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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6월 11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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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혁신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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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혁신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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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교 경제혁신국장님, 김건우 안전도시국장님, 신순희 교통환경국장님, 박승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태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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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혁신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10시01분)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사업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함께 검토하며 화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의 경우 각 세부 사업별로 소관 부서가 다르므로 사업별 소관 부서의 추경 심사에 맞춰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혁신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승교 경제혁신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혁신국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경제혁신국장 정승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혁신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101억 8485만 원으로 일반회계 72억 1011만 원과 특별회계 29억 7474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3억 10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148억 5899만 원으로 일반회계 118억 8425만 원과 특별회계 29억 7474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8억 8271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조직별·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부서별로 경제진흥과 14억 1807만 원과 일자리정책과 18억 9399만 원, 전략사업과 1억 51만 원, 해양수산과 4억 4856만 원과 토지정보과 4683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성질별 세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타직과 공무직 등 보수로 1억 736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물건비는 4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농식품 바우처, 청년공간 운영 등으로 155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1729만 원 증가한 반면 업무추진비는 131만 원 감소하였고 재료비는 1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는 총 9억 8615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등으로 9억 9937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민간이전은 동네상권발전소 지원 사업, 직장적응 지원 사업 등을 증액하고 농식품 바우처 지원 등을 감액하여 총 3억 230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으로 총 3억 982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총 24억 270만 원 증가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5억 9372만 원과 청년문화센터 건립 19억 19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다대포 해상낚시터 조성 3억 5000만 원 감소 등으로 총 20억 538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등으로 3억 488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 등으로 총 3억 39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는 화력발전 특별회계가 금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세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현황으로 특별회계 총 29억 7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7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세입은 자치구조정교부금 등으로 총 29억 7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천마산 산복도로에서 감천사거리 간 도로개설 4억 원,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 6억 4600만 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10억 원,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 5억 원, 안골새공원 주민쉼터 조성 1억 5000만 원 등 총 29억 7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난 목적으로 2억 7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혁신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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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혁신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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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경  정승교 경제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건우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건우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건우입니다.  
  우선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총괄, 예산개요, 주요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51억 7377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99억 59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338억 2906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0억 16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개요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 31억 3451만 원, 조정교부금 등 25억, 보조금 95억 3926만 원으로 총 151억 7377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직별·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120억 9652만 원, 도시재생과 100억 2135만 원, 건설과 52억 2130만 원, 도시정비과 49억 1368만 원, 건축과 3억 5059만 원, 주거정비과 12억 25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60억 16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등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보수 및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총 6억 234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2억 85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도시재생 사업장 성과관리 모니터링, 구청사 공공요금 등으로 총 1억 522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여비가 604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전금 392만 원 삭감, 포상금 300만 원, 민간이전 1310만 원 증액으로 총 121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49억 99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서부산스마트밸리 통합관제센터 구축 48억 1800만 원, 부산여고 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 15억, 장평지하차도〜장림유수지 간 유지용수 공급 공사 10억 등이 있으며 감액 내용으로는 장림정책이주지 소방도로 개설 15억, 당산오거리〜하단오거리 보도정비 공사 2억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소규모 재해예방 사업, 2024년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951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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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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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경  김건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순희 교통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신순희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신순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259억 8198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160억 7118만 6000원과 특별회계 99억 1080만 1000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31억 767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554억 2253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455억 1173만 1000원과 특별회계 99억 1080만 1000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9억 796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세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직별·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18억 1930만 8000원, 주차관리과 7억 85만 2000원, 자원순환과 278억 7841만 6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현황을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환경위생과 38억 7440만 8000원, 산림녹지과 112억 3874만 7000원입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타직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억 8291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총 1억 1083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산출 용역 및 씨앗·풀꽃 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 관리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는 1억 745만 6000원, 여비는 7721만 2000원 증액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66만 4000원, 재료비는 9416만 8000원 감액하였으며 사하구 환경계획 수립 용역 연구개발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은 총 5억 169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등 2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200만 원 증액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및 산지 등 공중화장실 관리 등 민간이전은 4억 9090만 7000원 감액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은 3879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지출은 23억 337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25억 6301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1억 9500만 원 증액,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사업에 2억 4750만 원 증액, 대티터널 진입상부 공원화에 15억 2500만 원 감액, 다대포 해변공원 광장 확장에 11억 감액 등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은 2억 717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 지원비,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 등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가구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사업비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300만 원 감액하였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교체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94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1139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세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조직별·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8억 371만 4000원으로 30억 993만 7000원 증액하였고 지하수 특별회계는 1억 708만 7000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본예산 대비 증감액은 30억 993만 7000원으로 세입은 공영주차장 조성, 그린주차 사업,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이전 설치에 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마하골 공영주차장 조성 25억, 그린주차사업 4200만 원, 직영 공영주차장 운영 5067만 3000원, 홍티문화공원 일원 주차장 조성에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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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교통환경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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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경  신순희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승아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승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승아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사업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예산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86억 4843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4815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42억 2506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9억 3642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세입현황 및 세출예산의 조직별·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440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1억 5954만 8000원 감소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서 통합건강증진센터 운영, 의료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1억 1308만 4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에서 4646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12억 772만 5000원 증가하였는데 일반보전금은 국고보조 재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정신요양시설 생계비 지원 등 6922만 원 증액하였고 지방 재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 4억 888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400만 원 감액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약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기관부담금으로 1243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의료 및 회복비에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9679만 2000원 증액하였고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국가암관리사업 2억 4261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보조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등으로 2억 353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등으로 약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자산취득비에서 신평1동 마을건강센터 비상벨 설치 및 청사이전 관련 비품 구입을 위해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4218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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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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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경  박승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엄현혜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13억 9021만 2000원이 증액되어 14억 7271만 2000원이며 세출은 본예산 대비 19억 257만 6000원이 증액되어 54억 4604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2024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 이자 1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4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의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2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수입은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환급금으로 1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으로 5억 24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에 대해 본예산 대비 3억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해수욕장 운영 활성화 등에 대해 본예산 대비 5억 5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임기제공무원 보수 및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를 본예산 대비 271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해수욕장 시설물 및 안전 관리, 해변공원 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본예산 대비 4억 31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로 해수욕장 운영 활성화, 동측임해행정봉사실 운영 등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억 281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본예산 대비 23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해변공원 관리센터 유지보수,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등의 시설비와 동측임해행정봉사실 비품 구입, 해변공원 관리 장비 구입 등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예산 대비 13억 2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해수욕장 현황 조사, 2024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해변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76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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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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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경  엄현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예산안,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부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기정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추가 징수 가능액과 일반조정교부금 등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정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예산 수요, 현안사업 중 금년 내 필요 예산의 최소 경비,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분,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운영경비,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총예산 규모는 8782억 345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95억 209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8636억 7570만 5000원, 특별회계 145억 5885만 6000원이며 그중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75%인 117억 3278만 3000원이 증액되어 1208억 9615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안의 14%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의 재원은 구비가 752억 4519만 4000원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62.24%를 차지하며 국·시비보조금은 456억 5096만 4000원으로 37.76%를 차지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가 30억 993만 7000원이 증액된 98억 371만 4000원이고 주요 증액으로는 마하골 공영주차장 조성 25억 원, 홍티문화공원 일원 주차장 조성 4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신평·장림산업단지 공영주차장 수입상환 1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화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는 29억 7474만 2000원이 순증되어 천마산 산복도로에서 감천사거리 간 도로개설 공사,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 2단계 사업,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안골새공원 하부 주민쉼터 조성,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구비 사업 중 동측 해수욕장 관리, 하수도 소규모 수선 공사, 공무직 근로자 보수, 해변공원 운영, 장림여중 앞 쌈지공원 조성 사업 보상비, 숲길 조성 및 관리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림정책이주지 소방도로 개설, 다대포 해변공원 광장 확장,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동매마을 도시재생 사업, 다대포 일원 관광벨트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다대포 해상낚시터 조성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서부산스마트밸리 통합관제센터 구축, 청년문화센터 건립, 부산여고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장림지하차도에서 장림유수지 간 유지용수 공급 공사, 산림 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배수펌프장 노후 펌프시설 교체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대티터널 진입 상부 공원화, 다대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안은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의 편성과 운영 기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재정 여건의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예산 증액 항목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또한 일부 예산항목은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을 요청한 사안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및 정책적 우선순위,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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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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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경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745페이지부터 7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안녕하십니까?
○유동철 위원  사하구 보건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그 노고를 깊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이제 실시하는데 그 시행비가 29억이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유동철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 대상에 65세 이상 면역력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등인데 구체적인 어떤 지원 대상이 어떤 것인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코로나19가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는 엄청나게 퍼져 가지고 팬데믹처럼 했을 때는 전 국민이 접종 대상이었는데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일반 감염병처럼 취급이 되면서 매년 연례 접종으로, 일반 독감과 같이 연례 접종으로 바뀌면서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본인들이 찾아가서 본인들이 본인 부담금을 내고 접종을 받으시는 거고, 보통 이제 독감이나 이런 경우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하고 또 면역 저하자라고 관련된 약을 먹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그리고 감염 취약 시설은 요양원이라든지 집단 거주 시설 정신병원이라든지 또 뭐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선 집단으로 발병하기 쉬운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국가적으로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그 밑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보니까 24년도 급격하게 줄었다가……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25년도 많이 늘었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근데 이거는 늘어나게 된 사유가 사실은 저희가 지원하게 된 건 원래는 작년까지는 병원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시행비라고 있거든요.  
  한 도수당 얼마, 이거를 지원하는 그것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전체적인 재정이 조금 그래서 그런지 기초자치단체도 부담을 같이 하게 돼서 시행비하고 백신비를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남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코로나가 창궐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한국, 특히 우리 사하구에는 코로나가 재발하지 않고 건강한 우리 사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감사합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11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는 760쪽이고요. 이 공공심야약국 운영 보상에 관련해서 지금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봤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전영애 위원  그리고 12월 달 보니까 공공심야 약국을 지정을 됐네요.  
  본 위원이 조금 우려했던 부분이 과연 심야 약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또 조금 걱정도 되었는데 어째 그래도 약국이 지정이 됐는데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우리 관내에는 감천 무지개 약국이라고 처음으로 지정된 거는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통합되어서 지정된 게 처음 지정된 거고 몇 년 전부터 하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보상 체계가 이때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약국이 있었고 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그거를 본 사업으로 전환해서 이래 하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재원 지원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확대된 거, 통합 운영을 하되 확대해서 이제 우리 구도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게 돼서 첫 번째로 지정이 됐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 약국 지정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네, 그러면.
  통합을 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기존에 통합을,약사님이 또 약간 지역에 대한 봉사 정신이 좀 많으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운영 시간 외에 밤까지 이렇게 약국 운영단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전영애 위원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쪽 주민들한테는 사실은 좋은 거지요.  
○전영애 위원  그 주민들이 어쨌든 반응은 또 괜찮겠죠?
○전영애 위원  네네. 거기서 밤에 혹시나 응급 사고라든지……
○전영애 위원  발생 시에……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또 복통이나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본인들이 약을 그냥 집에 있는 비상약품을 먹는 것보다는 약사님한테 조금 더 이렇게 복약 지도를 해서 드시는 게 좀 안전하고 또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관련해서 했을 때 좋은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예. 본 위원이 조금 걱정했던 부분인데 쉽게 되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시비가 100% 시비인데 지금 현재 향후 계획에 보니까 지금 모집 중입니다, 그죠? 모집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설 연휴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순 위원  네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 이거는 설 연휴 명절에 운영했던 거고, 기존에 설 연휴에 저희가 시행을 했었고 이제는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되면 저희가 지급할 겁니다.  
○박정순 위원  아, 할 겁니까? 정말 이런 부분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밤에 기침이 그칠 수 없어갖고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그렇지요. 명절이 길거나 이러면 더욱이나……
○박정순 위원  주요 경상사업서에 올라와서, 저 같은 경우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고 지금 홍보를 좀 잘하시고 모집하는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지금 뭐 교부 결정 통보됐고 일단 1차 추경이 통과되면은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현재 홍보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명절에는 기존의 추석과 설 명절에 병원하고 약국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 다 쉬고 이러지는 않고 돌아가면서 운영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박정순 위원  그래도 가까이에 찾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그러니까 더 좀 많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더더욱 더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거 통과되면 분명히 이런 부분은 잘 좀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주민들한테는 편리한 사업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박정순 위원님과 전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사업서 12페이지, 11페이지 같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많은 홍보를 하시겠다했는데 1월부터 우리가 보조금도 받고, 그죠?  
  4300만 원, 4380만 원이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하시는데 홍보를 어떻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홍보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또 이제 많이 했었고요.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게 구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동사무소나 각종 단체회의 때 적극적으로 하고 또 저희 관내에 전자게시판이 많이 있습니다.  
  현수막도 했었고, 모든 구보라든지 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은 저희가 다 활용하도록 하고 적극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구민이 사용하는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거 한 번씩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자료가?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이거는 명절 연휴에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근거 자료가 있어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다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감천 우리 무지개약국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10시부터 1시까지.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신현수 위원  이것도 실태를 파악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그럼요.  
○신현수 위원  지금 거기……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거기도 본인, 어떻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근거 자료 없이 돈을 그냥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손님이 이용했다는 그 전기료를 썼다든지 아니면 카드를 그으면 카드 실적이나 뭐 이런 전반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구민들께서 공공심야 약국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희 관내 보면은 다대1동은 배약국이라고 늦게까지 그분이 손수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분한테 참, 약사님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고 4지구 보면 또 그쪽 약국이 하나 있는데 그분도 늦게까지 하시더라고요. 지금 좀 연세가 있어서 어째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분들과 조금 같이 협의를 해서 뭐 기존 하고 계시니까 뭐 1시까지는 어렵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 더 확대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군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그분도 조금 과로 하셔 가지고 좀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둔 약국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원 기준 자체가 심야 시간대 지원 딱 그 시간대를 채워야지만 되기 때문에 만약 그 시간대까지 운영을 안 하신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약국이고 하니까 시하고 의논해서 더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본 위원 생각도 이 좋은 정책인데 감천 무지개 한 군데 있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예산이 동반되지마는 설 연휴라든지 급격하게 병·의원 운영이라든지 과장님께서 더 신경 쓰셔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우리 구민들이 그거 할 때 많이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 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그래도 또 집행 상황을 보니까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경상사업 설명서 10페이지 봐주시면은요.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 관련인데 전 시로 이제 사업이 확대가 돼서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사업 성과를 보면은요. 작년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많이 남았고 올해에도 지금 380명에 대해서 세 번 그러니까 횟수로 치면은 1000회 조금 넘게 지원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된 게 106명에 138건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근데 5월 중, 그게 항상 자료 자체가 지금이 아니고 한 한 달이나 두 달 전이라서 지금 상황은 제가 안 알아봤지만 조금 더 많이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영현 위원  예.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 1년 안에 이 산출 근거에 따른 목표치를 다 달성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상당히 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 예. 그러시지요?
