지고 보상금 이것은 우리 사하구청에 정구팀을 구성한다는데 대한 인건비하고 해서 전부 5,294만원으로 연간 소요된다 하는 것을 총무과장한테 우리 1소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승인을 하기로 했고 어제 조정위원회에서는 말이 없었는데 오늘 의원사무실에서 의원들 간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러 위원들께서 계의를 해 주실 것을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이 정구팀이 필요한가? 안 한가? 총무과장 말씀으로는 각 구청에 상설운동팀을 만드는데 배구나 농구나 축구나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면 인원이 많아서 소요경비가 많이 들어서 인원이 작은 정구팀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374페이지에 보면은 주요사업비 시설비 해 가지고 거기도 역시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운동장 시설인데 을숙도에다가 5,000만원을 들여서 운동장 하나 만들고 또 지금 묘목장으로 사용하는 신평동에 구민운동장을 6,759만원을 들여서 정구장 4코트, 배구장 2코트, 경비실 그런 내역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1소위에서는 이것은 을숙도만 하고 밑에 있는 것은 하지 말자고 얘기가 됐는데 조정위원회에서는 체육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조건을 달기를 정구장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야말로 서민운동장이 되도록 총무과장한테 요구를 하고 조건부로 해서 예산은 삭감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제 얘기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래 위원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 79페이지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보면 다기능사무기기 「워커스테이션」유지보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1소위에서 거론이 됐습니다만 AT 16bit컴퓨터입니다.
371만 9,420원×14대×8/100이면 416만6,000원 XT 8bit 두 개 합한 것입니다마는 130만1,000원×8/100이면 447만6,000원입니다.
한 금액을 합하면 864만2,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우리가 88, 89년도에 구입한 물품가격에 기준한 것이고 지금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은 AT한대 구입가격이 160만원을 계산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160만원 기준하면 14대×8/100이면 179만2,000원 XT가격은 지금 50만원 이하입니다마는 52만4,000원으로 산정 했습니다.
52만 4,000원×43대×8/100하면 179만원.
그래서 864만2,000원에다가 358만2,000원을 빼면 506만원의 이론상 절감유지 보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금액이 물론 예전에 사용한 컴퓨터는 고장도 많고 오래된 물건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새로 구입한 가격은 예전의 절반가격 이하입니다.
이 금액을 집행기관에서 참조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구독료에 대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종결보고 그 다음 순서로 들어가기로 합시다.
(장내소란)
(15시28분 속기중지)
(15시40분 속기계속)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지재산매각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운영 주요사업시설비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의정활동 특별판공비는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니까 마지막에 가서 다루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쪽으로 이월시킵시다」하는 위원 있음)
130만원 한 달에 판공비 준다는 그것이니까 이것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만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1인당 130만원 선으로 되어 있는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한정동 위원 말씀하세요.
물론 의원들의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사정을 고려한다면 부분적으로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출마를 할 대 무보수명예직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심판을 받은 관계로 이 문제는 설혹 우리가 어렵더라도 이 특별판공비는 받지 않고 순수한 봉사자의 자세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거라 싶어서 이번 소위원회에서 삭감하는 안이 나왔으면 삭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조금전 의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에 반영 된 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지출을 하고 안하고는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예산에 책정을 해 놓았다가 불가불 써야 할 사항이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식 위원의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한정동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준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특별판공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정보비와 특별판공비 할 때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기본경상비 풀보조 관계일 겁니다.
전년도에 1억이 책정되어서 이것이 현재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 삭감하기로 하고 1억으로 한 것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체육진흥관계입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1소위원회에서 이것은 시기상조이니까 삭감을 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밑의 시설비에 대한 것하고 보상금하고의 연계된 사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계수조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마는 신평에 정구장을 없이 그냥 간이운동장으로 설치를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의 5,294만원에 대한 것도 그것하고 연계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아시고 이것을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진행사항에 을숙도 관계는 별로 없었습니다.
