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2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나. 교통환경국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나. 교통환경국 소관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순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나. 교통환경국 소관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603페이지부터 6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주요경상 사업설명서 5쪽을 봐주시면 구청사 공공요금인데 이 전기요금이 지금 매년마다 지금 많이 증가가 되는 거 같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구에서 1년에 전기세가 지금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1억 정도 해서 10억이 넘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은 또 빛거리, 뭐 밝게 해달라, 가로등 등등의 민원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인들의 그런 거를 또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 입장은.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전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데를 조금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줄일 데는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또 부탁도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도 사실은 염치는 없습니다.
늘 뭘 해달라는 거밖에 없는데 이걸 또 전기를 줄일 수 있는 데를 또 봐달라 또 이 부탁도 또 하는 것도 맞지는 않는 거 같지만 그래도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이런 기회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저희도 저희 부서에서 도로조명 전기요금 절감 방안으로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LED등으로 설치를 하면은 전기세가 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2027년까지 가로등을 LED등 100%로 다 교체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요즘 재정 상태가 어려워서 자체 계획을 약간 수정해서 2028년도까지는 가로등을 다 100% LED등으로 교체해서 조금이나마 전기세를 절감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그러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시죠? 신현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10페이지하고 보면은 과장님, 증감이 많네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증가액요?
○신현수 위원 아니, 증감이 많네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아, 증감. 예예.
○신현수 위원 일하시는 데 그거하신 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많이 도와주셔서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신현수 위원 동매마을도 보니까 34억 중에 6억이 또 감액됐네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동매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이 올해 마감이 됩니다.
올해 마감이 돼서 올 연말에 최종 정산을 하겠지만 1차 추경 대비해서 저희가 가정산을 해봤습니다. 가정산해서 6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럼 매년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이 동매마을은 올해 저희가 어울림센터가 5월 17일 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매마을 사업은 확실하게 마감이 됩니다.
○신현수 위원 한 번 더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서가 조경 경관 부서가 하나 생겼죠?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예. 경관조명계가 생겼습니다.
○신현수 위원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라고 해서 공원계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조경하잖아요. 조금 고급 인력들이 좀 도와주셔 가지고 사하구 빛거리랑 잘 될 수 있도록, 경관이 좋은 사하구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와 조금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순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감사합니다.
(퇴장)
○위원장 김민경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화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소관 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617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24쪽 보시면 불법 노점상 단속에 관해서 적치물 및 도로 보수, 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이거 1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셨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애초에 불필요한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발생은 하는데 예산, 구 사정상 삭감됐고요. 내년 1월, 지금 발생하는 시기를 올해 처리할 거를 내년에 예산 확보되면은 하는 것으로……
○장재희 위원 도로 보수 중심……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건설과장 남국희 예예. 확보해 가지고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재희 위원 불법 노점상 단속 주로 어디에 하십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괴정동……
○장재희 위원 괴정하고 보통……
○건설과장 남국희 하단……
○장재희 위원 시장 열리는 곳들이 많죠?
○건설과장 남국희 예, 맞습니다. 시장 위주로, 주변 시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런 분들도 많은데 잘 하셔갖고 폐기물 처리하는 거 민원이 또 그분들도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 갖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최대한 민원 줄이셔 갖고 같이 얘기 들으시고 해 갖고 좀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예. 잘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예,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24페이지, 장재희 위원님 질의한 데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0만 원이 25년도 본예산 통과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본예산은 왜 통과됐고 왜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
○건설과장 남국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정순 위원 말씀 들었는데 그럼 이런 부분이……
○건설과장 남국희 구 사정상 전체 예산 삭감됨에 따라 이것은 올해 처리해야 되는 예산인데 불구하고 내년에도 조금 시기를 늦춰 가지고 일단 모아놨다가 폐기물……
○박정순 위원 본예산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신평차고지 구평동 야적장에 적재된 폐기물 등 구평 일대에 대량으로 방치된 적치물을 처리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건설과장 남국희 예, 맞습니다. 그 시기를……
○박정순 위원 그거 지금 그대로 방치해가 있는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일부 저희들 공사했는 데서 일부 처리하였고요. 공사 연계화 처리했고 지금 올해 발생하는 거는 좀 야적장에 여유가 있으니 모았다가 예산 확보되면은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1000만 원을 본예산에 통과된 건데 추경에서 또 이렇게 삭감이 된다는 건 일을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건설과장 남국희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앞뒤도 안 맞고 무조건 본예산에 넣어놓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필요 없으니까 삭감하고 이건 아닌 거 같아요.
○건설과장 남국희 필요 없어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데 구 재정상 예산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 예산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확보해 가지고 처리하겠다……
○박정순 위원 내년이 되려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건설과장 남국희 안 그러면은 저희들 추경……
○박정순 위원 이 적치물을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적치 여유공간이, 아까 말씀드린 여유공간이 있다 보니 지금 발생하는 물량을 야적을 해놨다가 예산 확보, 예를 들어 제2회 추경이라도 확보되면은 바로바로 저희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말씀이 다 이유가 맞고 실전에서 살펴본 결과 말씀을 하는 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좀 심사숙고 해서 이런 부분을 1000만 원인데 이런 부분을 정말 체계적으로 다음에는 본예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은 그럼 구평동에 되어있는 그런 적치물은 없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남국희 아니, 일부는 있는데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적재……
○박정순 위원 대량으로 방치된 적치물 여기에서 여름이 되게 하면 환경오염도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삭감하고 이런 걸 3분의 1이라도 남겨놨다가 이런 거 빨리 치우고 그다음에 또 2차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하시면 일이 순조로울 거 같았는데 아쉽습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박정순 위원 좀 체계적으로 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예,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당산오거리에서 하단오거리에 이르는 보도 정비 비용 2억 원이 감액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예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제 기억에 지난 본예산 때는 2월에 발주를 해서 5월까지 준공하시겠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가 늦어진 이유하고 감액하게 된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먼저 감액하게 된 사유는 그 사업이 시비 교부금으로 3억 3000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래서 예산은 2억 원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설계가 지금 늦어진 사유로는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착공까지 했기 때문에 조만간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럼 주로 이제 인도? 인도 쪽에……
○건설과장 남국희 예, 맞습니다. 인도, 보도 정비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포장을 하면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깡통갈비라고 가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차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덜컹거리는 현상이 많다는 민원을 제가 종종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도 한 번 더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나름대로 사하구에서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참 중요한 일들을 많이 추진을 하다가 올해처럼 정말 어려운 어떤 재정 여건 때문에 취소되는, 딜레이되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또 다 우리 과장님들이 받고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는지 상당히 참 고민스러운 그런 지경에 많이 놓여있는데 그래도 힘을 가지고 힘을 내시고 열심히 하시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예.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 그런 또 말씀드리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은 그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정말 돈이 없어 못할 경우에 정말 답답하죠, 그죠?