  안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더 뭔가 좀 다른 홍보 방안이라도 강구해서 이 퍼센티지를 더 높여야 되지 않냐고 저희 담당자들과 지금 협의 중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 이제 저는 홍보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면서 대통령 공약 중에도 내용이 있는 게요.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또 그 예방 범위가 더 넓은 주사제를 이제 지원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뤄서 봤을 때 부산시에서도 선제적으로 계속해서 잔액이 남는 상황인 것 같으면 당장 올해부터 1인당 지원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원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예산을 당장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행률이 현재 우리 사하구만 이러지 않을 거거든요. 타구도 마찬가지라면은 지금부터라도 지원 금액을 늘리든 지원 대상을 뭐 한살이라도 조금 확대를 하든 해서 올해 이 편성된 예산은 다 쓸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왜냐하면은 4가 주사를 병원에 가서 맞는다손 치더라도 10만 원 지원을 받으면 3회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인부담금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 대상자들이 주로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그 금액조차도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라도 좀 선제적으로 금액을 먼저 늘리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은 도저히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해봤는데 이게 저희 구만 딱 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 구 보건소에 찾아와서 하는 경우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되겠지만 이게 부산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 주민이 부산시 사업장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거주하는 데 아니면 실제로 생활하는 데 그 근처에서 접종을 받고 그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사하구 주민이라서 일부 한정돼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정산이나 기타 이런 업무 처리하는 데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거든요.
○유영현 위원  예. 그래서 그 애로사항도 제가 알겠는데 그래도 좀 방안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처음에 우리가 사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구민의 편의성 문제도 있었던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유영현 위원  그 구민이 꼭 우리 사하구가 아니라 부산시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접종을 맞고 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지금의 집행률을 보면 그 편의성보다도 실효성을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요청드린 우리 사하구에서라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저히 없는지 좀 더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시에도 빠른 시일 내에 공문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니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좀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여유가 좀 되실 때 타구의 현재 집행 현황이나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은요 저도 시에 우리 당의 의원이나 아니면 창구를 통해서 좀 요구를 해볼 테니까 그런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 이번 1회 추경에 보면은 감액되는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감액은 저희는 이제 보건소 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고 자체 예산은 거의 아마 한 34%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에서 국·시비에서 내시된 거를 저희가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내시 자체가 많이 감액이 돼서 내려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체적인 내시 감액 때문에 이렇게 감액하는 현황이 많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는 데 다른 힘든 사항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전혀 없으신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전염병 관련해 가지고는 항상 중앙에서 전반적인 유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사업비를 많이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지금처럼 많이 또 그 추이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런 식으로 구간도 조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괜찮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763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도 감액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여비, 763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 직원 출장여비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민경  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이거는 우리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조금 많이 삭감 조치를 했고 작년 대비 또 직원들이 출장을 안 나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기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출장에 대한 기본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감액이 된……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출장은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본인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관내에 가는 거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라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요.
○위원장 김민경  보건행정과에서 출장의 기본적인 업무가 있을 건데 그거를 출장을 안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업무에 차질은 전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우리 과는 전반적으로 보건소 안에 민원 응대가 많기 때문에 출장을 아주 많이 다녀야 되는 부서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은 기존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 작년 25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과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 김민경  근데 이거는 지금 절반이 5000만 원 편성된 거에 지금 2000만 원이 감액됐다는 거는 이게 거의 절반 정도는 감액이 된 건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감액 편성을 해서 26년도 본예산에도 편성하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거는 또 그때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
○위원장 김민경  기본적인 업무가 있을 건데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거 같은데요.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출장이, 출장여비를 지금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 감액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업무에 대한 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조금 판단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단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만약에 하반기에 또 출장이 어렵다 하면은 구비가 모자란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번 1차 추경에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일단 국비에 관련돼서 내시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되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업무에 차질이 생길 정도의 이게 큰 예산이 감액되는 거는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사료되니 앞으로 좀 잘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767페이지부터 8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주요경상사업 설명서 27쪽 보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이라는 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우울이라든지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심리상담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하반기에 시작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조금 저희들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이용하시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급수 1급, 2급에 따라서 한 회당 7만 원에서 8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총 8회까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데 소득 기준에 따라서 10%라든지 20%의 약간의 차등의 본인부담금 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박정순 위원  24년도에 169건이나 많이 했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저희들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25년도는 5월까진데도 144건이라고 지금 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지금은 150건이 넘은 걸로……
○박정순 위원  홍보를 잘하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하구도 분포적으로 보면은 센터입니까, 거기가?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센터가 지금 4개……
○박정순 위원  센터가 하단, 당리 쪽에 몰려가 있는 상황이고 다대동에는 옥토맘 뭐……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옥토맘회복센터라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거 하나 있는데 그 부분 비용이 많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동 인구가 많고 한쪽으로 다대라든지 당리라든지 이쪽으로 그걸 하는데 조금 지역적으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조건에 맞으면 다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담사의 어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별을 둘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박정순 위원  예예.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현실에 맞는 정책인데 이 부분이 열악한 환경에 있고 그런 부분 지역에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가 좀 고루고루 분포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저도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박정순 위원  당리하고 하단에 세 군데 있고 저쪽 을 쪽에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하고 힘든 고독한 분들이 사실은 다대 쪽에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눈앞에 있어서 정신건강이 발라야 또 신체건강도 좋아진다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정말 정신적으로 피폐해 갖고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본인 학대하고 주변을 학대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지원 사업인데 고루 분포해서 홍보, 홍보도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저희들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하고 또 저희들이 또 항상 캠페인 나갈 때 우리 굳이 뭐 전국민 마음투자 이거 한다고 해서 따로만 하지도 않고 저희들 구강이라든지 안 그러면 만성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주민들 교육할 때 그럴 때 전반적으로 나와 가지고 이런 마음투자 사업이 또 있다고 알리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실제 어찌 보면은 눈에 표가 딱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만큼 홍보하고 열심히 뛰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바로 나오는 부분이라서……
○박정순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도 많이 몰라요.
  주민들은 정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하는 사업이 우리 구에도 있는가 정말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이왕 다 이렇게 마련한 자리에 주민들이 치료를 많이 받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알겠습니다. 저희 통장 회의라든지 이럴 때 저희들……
○박정순 위원  그렇죠. 그런 거, 그 단체를 이용하는 게 제일 빨리 파악하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동 할 때 나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마음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홍보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더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시고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직원들이 조금 힘들긴 합디다.  
○신현수 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앞에 말씀하셨지마는 많은 신경 써서 우리 구민들이 복지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경상사업서 2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2025년도 공모사업이네요.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신현수 위원  우리 사하구가 180명입니까, 5월 달까지?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5월 달까지 지금 180명이 지원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거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홍보?
○신현수 위원  병원하고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이거는 저희들 이제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데 부산시에서 사업 공모할 때 저희들 신청을 해 가지고 돼가지고 2월부터 신규로 된 부분이고요.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 이거는 저희들 보건소에 모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산부 등록이라든지 또 예비부모 이런 분들이 제일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많이 홍보를 하고요.
  또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가두 캠페인이라든지 다른 사업할 때도 저희들이 이 부분은 꼭 넣어가지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만 원인데 최대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 최대 50만 원까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병·의원 진료비는 나머지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최대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공모사업인데 그러면 내년도 시행도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계속 저희들은……
○신현수 위원  아, 계속 진행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저희들은 뭐 사업이 지금……
○신현수 위원  타구보다 과장님 잘 아시지마는 사하구가 노인과 바다라는 말도 있고 한데 이런 정책은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산후조리라든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잘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미래 세대들이 많이 있어야 사하구도 발전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 근거에 보면은 출생아가 493명으로 지금 산출 근거를 잡으셨거든,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전영애 위원  근데 지금 5월 달까지 지금 180명이 지원을 했는데 493명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산출 근거로 하셨는지.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수가 한 1056명인가 정도 되는데 시에서도 아시다시피 재원이 시비 50%, 구비 50%인데 시에서 재원을, 전체적인 재원을 다 마련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상반기 때는 반, 50% 정도로 내려줘서 저희들 한 1000명에 반 정도 되는 490명 정도를 갖다가 일단은 시에서 먼저 책정을 해가지고 내려주고 하반기 때 나머지 또 예산 확보하면 저희들이 또 매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게 180명이고 493명을 어떻게 산출을 했는가 싶어서 궁금했어요, 사실은.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절반이라고,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0명이면.
○전영애 위원  그렇게 산출을 근거를 하셨네. 어쨌든 정말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지금 일들이 어려워지고 경기도 어렵고 모든 사회가 정말 어렵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예산을 좀 확대를 해서라도 산모들에게 조리경비 지원은 100만 원이지만 좀 잘 좀 해서 저출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사업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이지만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더욱더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업비가 좀 더 확대가 되더라도 산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원 조건은 지금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이라 했는데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지 않는 분은 어떻게 해당이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잠시만, 산후조리 경비라고 해가지고요. 산후조리 경비라고 해가……  
○유동철 위원  조리원이 아니고 조리 경비?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도 보니까 출생이나 신생아 그다음에 우리 산모에 대한 어떤 관심이 어느 누구보다 많은 어떤 위원회 같아요. 전부 다 그리 관심이 많은데 전국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출생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지역도 있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우리 지역도 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영애 위원님도 또 강조를 하셨다시피 적극적인 어떤 대상자를 또 발굴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또 발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여기서 신생아 부 또는 모가 출생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을 하고 사하구에서만 출생을 하면 된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저희들은 구에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하구……
○유동철 위원  주소는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기준, 주민등록 기준으로 저희들이 사하구에 기준되면 됩니다.
○유동철 위원  엄마, 아빠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하구에……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 이거는 저희들 구 그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는 시비가 50% 있다 보니까 부산시에 근거를 두고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저희는 사하구의 주민으로 한정을 하고 지금 대부분의 구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구는 거기에 거주를 둔 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착각할 수가 있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게……
○유동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신생아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5페이지하고 사업명세서 792페이지를 봐주시면은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인데 물론 이제 국비·시비가 대부분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 큰 폭으로 삭감을 해서 안심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792페이지를 보면 힐링의 날, 치매환자가족 힐링의 날 행사 운영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안심센터 직원교육, 워크숍 또한 아예 진행이 안 되게 되었고 이 조호물품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조호물품도 전혀 이제 구입해서 지급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고령층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삭감이 되면 상당한 지장이 있을 거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이 치매안심센터가 재원이 국비 80에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받는데 이게 정부에서 내려올 때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으로 운영을 위한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둬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나머지 고민을 한 부분이 운영비에서 그럼 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안정 힐링의 날이라든지 이런 거는 야외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하루만이라도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인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하는 직원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한 번씩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희생해 가면서 최대한의 어떤 최소한의 운영을 위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호물품 같은 경우도 좀 더 지급을 해야 되는데 기저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물티슈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치매환자를 둔 가족들로서는 직접적인 타격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조호물품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부담을 줄 수가 있을 거 같은데 국비가 감액됐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냥 손 놓고 계실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좀 특히 조호물품 같은 경우는 좀 찾아봐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그래서 저희도 위에 구청·군수 회의 때 이럴 때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16개 저희들 구·군에서도 이런 부분이 저희들만 이래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같이 의논을 모아 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유영현 위원  그리고 힐링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행사에 가보진 않았는데 늘 하다가 갑자기 안 하게 되면 이분들이 평소에도 사실 정신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그날 하루 같이 어려움도 나누고 또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이렇게 되시는 거 같은데 200만 원 정도 예산 같으면 물론 이제 우리 구 재정도 어렵지만 우리 구에서 이거를 좀 추가 편성하는 방안도 좀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한번 이 부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보통 행사를 언제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보통 이거는 야외 날씨 좀 좋을 때 한 가을쯤에 이럴 때 한번 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럴 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업명세서 과장님, 803페이지, 국내여비 직원 관내출장여비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48만 원 감액 지금 이렇게 감액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803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거는 예산계에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직원들 출장 나갈 때 좀 여비 자체를 전체적으로 줄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래 같이 좀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국내에 출장을 가실 때 필요한 기본 여비를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신 건데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여비가 삭감이 됨으로써 이게 불편한 점이라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은 따로 없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출장여비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워크숍을 간다든지 안 그러면은 저희들이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를 배우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많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많이 가면 좋겠는데 올해 예산 삭감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또 이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혹시 직원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강화를 하고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지금 여기 관내출장여비는 워크숍이라든지 연수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일단 제 질문에 답변이 힘드시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일단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저희 주민과 이렇게 소통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관내에 여러 군데를 많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주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 우려되는 그런 사항이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질의드리는 거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답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화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소관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809페이지부터 8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 봐주십시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은데 A조는 4개월, B조는 2개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A조는 4개월, B조는 2개월요?
○장재희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이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7·8월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에 인원이 많이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전후로 해서 좀 더 하게 했고요.  
○장재희 위원  그러면 그게 2개월이라는 게 집중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2개월이 집중입니다.  