신평단지 6,579만원 이 관계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설목표로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테니스장이라든가, 배구장이라든가 시설목표를 설치하지 않고 예산만 편성해 주실 것 같으면 예산확보만 해 주면 앞으로 여기에 관계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하겠다고 예산만 편성해 달라고 총무과장께서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근 위원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144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으로 1소위에서 통과시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소위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보비, 특별판공비 관계는 차후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소위에서 다룬 정보비와 특판비 관계는 간단히 짚고 넘어감으로써 차후에 정보비, 특판비 조정할 적에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상사업비, 17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대책추진해서 요구액이 400만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91년도와 비교해서 300%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2소위에서는 100만원을 삭감할 것으로 결정해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100만원 삭감안을 통과된 걸로 했습니다만 어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수정예산안 유인물 17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저소득층 월동대책 추진해 가지고 100만원을 수정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예산안 400만원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짚고 넘어가서 차후에 정보비와 특별판공비 계수조정 할 때 다시 거론하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32목 정보비 항목에서 요구액이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500만원 사감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차후 정보비 계정에서 조정할 때 다시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특별판공비 233목입니다.
영세민 없는 마을 육성대책 추진에 예산안은 120만원입니다마는 2소위에서는 4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국·과장의 밸런스(balance)문제로 40만원 삭감안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 목에서 홍보 및 팜플렛 등 75만원, 행사추진용품 84만원, 이 부분 중 홍보 팜플렛 등에서 50만원으로 행사추진 용품은 6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삭감액은 49만원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201페이지 233목 특별판공비 목입니다.
이 항에서 노인자율봉사대 및 각종 자생단체 간담회 내역으로써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 50만원을 삭감시키기로 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항목은 92년도 신설예정입니다.
다음 2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목 특별판공비 중 자원가사봉사원 및 각종부녀단체 간담회 내역으로써 1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150만원은 과다책정이 되었다고 보고 50만원을 삭감하기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목 보상금 난 중에서 안 쓰는 물건 교환시장 우수단체시상 최우수 40만원, 우수 20만원 계 6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2소위에서는 현재 안 쓰는 물건 교환시장은 총무과 새마을 계에서 주관을 하고 각 자생단체, 새마을부녀회에서는 그 분야에서 많은 지원금이 나온 관계로 전액 6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도 잠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수조정위원회에서는 30만원 삭감하기로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다시 가결 여부를 부쳐주시기를 바랍니다.
60만원을 삭감할 것인지 30만원을 삭감할 것인지 이 두 안에 대해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104목 기타수당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 1인 1기술 교육강사수당에 28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과다책정 되어서 50% 삭감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삭감액은 144만원입니다.
207페이지 104목 기타수당란에 주부취미교실 강사수당에 288만원이 계상 되었지만 이 부분도 과다책정 되었으므로 50% 삭감에 144만원의 삭감액입니다.
207페이지 기타수당란에 예절학습당운영 강사수당 이 항목은 ‘92년 신설입니다.
8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과대 계상 되었으므로 52만5,000원을 삭감하기로 결정 봤습니다.
그 다음 20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주부 1인 1기술 교육내역에서 15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과다책정 되었으므로 76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50% 삭감입니다.
같은 208페이지 주부취미교실 내역에서 요구액은 152만원입니다만 이 부분도 과다 계상 되었으므로 50% 삭감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삭감액은 76만원입니다.
그 다음 20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목에서 예절학습당 운영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절학습당운영 계상액은 78만원입니다만 이 부분도 과다계상 되었으므로 78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 봤습니다.
그 다음 안 쓰는 물건 교환시장 계상액이 176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제2소위에서는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주관을 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운영상 이중운영이다 해서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봤습니다.
그 다음 어머니체육대회 운영란을 보시면 6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 의료약품 내역에 보시면 2,000원×50명해서 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현재 어머니체육대회에 선수는 모두 30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과다책정 되었으므로 20명분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액은 4만원입니다.
그 다음 211페이지 311목에 보상금 중에서 가사자원 봉사자 활동비로써 2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가사자원봉사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로서 실지도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안 쓰는 물건 교환시장 우수단체 시상에 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새마을계나 새마을부녀회 자생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체육대회운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지도자보상내역 중 시간이 과다 책정되어 4시간을 2시간으로 삭감했습니다.
삭감내역을 보면 TOTAL금액으로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복 3만원×50명입니다만 50명이 과다책정 되었으므로 30명분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 인쇄물 상으로는 25명으로 됐습니다만 수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급식 및 간식 중 50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30명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총 삭감금액은 220만원입니다.