○건설과장 남국희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사하구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큰 사업들이 많이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그랬는데 특히 장림에 정책이주지 소방도로 있죠, 그죠?
○건설과장 남국희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소방도로 자체는 상당히 우리 생활과 또 나름대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남국희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취소되거나 그렇게 됐다고는 보지 않고 내년에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죠?
○건설과장 남국희 예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없어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려서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사실 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남국희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 잘 신경을 써줄 수 있겠지요?
○건설과장 남국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믿습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이후에 예산 확보할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더 빨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개설에 힘쓰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림 정책이주지 소방도로 개설 관련 공사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 사업이 2023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은 72년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습니다. 총연장은 1166m이고 폭은 30m로 결정에 따라 가지고 연차적으로 88년에서 05년간 동원로얄듀크 건축에 따라가지고 도로개설을 192m를 동원개발에서 개설해서 우리 구에 기부했습니다.
다음 16년에서 17년까지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간 도로개설 1차 공사 연장 72m는 우리 구에서 개설했습니다.
또 국제금융고등학교 간 도로 162m는 서울약업에서 16년에 도로개설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2000년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노선축소에 따라 가지고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 2차는 24년까지 연장 98m 도로개설 시 배정 사업으로 시행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은 지금 본사업 장림어린이집에서 불광사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연장은 163m고 폭은 6〜8m입니다.
총사업비는 38억 200만 원이고 공사는 13억, 보상은 24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4년 2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24년 11월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서 25년 4월 실시계획 고시까지 하였으나 본예산에 기합고된 15억이 우리 구 재정 상황으로 예산 절감 삭감에 따라 보상 등 추가 사업 추진이 지금 현재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앞으로 예산확보, 추후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 최선을 확보해서 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개설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추진 경과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그거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72년도에 최초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로 50년간 방치되어 온 도로를 저희가 2020년도 일몰제로 해서 일몰제로 폐지된 도로를 축소해서 다시 24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5월에 실시설계 통과를 마친 상황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 도로는 우리 장림1동·장림2동 주민들께서 반세기를 기다려오신 그런 도로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최근 우리나라 경남, 산천, 경북, 안동 일대에 산불로 극심한, 막대한 피해와 주민들의 고통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남국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저희 장림 정책이주지의 경우에는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건설과장 남국희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민경 어렵습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예.
○위원장 김민경 가능은 합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불가능한 도로에 주민들은 매일 같이 불안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래서 이 소방도로가 개설되어야지만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고 주민 대피로 확보도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것은 바로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었고 갑자기 삭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큰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 재정의 열악한 상황에서 과장님들과 구청 전체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같이 이렇게 같이 가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15억 중 5억을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888페이지, 도로개설 공사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국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화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소관 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629페이지부터 6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37페이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제일 밑에 보면은 도시정비에 도시계획 결정에 다대포 일원 관광벨트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나와 있습니다.
5억이 전액 삭감이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왜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이게 저희들 본 용역은 몰운대에서 두송반도까지 자연 해안 관광루트를 연계한 종합계획을 지금 짜려고 일단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희들 구 재정 상황이 아주 심각해서 실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시기가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조금 시기 조정을 하는 어떤 그 차원에서 이거는 당장 저희들이 올해 당장 기본계획이지마는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시기 조정이 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순 위원 과마다 우리 과장님들 말씀을 들으면 맞는 거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위원으로서 들을 때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25년에 편성된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25년 본예산에 통과된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데 이 25년도 제가 투자사업설명서를 하나 이렇게 복사를 해가 왔습니다.
