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9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현안 업무보고(계속)
가. 보건소 소관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시설관리사업소
나. 경제환경국 소관
상정된 안건
1. 주요현안 업무보고(계속)
가. 보건소 소관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시설관리사업소
나. 경제환경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현안 업무보고(계속)
가. 보건소 소관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만경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대처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과 예방접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역 및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발 빠른 대처에 최선을 다하여 건강한 사하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과 계장님은 송영숙 보건행정계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각 계장님들이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과 예방접종 이상 반응 대응 등 현안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복조 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1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서부산의료원 건립은 언론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고 2021년 1월 서부산의료원 예비타당성 면제 확정이 발표되었습니다.
향후에 2024년 설계 및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2026년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과 노력으로 서부산의료원 건립이 추진되었으며 위원님들의 큰 지지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104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관리팀 운영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지난 2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우리 구 인구의 약 70%인 21만 8000명 접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종 장소는 대상과 백신 종류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이나 방문접종 또는 접종센터에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접종센터는 사하구 제2청사 옆 부산교통공사 신평체육관으로 접종센터에 설치할 모델안은 의사 4명, 간호사 8명, 행정요원 10명으로 구성하여 1일 600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예방접종 준비를 위해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예방접종추진단을 구성하여 지난 2월 17일부터 5개 팀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희 과는 이상반응관리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접종은 접종순서와 백신공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개인별로 백신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상반기는 의료진,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이며 하반기에는 만성질환자, 경찰, 소방, 교육기관 종사자,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이상반응관리팀에서는 이상반응 발생신고, 보고 및 관리, 역학 조사, 피해보상 접수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예진을 통해 이상반응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실시, 응급약품 및 처치장비 비치, 긴급이송을 위한 구급차 상시 대기로 이상반응 예방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인을 중심으로 한 이상반응 감시체계 운영, 문자알림 및 예방접종도우미 앱 등의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반응 감지 강화에 힘쓰겠으며, 중증 이상반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구, 부산시, 질병청과 24시간 핫라인 구축하여 예방접종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예방접종피해 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한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적극 대응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구민 불안감을 낮추고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코로나 대응 T/F팀 운영사항입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감염증 확진으로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T/F팀 구성·운영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T/F팀 운영은 평일 및 토·일·공휴일 8시부터 7시까지이며 7시 이후는 재택근무로 상황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T/F팀 구성은 행정반, 격리조치반, 역학조사반, 이송반, 방역반 등 9개 반 12명과 추가 지원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 2월 16일 기준입니다. 검체 채취 7만 1000여 건, 격리자 등 접촉자 관리 6200여 명, 해외입국자 관리 2600여 명, 능동감시자 관리 2300여 명입니다.
확진환자는 그날 기준 194명이 발생하였으며, 완치 167명, 사망 3명입니다.
그리고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은 1월 24일까지 운영하였으며 검사채취 2825건 중에 양성자 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 T/F팀은 확진자 동선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감염자 수 대비 감염원 규명률 89.9%로 부산시 1위를 달성하여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 및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방역소독 운영 현황입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 비상방역과 확진자 동선 방역 및 항·포구, 하수구 등 방역취약지 163개소에 대한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모기 퇴치를 위한 유충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월 16일 기준 115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등산로 입구 등에 총 9대 설치하였고, 관내 공원 10개소에는 해충유인형 포충기 10대를 설치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율방역단 협력으로 방역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시비보조금 3646만 원을 재배정을 해서 효율적인 방역 업무 추진으로 구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참고 자료로 제가 자료를 하나 뒀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구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예방접종추진단 구성 현황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코로나 검체권이 있기 때문에 중앙방침이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다 할 수 없고 전체 나누어서 같이 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각 국별로 한 개 팀씩 맡아서 국장님 이하 주무 과장, 주무 계장님을 위시로 해서 아주 세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현황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어제까지 예방접종을 받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결핵발생 대응발생 보고는 전에 작년에 발생했던 우리 미래아이여성병원 그게 1차로 다 검사가 끝났고, 지금 약을 복용하고 있는 애들도 73명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 1년 뒤 11월 달에 최종 확인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 업무보고(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만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업무 때문에 저희 과 담당 계장이 다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애 건강행정계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건강증진과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저희 과 직원들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운영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 만19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진결과 위험요인이 1개 이상 나타난 만성질환 위험군을 전문 인력이 6개월간 모니터링하고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직장인의 건강관리가 가능하며 중도 포기 없이 꾸준한 자가 건강관리가 되도록 독려하여 청장년층의 만성질환을 예방코자 합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다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3억 3000만 원으로 설치되어 금년 1월 18일에 개소하였습니다.