260만원은 인쇄상의 착오입니다.
다음 24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목에 공공요금내역 중 무선호출기 사용료 담당은 위생과입니다.
계상액은 108만원이 되었습니다만 확인결과 무선호출기가 현재 위생과에서는 3대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대 중 6대를 삭감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삭감액은 720만원입니다.
다음 25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목에 특판비입니다.
요구액은 135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만 그 내역 중 환경감시 모니터요원 및 유관단체와의 간담회라는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총 4회로 계상 되었습니다만 과다책정 되어서 3회를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삭감액은 30만원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수정예산안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목에 보시면 수용비 및 수수료 목에 가족노래부르기대회에 78만5,000원이 계상 되었고 가족노래부르기대회 운영비로써 17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담당부서와 상의한 결과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 제2소위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전액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에 대해서는 각 소위를 마치고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위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1목 보상금 이것은 전체의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 쓰는 물건 교환시장은 총무과 새마을 계에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4 기타수당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기타수당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 221 수용비 및 수수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 222 수용비 및 수수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 311 보상금 전액을 삭감 하자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누락된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20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안 쓰는 물건 교환시장에 와서 운영하는데 176만원 어머니체육대회 운영에 68만원 그 부분은 누락되었습니다.
다시 통과에 부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자체에서 유인물대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목 241 공공요금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특별판공비가 뒤의 유인물 내용에 안나와 있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속기중지)
(16시25분 속기계속)
그 다음 환경보호과입니다.
135만원 중에 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의 수정예산안입니다.
전체 수정예산안 중에서 조금전 장창조 위원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수용비 및 수수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수정안입니다.
가족노래부르기대회입니다.
삭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소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서 272페이지 관 4100 목은 262 선박비입니다.
그 다음에 선박비 중에 기관유지비가 마력으로 계산을 해서 369만8,000원의 예산입니다.
예산지침서에 의하면 톤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하다 보니까 306만6,000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279페이지입니다.
관 4,200 목은 229입니다.
산화경방원 인부임입니다.
예산서에 의하면 130명을 10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6,507만원을 삭감조정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래 기존이 9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4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와 실무자와 상의를 해서 1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병충해 방지에 인부임이 375명을 예산편성 한 것을 20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301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페이지 281 시설비 3헥타(㏊)를 2헥타(㏊)로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600만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304페이지 지역경제비입니다.
목에 가서는 급량비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해수욕철에 근로자 32명을 22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155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목 414 배수선비입니다.
거기에 시설물 도벽 및 정비, 앰프 전기가스비 55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삭감하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목에 221 수용비 및 수수료 안내판, 주차장 시설 현판이 150만원, 15개 하는 것을 12개로 수량을 3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박비 306만6,000원이 삭감된데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화경방원 인부입니다.
예산편성이 130명인데 100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화경방원 인부에 대해서 권유를 하겠습니다.
작년 90명중에 올해는 130명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100명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산화경방에 근무하는 사람은 동지역의 영세민이나 노인들이 근무하는데 그래도 잘은 못하지만 180일동안 영세민들을 도우는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명을 빼고 10명만 보충한다고 했는데 저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부서에서는 인부에게도 피복비를 지급하는데 산화경방인부에게는 지급이 안됩니다.
이분들은 각 동에서 동민들에게 찬조금을 받아서 옷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윗옷 1벌에 2만원이라면 100벌에 200만원인데 이것을 다른 부서의 정보비를 삭감해서라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단지 인원관계는 더 증원을 하자든지 하면 몰라도 피복비 관계는 의회차원에서 권유를 해서 하도록 할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이현택 위원께서 인원조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녹지계장하고 충분히 토의가 된 것입니다.
금년에 90명인데 40명을 증원해 달라는 것을 지나치게 많이 증원해 달라고 했다 해서 녹지계장과 대화를 해서 10명만 해도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원만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위원회에서 이미 조정을 하고 계수조정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한 것이니 조정한 대로 1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손판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_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료비 목이 220입니다.
병충해방제 375명을 200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급여비 32명을 2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소위원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는 민방위고, 건축과, 건설과 및 도시개발과로써 4개과 입니다.