보면은 향후 추진 계획에 25년 1월 달에 용역 발주를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거기 발주조차 안 했다는 겁니까, 1월 달에?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저희들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전에 저희들 과업지시라든지 내역서를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만드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다대포 일원 관광벨트 조성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이 안 된다는 거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겠다, 그지요, 기간이?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일단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올해 지금 삭감됐으면 저희들 내년에 일단 저희들이 또 반영을 필요하면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러면서……
○박정순 위원 아니, 금액이 5억도 아니고…… 아, 5억이네.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돈 5억이라는 이거를 본예산에 넣을 때 과장님 어떻게 하시고 본예산에 이거를 넣었으며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를 열심히 해보시라고 사업 내용에 보면 몰운대에서 두송반도 형제섬까지 이어지는 자연 해안 관광루트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양 명소화 계획 및 타당성 검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도 있는데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을 본예산에 아무 생각도 없이 넣었다가 또 추경에 싹 까버리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저희들이 생각 없이 편성한 거는 아니고요. 아니고 저희들 일단 의욕적으로 저희들도 이 다대포 일원에 대해서 장기 마스터플랜을 한번 짜보겠다는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용역에 일단 저희들 반영시켰는데 실제 저희 과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전체 우리 구에 어떤 이런 시기 조정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일괄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쉽죠. 근데 추경에 불요불급한 데 부분에 정말 증액을 해도 뭐할 건데 지금 이거 전액을 5억을 삭감한다는 것은 제가 그 지역구고 해서 아무래도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을 요청한 사안들이 향후 예산편성 시 많다 하며 지적하셨고요. 정책적 우선순위, 기대효과, 종합적 분석을 하고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보여져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맞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저희들 편성 전에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실제 결론이 이리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다대포 일원은 아시다시피 해수부에서 복합해양 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7월 이후로 지자체 한 2개 정도가 선정이 될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선정이 되면은 실제적인 대상지가 저희 지금 용역하려는 대상지하고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그에 따른 기본계획을 일단 짜야 되거든요. 그럼 그 기본계획과 또 이게 또 중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지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들 생각은 올해 일단 그 공모사업이 선정되면은 어떤 기본계획과 저희들 이 용역을 조금 한 번 더 이리 체킹해서 저희들 내년에 일단 또……
○박정순 위원 그럼 7월 이후에 공모사업을 준비를 잘해서 공모사업을 딸 거라는, 그 금액을 따서 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그거는 전략사업과에서 지금 컨트롤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공모사업을 위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추진사항은 하반기에 아마 해수부에서 공모 선정 지금 될 거 같거든요. 되면 저희들이 아까같이 그런 종합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이 용역하고 같이 좀 연계해서 검토롤 한 번 더 해서 내년에 저희들 추진해 보고 일단……
○박정순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25년도 1월, 25년도 2월 용역 착수 이렇게 해놓은 이 부분 아예 시도를 못하셨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일단은 저희들이 사전 준비는 하고 있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지금 발주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소진되는 바람에 지금은 스톱된 상황이죠.
○박정순 위원 도시정비과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용역 발주부터 이거 까이면 할 일이 없으실 거 같은데 맞나요? 맞나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저희들 다른 사업도 많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일단 예산은 편성했는데 저도 조금 약간 아쉽고 그렇지만 이 사업이 제가 봐서는 당장 전체 어떤 기본계획 개념이다 보니 조금 시기가 조정되더라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다시 또 열심히 해서 준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이 연계성이 되도록 7월 이후에 공모사업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열심히 준비하셔서 공모사업 금액을 따오셔서 이거 연계돼 가지고 추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주민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할지가 제목이 없어서 오늘 질문을 길게 하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들이 돈을 예산을 했는데 예산을 깎더라 이래 할까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재정이 올해 아주 많이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박정순 위원 그래 아쉽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과장님도 아쉽다 했고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예. 공모사업 준비 열심히 하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그거는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정말 매년 그죠? 맨홀 교체도 하고 정비를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사하구에 다니다 보면 소리도 많이 나고 또 민원인들이 맨홀 소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예.
○신현수 위원 그 예산이 없으니까 다른 방도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갑을 한다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라도 신경 쓰셔가지고 민원이 좀 안 들어오도록……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저희들 안 그래도 일부 예산이 지금 우리 본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지마는 실제 그런 하수 민원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지금 우리 단가 계약된 하수관로 보수 공사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고 이번에 의원님들이 정말 많이 신경 써주셔서 그 부분이 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일단 저희들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올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맨홀도 보니까 뚜껑도 125개도 매입하시고 하니까 주민들 불편사항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박정순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됐네요, 사업명세서 보니까. 보덕포시설물도 그렇고 장림유수지도 그렇고 그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 시일을 많이 늦추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자재비라든지. 그런 문제점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측 해수욕장에 임해봉사행정실은 지금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저희들 소관인 동측 해수욕장 편의시설 사업은 이번 주에 지금 현장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거는 다음 주 중에 완성할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 해수 방류구에 지금 뒤에 횟집에서 나오는 어떤 어류 폐기물 이런 부분이 지금 언론보도라든지 상당히 이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일단 개인 뒤에 횟집을 상대로 가가구 방문해서 일단 저희들이 이런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일단 계고를 했고요. 했고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그 안에 각 집마다 저희들이 방류구에, 개인 방류구에 스크린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찌꺼기가 모이게끔 하고 저희들이 또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저희들, 그런 위법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촉구하는 공문을 두 차례 발송 해놨습니다.
○신현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네요. 본 위원이 시설사업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실 동부산권에도 개발된 원동력은 해수욕장이라 생각하거든요, 해운대.
그러니까 과장님, 계장님들도 많이 노고는 하시지마는 이거 미래의 우리 자녀들과 그죠? 사하구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 언론에 그렇게 나면 안 좋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예.
○신현수 위원 그래서 시설사업소에다가 부탁한 게 우선이라도 망 있잖아요. 동측 해수욕장 우수로 나오는 데……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그거는 설치를 지금 해놔……
○신현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설치를 지금 해놨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 사진 좀 한번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시는데 왜 그런 게 언론에 나가지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 행위를 하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동안은 저희들이 그게 양빈을, 모래를 안 갖다 부으니까 그게 눈에 안 띄었는데 지금 이제 양빈을 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띄는데 저희들 해수욕장 개장 시기라든지 차후에 그런 게 없도록 계속……
○신현수 위원 도시정비에서 그럼 동측에 세족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비과에서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저희들은 지금 편의시설 확충 그 구조물 안에 저희들 세족장도 있습니다. 세족장, 탈의실, 샤워장 각종 사무실이 있도록……
○신현수 위원 임해봉사 말고 두 개 더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아직 이야기가 안 됐나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세족장 말씀입니까?
○신현수 위원 네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그건 저희들이 지금 그 편의시설 안에 주위에 지금 세족장이 들어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동측도 거리가 머니까 그 양쪽으로라도, 세족장이라면 다리 씻고 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예.