○장재희 위원  특별회계 화력발전지역 개발 같은 경우 지금 아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장재희 위원  그래서 동측 해수욕장도 올해 개장하는데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이 기간근로자 잘 쓰셔갖고 잘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계장님들 오시고 동측도 개장하시고 일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어떻습니까? 많이 불편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뭐 해야 할 일이니까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말씀 들어보면 뭐 인원도 작은데다가 많은 사업을 하시려니까 노고가 많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고맙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런데 이 동부산도 그렇고 해수욕장이 개발이 돼야 그 일대가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하구는 다대가 발전돼야 관광벨트로서 아마 잘 되리라 봅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계장님들 역량이 최고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하나 질의할게요.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 보시면은 아, 먼저 그걸 할게요. 그 사업비가 4500 이동식 샤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이동식 샤워장요?
○신현수 위원  명세서 819페이지, 4500이 지금 감액 됐거든요. 전액 감액 편성된 뭐 이유에 대해서 좀……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819페이지?
○신현수 위원  네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아, 이거는 그때 저희들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중앙광장을 올해 확장하는 공사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샤워장 그쪽에 있기 때문에 쓰기가 곤란해서 해수욕장 모래사장 안에 설치를 해서 쓰려고 처음에 올렸는데 확장 공사가 내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신현수 위원  뭐 다른 불편, 구민들의 불편 사항은 없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예. 공사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예전에 하던 대로 합니다.
○신현수 위원  아,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제가 뭐 들은 것 같은데 경상사업서 3페이지 보면 UTV 차량 구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UTV 그 차량이 한 대가 있기는 한데요. 그게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염분이나 수분 이런 걸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은 많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걸 계속 수리를 해서 좀 쓰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한 대를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신현수 위원  15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1500만 원요?
  예. 그 예산 저희들이 보고 올린 또 사항입니다.  
○신현수 위원  그렇지요? 예산은 동반 안 되고 이런 사업은 뭐 다가오고 그러는데 다른 뭐 문제점은, 소장님, 없습니까? 말씀 한번……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지금 가까이 계신 분들은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개장을 앞두고 조금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혐오시설이나 이런 게 또 언론도 나고 하니까 본 위원도 상당히 걱정은 되는데 부서 같은 안전 저 어딥니까? 도시정비하고 임해봉사센터도 의논 좀 하셔가지고 세족장이라든지 개장 앞두고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우리 계장님, 고기가 떠내려오는 방충망 시설은 완료했나요?
    (○집행기관석에서 해양정화계장 김효선―그것도 도시정비과에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했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저 해수부에서 넘어왔잖아요, 관리가.
    (○집행기관석에서 해양정화계장 김효선―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고……)
○위원장 김민경  자, 잠시만요.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경우 앞으로 나오셔서 직·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장님.
○해양정화계장 김효선  해수욕장 운영계장 김효선입니다. 당황해 가지고 뭐를 질문……  
○신현수 위원  지금 동측 해수욕장에 생선이라든지 무엇이 떠내려온다 이래서 저번에도 제가 뭐 말씀드렸는데 그게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사후 대처로 철조망을 좀 치든지 청소를 좀 자주 하시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해양정화계장 김효선  예. 우수관 관리도 소관이 도시정비과라서 제가 알기로 도시정비과에서 그게 물고기가 못 내려오도록 그물망을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지금 한 달인가 뿐 안 남았거든요. 추진하시면 안 되고 도시정비만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계장님도 같이 협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정화계장 김효선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막중한 그 업무라든지 하시는 건 알지마는 그래도 우리 사하의 미래들에게 큰 그거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피곤하더라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동측 해수욕장 개장하는 데 좀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해양정화계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투자사업설명서 4페이지, 고우니생태길 시설물 정비 이거 진짜 시급합니다. 그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예, 생태길.
○박정순 위원  지금 시급하고 지금 여기 지금 현재로 경계선 안 해놨지요? 거기에 올라가지 말라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거기에 올라가지 말라고 다 우리가 해놨습니다. 안내판 해놨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다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위에 그 지붕 같은 부분은 흘러주세요. 다 보일 수 있도록.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아, 다 보일 수 있도록……
○박정순 위원  예. 정말 거기는 정말 위험하고 좀 젊은 남녀들이 볼 상스러운 하여튼 그런 일들도 있는 곳이니까 제가 저번 작년에 행감할 때도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그대로 뚜껑이 닫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다 이렇게 헐든가 아니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보일 수 있도록 그러면, 예예.
○박정순 위원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예.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거는 정말 어른들, 우리 그 동네 사는 어른들의 말씀에 의한다면 이거 정말 이 부분 없애야 된다고 계속 지적하거든요, 저기 가기만 가면.
  그래서 지금 부식돼가 있으니 다시 하면은 4000만 원이라는 공사비가 드는데 이거는 전망대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련되게 좀 하고 이게 안 보이게 칸을 친다든가 이런 게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안전하게 이게 4000만 원 들여서 잘 짓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888페이지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 사업 중 낙조 분수 및 동측 해안 빛 광장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낙조 분수 동측 해안 광장의 빛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동측 해안 쪽에 그 광장의 빛이……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빛 광장 말씀하십니까?  
○박정순 위원  빛 광장. 그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동측에 작년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과 거기서 동측은 했었고요. 우리는 이쪽 그 분수 있는 데만 했었거든요.  
○박정순 위원  했는데 지금 다 그게 걷어지고 없던, 철거 됐던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아, 그거는 본래 분수 안 하는 그 기간 겨울철 기간에만 저희들 빛 광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거기를 하나를 해도 좀 심사숙고하고 타 도시에 좀 한번 가셔서 둘러도 보시고 기존 설치된 게 지금 없어진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세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말 낭비한, 낭비성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물론 다른 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겠지마는 빛 거리 이 부분도 정말 낭비성 없게 꼭 정말 세련되고 예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너무 저번에 정말 유치찬란 해가지고 정말 우스웠습니다.  
  에펠탑 같은 건 어디 갔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에펠탑도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저희 소에서 한 건 아닙니다.  
○박정순 위원  예, 맞아요. 알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했고, 다 시간에……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하고 연결돼가 빛이 빛났다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맞습니다. 근데 전기료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어서 나중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박정순 위원  내 가정에 그런 걸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듯이 정말 심사숙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서 했겠지만 협업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그지요?
  우리 전반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다대포 쪽에 계시니까 그런 거 하나 하더라도 좀 협업하셔서 정말 세련되고 우리 다대포의 어떤 풍경과 정서에 맞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저번에 없어진 부분은 좀 따져야 될 것 같은데 빛 그거,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좀 잘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 이 사업이 화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먼저 일반회계 예산이 사실은 이번에 너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화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상에도 보면 주민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 사업에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 특별회계의 목적에 조금 부합하지 않는 사업처럼 제가 보여지는 면이 있어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사실 부서에서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셨지만 뭔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을 때는 또 부서장의 그런 역할이 또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편성이 제대로 일반회계에 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겨울 한철 동안 이 빛거리를 조성하는 사업비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네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언제 설치를 해서 언제 철거를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보통 12월 초에 설치를 해서 2월 말 정도, 올해는 한 3월 중순 정도까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김민경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 일대에는 상인들이 여러 민원이 좀 있는데요.
  사실 이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기간이 좀 짧다는 말씀도 하시고 좀 전에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다대포해수욕장의 퀄리티를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조형물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꾸준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새롭게 설치하실 때는 그런 민원을 감안하셔 가지고 다대포에 상징적인 그런 빛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좀 전에 12월에 운영하신다 했는데 사실은 거의 11월 정도 중순부터, 중순 정도 시작해서 다 시작을 하는 거 같거든요. 근데 저희 사실 다대포 그쪽에는 사실 많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조형물을 조금 예산에 크게 범위가 벗어나지 않으면은 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일찍 설치를 하시고 사실 빛거리 이거를 철거를 했을 때 그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분수 개장이 바로 연결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분수는 언제 개장을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분수는 4월에 개장을 하는데 그 안에 저희들 분수 밑에 그걸 다 정비하고 청소하고 뭐 나름대로 또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민경  준비하시는 과정을 철저하게는 하시되 최소화를 하셔 가지고 사실 그 빛거리가 마무리가 되면은 바로 분수가 개장될 수 있도록 그 간격을 최소화 좀 해주시면은 상권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거를 좀 유념하셔서 올해는 사업에 좀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엄현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현혜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화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소관 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501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8쪽이고 사업명세서 516쪽입니다.  
  이거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4인 가구에는 10만 원을, 월 10만 원을 지급을 하고 1인 가구에는 월 4만 원을 지금 지원을 해주기로 돼가 있어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전영애 위원  근데 4인 가구에는 지금 3월부터 12월 달까지 같으면 한 100만 원 정도가 물론 이제 4인 가구라서 충분히 다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취약계층 분들이 있다 보니 홀로 사시는 분들이 아마 1인 가구에 계시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 4만 원을 매월 바우처카드에 월 4만 원씩을 넣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3월부터 12월까지 한목 다 넣어줍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매월 지급이 됩니다.
○전영애 위원  매월 4만 원을 지급을 하죠?
  그러면 매월 4만 원씩 지급을 하면 만약에 쓰지를 못하고 놓칠 경우에 그러면 4만 원이 그대로 그 달에는 있고 그러면 4월 달은 다시 또 4만 원이 들어오면 8만 원 또 이렇게 또 적립이 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이걸 12월 달까지 하면 40만 원이 되잖아, 그죠?
  홀로 사시다 보면 이걸 놓칠 수도 있는데 그럼 12월 달까지 다 못 썼을 경우에는 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이게 이제 바우처카드가 저희가 집행된 금액만큼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은 우리가 집행을 하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집행이 다 안 된 예산은 나중에 결국은 다시 저희가 반납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전영애 위원  다른 사업에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걸 놓쳤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놓쳐서 이걸 쓰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던데 농식품이라서 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이 쓰기는, 쓸 거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 부분을 할 때 좀 신경 쓰셔가지고 지원을 할 때 그죠? 좀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원품목이 과일뿐만이 아니고 농산물……
○전영애 위원  농산물.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품목이 많기 때문에……
○전영애 위원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거의 뭐 집행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마는……
○전영애 위원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이게 한 6월 지나고 한 7월이나 또는 한 10월쯤 이렇게 되면 한 2번 정도는 저희가 이게 집행이 다 되도록, 어차피 신청한 사람들 저희들 명단이나 이런 자료들은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을 통해서 일단, 이거는 접수를 동에서 하거든요.
○전영애 위원  예예,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하고 구에서 승인을 하는 과정인데 동을 통해서 잔액이 안 남도록 지원된 금액들은 다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조금 그렇게 해주시면 다른 사업은 제가 보니까 그걸 다 못 쓰고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걸 봐서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잘하시는데 제가 한 번 더 제가 강조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6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은 본 위원의 생각에 전통시장 국비·시비라든지 보면은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주로 이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지마는 골목형상점가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쪽에도 매니저라든지 골목형상점가를 빨리 등록할 수 있도록 해서 매니저도 좀 투입 좀 해주시고 동네상권 발전소 이런 거라도 모르거든요, 구민 업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분들은요. 그러니까 더욱더 골목형상점가도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알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사실 이런 거는 일반 상인분들이 또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확인만 되면 일단 저희들이 가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또 설명도 하고 또 이게 이제 컨설팅을 받아서 구역을 지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 상인들은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연계도 저희가 하고 해서 어쨌든 우리 어려운 상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가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사하구 자영업자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조금 더 잘 하시지마는 더 좀 많이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사업명세서 511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온니샵 배송비 및 포장재 비용은 좀 증액을 하셨는데 프로모션 지원 금액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감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배송비 및 포장재 이게 예산서상에 20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표시가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증액이 된 건 아니고 본예산 편성에는 보면은 온니샵 프로모션하고 배송비, 포장재가 같이 한 줄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게 8500만 원으로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구분해서 표시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당초 본예산에 있던 배송비 및 포장재를 분리해서 기재만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프로모션 지원에서 지금 한 3500만 원이 삭감이 됩니다. 삭감이 되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 디지털 사업이 끝이 나고 이거를 구비를 투입을 해서 조금 더 연장을 하려고 이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데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진행을 해보니까 온니샵에 배달의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그리고 프로모션을 했을 때 구비가 지원되는 규모라든지 이런 게 생각보다 집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모션비나 이런 거를 월 한 200에서 한 250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아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 또 어떤 구 재원상의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삭감을 해도 온니샵 운영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 말씀은 또 다르게 보면은 이 온니샵 사업에 대한 상인들의 수요가 우리가 지금까지 큰 금액을 들여서 했던 만큼 성과나 수요가 잘 안 나타난다는 말씀으로 좀 들리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성과가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디지털 사업이 사실 예산이 큰 규모였는데 물론 이제 온니샵이라는 거는 그 디지털 사업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온니샵 부분만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확장성이나 성과가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진행됐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좀 제대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관 주도형 사업에서 공통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민들을 억지로 끌고 가듯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은 결과가 다 이렇게 되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이 사업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 그리고 일전에 제가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주민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을 해서 자기들이 돌려받는다는 식으로 일부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유영현 위원  그럼 최소한 이제 이분들이 적립을 하셨던 금액에 대해서 만큼은 이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돌려드리진 못하더라도 우리가 처음에 계약할 때 적립금 용처에 대해서 서로 약속했던 거 선에서는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좀 해봐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기왕에 일단 이 사업은 진행이 되어 버렸으니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렵겠지만 방안을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배송비 및 포장재 2000만 원을 별도로 표시한 것이 상인들이 부담했던 부분에 대한 용도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예산서에 한 줄로 표시가 돼 있어 놓으니까 상인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부담했던 부분이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사실은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표기상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고 상인들이 부담했던 부분들은 사실 전체 금액의 한 700만 원,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배송비, 포장재 한 2000만 원 정도 구비를 편성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이 상인들 부분에 어떤 오해를 조금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표시를 이렇게, 표시를 별도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하반기 동안에 저희가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남은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될지는 또 추가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마는 일단 진행되는 동안에는 저희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15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서 실제 매출 증대라든가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54개소가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고 이 지정된 업체는 업소에 연간 한 90만 원 정도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또 올해는 공공요금도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게 이제 소상공인한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드려서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법인데 이게 가격이 다운되고 하다 보니까 쓰는 소비자들도 혜택을 보고 그럼으로써 가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하는 자료까지는 아직 사실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신청하신 분들의 반응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액이 한 9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반응은 괜찮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일단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될 수 있다 하면, 득이 될 수 있다 하면 또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착한가격업소를 재지정을 했다는데 여기서도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가 되려고 하면 우선 통계청에 지역별 개인 물가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시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일단 판매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매장이나 또 주방, 화장실 이런 데 청결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저희가 5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는데 40점 이상이 돼야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재지정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해도 저희가 다시 평가를 해서 그 품목의 가격이 낮은 가격이 적용이 안 된다든지 또는 위생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당이 안 되면은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재지정 기간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이거는 1년마다 지정……
○유동철 위원  1년 단위로?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유동철 위원  그래 어쨌든 이렇게 지정을 함으로써 사업장 이미지 개선도 되고 또 박리다매만 될 수 있다 하면 그게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잖아,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실제로 가격만 어떤 곳은 적게 받으면서 매출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고객이 오지 않는다 하면 이것도 오히려 별로 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유동철 위원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마는 혹시 전반적인 이 사항을 한번 잘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지정을 해줌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면 더욱더 확대해서 또 이제 신규로 그죠?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이 착한가격업소 발굴을 저희가 물가모니터 요원 3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매달 안전교육을 하면서 제가 물가모니터 요원들을 앉혀놓고 16개 구·군의 예산 사항을 쭉 펼쳐놓고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구가 구세는 해운대, 진구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데 착한가격업소에 배정된 시비 배정받은 내역이 그 구세만큼 사실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가모니터 요원들하고 담당자한테 우리가 1등으로 제일 앞서지는 못해도 그래도 구세에 맞는 정도의 예산은 받아와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안 되겠나 그런 말을 사실은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그걸 챙겨서 이게 시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매칭 비용으로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는데 하여튼 내년 예산에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발굴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더 많은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들이 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888페이지,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 사업 중 상권지역 빛거리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19쪽이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888쪽,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단 자율상권 하면 하리단길 말씀하시는 거 맞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하고 계획하고 있는 주된 사업지는 하리단길입니다.  