그 중에서 건설업무는 더 늘려야 하는 것과 신설사업량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삭감 및 신설액 즉, 구청장의 수정동의안을 요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개발과 페이지는 317입니다.
도시계획공람공고 수수료에 있어 150만원×10회 1,500만원인 것을 10회를 8회로하고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318도시개발과 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 3개소 300㎡에 2,900만원인 것을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축과에 있어 323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보조 인부에서 16명 증원요구에 있어서 전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금액은 1억1,802만6,490원입니다.
넷째 336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등 보수관계는 잘 되어 있으나 보안등 보수관계가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구청장의 수정동의안을 얻어 예산에 반영할 것을 전원 찬성하였습니다.
요구예산액은 보안등보수자재 1,200개소 한등당 5만원으로 계산해서 6,000만원, 전기공 2명 약 2,400만원 전기요금 2,500원, 1,200등에 300만원 12월을 곱하니까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안등 보수에 있어서 약 1억2,000만원을 요구, 수정동의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통과하였습니다.
다섯째로 페이지 389 민방위과입니다.
동원자원확인의 날 행사참가자 급식 2,500원×60명×12월 해서 1,800만원인 것을 12월을 6월로 줄이고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390페이지 민방위과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에 있어 5만원×15개소×12월 720만원인 것을 5만원을 4만원으로 하고 1만원을 삭감해서 전체가 1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의 무허가건축물철거인부증원 16명 전원 삭감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초소한의 인부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됨으로 특위 전체에서 토론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같은 소위, 계수조정위원인 한정동 위원께서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동 위원께서 인부관계에 대해서…
며칠전 신문에 내년도부터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안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벌금을 계속 물린다는 것인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16시13분 속기중지)
(17시15분 속기계속)
무허가철거 인부건에 대해서 어제 계수조정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바와 같이 한정동 위원은 의회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이미 여러차례 사석, 공석에서 거론되었고 저는 거기에 대한 것을 최소한도 5명은 되어야 한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오늘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집행하는 건축과에서 개인적으로 꼭 몇 명만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의회차원에서 5명은 승인해 주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기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의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10회에서 8회로 두 번 줄였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비 토지형질변경원상복구입니다.
삭감액이 900만원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참가 급식비 이의 없습니까?
이것은 사실 4소위에서 올라왔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예비군 군부대 각 부처에서 동원해서 하는 금액인 것 같은데 분기별로 한번씩 하든지 해서 조금 수정을 해줬으면 싶어서 수정안을 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실태이고 통일을 기원하고 있는 염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관상업체나 군납업체나 모든 물자가 긴급히 수송하는데 현재 체제로 보면 민방위과에서 관할합니다마는 이 동원업체에 대해서는 군관계와 연결해서 업무상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삭감액이 9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삭감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금액을 쓰다가 금액이 만약에 남으면 남는 대로 이월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재추경 요청이 올라올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사실 업체가 많고 저희 구 관내에서도 동원업체가 1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공부로부터 또 군부대 해서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공포는 못합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정내역에 보면 이것이 동원자원확인의날 행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매월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 달에 한번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매월 할 필요가 있느냐?
분기별로 하면은 어떻겠느냐 했더니 분기별로 곤란하고 두 달에 한번 정도는 돼야 하겠습니다 해서 사실상 반을 삭감했습니다.
12월을 6월로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곧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12월도 모자라겠지만 나중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추경에 어떻게 하든지 하고 일단은 소위에서 올라온 것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0분 속기중지)
(17시26분 속기계속)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18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박원갑 위원께서 보안등 보수자료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증액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다룰 사항은 못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과장님이 계시니까 이것을 설명해서 집행기관에 연락해서 다음 추경에 올라오든지 할 때…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세요.
(17시28분 속기중지)
(17시30분 속기계속)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는 예산안에서 전부 발췌를 해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정보비입니다.
구민 구정참여 활성화 추진 2,000만원, 이것은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대책추진 2,000만원인데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정착 및 건전기풍 조성 2,000만원인데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구민생활 체육보급확대 및 활성화 2,000만원인데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부구청장의 정보비입니다.
주민불편해소 및 대민봉사강화추진 2,00만원인데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총무국장의 향토문화 발굴육성에 300만원 전액 통과시켰습니다.