다대행정복지타운 내 3층, 4층에 위치하며 상담실, 보건교육실, 맞춤형 운동실 등의 시설이 있으며 간호사, 영양사, 체육지도자 등의 인력으로 운영합니다.
주민들에게 혈압, 혈당 등 기초건강상태를 측정하여 건강 상담 및 만성질환 예방 영양 상담을 합니다.
맞춤형 운동실은 개인별 체력진단을 실시하고 체육지도자가 1:1 맞춤운동을 지도합니다.
걷기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신체활동, 영양, 만성질환 예방 등 사업으로 주민의 건강을 관리코자 합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맘 편한 임신 ONE-STOP 서비스 운영입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임산부가 서비스를 알지 못해 받지 못하거나 일일이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한번에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은 정부24시 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오프라인은 보건소,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자료를 새올시스템에 입력 두 시스템이 연계되어 이용자는 정부24시 시스템에서 신청현황 및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물품 수령은 본인이 원할 경우 택배로 제공되며 증명서는 정부24시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원서비스가 많은 보건소가 통합접수창구가 되어 일괄 관리하고 사업 운영과 관련한 홍보 강화로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진합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사하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첫째자녀 출산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합니다.
신청자의 서비스 희망 기간 동안 실시되며 태아유형, 출생순위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6개의 제공기관이 있으며 건강관리사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모성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 업무보고(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 보고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도 상당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수준이 타 구·군에 비해서 상당히 월등한 그런 입지에 있으니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사업대상 공모를 했는데 제가 이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대1·2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했는데 공모사업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다대건강생활센터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마을건강센터는 부산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7개 마을건강센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주민수요가 있고 이런 데는 전체적인 거를 봐서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적극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요현안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이기전 경제환경국장님, 진인수 안전도시국장님, 박은화 보건소장님,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재정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자체 재원은 그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편성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시설관리사업소
나. 경제환경국 소관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사업소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기전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377억 104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271억 6488만 9000원과 특별회계 105억 4557만 5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71억 7977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590억 32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484억 5770만 6000원과 특별회계 105억 4557만 5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68억 283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개요로 세입현황과 세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1억 4574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조직 개편에 따른 임기제 보수 예산이체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1억 8239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021년 홍티항 어촌뉴딜 300사업 관련 등으로 1억 3339만 1000원 증가하였고 체육행사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수산종자 매입방류 재료비가 3500만 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비가 1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7억 6834만 4000원 증가하였는데 일반보전금이 부산형 플러스 지원금 등의 증액으로 31억 5305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등은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민사소송 조정결정에 따른 배상금으로 7638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는 2021년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감소하여 4억 6634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525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비는 108억 226만 6000원 증가하였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을숙도다목적 실내 생활체육관 조성비 15억 감소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28억 4387만 2000원, 2021년 홍티항 어촌뉴딜 300사업 13억 2200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4억 증가로 총 56억 2570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등 증가로 47억 53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가 4억 1206만 원 증가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 등 592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9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31억 9457만 6000원 증가하였는데 주정차 위반과태료 1157만 6000원, 괴정3동 노외공영 주차장과 감내 근린생활시설 체육플랫폼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29억 8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당리동 샛별 지하공영주차장, 괴정3동 노외공영주차장과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31억 8200만 원 증가하였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보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877만 6000원, 무기 계약근로자 국내여비로 28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환경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진인수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48억 2646만 원과 특별회계 4억 996만 원을 편성하여 152억 364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9억 488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은 일반회계 364억 7714만 원, 특별회계 4억 996만 원을 편성하여 368억 871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9억 651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 39억 3610만 원, 보조금 108억 9036만 원으로 총 148억 2646만 원입니다.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74억 7263만 원, 도시재생과 102억 3898만 원, 건설과 74억 4534만 원, 도시정비과 24억 6691만 원, 건축과 2억 9406만 원, 산림녹지과 85억 592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숲길조성 관리 기간제근로자 임금 1억 4300만 원, 산림관리 및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3113만 원, 괴정2동 마을지기 사무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 2899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932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3억 2954만 원 증액하였는데 그중 일반운영비에 총 2억 658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 6900만 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4100만 원, 주민대학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4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여비는 산불진화 출동에 64만 원 감액하였고 목재 품질단속원 여비 57만 원을 증액하여 총 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총 880만 원 증액하였는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겨울철 한파대비 보온물품 구입에 1000만 원 증액, 산림서비스도우미 안전장비에 1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고지대 이동편의 개선 종합계획 수립용역으로 5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8877만 원 증액으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일반보전금 2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배상금 등은 한국레미콘 관련 사망사고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에 1020만원, 산림관리 손해배상금에 200만 원 등 총 12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총 6000만 원 증액하였는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주민공모사업에 3000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143억 5261만 원 증액하였는데 그중 시설부대비에 124억 361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관련 천마마을에 24억 5000만 원, 정책이주지 동매마을에 22억 원, 다대1동 새마을금고~윤공단 간 도로개설에 15억 원, 대티까치 고개마을에 10억 1800만 원이 있습니다.