○신현수 위원 그것도 처음부터 시설사업소하고는 이야기는 됐는데 그 점도 한번 좀 살펴주십시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산 랜드마크가 다대포가 지금 첫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도 많은 신경 써 주셔가지고 시설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888페이지, 다대포 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 투자사업 설명서 16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수관로 설치 다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안전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저희들 지금 배수로에 폐기물이 들어오다 보니 각 뒤에 있는 횟집에 거기서 지금 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횟집에 나오는 구멍에 스크린을 일단 한 6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장재희 위원 스크린 말고 그 주변에 안전 울타리라 그래야 되나?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지금 우리 해수욕장이 있는 배수로에는 안전 문제를 저희들이 우려해서 저희들 안전 난간을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장재희 위원 안전 난간은 설치한 걸 봤는데 들어가는 입구에만 정말 튼튼하고, 해놓고 옆에는 띠로 둘러 놓으셨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그건 저희들 일단 시각적으로 그런 안전에 대한 어떤 시각적인 그런 어떤 면에서 해놨고요. 왜냐면은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배수로 저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설……
○장재희 위원 돌로 돼 있고 너무 위험한데 만약에 내년, 다음 달에 개장을 해갖고 아이들이나 오게 되면 정말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입구 쪽에는 정말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계속 놓으시는가 했는데 보니까 줄만 쳐져 있는 걸로……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일단 알루미늄 난관 자체가 지금 단가가 상당히 비싸고 왜냐하면 저 자체가, 지금 배수로 자체가 저희들이 계속 영구적으로 지금 존치를 할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장재희 위원 그러면 연안정비 2단계 사업 6억 4000 들어간 거는 보상비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이거는 저희들 해수부에서 연안정비 사업을 함으로써 어업 손실 피해가 발생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들 그 앞에 동측 해수욕장 지금 맞은편에 그 수역에 지금 우리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거든요. 제외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저희들 해양수산과에서 자기들 일단 이 어업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은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저 끝에 파래 양식 하시는 분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말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그쪽 해역에 저희들 다 보상을 지금 하는 금액이 이 추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거기 그러면 이렇게 방파제처럼 쌓는 거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모래 안 오도록……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아, 파래 양식장 말씀입니까?
○장재희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파래 양식장은 저희들이 일단 해수부에서 해양수산청에서 일단 차단막을 지금 설치를 해주기 위해서 어업인들하고 의논을 해보니 일단 그거는 필요 없고 자기들은 그거를 일단 물양장 개념에서 조금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넓게 물양장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 해수부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그거는 공유수면 매립비라든지 점 사용액이 들어가고 그거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일단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그거를 공유수면에 그런 어떤 콘크리트를 쳐서 또 물양장으로 사용하는 건 당장 어렵다 그거를 지금 어업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줬고요.
근데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아까 같이 일단 자기들 그거를 좀 매립해서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지금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2단계 사업 6억 4000만 원에는 그쪽은 안 들어가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이건 어업 피해 보상입니다.
○장재희 위원 가서 한 번씩 저녁에 거의 이틀꼴로 가갖고 거기 동측 바닷가를 조금 둘러봅니다. 그러면 안전상 문제가 제일 시급한 것 같고 또 우수관로 정비사업 하는 거 이전하는 것도 잘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쪽에 또 파래 양식장 쪽으로 우수관을 못 내면 반대편으로 또 내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지금 1급수잖아요, 그지요?
동측해안이.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해안 급수는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급수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유지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되게 정말 복잡하고 할 일도 많은데 일단 제일 눈에 보이는 건 우수관로 안전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가서 둘러보니까, 그거 조금 더 해갖고 더 안전하게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양수산청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 요청을 했고 그런 어떤 안전시설이라든지 어떤 추가 편의시설에 대해서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별도의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그 안에 어떻게 보완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용역이 되면은 올해 저희들 하반기에는 해수청에서 자기들 일단 보완을 하는 걸로 저희들 그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해수부에서 이거 동측을 하고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맞지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관리 이관이 되면 저희들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장재희 위원 그렇죠? 좀 의지를 가지시고 해수부하고 손을 잡고 더 조금 새로 개장된 해수욕장이니 만큼 신경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상도 그렇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당장 올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저도 보면 꽤 있을 것 같은데 개장에 대해서요. 근데 저희들도 내년도 저희들 본 또 개장을 해야 되니 그전에 하여튼 좀 보완을 해서 저희들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맞습니다. 계속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그러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희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장재희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연안정비 이 어업 손실보상금 쪽으로만 다 나가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보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시설 이런 거는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아닙니다. 시설비는 아니고 연안정비 사업으로서 발생하는 어업 피해 그 손실보상금으로……
○박정순 위원 그럼 지금 부산수협하고 청구 금액 오고 가고 했습니까?
1차 보상 나갔어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이건 저희들 해양수산과에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고 방침을 받아서 예산은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은 수산과에서 하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쪽에 있는 어촌계랑 다 의논을 해서 이게 이번에 추경에 지금 반영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우원 그렇죠? 그러면은 마을 어장 8호 부분은 소멸 배상 협의는 뭐 완료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그거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게 보상금이 예산이 들어온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정말 동측 해수욕장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자꾸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수영장을 물론 이 과가 아닐 수도 있는데 수영장을 개장을 내일모레 7월 달에 하는데 그 편의시설도 지금 현재 완벽하게 안 돼가 있는 상태고 편의시설을 짓자 하니 그 뒤에 상인들은 우리가 보여야 될 바다를 너거가 지어가 안 보인다고 또 난리가 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일이 너무 많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저희도 참 아쉬운 게 당초에 제가 여기 와서 보니 저거를 이제 땅을 사서 건물을 새로 지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용을 보니 전체 사업비는 한 20억 돼 있는데 그걸 다 하려 하니 한 8, 90억이 지금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지금 계획을 좀 바꾼 게 그거를 안 되면은 그걸 대부를 해서 대부가 지금 연 한 1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를 하고 그 위에 저희들이 또 다음에 여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다대포 해양복합도시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일단 저희들 가설 건축물을 해서 좀 예산 범위 내에서 했는데 지금 아까 좀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뭐 계속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저희들은 개장 전에 일단 그 편의시설을 완성할 거고요.