도시국장 도시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대책추진 300만원인데 전액 통과시켰습니다.
의회운영에서 의정활동업무지원 400만원인데 전액 통과시켰습니다.
기획감사실 ‘92년도 업무계획 및 구정백서발간자료수집자문비 이것은 200만원인데 전액 통과시켰습니다.
역시 기획감사실의 기구 및 인력보완 업무추진 50만원인데 전액 통과시켰습니다.
구조적 부조리 척결대책추진 50만원인데 전액 통과시켰습니다.
소송업무추진 50만원인데 전액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의 주요구정 대홍보비 100만원인데 원액 통과시켰습니다.
반상회 운영 활성화 추진 200만원 전액 통과시켰습니다.
연말결산 및 물품관리 전산추진 50만원인데 전액 통과시켰습니다.
은닉 공유재산 발굴업무추진 50만원인데 전액 통과시켰습니다.
세무과에 세정업무 합리화 추진 100만원인데 50만원, 이것은 수정해서 다시 삭감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님과 의장님께서 합의해서 세외수입 업무추진 50만원인데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탈루세원발굴 50만원 전액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사회과에서 저소득층 월동대책추진 100만원 전액 통과입니다.
건전노사관계 운영지도 100만원인데 전액 통과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추진 100만원 전액 통과입니다.
도로찾기운동 추진 100만원인데 이것은 합의해서 50만원 삭감했습니다.
항만청 수탁공사 보상금 추진 이것도 특별위원장님과 합의해서 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입니다.
구청장 특별판공비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추진 및 격려 이것을 1,200만원인데 12월을 10월로 단축해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각급 새마을단체 간담회 4회를 3회로 줄여셔 2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연보호활동 참가단체 지원 및 격려 12월을 10월로 단축해서 120만원 삭감했습니다.
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 주민과의 간담회 80만원 전액 통과입니다.
그리고 의정홍보활동 간담회 100만원 전액 통과했습니다.
동순회 법률상담 참석자 간담회 24만원 전액 통과입니다.
자율방범대원 격려 104만원 전액 통과입니다.
구정홍보활동 및 관계자 간담회 이것은 720만원인데 120만원 삭감했습니다.
구홍보위원 간담회 78만원 전액 통과입니다.
전통 세시풍속 참가자 격려에 100만원인데 통과입니다.
여론 모니터 간담회 80만원 전액 통과입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추진 판공비 490만원인데 원안대로 통과입니다.
그리고 구, 동 100만원씩 390만원 전액 통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업무추진 575만원 이것도 통과입니다.
구, 동 전부 통과입니다.
체육행사에서 직원체육대회 참가팀 격려 330만원인데 33개 팀을 20개 팀으로 줄여서 130만원 삭감했습니다.
민속행사 참가자 격려 및 보상, 동 소관별로 원액 통과입니다.
시설수용자 및 불우이웃 방문격려 200만원 통과입니다.
노사간담회 개최 90만원인데 통과입니다.
영세민 없는 새마을 육성대책추진 간담회 120만원 원액 통과입니다.
노인자율 봉사대 및 각종 자생단체 간담회 150만원에서 5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30명을 20명으로 줄였습니다.
자원가사 봉사원 각종 부녀단체 간담회 30명을 20명으로 낮춰서 1,500만원 중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생관련업무 간담회 60만원은 통과입니다.
신평·장림공단내 환경정화수 식재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15만원 통과입니다.
환경감시 모니터요원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4회를 3회로 낮춰서 30만원 삭감했습니다.
주차단속 및 주차관리요원 간담회 96만원 원액 통과입니다.
운수관련단체 간담회 40만원 원액 통과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간담회 39만원 통과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보비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구청장 정보비입니다.
구민 구정참여 활성화 추진 500만원 삭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용근 위원께서 보고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용근 위원께서 보고하신 사항 중에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용근 위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김희정 강정순
박원갑 김성엽
조용근 최진두
류대형 신준식
손판암 장창조
이현택 이석래
최진판 김청일
박수관 김형호
구본춘 백성수
김광욱 김신우
한정동
○위원 아닌 출석의원
류차열 김정헌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엽
○특별위원회간사 조용근
○출석전문위원
김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