○장재희 위원  하리단길이죠? 지금 이번에 1억 4000 예산 올리셨는데 작년에 하리단길 하셨을 때는 얼마 예산이 들어갔지요, 집행비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작년에……
○장재희 위원  첫 집행……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첫 투입된 금액은 사실은 이 정도 금액이 안 되는데……
○장재희 위원  얼마 정도였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한 1억 정도로 그래 제가 판단……
○장재희 위원  1억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 뒤 후에 이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배정이 되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하단 아트몰링에서 에덴공원을 거쳐서 칠산아파트까지 가는 그 구역에 빛거리 조성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이 한 1억 한 4000, 5000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일단 편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번에, 처음 시행했을 때 거기까지 해 갖고 한 금액이 1억 4000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제일 처음에는 그 정도는 아니……
○장재희 위원  아니었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구역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이면도로, 첫 메인거리에서 약간 이렇게 샛길 들어가는 쪽에도 조금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 하리단길 이 예산에 교통섬이나 이런 거는, 교통섬에 빛거리 같은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거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장재희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거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 너무 차이가 제가 작년 거 보니까 1억이 안 되게 집행이 된 거 같은데 저는 저번에 오셔 갖고 설명을 좀 해주시는데 교통섬까지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아, 이거는 교통섬은 포함 안 됩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이걸 보다 보니까 1억 4000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거 같아서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골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늘어났다고 하는 것들은 앞에 예산에서 지금 구비가 전부 다 깎인 상태에서 너무 많이 그러는 거 같은데 한 3000 정도 감액을 했으면……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제가 조금……
○장재희 위원  삭감을 했으면 하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제가 조금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직선거리로 한 7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상당히 긴 거리고, 작년까지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디자인이나 사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감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기 설치 업체에서 임차해 온 매년 쓰는 이런 시설들을 갖고 이제 빛거리를 조성을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설치를 해놓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디자인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진다 이런 의견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동아대 산업디자인과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일부 디자인을 조금 가미를 한 빛거리를 조성하려고 지난주에 동아대 담당 교수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조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자인을 한 그런 시설물이나 전구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금액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단가가 또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물론 금액을 작게 해서 하면은 좋지마는, 절약하는 거는 좋지마는 이게 해놓고 또……
○장재희 위원  본 위원은 구비가……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수준에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장재희 위원  구비가 많고 이러면 어떤 예쁜 디자인을 하고 돈을 많이 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 전부 다 지금 깎는 상태에서, 구비를 깎는 상태에서 저는 교통섬도 저번에 포함이 되는 거 같았고 그래 본 위원이 오늘 과장님한테 다시 여쭤본 거고 그리고 다른 작년에 하리단길 빛 조성을 얘기를 들어 보니까 1억이 안 되게 나갔다고 하시는데 너무 많은, 한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 같아서……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아닙니다. 추가로 더 집행된 부분들은 저희가,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그럼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000만 원을 삭감을 하는 것도 취지에서 말씀은 좋으시지마는 이 긴 거리를 사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보고 아, 사하에서 그래도 이래 괜찮네 하려고 하면 사실 이 금액도……
○장재희 위원  정말 하단에는 좋네 이런 거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이 금액도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장재희 위원  을은 지금 뭐 다대포해수욕장 발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감천문화마을 지금 몇 년째 계속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 정말 거기도 어린왕자 하나 투입 뭐 하나 동상을 만들려 해도 너무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오늘 또 많이 깎였고, 하나 깎였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열심히 보고 제가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저희가 추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거 겨울 희망 빛거리 조성에서 3000만 원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앞서에 우리 존경하는 장재희 위원님께서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면 사실은 이 지금 사업을 하는 게 우리 상권화가 지금 활성이 되어야 된다는 목표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젊은이들이 많이 와야만이 저녁에는 상권화 활성이 분명히 된다는 그 취지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1차적으로 빛거리를 조성을 하였지만 그 부분에 보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디자인 이런 쪽으로는 되지 않아서 사실은 좀 무의미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다시 더 1억 4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 거리를 다시 이제 하는 그런 취지인데……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 빛거리를 사실은 지금 1억 4000을 갖다 부어도 과연 디자인 한두 개 정도의 눈에 띄는 게 있을까 사실은 그런 걱정도 돼요.
  그런 걱정도 되는데 과장님도 그 길을 많이 왔다 갔다 하셔 가지고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빛거리 조성을 함으로써 젊은이들도 많이 오게끔 되고 또 그쪽 골목에는 보면 또 유흥업소가 또 많이 있어요.
  유흥업소도 있고 하니 어쨌든 이 거리를 앞으로는 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왕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장재희 위원님께서 삭감을 3000만 원을 하셨는데 한번 이 거리를 와보시면 저녁에 과연 전영애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이 돈이 많다라면은 사실 1억 4000이 많은 돈입니다마는 이 빛거리 조성에는 예산이 드는 만큼의 또 그만큼 또 디자인이나 빛거리 조성하는 데는 또 그렇게 크게 또 될 수도 있는 또 그런 상황도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조금씩 더 발전시켜서 이왕 시작을 한 우리 하단 하리단길을 정말 우리 젊은이들과 또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또 바람으로 제가 또 과장님께 다시 또 부탁을 드려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짧게만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빛거리를 했을 때 처음에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그게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갔을 때 가보니까 별 뭐가 없더라 이것보다는 조금 더 투입을 해서 디자인을 가미를 해서 어? 가니까 볼 거 있더라 이러면은 그 삭감한 금액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 보고 저희가 이번에 동아대학교 산업디자인과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빛거리를 좀 디자인을 신경을 써서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재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하리단길은 제가 하단·당리 구의원이기 때문에 전영애 위원도 마찬가지시지만 우리 지역구의 일이라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업은 사실은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은 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에게 주어진 집중관리 예산 5000만 원과 또 구청장님 보태주신 2400만 원 포함해서 74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냐면 이 하리단길 상인회분들이 여기 이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꼭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셔서 안 하던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다행히도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또 지역경제계장님 그리고 안총과의 당시 조명계장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됐었습니다.  
  당시 이제 7400만 원이면은 지금 편성된 예산의 절반을 조금 넘는 금액인데 그 금액을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멈춰서서 사진을 찍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장재희 위원님이 제기해 주시는 문제 인식에 대해서 제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좀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사업을 7000만 원대로 사업을 진행했었고 그때의 성과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돈을 더 투입해서 사람이 더 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더 멈춰서서 사진을 많이 찍거나 아니면 이슈화가 되거나 뭐 이렇게 한 건 사실은 없었으니깐요.  
  그러면 물론 좋은 디자인을 통해서 좀 더 예쁘게 하는 것도 좋을 수는 있겠는데 이게 실제 그 투입되는 비용만큼의 효과성을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효과성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는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요즘 좀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한 디자인보다는 조금 단순화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알전구를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장재희 위원님께서 앞서도 말씀해 주신 취지와 같이 구 재정이 좋으면 돈을 많이 투입을 해서 더 많은 거리를 이렇게 하고 하면 좋겠지만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까지 감안을 한다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 금액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으로도 그 정도 사업을 했었던 경험도 있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근데 이게 안 하던 거리에서 처음에 했을 때는 사실 전구만 달아놔도 되게 밝고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2년 정도 같은 걸 보다 보니까 작년에 벌써 반응이 뭐 이런, 뭐 물론 그 부서에서는 또 열심히 했지마는 사실 우리가 상가지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들리는 소문이 아 디자인이 너무 낙후돼 있다 이런 소문들이 너무 많이 들렸기 때문에 물론 뭐 예산 절감이나 이런 차원도 좋겠지마는 저희가 이 3000만 원을 깎고 안 깎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투입했을 때 그거보다 더 많은 그 지역 상권에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효과가 있고 하면은 크게 그 가치가 손상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 위원님들께서 잘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설사 이제 예산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더라도 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소비자 중심에서 좀 보시면은 좋겠어요. 그래 제가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또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온니샵도 그렇고 제가 관 주도형에 대한 과도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좀 보여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디자인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무리하게 금액을 더 씀으로 인해서 그런 디자인이 소비자와 좀 동떨어진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솔직히 좀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대로 확보를 하시더라도 소비자 중심에서 이걸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염두에 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1억 4000이 사실 크냐 작냐는 물론 그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마는 민락동 수변공원 그 부분을, 뭐 물론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마는 그 부분에서 수영구에서 그 부분만 8억을 투자를 해서 빛거리를 조성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1억 4000이라는 단순 금액만 놓고 보면은 1억 4000 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빛거리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치고는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어쨌든 이 비용 안에서라도 저희가 좋은 디자인과 또 볼거리를 만들려고 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참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다 하는 거죠,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사하구 저 하단 저기는요 사하구의 관문입니다.  
  많은 관광객들, 고객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릴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산을 가지고 지금 따지는데 저는 아까 수변공원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광복동 거리에 한번 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산시 아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광복동 거리를 구경하러 오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이 몰려옴으로써 소비가 촉진되고 고객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죠?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더라.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직까지 우리 사하구는 그 정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는 거기를 능가할 수 있는 곳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이 효과성은 추정이지마는 잘하면 잘할수록 효과는 좋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디자인이 좋으면 좋을수록 효과가 좋다는 것은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영현 위원께서도 소비자 중심, 고객 중심 그리고 나아가서 관광객 중심으로 이게 될 수 있도록 그래 하여튼, 멋진 하여튼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사하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이 하리단길에 빛거리 조성은 몇 년 차 지금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2년 한 걸로……
○위원장 김민경  2년 했습니까? 그러면은 첫해 지금 유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74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됐었고 2차 때는 정확한 금액이 지금 파악을 할 수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제가 알기로 저희가 예산 편성했던 최소 이 정도 금액은 들어간 걸로 파악했는데 짬짬이 더 뒤에 추가로 돼서……
○위원장 김민경  아니, 지난해는 여기 경제진흥과에서 한 사업이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관광진흥과에서, 문화관광과 거기서……
○위원장 김민경  문화관광과에서 전액 예산으로 한 사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럼 올해 처음으로 지금 이제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경제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화력발전지역 특별회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저희가 특별히 신청할 때에 화력발전소 특별회계로 신청을 사실 한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 편성이 이제 재원 확보가 거기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계에서 편성을 한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화력발전소 특별회계 이게 지역자원시설세가 변경이 되면서 이 재원이 마련이 됐는데 여기에는 편의시설, 환경 개선, 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사업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네. 일단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까지 편성이 된 사유는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고 다른 예산도 지금 많이 삭감되는 상황에 기존에 하던 사업을 줄이거나 축소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걸 특별회계에 지금 편성한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은 그 부서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 재정을 생각하셔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여나가는 그런 마음도 좀, 마음가짐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시고 사실 민락동 수변공원을 비교를 하신다는 거는 그렇게 발전하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마는 비교가 지금 그 비교하고는 좀 적당하지 않는 거 같고요.
  사실 지금 여기 하리단길 관련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집중적으로 활성화를 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사실 최근에 하단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된 게 있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에 공모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산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업하고 이 하리단길하고 연결된 사업 맞습니까, 그것도?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맞습니다. 근데……
○위원장 김민경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하단에 자율상권구역이라 해서 아트몰링에서 에덴공원, 저기 칠산아파트까지 가는 그 일대에 한 900개 정도 되는 점포가 포함된 구역을 하단 자율상권구역이라 지정을 해서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2개가 됐습니다.  
  하나는 상권 활성화 사업이고 그거는 내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한 6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그 사업 안에 이런 기본적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빛거리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다시 재검토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내년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에 그 기본계획 사업 안에 빛거리에 일부 사업비를, 그 공모사업비 안에 편성을 해서 사업계획을 넣어 놓은 거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은 이제 26년도부터는 저희가 공모사업한 예산으로 디자인이라든지 새롭게 모든 부분을 재개편할 수도 있는 상황 같거든요.
  사실 이게 지역 저희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하구에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런 주민들의 요청이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저는 하리단길을 활성화를 먼저 시켰고 다른 지역도 같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에 이게 한 곳에 너무 1억 4000의 과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다른 지역 부분에서 만약에 그런 요청의 사항이 들어오면 부서에서는 뭐 따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는 계시는 건지,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될 거 같거든요.