하는데 과정에서도 뒤에 있는 그 가게에서 자기들 뭐 어떤 시야 가리니 하면서 또……
○박정순 위원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죠. 그 가게 바다 풍경 때문에 오픈하고 하던데 그거 앞에다가 편의시설을 크게 지어 보이소, 과장님 같으면 성이 안 나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그래서 그걸 일부 민원과 협의를 해서 조금……
○박정순 위원 민원 중에 큰 민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실제로는 그게 당초에는 그게 한 5층 건물로 지금 설계돼 있던데 그걸 저희들이 일단 그게 가건물로 하면서 한 2층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민원들은 그게 뭐 시야 가린다고 해서 저희들 위치도 조금 해서 조금 민원하고는 협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여러 과 지금 현재 다 수고가 많으신데 오픈이 지금 수영장 개장이 올 7월 달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지요?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안전적으로도 전혀 완벽하게 돼가 있지 않고 위험한 부분이 너무 많고 우리 현장방문 갔었어도 그 위험한 이런 거 다시 떼내고 다시 또 다 바꾸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그런 건 일단 저희들 해양수산청에서 설치한 어떤 위험성이 있는 그런 시설물들은 지금 철거를 한다든지 어떻게 그거를 지금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계획을 가지고 지금 언제 해가 언제 개장하고 그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개장을 내년으로 미루든가 완벽하게 해가 해야지 지금 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보입니다.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일단 저도 보니까 조그마한 문제점은 보이는데 그거는 일단 저희들 개장에 큰 어떻게, 그 문제점이 어떤 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제 생각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개장을 위한 어떤 큰 준비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잔잔한, 조그마한 사소한 조그마한 이런 어떤 그런 미흡한 부분은 그게 시설물을 보완한다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의논해서 지금……
○박정순 위원 조그마한 문제점이 모이다 보면 큰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그걸 제가 염려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구라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옵니다. 이래서 하겠나, 이거는 이래 놓고 개장을 할 거가 하는 등등, 근데 이런 부분을 오늘 이 과목에서 치루어지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개장 시기를 늦추든가 아니면 빨리 완벽하게 하든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고심이 많으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일래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643페이지부터 6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한빛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649페이지부터 6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6쪽 봐주십시오.
거기 폐·공가 정비 있습니다, 거기.
빈집 관리 정비사업 예산 1500만 원이 전액 삭감 편성하셨는데 이게 경상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지요? 이거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전액 사업 삭감을 했습니다, 1500만 원.
○장재희 위원 1500만 원 많이도 아닌데 빈집 관련 사업을 되게 많이 추진하고 있는, 시에서도 추진하고 하는데 이거를 전액 삭감…… 공모사업도 하시고 재원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빈집이 너무 많고……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자꾸 늘어나고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본예산에서 확보한 구비를 또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해서 본 위원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삭감은 됐는데 위원님, 이번에 올해 저희들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2억 6400만 원 국비하고……
○장재희 위원 2억 6000……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그걸 확보를 했거든요.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좀 어느 정도 약간 충당이 가능해서 그래서 이번에 조금 삭감이 좀 됐습니다. 하지마는 그 예산으로 하면은 충분히 올해 활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장재희 위원 올해 빈집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보면 많은, 총무위원회도 있지만 행사성이나 축제 이런 쪽에 경비보다는 저는 진짜 심각한 빈집 정비를 위해서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진짜 신혼부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민원도 많이 해결이 될 거 같고 한데, 과장님 계속해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빈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한상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거정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상윤 주거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663페이지부터 6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주차장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675페이지부터 6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딱히 다른 분들은 질의할 내용이 없으신 거 같은데 제가 간단한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마하골 공영주차장은 내 수없이 들어봤고 아마 8대 때부터 시작됐고, 그죠? 정권이 두 번이 바뀌는 세월 동안 이게 시작됐는데 2021년부터 했죠, 그죠? 실제 2025년 말에는 이게 완공이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25년 안에는 충분히 다 조성이 됩니다.
○위원장 김민경 잠시만요. 유동철 위원님, 특별회계 심사하는 부분이라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855페이지에서 864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실제 주차장 하나 만들려는데 이렇게 장고 간의 세월 동안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속된 건 내 처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것이 시작 때부터 해가지고 완공이 언제 되겠노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다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완공은 올해 안에 완공이 충분하게 다 됩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가장 민원이 많은 또 부서가 지금 주차관리과라 생각하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 또 시절이 더운 계절이 다가오면 더 많은 또 불편함이 야기되겠지만 그래도 잘 극복하시고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앞서에 유동철 위원님이 마하골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5억이 증액됨으로써 총사업비가 지금 50억이 됐어요, 그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네.
○전영애 위원 원래 총사업비가 이게 45억이었는데 석면 철거할 때 저도 한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석면 철거는 완료가 되었었고 지금은 건축물 철거 중인데 건축물 철거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대충 언제쯤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지금 건축물 철거는 6월 중으로, 지금 6월 말까지 지금 완료 계획에 있고 그리고 7월 달에 건축물 철거 공사가 끝나고 나면 7월에 저희가 조성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참 이게 세월이 엄청 흘렀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주택 보상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된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보상 문제를 해결을 잘 하셨더라고요.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차면이 사실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 사업비도 지금 많이 편성이 돼서 들어가는 거 같은데 42면에 지금 한 면을 이걸 50억으로, 50억에 지금 따져보면 한 면에 한 12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한 면에 한 1억 정도 넘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참 1억요. 1억 1000 정도. 1억 1000 정도 되는데, 보통 지금 다른 데 주차면을 하면은 그래도 한 1억 정도 든다라고 봐야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보통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전영애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부지 확보하고 또 보상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평균적으로 1억이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영애 위원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예전에는 보면은 한 면에 4000, 5000 이래 하더니마는 훌쩍 뛰어가지고 지금 1억이 넘는 지금 이런 현상이 왔는데……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휴 참, 공영주차장은 많이 필요하고 예산은 또 너무 많이 또 들어가고 참 이리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 철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은 다 지금 지나간 거 같습니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네.