기타 내역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에 280만 원 증액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는 승학1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사업으로 1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산림보호업무 종사원 컨테이너 구입에 11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는 반환금 기타에 도시재생 소규모 재생사업 이자발생 반납금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은화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사업과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 업무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보건소 직원들 모두 코로나19 감염병 대처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좋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보건소 직원들도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예산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과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규모는 총 145억 574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억 6282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규모는 총 186억 139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1억 529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조직별·기능별·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관련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라 방문간호사 의료업무수당 1685만 원 증액분과 자녀학비수당 감소에 따른 188만 원 감액분을 반영하여 예산이 총 1497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예방접종 간호사와 운동처방사의 휴직 등으로 2801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결핵실과 예방접종실 간호사 채용 등으로 1억 967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945만 원 증가하였는데 사무관리비는 선별진료소와 마을건강센터 운영물품 구입 등으로 849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방문건강관리와 치매안심센터 공공요금 감소 등으로 7148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코로나로 인한 행사 축소로 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치매안심센터 직원 교육 및 워크숍 축소로 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29억 528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9082만 원 증액되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정신요양시설 생계비 지원과 원자폭탄 피해자 생활보조비 지원 등으로 4535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보상금은 모바일헬스케어사업과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에서 454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28억 6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의료비 및 구료비는 코로나19 입원치료비와 사회적 보호대상 예방접종 지원, 방문건강관리 의료물품 구입과 난임시술비 등으로 총 5억 645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감천2동 복지관 사업 미추진에 따라 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민간위탁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산모·신생아 사업, 국가암관리, 건강검진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18억 588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정신요양·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4억 4159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비는 698만 원 증가하였는데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행정과 사무실 재배치로 인한 700만 원 증액과 신규마을건강센터 미개소에 따른 200만 원 감액, 방문보건실 장비 구입으로 109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하여 총 698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현황, 일반회계, 주요예산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19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과 같습니다.
세출은 2021년 본예산 대비 2억 1747만 2000원 증액된 48억 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조직별 기능별 현황, 3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총 1851만 3000원 증액하였고, 경상이전은 사하구국민체육센터 장기휴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억 2145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업무용 차량구입비, 코인샤워장 설치 등으로 총7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정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첫 번째,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괄과 두 번째,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세 번째, 부서별 세출예산안이 작성된 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부적인 검토내용 중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193억 877만 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19억 4480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1억 9357만 6000원 증가로 41.1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 도시위원회 비율이 17.37%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 전체 예산 대비는 8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증가금액에서 산업·중소기업이 62억 519만 4000원으로 894.66%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2억 3114만 6000원, 물건비는 5억 3990만 7000원, 경상이전이 59억 3139만 8000원, 자본지출은 252억 3935만 8000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세출예산안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종합적인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에 따라 당초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분야에서는 추가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과 부동산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추가내시액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및 구비 매칭비와 추경 전 사용승인 사항 그리고 주민 불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영하였고, 인건비 등 필수 성격의 경비는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재정 현실을 감안해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삭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 도로개설 및 개선사업, 쾌적한 환경개선사업, 구민건강 증진사업 등에 대폭 증액 편성하여 지역 현안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효과성 등 제반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89페이지부터 492페이지, 세출예산 493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05페이지부터 510페이지, 세출예산 511페이지부터 53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537페이지부터 54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페이지 보시면,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시면 예산반영 사유가 휴관 및 제한 운영으로 해당기관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의 고정 지출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서 적자 가중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넣으셨다, 그죠?
그걸로 지금 충당을 하는데……
그러나 이 시간에 말하자면 휴관을 하면 그분들은 뭘 하시는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인건비는 정해져 있어서 나가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죠? 그러면 휴관할 때 그분들은 뭘 하시느냐고요, 업무가?