  저는 일단 좀 전에 장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참조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감액 편성을 하셔서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 사업을 하시고 이제 곧 들어오는 공모사업에 관련된 예산으로 앞으로 좀 더 그 지역에 맞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 공모사업비는 올해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빛거리에 투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물론 저희가 상권지역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사실 빛거리 조성 사업의 전체적인 4억, 5억을 갖고 보면은 다대 지역은 해수욕장하고 동측 그다음에 감천문화마을, 괴정은 괴정 샘터공원 그다음에 하단은 하단 하리단길 그다음 장림은 장림포구에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 빛거리 조성 전체를 사하구를 이렇게 놔 놓고 보면 주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요점 요점 그 예산에 맞춰서 편성이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저희 부서가 이제 상권을 담당하다 보니까 상권 하나만 하다 보니까 이 하단 하리단길에만 너무 투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그거는 전체적인 빛거리, 사하구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부분에 요소요소에 빛거리가 조성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화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521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전영애 위원입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530쪽이고요.
  지금 근로자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61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가 있고요. 이게 본예산에서 그때 5000만 원 본 위원 생각에 예산을 그때 편성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위원님들께서 작년 본예산에 5000만 원 정도 작년 11월 달에 우리 민간위탁 조례, 근로자지원센터 만드는 거를 조례를 통과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 본예산을 5000만 원 정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지금 신평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5층에 인테리어 공사, 건물은 다 지어졌고 인테리어 공사를 지금 거의 발주해서 다음 주 되면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 부품 해갖고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집기 부품도 지금 다 주문을 해놔서 지금 1개 1개씩 도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영애 위원  건물은 일단 센터는 예산 편성이 돼서 다 진행이 되고 있고 6100만 원은 지금 근로자 인건비, 상주 근로자 인건비 2인이 420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1인당 그러면 1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2100만 원 정도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전영애 위원  그러면은 2100만 원 정도 같으면은 이 상주 근무시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일단 상주 근무시간은 저희가 저번에 민간위탁 사무 심의회 받을 때도 보통은 아침 9시부터 공무원처럼 6시까지인데 이번에 한국노총지역본부가 5월 달에 민간위탁 업체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의논을 해서 주중에 하루 또는 이틀 야간도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도 하루 정도는 근로자를 위해서 일을 하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당연히 9시부터 6시까지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전영애 위원  그럼 뒤에 하고 나도 지금 야간을 한다든지 해도 지금 그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거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지금 예산에 다 포함이 돼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지급할 예산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이 예산으로 하고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에서 우리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노동 관련해 가지고 많은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를 동부산에 보통 다 있으니까 서부산에는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프로그램도 돌리고 해서 또 우리 산단에 근로하시는 분이나 또 우리 사하구 전체에 근로자가 이렇게 숫자, 고용노동부에 보니까 한 11만 3000명 그리고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2만 700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이제 서부산권에도 이 사하에도 간헐적으로 가끔 이렇게 오셔서 법률이나 노동 상담이나 그다음에 외국인 상담을 하지만 저희가 상시 5층에다가 하고 나면 근로자들도, 외국인 근로자들도 또 내국인 근로자도 많이 와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본 위원도 처음에는 근로자지원센터가 부산에도 있기는 한데 시에도, 있기는 한데 이게 꼭 필요한가 싶어서 저 나름대로도 조금 알아본 결과에 우리 사하구에는 특히 지금 외국인이 좀 많아요.
  외국인이 많고 또 제조업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제조공장에 또 근로자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고 또 감천에도 또 보면은 선원들의 열악한 또 선원들, 어쨌든 우리 사하구에는 조금 열악한 지역이라서 그러는지 근로자들도 열악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전영애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사하구에도 근로자지원센터가 운영이 돼서 이분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힘을 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또 지원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게 뭐 필요 있겠나 이런 또 생각은 가졌습니다, 사실은.
  그리했는데 저도 이제 조금 알아보니까 우리 사하구에는 타 지역하고는 조금 다른 또 지역이라서 필요하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상주 근로자 인건비도 보니까 그냥 우선 딱 보기에는 4200 이라서 좀 많은가 했더니만 오늘 과장님 또 말씀하신 대로 시간도, 근무시간도 정확하게 또 9시에서 6시 그 외에 또 뭐 야간도 있다라고 하니 근로자 인건비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적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근로자지원센터에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는지 이거는 일단 문은 열어봐야 알겠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지원센터가 운영되는 데에는 우리 사하구가 열악한 점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과장님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위원님. 격려 말씀 감사하고 주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필요성이라든가 정말 중요성은 우리 전영애 위원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여기 보니까 지금 상주 근로자 인건비 해가 2명을 하고 지금 센터장을 모집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센터장은 지금 저희가 5월 말에 지금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수탁이 되어서 그쪽에서 지금 센터장을 공모하고 진행 중에 있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한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럼 센터장이, 공문을 보니 센터장만 하고 직원은 어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직원은 1명입니다. 직원은 또 센터장도 공모하고 직원도 새로 뽑아 가지고 전문가로 해서 보낼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이제 센터장 자격요건을 보니까 경력 1년하고 뭐 초대졸 이상이고 다른 특별한 게 없는데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이거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하고 기본적인 대화라도 나눌 수 있는 어떤 영어 능통자, 뭐 가능자 이런 것도 없고 일반적으로 그냥 자격요건 경력 1년 이상 이것으로만 해놨어요. 우리가 한 건 아니잖아,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유동철 위원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이야기를 잘 해야 돼요. 아무나한테 수탁을 줬다 해도 자기네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
  그래 기본급 320만 원 같으면 적은 건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유동철 위원  근데 이런 사람을 초대졸 이상, 경력 1년 이상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특별한 경력을 요구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넣어놨다 하면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이게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일단은 예산이 이제 너무 작으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편성을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쪽에 또 보면 외국어를 잘하시는 그런 분들도 벌써 일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통역비를 1000만 원 정도 또 따로 여기 프로그램비 안에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근로자들이 올 때 바로 이렇게 잘 안 오시고 항상 전화를 먼저 하시고 예약을 하고 보통은 상담을 많이 오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처음 시작하니까 이렇게 열악하지마는 한국노총에서도 그런 말씀은 하시더라고.
  너무 좋은 인력을 뽑으려면 사실은 돈을 많이 주면은 좋은 인력이 온다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좋은 분을 뽑아서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고 또 저희도 그런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한노총에도 계속 얘기하고 살펴보고 자주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잘 알겠는데요. 일단은 한국노총에 그래 요구를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유동철 위원  우리가 근로자지원센터 센터장을 모집하는데 이 자격요건이 너무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어떤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더라.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죠? 이런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센터장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고급 인력을 뽑아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320만 원 내 강조하지만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또 기타 뭐 320만 원 해도 뭐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더불어 나갈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잘 뽑아야 돼요. 이래 가지고 참 이 상태로 해서는 근로자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적절한 인력을, 진짜 고급인력을 찾아쓰라고 그리 이야기를 좀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의원들이 강력하게 좀 뭔가 항의를 하더라고.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일 잘해서 많은 일을 또 추진하시는 거 같은데 근로지원센터가 7월로 개관이 예정되어 있는데 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지금 특별하게 지금 진행 사항은 정상적으로 잘 돼가고 있고 다음 주 되면은 아마 물건도 다 들어오고 세팅도 다 될 거 같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홍티예술촌 앞에 근로 그것도 활성화를 시킨다 하셨죠, 같이?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센터장님도 만나 뵙고 그리고 부산지역본부에 본부장님도 다시 만나서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신현수 위원  여기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정말 큰일을 많이 하시는데 근로지원센터, 청년문화센터, 그죠? 사하구에 많은 변화가 있을 듯 싶습니다.
  왜 신평하고 뭡니까? 지금 지식산업센터 지금 활성화하고 있죠? 그거와 연계해서 뭐 실적이라든지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아직까지 지산하고는 공단이 크게 안 들어, 공장이 들어오고 이런 아직까지 없어서 저희 일자리센터랑은 크게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지산에 일단 기업체가 들어오고 하면 저희 일자리지원센터도 또 신평 쪽에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협업해서 근로자들이 잘 또 배치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경상사업설명서 보면은 스마트일자리라든지 동네청년 활동공간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정책이 많거든요. 이것을 매년 하셨는데 과장님 이번에 오셨지마는 더 발전하는 일자리정책과가 되도록 과장님이 더 좀 많은 활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지금 하는 대로 하지 않고 지금 한 달 동안 살펴보고 해서 조금 안 맞는 거는 하반기에 개선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또 우리 주민과 청년을 위해서 또 가족 업무도 새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구비로도 나가고 또 시비 매칭 사업이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냥 유명무실하게 안 되도록 우리 센터도 많이 건립되고 하니까 조금 우리 청년과 근로자들이 일자리정책과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33페이지를 봐주시면은요. 청년 지원 활성화 부분에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사업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 10월 31일에 성과보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올해 추경으로 이렇게 전액 감액하시는 거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5개 업체가 크라우드 펀딩 해가지고 했는데 작년에는 교육도 시키면서 또 그것도 하고 이러니까는 이게 효과적으로 좀 안 된 거 같아서 올해는 일단 교육을 시키고 이 관련 하고 싶은 업체를 그래 올 한 해는 하반기에 크라우드 펀딩을 할 기업체,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기업체는 또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거를 또 모아야 되니까 그게 작년에 좀 모으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일단 조금 널리 홍보하고 그런 업체를 모아 가지고 올해는 교육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예산을 다시 본예산 때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그렇게 해서 이번에 1추 할 때 일단은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청년 지원 프로그램 보면은 지금 예산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시에서 받아온 것도 있고 공모사업 해서, 그런 예산에서 교육을 시키고 할 예정입니다.  
○유영현 위원  교육이라면 대략 어떤 내용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이, 청년이지만 크라우드 펀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 알지만 그걸 또 모르시는 사람들도 있으시잖아요. 그게 뭔지, 어떤 방법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하고 나서 돈을 모았잖아요, 그 크라우드 펀딩. 그러고 나서 사업은 어떤 식으로 또 절차를 진행하고 이런 다각적인 그런 총괄적인 거를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유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왕에 이제 만들어진 제도를 보고 또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그런 기대를 좀 저버리진 않도록 계속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관련해서 본예산 대비 2억 7235만 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경상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게 사하형 공공일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사하형 공공일자리는 100% 구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산이 6억 정도 있었고 그리고 시비하고 구비를 50 대 50 해서 매칭하는 공공근로가 있는데 1억 2235만 원은 시비가 이제 작게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50 대 50으로 하다 보니까 구비가 삭감이 된 거고 그리고 사하형 공공근로는 1억 5000이 조금 삭감됐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동에 굿잡센터라고 해가지고 취업정보센터를 동사무소 6개소에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제가 오고 나서 이제 보니까 저희 당리동에도 그게 있었는데 별로 이용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그래 다른 동은 어떻는가 해서 찾아보니까 다른 동은 더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굿잡센터 각 동에 괴정동하고 다대까지, 감천1동까지 다 있는 그거를 다 조금 5개소를 없애고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인력은 큰 차이가 없는 게 우리가 이제 공공근로는 4시간짜리도 있고 6시간짜리도 있고 7시간짜리도 있거든요. 4시간을 하면은 100만 원 정도 받아 가고 7시간 하면 190만 원 정도 받아 가는데 그래서 예산은 줄지마는 저희가 이게 다 취약계층한테 가시는 거라서 7시간을 조금 시간을 4시간으로 해서 인력은 크게 안 줄게 그렇게 해서 조금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은 인력 수는 안 줄이고 시간을 줄여서 예산을 이렇게 감액 편성하신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지금 저소득하고 취약계층, 실업자 및 청년층 일자리 제공을 해서 실업률을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 쪽에 이런 시간이 축소됨으로 해서 수입이 좀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민경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다른 대안은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위원님, 사실 제가 이 예산이 조금 더 넉넉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엄청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금 강현식 의원님도 그때 5분발언하시고 하셨듯이 구의 예산은, 집행부의 예산은 파이는 정해져 있고 정책적으로 또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뒤로 밀린 거 같습니다.  
  최대한 이 예산이 특히 취약계층에 가는 이런 직접적인 인건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청장님도 설득하고 해서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굿잡센터처럼 그런 기관이 효율적으로 활용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점차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계시는 취약계층들의 불편함이 구 재정에 계획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건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부분이 소외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더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 재정이 열악해서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는데 좀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근로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에서도 좋은 취지로써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유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정말 전문인력이 편성이 되어서 그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이 사업을 꼭 지금 현재에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모든 인력이라든지 재원을 확보해서 시작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한 6개월 정도 연기를 해도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하게 이유도 되고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업무를 수탁해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노총에서 단지 센터장님 2명만 해서 일을 하는 거는 아니고 거기에 부산지역본부에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인력, 여기에 없는 인력도 또 오셔 가지고 일도 하시고 지금 그렇게 해서 할 진행이기 때문에 7월 1일 날 진행해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지역본부에서는 어쨌든 이걸 이용하는 게 우리 공단 안에 근로자들이라서 벌써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지금 제작하고 있고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고 부산지역본부에 상설 일하시는 전 직원이 나와서 우리 산단에를 다 돌면서 이런 게 생긴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초대졸이라 해서 조금 전문가가 안 들어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노동에 여기 노동 관련해 가지고 센터장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조금 학벌이나 뭐 이런 게 조금 안 좋더라도 이런 노동 업무에 일을 굉장히 하신 분을 제가 뽑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소득계층의 소득이 소득까지도 줄여가면서 이렇게 새로 신규 하는 사업을 이렇게 끝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의구심이 좀 많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고요. 사업을 잘 진행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위원장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 총괄 부서는 일자리정책과지만 세출예산 사업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881페이지에서 888페이지까지이고 책자 888페이지,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 사업 중 주요 관광지 빛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미정 관광진흥과장님께서 배석하여 답변하시겠습니다.  