○전영애 위원 그래서 건축물 철거를 잘 하고 이거 준공할 때까지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주변에 또 주민들의 민원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신경도 조금 쓰이기는 한데 큰 민원은 없으리라고 보고 그쪽도 좀 신경 써주시고 특히 인근에 삼성타워맨션이 있다 보니 그 주민들의 요구가 지금 저한테도 여러 가지 뭐 말이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우리 부서에서나 구에서 해주기 어려운 그런 또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혹시 부서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잘 설득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될 때까지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차가 많이 늘어날수록 주차장이 비례한다, 그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네.
○박정순 위원 정말 이거 전부 다 주차관리리과가 생길 정도로 차의 관리와 모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주요경상 사업설명서 보면 4페이지, 5페이지도 지금 차가 많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신규 사업이니만큼 차량에 비례해서 여기 인원도 필요하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박정순 위원 이렇게 잘 하신 거 같고 또 홍티문화공원에 공영주차장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한 번씩 가면은 주차할 때가 참 불편했거든요. 횡단보도도 세워진 차들도 많고 위험했는데 거기는 공원도 이렇게 나무도 몇 그루 없고 별 소중하게 다뤄지는 공원은 아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해 주셔서 너무…… 4억 드네, 그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4억 듭니다.
○박정순 위원 재원 부담이 확보가 됐으니까 빨리빨리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착공해가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685페이지부터 6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 자원순환과도 증감이 많이 됐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예.
○신현수 위원 과장님, 일하시는 데 문제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신현수 위원 괜찮습니까?
본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명세서 695페이지 보면은 지금 사하구 미화원이 84분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거는 몇 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뭐 그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정년이……
○신현수 위원 정년을……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60세, 만 60세입니다.
○신현수 위원 정년 전에는 본인이 퇴사할 의사가 있어야 퇴사하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젊은 층들도 본 위원한테 의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요새는 미화원도 안 뽑더라, 사하구는. 그래서 미화원이라도 좀 하고 싶은데 젊은 층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지금 안 그래도 미화원이 조금 적정 인원보다 지금 작기는 작은데 그래 가지고 거기도 한번 검토는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우리 미화원분들께서도 차라리 교통공단에 같은 경우에는 낙엽 철에 낙엽도 많이 오고 교통공단에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대신에 기간제근로를 쓰면 좋겠다 해서 올해는 그렇게 편성했고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에 대해서는.
○신현수 위원 본 위원 저희 아들도 20대 되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거든요. 지금 고무적인 거는 경기도 갔다가 젊은 층들이 사하구로 많이 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고무적인 거 같으니까 과장님 한번 신경 쓰셔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고맙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까 우리 신현수 위원께서 참 고민이 많으시다. 그렇게 궁금해하고 걱정해 하셨잖아, 그죠? 상당히 참 고민이 많은 부서가 자원순환과죠, 그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93페이지.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말씀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맨 위에 수집·운반 수수료 있잖아, 그죠? 4억 2200 이거 삭감된 거 있죠, 그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원래 예산액이 제가 179억인가 그렇는데 재무과에서 계약하면서 낙찰 잔액이 발생한 금액이 4억 2288만 7000원으로 돼 가지고 삭감한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예년에도 항상 이런 식으로 3억 5000 이상씩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본예산 우리가 편성할 때도 유영현 위원하고 저하고 요청한 게 한 2억 5000 정도 돼요. 일부밖에 안 됐지마는 올 예산 편성할 때 그죠? 이런 걸 저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우리가 왜 삭감을 요청했었는지 이러한 내용들하고 또 이제 결산 과정에서 또 차액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
발생하는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이 부분에 가깝도록 예산을 좀 알아서 적정하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맨날 남아도는 돈들이 공중에 한 4억, 5억 공중에 남아돌아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구에서는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예산도 없는데 과대 편성을 해 가지고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또 입찰 과정에서 또 발생한 사항이고 아마 금방 또 말씀하신 게 정산 관련해 가지고 보험료 관련해서 아마 올해도 1억 4900이 지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인건비를 편성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료를 편성할 때 정규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세화나 3사에서 자기들 채용하는 인원들이 지금 비정규직 60세 이상 분들을 잘하기 때문에 그분들 또 계속 채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국민연금이, 60세 이상 국민연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가 채용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상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또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상 차액이 조금 발생을 한다 해도 그게 금액이 크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맞습니다. 하여튼……
○유동철 위원 그 점 잘 생각하시고 정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내년 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200억 가까이 된다 아닙니까?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없고……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하여튼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잔액이 최소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열심히 고생하는 청소 용역 업체 직원들 있잖아, 그죠? 고생은 하지마는 내년도 연봉이 1억 가까이 이제 돌파할 거 같으면 구청장님 급여보다 높아질 거 같아, 그죠?
이거도 물론 고생한 대가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마는 고생은 많이 해요, 밤 늦게. 고생하는 거는 맞지마는 또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또 비교를 해서 조금 뭔가 또 위화감을 느끼거나 그런 또 박탈감을 느낀다 하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적정하게 해서 이게 뭔가 조화롭게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환경부에서 매년 우리가 2022년도에 원가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을 고시합니다. 고시하고 나서 3년이 되는 때에 지금 타당성이 있는지 이걸 또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6월 30일 정도 되면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원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아마 손볼 겁니다. 그러면 임금 체제가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임금을 공사 관련해 가지고 보통 인부임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환경부에 대충 의견은 임금 체제를 조금 바꾸는 방향으로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무직 하듯이 그건 결정 나 봐야 알 거 같습니다. 변경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무직 호봉대로 할 거 같으면 조금 임금은 낮춰질 수도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사하구민들의 세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죠?