그래서 센터장님이 또 앞으로 그분들을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지금 거기 있는 직원하고 수탁기관의 직원하고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인 것 같았는데 그거 우리 소장님, 수탁기관에 대한 강사들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그걸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휴업수당이라 해서 그 돈이 자기 받는 월급의 한 70% 정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면 또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한 만큼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540쪽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지금 코인샤워장 설치를, 샤워기 3대하고 동전교환기 2대 이렇게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동전교환기 안 있습니까?
소장님, 이런 관리도 좀 잘 해주셨으면 그래도 타 지역에서도 지금 여기 보면 서핑보드를 타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타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책자는 540이고요. 여기 예산안 6000만 원 중에서 산출기초에 보면 전기요금과 분뇨수거비, 시설유지관리비 중에 분뇨수거비가 우리 공중화장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희 집 아파트 인근에 나갈 때도 그렇고 요즘에는 주민들이 아주 강아지나 동물들 데리고 나오면서 분뇨 수거할 수 있도록 장비를 다 철저하게 잘 가져오지만 특히 해변공원 공원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거를 다 말로 해야 되나요.
(웃음)
소변을 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잔디라든지 나무 밑에 보통 강아지들이나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손상이 입어져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에 같이 좀 예산에 혹시나라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데 소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 갖고 그런 게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수목 문제도 있고 사실 날이 풀리기 시작을 한다라면 이제 우리 동물들을 많이 데리고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그래도 철저하게, 이분들도 아마 뭘 하게 되면 또 인건비가 발생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근데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이용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배변을 잘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여기에 꼭 수거비에 제가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조금 연계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자 소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거 같고, 3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 우리 코인샤워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반, 기초기반시설을 잘 해서 주변이 항상 청결할 수 있도록 그걸 염려를 두고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계획은 다 잡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35페이지부터 338페이지, 세출예산 339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고요. 책자 사업명세서 345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지금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캐노피 신규설치 안 있습니까?
운동기구도 마찬가지고 편의시설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편의상 이렇게 금액을 구분했는데 캐노피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길이가 6~ 7m에 폭이 2m 이렇게 하면 운동기구가 2개 내지 3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운동기구도 있다 보니까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이고 한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왕 설치하시게 되면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장소를 진짜 걸맞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입니다. 저는 운동시설 체육시설 그러니까 운동 기구들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죠?
대신에 각 동별로 체육시설 관리하는 지킴이단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신규 민원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즉시 현장을 확인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운동기구를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즉각즉각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체들, 새로운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A/S문제라든가 잦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많아요. 그런 업체들은 배제를 하고 일단은 잘 좀 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추가 질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동네체육시설이 우리 사하구에 총 몇 군데입니까?
설치만 해놓고 애물단지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캐노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못 설치하면 태풍 때 흉기도 될 수 있고 또 설치하면서 미관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담당자 분께서 적재적소에 잘 설치를 하시겠지만 사실 비 오는 날 비 맞아 가면서 열정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구민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여기에 보다 정말로 유지 보수하는 데 더 사용한다든지 이런 게 맞는 거지 보여주기 식 이런 예산은 좀 편성을 안 하는 게 안 좋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억에 대해서 그냥 편의상으로 구분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캐노피가 거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보면 저희들이 운동기구를 설치를 하거나 보수를 하는 데 좀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49페이지부터 353페이지, 세출예산 355페이지부터 36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수산자원관리 종자 매입 방류한다 했는데 지금 당초에 4500만 원에서 구비가 들어가서 이야기하는데요. 8000만 원으로 증액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그래서 매칭 5:5로 80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하여튼 종자를 어떤 종류를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진짜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사업 있죠?
꼭 선정이 되어서 연계가 되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어촌뉴딜 사업에 한 번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이거 다음에 또 투자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장림골목시장 시설 현대화에 보면 아케이드 설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골목시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케이드를 함으로써 여름에는 시원하고 또 겨울에는 따뜻하고 비바람을 막아주고 환경이, 요새 또 젊은 주부들은 환경이라든지 또 편리한 부분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아케이드 이 사업은 저는 전 시장에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보다는 정말 재래시장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 공중화장실이 필요해요.
거기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상인들이, 찾아오는 상인들도 화장실 문제가 제일 급한 게 재래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좋은 사업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따고 예산을 받아오는 것도 좋지만 공중화장실을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것도 한번 좀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장림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관이 아주 지금 그냥 일반 건물에 임차를 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상인회관이 지어져서 그 안에 공중화장실과 또는 상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상인회관이 제대로 된 상인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림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사실은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회관을 상인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인회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358쪽입니다.