  화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조례에 따르면 화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출은 「지방세법」 제141조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화력발전 관련 방재 교육, 훈련 및 방재 대책에 따른 사업비, 에너지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번에 제출된 세출예산안을 보면 도로개설 공사, 연안정비 사업, 빛거리 사업 등으로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들입니다.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 것도 아니고 방재 대책이나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없이 기존 사업을 재원만 바꿔서 하는 것은 특별회계의 목적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세출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앞으로 특별회계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화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는 작년에 4월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본래는 시까지만 가던 거를 자치구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예산이 저희한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조례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돼 있는데 「지방세법」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개발과 또 주민생활 불편 개선 사항에도 쓰게끔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출하고 잡을 때 넓게 넓은 의미로 해가지고 빛거리나 다른 사업도 다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들어간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유념해서 제대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법령대로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이미정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편성한 이 예산은 작년까지는 일반회계로 편성한 거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번에 특별회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올릴 때는 일반회계로 해서 올렸는데 아마 기획실에서 편성을 할 때 재원이 아시다시피 좀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넓은 의미의 발전 방향을 봐가지고 아마 이 특별회계에 들어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는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리고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는 저희 또 도시위원회 소관부서도 아니신데 여기 배석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는지 사실 의구심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위원장 김민경  지금 총예산이 편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1억 8000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1억 8000에 대한 상세 내역서가 지금 책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 내역이 필요한 걸로 제가 보이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사실 소관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따로 많이 준비를 많이 못 하셨을 것 같고 또 처음 심사하는 것이니 일단 세부 내용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 동별, 사업별 그리고 금액과 다시 그 내용을 상세하게 표시를 하셔가지고 서류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지역에 올해 빛거리 조성된 사업을 저와 또 저희 주민들이 평가를 하자면 사실 이번에는 너무 늦게 설치가 됐고 너무 늦게 철거가 됐습니다.  
  저희 이번에 언제 설치가 되고 언제 철거가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지금 진행은 저희들 과가 8월 12일 자로 신설이 되고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는 문화관광과에서 있던 거를 조직 개편하면서 관광진흥과로 그 빛거리 업무가 넘어와서 8월 10일 자 신설되고 난 이후에 8월 중순쯤부터 한 20일 정도부터 저희들 진행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죽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사업지가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한 업체에서 큰 금액의 예산을 진행을 하다 보니 또 장소도 다른 구에 비하면 정말 12곳이나 되는 많은 지역이다 보니 설치하고 하는데 조금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2월 초에, 지금 순차적으로 해서 12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다 설치가 완료가 됐고 또 늦게 된 만큼 또 조금 더 길게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고 주민들 요구도 있어서 보통은 2월 말까지 하고요. 동측 해안하고 하리단길은 조금 관광객들 더 유입을 하기 위해서 3월 말까지 저희들 설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작년에 사업은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점이 이번에도 많이 드러났거든요. 너무 늦게 설치를 하셔가지고 그 효과를 많이 발휘를 못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넘어서까지 크리스마스 트리가 동네에 이렇게 비치가 돼 있는 게 과연 맞나, 벚꽃하고 같이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런 또 광경도 많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한 곳에 업체 선정을 굳이 하실 필요가 있는 건지 그것도 조금 의문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사업이 잘 추진돼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총예산 금액이 1억 8000인데 저희가 16개 동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골고루 사업이 이렇게 편성이 되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한데 상세 내역서는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저희 도시위원회 오셔가지고 심사를 받으실 겁니까? 안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일반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부서 과장님들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 그리고 몇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많은 지역에 큰 금액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작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쪼개어서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업체가 너무 많은 지역을 또 저희들이 12곳이나 되는 사하구 전역을 하다 보니 조금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빛거리를 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해서 또 그 해당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빛거리를 조성을 하자는 특색 있는 빛거리를 조성하자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 상권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다대포 해수욕장 지역을 하고 또 관광진흥과는 사하구 주요 관광지를 하자는 의견을 받아서 지금 예산을 나누어서 부서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그 부서별로 그 부서 관리하는 지역에 맞게 또 특색 있는 빛거리를 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민경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전략사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539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하고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546페이지입니다.  
  기업 유치 관련 홍보에 대해서 오늘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략사업과가 언제, 재작년에 새로 만들어진 과 맞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23년 1월 1일 자로 됐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때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아니더라도 본회의 때, 상임위 활동하실 때 이거 홍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조금 많이 드렸던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차에서도 홍보를 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이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뭐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2년 넘도록 한 번을 사하구 홍보를 본 적이 없습니다.  
  TV에서도 그렇고 제가, 틀면 이상하게 영도 흰여울하고 또 광안리 한 번씩 나오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지금 그 기업 유치 홍보 관련해서는 지금 올해 같은 그러니까 올해만 말씀드리면은 현재 지금 KNN에서 영상 광고, 그러니까 30초 이내 짜리로 진행을 하고 있고 다음에 부산역에 있는 역사 전광판에 지금 서부산 스마트밸리가 이제 새롭게 바뀐다는 그 내용과, 다음에 올해는 예전과 다른 걸로 하는 거는 지금 시내버스 2번하고 138번 버스 광고를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기존과 같이 KTX하고 SRT 현재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 LED 광고는 지금 현재 연산 교차로하고 남포동에 있는 광복로 쪽에 지금 전광판에다가 현재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하고 계시고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다음에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객차 내에 지금 설치를 했고……  
○장재희 위원  언제, 시간이 있습니까, 그 객차 내에 하는 거?
  저 이번에 서울에 두 번 왔다 갔다 KTX를 조금 탔는데 없어서……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 KTX하고 SR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별로 돌기 때문에 시간 타임을 여기서 출발하고 몇 분 이내에 한다 이렇게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지역별로 돌기 때문에 한 번 났다 할 때 방송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지하철역은 지금……
○장재희 위원  그러면 KTX하고 SRT 하는 거에는 광고비가, 홍보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4월 5, 두 달로 하면 한 3500만 원 정도 단가로 지금 체결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3500,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시면 동아대 산학협력으로 예산 절감해서 참 잘 하셨는데 5000만 원 정도 감액하신 거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장재희 위원  잘 하셨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 제 눈에 안 보인다고 일 안 하고 뭐 안 하는 건 아닌 건 아는데 2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사하구에 대해서 홍보라는 거를 그리고 지금 우리 사하구 홍보 영상 나가는 게 3분 조금 넘거든요. 근데 30초로 줄이는 거 뭐 하고 계시다는데 다른 곳에 가면 영상을 1분 안쪽으로 해갖고 참 많이 내보내는데 그렇게 또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아마도 기획실에 구정 홍보 영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 전략사업과에서는 기업유치 홍보 관련해 가지고 좀 짧게 예를 들어서 방송용으로 한다든지 할 때에 단위 시간이 있다 보니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그래서 저희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홍보는 가급적이면 서부산 스마트밸리 관련해 가지고 사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 전체에 대한 홍보는 아마도 기획실에 있는 그 구정 홍보 영상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지금 이때까지 얼마 그러면 집행하셨나요?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홍보 관련?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올해는 현재 1억 1796만 원을 지금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한 1억……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한 1억 8000 남았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서 이 스마트밸리 이런 것보다 지금 다대포 해양복합관광이 뜨고 다른 스마트밸리란 건 전체, 사하구 전체 그 홍보 말씀하시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아닙니다. 지금 세부 개별 과목이 기업 유치 관련 홍보 등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저희 산단 지역이 지금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그 노후화를 좀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번에도 지금 동아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의 대학생들이 이제 스마트밸리에 있는 기업들하고 지식산업센터 방문을 해서 어떤 기업인지 알리는지를 UCC 동영상으로 한다는 사업이 있어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하는 사업비를 50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구도, 구 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홍보를 할 수,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지금 올해 이렇게 많이 안 하고 조금 모아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을 조금 알아보시고 정말 사람들 눈에 한 번 뛸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가 조금 필요한 것 같고, 지금 뭐 저는 한 2년 동안 조금 거기 없는 거에 비해서 지금 1억 8000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한 1억 3000 정도는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남는 돈으로 한번 또 홍보 한번 조금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해 보시고 정말 내년에 본예산이나 구 재정이 좀 나아졌을 때 정말 어떤 쪽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거 조금 계획을 세우셔 갖고 갖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 보시면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 내용입니다.  
  23년도에 처음 이제 4억 원 예산을 올리실 때부터 사실 저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좀 우려를 표했던 부분이 물론 지역에 있는 대학과 상생하고 또 지역에 있는 대학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구비를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 투입에 따른 구민에 대한 어떤 혜택이 돌아와야 한다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 라이즈라고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보건대에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을 하는 아마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근데 이 라이즈 사업은 현재 선정은 된 상태인 거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라이즈 사업은 지금 부산시에서 사업을 지금 해서 선정은 된 사업인데 사업비는 추가로 자기들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사업비를 제출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진행 사항을 갖다가 제출해야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진행 사항을, 그러니까 어떤 진행 사항을?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러니까 이제 라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산보건대학교에서 이 라이즈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부산시에서 제출하면은 부산시에 제출한 사업에는 자기들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하고 협력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진행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추후에 이제 한번 제출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진행할 때마다 라이즈사업단에다가 사업 내용을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럼 이번에 편성하시는 이 2000만 원이 부산보건대에서 제출하는 우리 구 관련 사업 내용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부산보건대학교에서 라이즈 사업으로 신청한 그 목록은 4개 프로젝트에 5개 단위 과제 그다음에 16개 세부 항목으로 해서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이 중에서 3개의 세부 과제를 갖다가 지역 환원하고 기여한다는 프로그램을 해서 그 사업 계획서 안에는 우리 구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한 3억 4000 정도의 사업 내용을 갖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 3억 4000의 재원 안에 우리 구비 2000만 원이 현재 포함이 돼 있는 상태인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 신청을 할 때 그 지역 협의를 뭡니까,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담아뒀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업비 어디에 쓸 건지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라이즈 사업비로 써야 될 항목 어디, 다음에 대학이 내야 될 돈 사업은 어디, 다음에 사하구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비는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별로 제출하는데 그 항목 안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3개의 세부사업을 갖다가 사하구와 협력해서 하겠다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사하구하고 협력을 하는 부분도 좋은데 그것보다도 어쨌든 이제 다른 사업들하고 비교하면은 막대하게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00만 원의 구비가 투입이 되는 거니까 그 2000만 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 용처가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는지 그거를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그거는 지금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대에서 지역 맞춤형 신중년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데크레이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코스 운영할 때 프로그램 하는 거 하고 그거는 이제 라이즈 사업 2100만 원, 다음에 대학에서 4000만 원, 다음에 돌봄 셀프 리더십 프로그램 해가지고 돌봄교사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한다 해서 거기에는 라이즈 사업비가 800만 원, 다음에 파크골프 그러니까 체육지도자 과정으로 한번 신중년 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 해서 라이즈가 1700만 원 그렇게 포함되고 우리 구는 2000만 원 포함돼서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2000만 원에 대한 용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3억 4000만 원 정도 규모의 사하구하고 연계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재원을 조금 보태주는 그런 형태이군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아니, 그 사업계획서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이 네 항목에 지역사회 관련 과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과제 중에서 2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은 이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사하구와 같이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그 2000만 원을 4개의 사업에 부산보건대가 우리 구로부터 이제 2000만 원 보조금을 받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배분해서 그 4개 사업에 적절히 보태 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적절하게 보탠다는 거보다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하겠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앞전에 물론 하이브 사업을 하면서 성과보고회도 하고 했지마는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미 부산보건대 뿐만 아니라 동아대까지 포함해서 재작년과 작년에 6억 이상의 금액이 지원이 됐고 올해 6억에 비해선 적은 금액이지만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지원이 되면은 이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금액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거에 대한 좀 위원님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제가 꼭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지금 사하구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학교에다가 우리 구비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겐 어떤 혜택이 돌아오지라는 의문을 당연히 가지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풀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2000만 원의 용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만 2000만 원이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추진되지 않는 사업이 있는 그런 현황으로 저는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려운 구 재정이나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동아대나 부산보건대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재정 지원을 받은 만큼 또 어떤 것들을 더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설명과 납득이 있은 후에 금액과 무관하게 이런 보조금 지원 사업은 좀 지속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민경  아니, 일단 마무리하셨으니까, 다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략을 잘 세워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니 참 고생한 모습이 상당히 보기가 좋고요.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5페이지, 장재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홍보라는 것은 참 수치로 잘 나타나지 않지, 그죠? 참 측정하기 힘들지, 그죠?
  홍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널리 알린다는 의미야, 널리 알려. 널리 알려 가지고 그걸 시청자나 고객들이 그것을 인지를 하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는 사실은 아무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미래에 어떤 잘 나올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는 기대치를 가지고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결과치가 잘 안 나오니까 참 고민스럽기도 하지, 그죠?
  그런데 그 와중에 어쨌든 본예산 대비 5000만 원 예산은 일단 줄였고 또 그것을 동아대 산학협력으로 해서 UCC 경진대회를 통해서 어떤 기업유치 홍보에 활용하겠다.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현상이라 보는데 실제 그 취지는 좋은데 실제 우리가 이것을 강구를 함으로써 그죠? 얻어지는 효과를 많이 기대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 구·군별 유튜브 구독자 현황을 보면 부산광역시가 실제 4만 9800명 평균이 그런데 우리는 3450명 그러니까 이 구독자 수가 너무 적어요.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홍보를 강화해서 이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이거 자체를 좀 홍보를 또 많이 좀 해달라. 알릴 수 있는 매체가 지금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애를 쓰시는 만큼 결과를 나오게 하려면 유튜브 하나를 생각한다 하면 구독자를 좀 많이 늘릴 수 있게 해달라. 그 방법을 좀 연구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동아대 UCC 경진대회를 할 때도 자체적으로 자기 동아대학교에서도 활용하는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그런 데다가도 올리고 한다 하기 때문에 거기도 하고 우리 구에 유튜브도 지금 아마도 문화국에서 관리를 하는가 본데 그쪽에 좀 좋은 콘텐츠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유튜브처럼 시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2억 5000만 원의 구비가 투여됐는데 여하튼 기업유치 관련 홍보를 잘 활용함으로써 정말 사하구가 상당히 지금 모든 면에서 열악하잖아, 그죠?