그래서 하반기에 또 예산 심의할 때 서로 인상 웃어가면서 예산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하여튼 간에 우리 대형폐기물 위탁 관련해 가지고 재정 누수가 안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거는 이 예산 4억 2000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지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반기 내년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찬환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699페이지부터 7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우리 사하구 환경과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주요경상사업서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쿨루프 쪽에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갈수록 21년도, 22년도 이렇게 구분 잘해놓으셨는데 갈수록 이 금액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는 거는 완벽하게 다 이렇게 이 부분을 다 처리를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저희가 이 사업이 200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중간 부분에도 나와 있듯이 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공모사업이 안 됐고 안 돼서……
○박정순 위원 환경부에 공모사업을 안 하셨……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아니아니,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돼 가지고……
○박정순 위원 선정이 안 됐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작년에는 구비 1250만 원, 시비가 700만 원 내려와서 사업을 했었고요. 올해도 구비 1250만 원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고 이번에 시비가 95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22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환경부 공모를 해서는 참 이래 수월하게 딱 됐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올해는 또 다른……
○박정순 위원 예산이 많으니까 이 부분 올해도 환경부 공모에 올해나 내년에 조금 신경 써서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올해는 환경부 공모사업에 다른 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2억 8000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쿨루프 사업은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박정순 위원 기후 위기 취약계층의 주택이 개인한테도, 개인주택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개인주택도 됩니다.
○박정순 위원 개인주택이라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신청을 하는 거고 홍보도 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이고, 저희들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개인주택이 지금 현재 2024년도에는 8곳밖에 안 됐다, 그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 만족도는 어떻든가요, 주민이?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사열도료 흰색 페인트를 칠하면은 건물의 온도가 한 10도 정도 내려가거든요.
○박정순 위원 그리고 이렇게 설치하고 난 뒤 점검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확인도 하고 사후……
○박정순 위원 만족도가 높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는 이렇게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건물들이 많이 남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아무래도 저희가 작은 예산으로 수요 조사를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할 곳이, 대상지는 많습니다.
○박정순 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또 설치한 사람 집에서는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되시면 예산이 또 편성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공모 부분을 열심히 하셔서 또 예산 좀 확보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름이, 1년에 여름이 그냥 4개월이 아니고 한 8개월 정도가 여름인 것 같은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에 임하고 있는데, 정말 덥게 사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환경부터 안 좋아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본에, 그래서 공모사업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조사를 하셔서 정말 예산이 이렇게 해서 부족하다 이분들은 해줘야 된다는 이런 근거를 제출하시면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과 직원들을 보면 항상 즐겁고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사하구의 환경을 깨끗이 한다고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정말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이번에 그래 환경 보전 분야 부분 평가를 매년에 하지 그죠? 근데 연속 3회 최우수를 받아가지고 여러모로 많은 또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평가를 받는 데 최우수 받은 평가 비결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사하구가 진짜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고 사하구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평가에서는 이제 평가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고 26년도부터 또 평가를 할 겁니다.
그때도 최우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이고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이니까 내가 처음 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는 사하의 미래를 환경이라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환경은 우리 생명이고 재산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구의원 모두가 합쳐 가지고 정말 사하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그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경상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죠?
원래 이것은 우리 과거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한다 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좋은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때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으로 선정이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자, 그런데 선정되고 난 뒤에 한 3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계속 그러니까 한 두 번인가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지원을 하지 않는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 예산으로 하지 말고 정부나 시에 어떤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했었는데 보니까 지금까지는 2000만 원 구비를 했는데 이번엔 또 그렇게 노력한 결과 시비를 1000만 원 따 왔네. 보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예, 시비 확보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어떤 대가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저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앞으로 더 노력해서 100% 다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또 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감사하고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묘경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화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소관 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715페이지부터 7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투자사업설명서 14페이지 봐 주시면요. 대티터널 진입 상부 공원화 사업인데……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700 몇 페이지요?
○유영현 위원 14페이지요. 감액하시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저희들 대티터널이 토목이 올 7월 착공해서 내년 6월 완공 예정이고요. 토목 공사 완료 후에 조경사업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요. 그 사이에 시비분을 조경사업 바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비를 올해 감하고 내년에 편성해 주기로 했습니다. 조경사업 들어갈 적에, 그래서 시비를 감한 사항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렇게 다 약속을 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약속 다 되어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사업 진행하는 데 차질은 없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 전혀 차질 없습니다.
○유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 책자도 제일 두껍네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사업명세서 보니까 산림녹지과도 삭감이 많이 됐네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한 30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요새 보니까 연기를 하다 보면 공사비가 많이 또 오르더라고요.
그런 문제점 없겠습니까? 다른 문제점 없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내려온 사업은 조금 부서에서도 힘들지마는 빠른 시일 내에 나중에 자재값이 오르기 전에 공사 착공 들어가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제가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가로 녹지공원.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멋지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 많은 사업 하시는데 이런 사업이 빨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장님,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 사업명세서 733페이지 보시면 큰나무 공익 조림사업에 대해서 거기 예산액 기정액 비교 중간 보시면 733페이지, 시비는 1000만 원 감액하고 구비는 1000만 원 증액했는데……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이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시비는 왜 감액되고 구비가 더 올라갔는지……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이 기정이나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큰나무 공익 조림은.
○장재희 위원 그대로?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그대로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그냥 착오해서 이렇게 적으신 건지…… 1000원, 1000원.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1000원입니다. 1000만 원이 아니고 1000원입니다.
○장재희 위원 1000만 원 아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산은 큰 변동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돈 갖고 아미산 전망대에 수국 잘 심었습니다. 아주 멋진, 작년하고 지금하고 5000본 심어가지고 멋진 또 광경을 연출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거는 사업 끝났습니다.
