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임시회) 사하구의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5년 2월 14일(금)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다함께돌봄센터 장림꿈꾸는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하단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8. 하단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이임선·장재희·한정옥·김민경·채창섭·강현식·조재영·유영현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다함께돌봄센터 장림꿈꾸는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 제출)
6.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7. 하단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8. 하단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5시59분 개의)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이임선·장재희·한정옥·김민경·채창섭·강현식·조재영·유영현 의원 발의)
(16시01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 강현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증원을 통해 입법 및 법률 관련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구의회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고문의 수를 2인에서 4인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입법고문의 증원만 필요한 우리 구의 실정에 따라 3인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다함께돌봄센터 장림꿈꾸는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 제출)
6.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4분)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사하구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문장의 가독성을 높이고 중복을 줄이기 위해 일부 자구 수정하였으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각 국적별 외국인 유학생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고 기존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은 지원 대상 및 서비스 범위 등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외국인지원센터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가족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임산부, 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 구역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문장의 가독성을 높이고 더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가족 배려 주차 구역의 설치 위치와 설치 면수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후단 신설하였고 가족 배려주차구역 적용 대상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장림꿈꾸는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장림꿈꾸는 아이자람터 운영 위탁 기간이 2025년 5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운영법인을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위탁기관이 2025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운영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함께돌봄센터 장림꿈꾸는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총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돌봄센터 장림꿈꾸는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단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8. 하단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6시10분)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김민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하단2 재개발사업과 하단3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계획 중인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편의를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설이 조정되길 바라며 사회복지시설의 진입로가 사업 대상지에 포함됨에 따라 변경될 예정이므로 시설 이용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업 구역 인근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 환경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므로 사전에 구체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대형 공사 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주민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 공람 과정에서 제출된 일부 주민의 반대 의견에 대해 충분한 설득 과정을 통하여 불만 사항을 원만히 해결해야 할 것이며 사업 대상지 주변에 주택이 인접해 있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구역 반경 500m 내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하여 교육 환경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므로 사전에 구체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대형 공사 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주민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하단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하단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단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단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97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다함께돌봄센터 장림꿈꾸는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하단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하단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김동현
안전도시국장김건우
교통환경국장신순희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자치행정국장김민산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경제일자리과장강복규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안전총괄과장전기익
건설과장남국희
도시정비과장조일래
교통행정과장박명옥
주차관리과장정영란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고경철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김숙희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조경선
가족행복과장김선민
총무과장이병욱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현희
세무1과장한형만
세무2과장황강순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이성섭
도서관장박명준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김지현
의 사 1계 장 오현석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
(2025. 1. 24. 신현수·이임선‧장재희‧한정옥‧김민경‧채창섭‧강현식‧조재영‧유영현 의원 발의)
(수정하여 가결)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다함께돌봄센터 장림꿈꾸는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 2025. 1.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25. 1.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가결)
이상 5건 총무위원장 보고
하단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하단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 2025. 1.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이상 2건 도시위원장 보고
○계획서 제출
2026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신청
(2025. 2. 5. 사하구청장 제출)
2025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신청
(2025. 2. 7. 사하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