  좋은 기업을 좀 많이 유치해서 사하가 발전하는 사하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투자사업설명서 1페이지, 저탄소 그린산업 조성 사업 있죠? 지금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착공이 들어갔는데 지금 진행상황 좀 알 수 있을까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죄송한데 이게 투자사업설명 같은 경우에 저탄소 그린산단은 현재 사업을 갖다가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1월 달에는 조성 사업 착공에 들어갔는데 세부적인 사업 부분은 자료로 좀 대체를 하면은 안 되겠습니까?
○신현수 위원  자료로 대체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소관 부서니까 시설은 도시정비과에서 하지마는 저탄소 그린산단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하셨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앞으로 이 산단 옆에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데 호텔이 들어오고 그것도 전략사업과의 그거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린산단 여기서 미세먼지라든지 저탄소 이게 하면은 호텔에도 손님이 안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신현수 위원  서부산 발전하는 데 조금 같이 그거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달도 2차가 시작되고 있네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정말 요새 세계적으로 미세먼지라든지 저탄소에 대해서 많은 지금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에도 하지마는 과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저탄소, 미세먼지라든지 발생 안 되도록 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저탄소 그린산단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본 위원이 앞에 서두에 말씀 진행 과정은 제가 도시정비과에 듣든지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든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6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투자사업 6페이지, 다대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역 상생 방안 수립 용역비를 지금 1억 원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현재 저희 해상풍력 관련해 가지고 지역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협의회에서 올 4월에 진행을 할 때 지역협의체를 진행을 하는데 지역협의체에 있는 지역 위원님들께서 아마도 언론 보도와 지역에 설치된 현수막을 보시고 국내외 해상풍력단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런 사유를 물어보시면서 현재로는 국내외 기조성 단지에 대한 의견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추후에 수기 과정을 거쳐서 정하든지 하면 되지만 지금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는 거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삭감을 좀 해달라고 얘기가 있어서 지금 이번 추경에서 1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 지난 25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셨던 사항이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 도출되어서 감액이 지금 된 거 같거든요.
  사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우려가 있었을 건데도 강행한 우리 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지역협의체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런 우려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바로 감액을 하는데 왜 우리 구에서는 이런 거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그렇게 강행을 해서 무리한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부분 1억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집행이 된 상황입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계약 금액은 얼마입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8500만 원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8500만 원 집행하시고 나머지가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1950만 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1950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 이게 다 용역비로 잡혀져 있는 예산이었죠, 1억이 전체가?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최초의 입찰을 할 때는 9700 정도 해가지고 됐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니까 9700이니까 그 용역비 전체를 거의 한 1억을 예상하시고 잡아놓은 예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입찰이 그러니까 8000만 원 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551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짧게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3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 소규모 어가에 직불금을 1차로 지급하셨는데 지금 2차로 직불금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급하는 거.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소규모 어가직불 이 사업 자체가 1차 때 같은 경우에는 어항 인근에 상업이나 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영세 어업인들은 사실은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가 1차 때 이래 접수를 받아보니까 한 70여 명이 대상자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나 안 그러면 우리 담당계장이 시라든가 이런 데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너무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이제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작년에 10월부터 해가지고 12월 달까지 추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올해 이제 추경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아, 100% 국비……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전체 국비입니다.
○장재희 위원  네. 수고 많으셨고요.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봐 주십시오.
  대구 인공 수정란 방류 구비가 1000만 원이 신규가 편성이 됐습니다. 2023년, 근데 2021년도부터 적어놨는데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2023년, 2024년 집행액이 20%도 되지 않습니다.
  1000만 원에 143만 원, 1000만 원에 125만 원, 이 10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불용적 사업으로 이렇게 돈을 올려 놓으신 거는 저는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조금 들어볼까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대구 인공 수정란 방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가장 적정인 시기가 12월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한 2월까지입니다. 2월까지다 보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고요.
  2023년이나 2024년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도 아마 1월 달, 1월 중순인가 아마 2월 초에 아마 방류를 했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125만 4000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구 인공 수정하려고 하면 짚 있다 아닙니까? 짚, 짚 이런 엮어놓은 이런 부분을, 소모품을 전년도에 이래 구매를 해 놓습니다.
  구매를, 준비를 하는 어떤 단계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다음 연도 이월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1월 아니면 2월 초에 방류를 합니다.  
○장재희 위원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해도 20%도 못 쓰는 그런 추경이 어디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아니 아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으로 방류하기, 대구 같은 경우에는 12월에서 2월 달이 가장 적기입니다. 다음 연도 2월까지 적기인데……
○장재희 위원  12월에서 2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그렇죠. 적기가 그렇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게 이래 하다 보니까 그래 되는 겁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앞에 본예산에 초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12월 전에 준비를 해 갖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아니, 그거는 작년에 할 거 올해 해서 올해 초에 했다 아닙니까? 그래 했다 아닙니까?
○장재희 위원  작년에 할 거 올해 초에 했는데 143만 원을 쓰셨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아니요, 그거는 2024년 작년에……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앞에 거 자, 24년도 거가 125만 원이고 앞에 거 쓰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씩?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그렇죠, 소모품 구입하는 거……
○장재희 위원  소모품 구입하는 거, 그래도 이거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한다면은 절반은 삭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아니, 이거는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대구 인공 수정 이래 방류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뭔가 하면 우리 소모품 짚 있다 아닙니까, 짚? 짚 같은 거 이런 거를 미리 사 놓습니다.  
  만약에 내년, 적기가 내년 1월 달이다 하면은 12월 달에 이래 재료로 해서 그런 소모품을 사 놓습니다.  
○장재희 위원  소모품……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사 놓고 이 예산은 바로 이월을 시킵니다.
○장재희 위원  그거를 추경에……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월해 가지고 보통 1월 중순이나 이때쯤에 그거를 방류 사업하면서 집행을 하는 거죠.
○장재희 위원  그렇다면 23년, 24년 게 23년도에 추가로 집행이 돼야 되고 이렇게 집행이 그러면 5월 말 현재 집행이 2024년도에 집행이 돼야 되니까 이 가격이 나와야, 이 예산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통상적으로 여기 보면 2021년도 이래 보시면은……
○장재희 위원  보시면 950만 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보시면 한 951만 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방류 사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된 거고……
○장재희 위원  다른 것도 12월에서 2월 사이에 방류 사업을 하신다면서요. 근데 21년도, 22년도는 950만 원……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2024년도 예산 이것도 아마 작년에 추경에 아마 1000만 원 확보를 했을 겁니다. 해서 작년 12월 달에 소모품 재료비를 한 140만 원 정도 이래 구매를 해 놓고 그다음 이 예산 남은 한 860 몇만 원 되죠? 이 금액은 추경으로……
○장재희 위원  그거는 신어구를 구입한……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아니요, 내년도 예산에 이월해서 올해, 올해 그러니까 1월 달에 집행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예산상에, 우리 회계연도 예산상에 2024년도에 추경에 1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집행은 140만 원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은 한 900 몇십만 원 집행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도 집행현황에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당연히 본 위원이 틀리다고 얘기하는 게 맞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아니, 이거는 우리가 예산상 해 가지고 이월한 예산이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에는 143만 원 집행 이렇게 표시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이월했는데 그러면 2023년도도 이월해 갖고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럼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 지금 장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집행액이 금액이 작다는 소리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아, 그렇죠.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집행이 안 된 걸로,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집행이 안 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1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한 거를 23년, 24년 동안 지금 집행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이 자료만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삭감 요청을 하시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저희가 들어도 좀 헷갈리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이 다 1000만 원이 다 소모가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올해 1월 달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자, 그러면은 다 됐으면 집행을 25년도에 집행 금액을 적어놔야지요.
  1월 말 현재 해 가지고 적어 놓으시면 되지, 사실 이 부분이 좀 헷갈리고 하니까 다시 자료를 다시 보충하셔 가지고 설명하시고 위원님께서 지금 나머지 집행이 안 된 걸로 생각을 하셔서 좀 전에 삭감 요청을 하셨으니까 그건 삭감 요청하신 대로 그 삭감안을 올리고 추가 설명은 과장님께서 따로 다른 위원님들께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장재희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장재희 위원  네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경상사업 1페이지 보면은 해양레포츠 특화 사업 해양레포츠 지원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신현수 위원  6월 달, 8월 달에 한국카이트보딩하고 서쪽에 이거 하는 프로그램이죠, 특화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럼 올해 동측이 7월 달에 개장하는데 동측에는 계획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일단 저희가 이거는 서측의 어떤 해양레포츠 특화 사업이고 동측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은 반영된 게 없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면 추경에 하셔서 좀 구민이라든지 부산 시민들이 많이 오시면은 그쪽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해양레포츠를, 스포츠를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마는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8페이지 보면은 과장님 수고하셔서 작년에 본 위원도 지적 질의하고 했는데 시비가 1000만 원이 반영이 됐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신현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행사 축제에 더 추가적인 거나 뭐 있으면 부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관광 어항, 다대 관광 어항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년 금액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해 가지고 한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4000만 원 이래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가수 공연이라든가 이런 섭외할 경우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실. 아마 위원님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다대어촌계에서 조금 시비나 구비를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고 해가지고 저희도 올해 시비 작년에 2000만 원 받은 거 올해 3000만 원, 1000만 원 더 들고 왔습니다. 저희 우리 담당계장하고 시에 가서 저희가 이 1000만 원 조금 더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해서 이래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올해 어항 축제가 3·4회 되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지금 11회일 겁니다.
○신현수 위원  아, 11회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아, 10회입니다, 10회.
○신현수 위원  올해가 10회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신현수 위원  본 위원도 행사장 매일 가지마는 매년 하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지역 축제도 축제지마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좀 계장님들하고 신경 쓰셔 가지고 이런 축제가 많이 열릴수록 사하구가 좀 발전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 부분은 우리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김민경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아귀 밀키트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우리 어촌계에 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아귀 밀키트 홍보 부스도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잘 하셨네요. 맞습니다. 축제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를 보시면 사업 명세서는 560페이지이고요.  
  이게 원래 작년까지는 예산이 5100만 원이었는데 올해에는 3200만 원입니다. 아마 시비 지원금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분들이 운영이야 뭐 본인들이 위탁 받으신 거니 주어진 살림 안에서 알아서 하셔야겠지만 혹여나 그 지원금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좀 가중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어떤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 문제가 조금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 특화 공모사업으로 이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전체 7개 구 해서 4억 예산으로 해서 시비 4억 예산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 구비 부담률에 따라서 그 금액이 결정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총예산은 3억 4000으로 이래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영도구에 1개 구가 더 신청하다 보니까 8개 구가 이제 사업비를 좀 나누게 되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화 사업은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겁니다, 사실.  
  운영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 4회 운영을 합니다. 오전, 오후에 해가지고 2시간씩 운영되는 거 이거는 무료입니다. 무료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해양레포츠센터에 위탁 운영을 지금 3년, 한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래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유료입니다. 유료로 이거는 금액은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가격이 좀 우리 쪽이 좀 싼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이용자 수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작년에 1232명이 이용을 했는데 이용자 수가 좀 줄어들게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기간 안에 운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올해 운영해 봐야 알겠지마는 조금 줄어들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조금 여기에 우리 구비를 조금 그래도 조금 많이 조금 태울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구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더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뭐 제가 조금 기우인지는 모르겠으나 직간접적으로 이용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좀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갑자기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사례가 없는지 예산 적게 주면서 그렇게 하는 건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감시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 보시면요. 어업지도선 부산235호에 대해서 전기 수리 비용을 올리셨는데 매년 이렇게 수리 비용이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2023년도입니까? 저희가 아마 어업지도선이 노후화 되고 해가지고 이거를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비 해서 저희가 이거를 올해도 사실은 어업지도선이 너무 노후화 되고 해가지고 신규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35억을 우리 구 우리 쪽에서 예산 부서로 해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반영이 사실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이게 배가 사실은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한 33년이 경과가 됐는데 통상적으로 이게 보존 연한이 20년입니다. 20년이고 지금 연도별로 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기 수리가 배가 사실은 보면은 물속에, 바닷물 속에 이래 있다 보니까 사실은 부식이 사실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매년 추경에 이래 확보를 해가지고 보통 11월이나 12월쯤에 해서 이 배를 한번 들어올려 봅니다. 들어올려서 밑에 바닥 쪽에 부식이 없는지 그런 그거를 확인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선체 외판 소재라든가 도장 그다음에 부식 방지 아연판 교체 이런, 그다음 베어링 교체하고 이게 매년 오래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만 저희가 우리 여기 어업지도선에 우리가 지금 선장하고 해서 3명이 탑승해서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부득이하게 사실은 편성해서 유지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영현 위원  물론 그렇게 계속 수리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거 어업지도선 새로 건조하는 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유영현 위원  공유재산 취득 심의까지는 현재 되어있는 상태이잖아요.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상태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구비만으로 35억을 확보한다라는 거는 제가 봐도 되게 어려운 일일 거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다른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십시오. 혹시 뭐 공모사업 같은 거는 없는지, 아니면은 중앙부처나 부산시에다가 조금 부탁을 하면은 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저에게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도 이제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알아볼 테니까 계속 잘 챙겨봐 주십시오. 놓치지 말고 계속 좀 챙겨봐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저희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찾아가서 이런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안 그러면은 다른 시·도에 어떤 사례를 파악해 가지고 이런 공모사업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은 계속 그거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좀 더 관심 가지셔 가지고 시에서 조금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부탁드립니다.  
○유영현 위원  적극적으로 이제 좀 알아보시고 또 수시로 말씀도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아까 장재희 위원님 거기 추가 제가 이야기를…… 과장님, 이 책자가 제가 봐도 좀 잘못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아까 됐을 뻔했고 나중에 바르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설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하는 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책자에 기록이 조금 밀려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된 거 같습니다. 이거는 인정하시고 나중에 말씀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처음 사업이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박정순 위원  정말 요즘 뉴스에 접하면 침몰 선박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 안타깝게 선원도 사고가 당하고 참 많은 사고가 일어나서 가슴 아픈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신규인데 우리 사하구 선박이 한 몇백 척 이상 되지요? 몇 개입니까, 배가?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한 400여 척 정도 됩니다.