○장재희 위원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닙니다. 추가 식재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장재희 위원 추가로 하시는 거구나.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아미산 전망대 주변으로 수국 우리 꽃밭 단지로 만들 거라고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재희 위원 그렇게 해갖고 숲길까지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전부 다 할 예정입니다.
○장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런 거 착오 없이 그냥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이거 사업 완료된 사업입니다. 사실은, 추경 사항이라도, 끝났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우리 일 잘하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경철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주요 투자사업설명서 23페이지 보시면 하구둑 나들목쉼터 시설물 정비 여기가 반려견들이 노는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죠,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박정순 위원 여기 진짜 냄새 많이 나고 열악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저도 몇 번 제가 이제 반려견에 대한 조례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 사하구의 이런 동물, 아무리 동물이지마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그 밑에 흙도 너무 자갈이 많아갖고 애들 발 다 그거 하고 하더라고.
근데 굉장히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행복해 보이네요, 이 애들이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 강아지 너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보다 강아지가 너무 행복해 가지고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요.
○박정순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반려동물 놀이터 등 지원 사업에 시비도 확보하시고 구비……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 확보 내려왔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예. 매칭해 가지고, 참 잘 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배설물 수거함을 두 개 설치하신 것도 참 잘 하셨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놀이시설하고……
○박정순 위원 그럼 이거 수거함 만든 거 누가 수거해 갑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수거요? 저희들이 수거해 갈 겁니다. 기간제근로자……
○박정순 위원 아, 산림녹지과에서 수거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박정순 위원 과장님이 직접?
(웃음소리)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제가 직접하기는 좀 체면이 있고 해 가지고……
○박정순 위원 아니, 수거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우리 기간제 요원이 배치해 가지고 수거할 예정입니다. 제가 좀 하기엔 자세가 안 나와 가지고요.
○박정순 위원 예예예. 배설물 수거함을 200만 원을 주고 2개를 했는데 수거도 빨리해가 가야 그 통을 또다시 안 사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균이 많아서 빨리 수거통이 녹아요. 이런 부분까지 하신다면 80점 이상을 드리도록……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박정순 위원 그리고 아까 아미산 입구에 정말 수국 정말 추가로 잘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거든요. 계속 정기를 받으셔서 우리 사하구가 쾌적하고 푸르게 물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오늘 예산 심의할 때 웃으면서 예산 심의하는 부서는 이 부서밖에 없는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저는 한 가지 제가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해서 내가 칭찬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사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다대포 선셋로드를 가면 고니나루쉼터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고니가 그때 만든 연도가 2016년도에 만든다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고니 한번 가봤습니까, 다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저희 직원들은 다 가봤습니다.
○유동철 위원 고니가 다 썩어가지고 그죠? 다 터지고 너무 험해져 가지고 그때도 과장님께도 이야기드렸고 청장님께 내가 부탁을 드리니까 새로 만들라고 하는데 만들려고 하니까 예산이 옛날에 그때 3000만 원 정도 들었다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3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4000만 원 정도 든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한 1년에 걸쳐 가지고 고민한 끝에 결국에 수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거의 완벽하게 수리를 했는데 280만 원 예산을 들이고 했더라.
그래서 한 3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절감한 이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더욱더 예산 절감, 이번에 30억이 깎였다 하는데 다시 또 내년에 회복되리라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 보다 나은 어떤 깨끗한 녹색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 사업명세서 책자 731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승학산 억새군락지 복원 사업에 관련해서 이 사업을 안 하신 거 같은데 다른 사업이 지금 대체 사업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니, 저희들 특별조정교부금을 3억 확보했습니다. 그거 확보하고 구비 3억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영애 위원 그럼 이 복원 사업은 지금……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가시면 정말 멋진 풍경을 설치해 놨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 복원 사업이 돼 가지고 억새군락지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걸 3억이나, 해마다 지금 3억씩 지금 이거 예산을 지금 들여 갖고 하는 거 같은데 사실은 3억 들여 갖고도 별 지금 그게 표가 별로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이걸 좀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희들이 이거 승학산 억새군락지에 해마다 구비 3억이 들여 가지고 산림청에 산림생태복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국비가 한 10억 정도 75 대 25 해가지고 지금 신청한 사항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노력 중이고요.
앞으로는 억새군락지는 우리 억새군락지에 로프를 다 쳐놔야 돼요, 경계에. 한 22m 됩니다.
나머지는 철쭉을 계속 심어 가지고 봄에는 철쭉 보고 가을엔 억새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유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해마다 3억을 투입을 해서 하는데도 별 뭐 억새군락지가 이렇게 활성화가 돼 가지고 정말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는 거 같아서 3억이 들어가는 게 너무 지금 3억의 가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억새군락지가 되는 거 같아서 솔직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승학산에 관련해서는 5분자유발언도 두 번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제안도 해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철쭉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대체를 해서 한다라고 하시지만 이건 조금 억새군락지 3억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닌데 그만큼 가치를 할 수 없는 승학산의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금액에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좀 이야기도 해봐야 되겠지만 승학산에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계획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888페이지, 안골새공원 하부 주민쉼터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틀 동안 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조정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추경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종합한 결과 유영현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유영현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존경하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 사업 예산의 삭감을 통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요구 예산 중 전략사업과 소관 기업 유치 관련 홍보 등 예산은 홍보 효과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아 편성액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산학 협력 사업 지원 예산은 편성 요구액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대포 해상풍력발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역 상생 방안 수립 용역 사업 예산은 일부 집행 사업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예산 집행잔액 1949만 원을 삭감하였고 건설과 소관 장림 정책이주지 소방도로 개설 사업은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조정액은 3억 3051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의견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도시재생과장문순희 건설과장남국희 도시정비과장조일래 건축과장이한빛 주거정비과장한상윤 교통행정과장박명옥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박찬환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고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