지금 괴정골목시장의 시설 현대화 아케이드 설치 이거 지금 사업 선정이 됐잖아요, 그죠?
이거 사업 선정은 시에서 한 거죠?
이거 지금 선정하실 때 상인회하고 의논을 하시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차후에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래서 거기 1차를 만약에 성공적으로 준공이 된다면 거기 이어서 다시 중간 정도까지 해서 한 번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적어도 3차까지는, 3‧4차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거 지금 해 놓고도 전기, 통신 이런 것도 정비를 하셔야 될 거고, 그죠?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 잘 상인회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아케이드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369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71페이지부터 574페이지, 세출예산 575페이지부터 57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75페이지부터 378페이지, 세출예산 379페이지부터 38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87페이지부터 390페이지, 세출예산 391페이지부터 39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소리)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 신규 사업이 3개 정도 눈에 띄는데 그게 18년도 이하는 여기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규 사업 같은 게 3개 보입니다. 그죠?
4페이지 보시면 석면건축물 등 시설 관리 부분에서 책자를 아마 세부 지침을 만들어 갖고 책자를 발행하는 거 같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책자가 없었나요?
내려와 갖고 저희가 작년에 한국석면연대라고 민간 석면에 관해서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온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석면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지침을 환경부에서 제작한 지침을 석면 각 건물에 담당자들한테 배부도 하고 교육도 해야 안 되겠나 이래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올해 처음으로 저희 구가 지침을 제작해 갖고 담당자한테 배부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단체에도 주고 시민단체에도 주고 또 이런 부분을 알아야 보수 방법을 세밀히 안다면 좀 더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는 분명히 잘 한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5페이지는 주로 여기 보면 유수지 하천 등 악취발생 이런 부분에 탈취제를 살포한다고 해놨는데 이거를 신고를 하면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진해서 찾아봐서 하는 겁니까?
코스가 있고, 주민들이 또 민원 제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 코스도 우리가 추가를 하고 그렇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2012년부터 죽 지금까지 해왔고 이번에도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2013년도에 조사할 때 또 미등재된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 이후에 재개발이라든지 또 스스로 이렇게 집을 재건축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은 옛날하고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국·시비로 내려줘 갖고 지금 다시 조사를 해 갖고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환경부에서 슬레이트 건물 철거 개량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지금 내려준 겁니다.
특히 우리 동에 보면 감천동 같은 데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부분부터 실태 조사를 잘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철거하고 개량해서 위해성 물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환경영향평가가 2000만 원의 대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향평가가 맞는지 아니면 업계의 관행으로 이렇게 2000만 원이 그냥 환경영향평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실시설계 용역도 보면 전부 2000만 원이에요, 아니면 1980만 원.
눈속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에서 하는 실시설계 용역 대부분이 2000만 원 언저리거든요.
다 수의계약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입찰이 가능합니까?
제가 한 가지 또 추가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환경유해업소가 안 들어오게끔 최대한도로 방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금방처럼 송샘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입찰 하는 것도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레미콘 회사들도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환경을 유발하는 업체에 가서 그 기본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크라샤가 있는 항도라든지 이런 데하고 다 같이 이런 기계가 있을 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예를 들어갖고 그런 기계가 없을 때에는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런 거를 같이 데이터를 빼놔야지만이 나중에 그걸 전제로 해서 법적 소송 가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지 기존에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이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환경영향평가에서 법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거는 따지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꼭 어떤 사항에 닥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복구를 하라든지 개선을 하라든지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하지만 그래 가 환경개선 되겠습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과장님 같으면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이 업체만 하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더 모양새 있게 하려면 기존에 있는 주변에 있는 레미콘 회사들도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받아야죠.
그래야지 만이 설득력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너거가 환경에 이렇게 위해를 주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거가 개선사업을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영향평가를 한번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경인가 여기는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할 수 있고 그럼 지금 들어온 데는 영향평가를 못 합니까,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운영함으로써 악취 저감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걸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안에 상세하게 저희가 작년 1년간 통합관제센터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어떤 대기질 개선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가 이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끝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01페이지부터 404페이지, 세출예산 405페이지부터 40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송갑영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과장박준영
경제진흥과장김정혜
교통행정과장이종찬
자원순환과장김민산
환경위생과장전병철
토지정보과장송갑영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 2. 22. 사하구청장 제출)
3월 2일 의장으로부터 3월 10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