○박정순 위원  400?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박정순 위원  와, 굉장히 많은……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357척인가 아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이런 사고가 많이 났을 거라고 봅니다. 사고 좀 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저희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마는요. 작년 2018년도부터 해가 전국적인 우리가 사례를 한번 파악을 해봤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2023년도까지 우리 해양사고가 한 1만 7000여 건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박정순 위원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그중에 이제 충돌이라든가 전복, 침몰 사고가 한 2300여 건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또 사망·실종자는 한 203건이 나왔었습니다.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중구 선적인데 금성호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하구에 거주하는 분이 또 여기는 해주해역이었습니다. 거기서 1명 또 사망자 한 분이 계셨고 그다음에 올해 2월 달에는 여수해역에 또 이것도 서구 선적이었는데 여기에도 실종자가 많았습니다. 실종자가 5명 중에 우리 사하구 거주자가 또 2명이나 나왔었습니다. 나오고……
○박정순 위원  과장님, 그렇게 일일이 열거를 다 하시다 보니까 더 많은 배 침몰과 인명피해가 정말 있었네요,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좀 늦지마는, 시기적으로 늦지마는 이런 부분도 우리 사하구에서 분명히 침몰 선박 자동 위치표시 장치 설치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 선박이 400척 이상 저는 한 300……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357척 정도……
○박정순 위원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다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오고 그럼 지금 현재 6척을 시험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예. 올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박정순 위원  이제 이 장비를 잘 설치해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박정순 위원  6척을 어떻게 6척을 잡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박정순 위원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해봤는데 이건 작년……
○박정순 위원  그럼 400척 이상 되는데 다 설문을 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형어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배가 뒤집어지면 뜬다 아닙니까? 뜨기 때문에 조금 큰 배가 아마 적용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2023년도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대형배는 수요조사 해 보니까 조금 있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우리가 처음 어떤 각종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이래 한번 해보려고, 한 6대 이래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우리는 또 접하고 뉴스에서나 주위 친인척도 그런 부분이 속하는 부분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미리 이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 왜 하필이면 6척밖에 이것이 안 되나, 시범적으로 해보는거지마는 또 시범적으로 하는 6척을 어떻게 선정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톤 급이 몇 톤 이상급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가 조금 한 70톤 이상 정도 되는……
○박정순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해가지고 저희가 수요조사 해 보니까 한 10대 정도 나오던데 근데 이거를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한 6대 정도 이래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박정순 위원  이거 시범적으로 6척을 하는 거 심사숙고하시고 정말 시범적으로 운영을 잘 하셔서 차츰차츰 이런 부분은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요투자사업설명서 14페이지, 다대포 해상낚시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다대 지역구를 두신 구의원님들께서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대포 해상낚시터 조성 사업 삭감 요청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위원님이 혹시 계시는지?
  이 삭감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박정순 위원님.
○박정순 위원  삭감했다고요?
○위원장 김민경  네. 삭감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박정순 위원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설명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설명 들으셨어요? 신현수 위원님, 설명 들으셨습니까?  
○신현수 위원  예.
○위원장 김민경  3억 5000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장재희 위원님, 설명을 들으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아니, 제가……
○위원장 김민경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다대포 해상낚시터 관련해서 25년도 본예산에 4억이 편성이 됐었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근데 이 삭감안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설명을 제가 어제 장재희 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실는지, 제가 자료로 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 해양수산과에서 저한테 혹시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한테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 예산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저희가 해상낚시터 4억 예산을 원래 본예산에 사실 반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올해 3월 달에 다른 지역에 우리 사천, 남해, 여수 해가지고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이래 했습니다. 해보고 이래 하니까 낚시터 이것도 우리가 간이해양 이용 협의라든가 공유수면 이런 점사용이 필요하다 그런 그거를 저희가 또 알게 되었고 그래서 행정절차 밟는 데가 한 12월 초까지 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 사실 구 재정도 어렵고 해서 올해 사실은 연말에 물론 한다 하더라도 운영은 한 내년 초까지 이래 갈 거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행정절차 비용 5000만 원만 남겨놓고 그다음 올해 만약 여유가 된다 하면은 2회 추경이나 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3억 5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지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을 다 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아닙니다. 이제 행정절차 지금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선진지 견학은 지금 다녀오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집행은 안 하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진지 견학 이거는 여기 사업비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있죠, 우리 기획실에 집중관리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예산으로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기획실 예산으로 해상낚시터 우수사례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단 말씀이시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예.
○위원장 김민경  예산 금액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금액은 출장비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1인당 해봤자 한 십몇만 원 이래 됩니다.  
○위원장 김민경  지금 다대 해상낚시터 관련해서 다대어촌계랑 이거를 지금 같이 추진한 사업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어촌계도……
○위원장 김민경  다대어촌계에서 지금 요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다대어촌계에서는 지금 이 삭감 현황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다 하시고 이해를 다 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이거는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2회 추경 또는 26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올해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행정절차가 한다 하면 한 12월 초까지 갈 거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어차피 집행하기 힘들면, 물론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또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 저희가 조금 전에 계속 심사 과정에서 투자사업설명서 작성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걸로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작성이 잘못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도출이 되고 사실 이 부분에서도 보시면은 1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투자계획에 이걸 14페이지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게 구비가 지금 4억이 편성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 지금 삭감 내용이, 지금 다른 부서에서 보면요. 예를 들면 지금 3억 5000 공사비가 편성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를 표시한다든지 그리고 총사업비에는 3억 5000에 대한 감액을 위쪽으로 표시를 하는데 여기에 사실 15페이지에 보면은 감액이 된 3억 5000은 내용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거의 끝 부분에.  
  근데 이 사업설명서 작성을 할 때 뭐가 중요한지를 아직까지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 같네요.  
  어떻게 이게 계장님들하고 업무가 많으셔가지고 힘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사업설명서 작성 자체가 해양수산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이 설명서에 대해서 계장님, 지금 계장님들도 다 안 나오신 거 같네요. 계장님 다 나오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한 분 계장이 오후에 일이 있어서 오늘 휴가 냈습니다, 방금.  
○위원장 김민경  사업설명서 자체도 이게 뭔가 저희가 알아보기 쉽지 않게 해놨는데 배석하는 계장님도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게 저희 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기본적인 뭔가 자세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대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 명세서 책자 571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74페이지를 보시면요. 개발부담금 부분이 세입이 기정액 대비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아마 올해 본예산에 5억 정도로 세입 추정을 하실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 지금 4억을 감액하시게 된 데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준공을 하면서 옆에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를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합의하기를 돈으로 줄 거냐 아니면은 학교를 공사를 해줄 거냐 이렇게 하다가 교육청에서 학교를 잘 지어달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비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개발 이익에 감 되는 요건이 발생해서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당초 우리 한 5억이나 10억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했던 게 하나도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영현 위원  그럼 그 말씀하시는 학교가 어딥니까? 당리초등학교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아닙니다. 잠시만, 학교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
○유영현 위원  사하초등학교……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사하초등학교? 하남초등학교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하남초등학교, 예.
○유영현 위원  사남초등학교 아, 사남초등학교.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맞습니다.
  그걸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그러다 보니 그 아파트 측에서도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 가지고 더 많이 부담하게 됐고 또 구에서도 들어와야 할 개발부담금도 안 들어오고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 구로 들어와야 될 개발부담금이……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원래 개발 이익의 40%를 부담해서 국가와 우리 반반 가지고 가는데 당초는 10억에서 20억 정도가 나올 걸로 봐졌는데 그 공사 비용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상 안 나오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도 그에 따라 이렇게……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이가 거기서 발생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585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를 봐주시면은요. 자율방재단 재난 현장 활동 보상에 관한 건입니다.  
  이게 재작년이나 작년 대비해서는 총액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그 단가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좀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위원님, 이 재난 현장 활동 보상 부분은 자율방재단이 회의 참석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본예산에서 좀 내리고요. 실제로 활동이 늘어나는 장마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재난 활동 이런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 보상금을 맞춰주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가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9급 시간외 공무원 수당 9860원에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보상비를 조금 확대를 한 겁니다.  
○유영현 위원  원래는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전에도 내나 9860원으로 본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에 1차 추경에 아무래도 우수기 대비 TF팀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활동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더 좀 확대를 한 겁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보상하는 차원이라는 건 알겠는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하실 때에는 이분들을 좀 더 많이 투입해야 될 사항이 예측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분들에 대한 활동 시간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지금 이번 주말부터 비가 많이 예보가 돼 있는데 지금부터 10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이분들이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이 활동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보상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 활동하는 시간이라든지 횟수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700여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재작년하고 작년에는 이 예산이 소진이 되면 그때부터는 활동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에는 저는 100% 공감을 하는데 근데 이번 추경에서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구 재정이 어렵다라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뭐 물론 이제 이분들에 대한 활동에 대한 보장과 보상을 충분히 해드려야겠지만 그 시점이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시점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 과에서 예산액이 올라갔지마는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방독면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안전총괄과 전체 예산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이 올라갔다 그렇게 판단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업명세서 594페이지 보시면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를 처음 편성을 하실 때는 이 정도 구매를 해야 돼서 편성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괜찮나요?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저희들이 이 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는 방독면 구입 사업비는 저희들이 민방위 평가를 할 때 자체 사업비를 편성을 해 놓으면은 가점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시·구비 매칭 사업비가 또 별도 방독면 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을 해도 저희들이 현재 또 100% 구입비가, 100%를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재정 상황도 좀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구비 평가는 뒤로 하고 구비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영현 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결심해 주신 건 감사한 일인데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예산 편성할 시점에 그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나 아니면 정말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되신 상태에서 본예산을 확보를 해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민방위 평가에서 가점이라도 좀 더 받으려고 구비 자체 예산을 편성을 했던 거거든요.  
○유영현 위원  근데 지금은 이거를 삭감을 하더라도 가점 요인은 다 갖춘 거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아닙니다.  
○유영현 위원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구비를 삭감하게 되면은 자체 사업이 없어지면은 가점을 못 받습니다, 평가에서.
○유영현 위원  그 가점을 못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불이익은 없습니다.
  평가에서 이제 좋은 점수를 조금 못 받는다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유영현 위원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물론 가점을 받아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좋겠지만 좀 더 실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취업 지원 행사 50만 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이게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취업 박람회, 일자리 박람회 같은 걸 대형 크게 하고 있더라 아닙니까?
  그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뭐 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유영현 위원  근데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이런 행사를 우리가 매년 해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실제적으로 복무요원들을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게 되면 실효성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분들이 제대하고 나가서라도 또 뭐 자기가 학교에 또 복학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었고 그리고 또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큰 행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해 가지고 앞으로 자기 진로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안총과만 비단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어려워진 데 맞춰서 좀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각 부서가 노력해서 고민 많이 하신 것은 알겠는데 근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난 본예산 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사업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어쨌든 지금의 재정 상황과 그리고 이번에 판단까지도 전부 고려를 하셔서 가급적 실용적으로 정말 필요한 데만 좀 쓰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론에 보니까 올해 우천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언론상의 보도는 보셨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것이 뭐 곧 도래를 할 것 같은데요. 그쯤에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2페이지 보면은 다대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해가지고 증감이 됐거든요. 여기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저희들이 27년도까지인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작년에 설계가 마무리됐어야 됐는데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이 실제적으로 올해 집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 되면은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은 본공사 계약돼 가지고 착공을 하게 될 건데 그때 뭐 선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것 자체도 국·시비를 활용해서 먼저 지급을 하고 내년에 구비를 다시 재편성을 해서 국·시비, 구비 매칭을 맞추면 내년에, 내후년에 공사를 진행하는 데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구비만큼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본 위원이 누차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마는 국·시비로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매년 거기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빨리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내년이고 내후년에 그죠?
  아직 미확정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됐는데 이거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의지가 없다기보다도 올해 어차피 예산이 집행 안 될 것 같으면은 그 돈을 다른 데로 활용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구비 부분은 또 그러고 공사를 시행하는데 국·시비 부분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어서 구비분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현숙 위원  예. 뭐 방금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유례없는 폭우와 폭염이 올해도 도래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경상사업 설명서 13페이지 보시면은 차수판 있죠?
  차수판을 지금 20곳이라고 지정하셨는데 이거는 장소는 지정이 된 겁니까?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거에 비교해 가지고 그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20개소 정도를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올해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거는 5개소 정도인데 앞으로도 계속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게 매년 지금 지출이 구비가 거의 80%잖아요? 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재해 재난 쪽이 많습니까?  
  우천으로 피해보시는 데가?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작년 같은 경우도 7개소인가 8개소인가 차수판을 신청해 가지고 설치를 했었거든요.  
○신현수 위원  예.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보면은 차수벽이 좀 불편하다 해서 안 하시려는 분도 있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래서 차수판이 있잖아요.
  차수벽 말고 차수판 그것도 활용도가 괜찮더라고요, 비상시에.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식 차수판을 조금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동식 차수판을, 과장님 올해는 피해가 우리 구민들이 없도록 과장님들과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동별로 침수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는 사전에 거기 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모래 주머니가 있는 적설함 같은 거 그런 것도 미리 설치를 하고 또 차수판이라든지, 이동식 차수판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양수기라든지 필요한 데가 있으면 사전에 미리 빌려줘 가지고 침수가 된다 싶으면 바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그렇죠. 과장님, 본 위원도 생각이 사하구에 딱 일어나는 곳이 매년 일어나잖아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미리 대처하셔 가지고, 주민센터와 대처해서 미연에 좀 방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익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안전도시국,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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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경제혁신국장정승교
  안전도시국장김건우
  교통환경국장신순희
  보건소장박승아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안전총괄과장전기익
  도시재생과장문순희
  건설과장남국희
  도시정비과장조일래
  건축과장이한빛
  주거정비과장한상윤
  교통행정과장박명옥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박찬환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고경철
  관광진흥과장이미정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김종면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해양정화계장김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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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 5. 22. 사하구청장 제출)
      6월 9일 의장으로부터 6월 12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