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3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상정된 안건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455페이지부터 45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저희가 기역자로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예.
○송샘 위원 근데 요쪽에는 경관조명 요렇게 기역자로 쫙 이렇게 하잖아요?
○건축과장 이인영 예.
○송샘 위원 큰 도로 말고 안쪽 골목 그쪽은 항상 주차가 꽉 되어 있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이인영 네네.
○송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관조명을 이쁘게 하고 나서 주차가 이래 쫙 되어 있으면 단속을 많이 하겠네요, 그럼. 그치요?
○건축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요 위에 제석골 우리 옹벽한 것도 불법주차 때문에 효과가 반감…… 주거지 주차장을 설치한다 해서 저희 부서 의견은 지금 주차장 옹벽이 굉장히 효과가 반감이 되고 하니까 제고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긴 있었습니다.
○송샘 위원 이 부분을 하기 전에 주민 아,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져야 할 거 같은데……
○건축과장 이인영 네. 일반적으로 아파트 옹벽 같은 경우는 입대위 의장하고……
○송샘 위원 아, 아파트가 합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관리 주최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요거는 우리 다대대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옹벽입니다.
○송샘 위원 일단 이쁘게 해 주시고……
○건축과장 이인영 네네.
○송샘 위원 주차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한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통과에 그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옹벽 정비라고 했는데 이게 아파트 내에 아파트 자산의 옹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건축과장 이인영 예.
○강문봉 위원 그러니 옹벽 정비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옹벽 정비 내용만, 그거는 앞에 말씀드린 조형물이라든가 빼고 옹벽 정비만 설명을 좀…… 어떤 옹벽정비를 하시는지……
○건축과장 이인영 요거는 이제 금년 1월 달에 우리 구민초청하고 구정보고회 때 건의사항이었고 저희가 일단 예산 반영이 되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추계를 해 보니까 이제 옹벽 청소하고 그다음에 바탕면 처리를 한 다음에 벽면 도색하고 조형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래 옹벽 정비가 도색, 도색하고……
○건축과장 이인영 예, 조형물 설치……
○강문봉 위원 조형물 아니 조형물은 어차피 옆에 주위에다가 설치한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옹벽 정비가 도색, 도색만 옹벽 정비를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이제 옹벽에다가, 옹벽에다가 우리 다대의 상징물이라든지 그래 부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예산이 허용이 되면 야간 경관조명까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강문봉 위원 옹벽은 이게 대우의 개인 자산입니다. 개인 자산. 개인 자산인데, 예쁘게 하고 이런 거까지는 가능한데 옹벽 정비 자체가 개인의 자산을 증가를 시켜주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옹벽 정비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네네.
○강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도 이런 겁니다. 사실은 도로를 끼고 있는 아파트 옹벽은 다 사유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걸 그럼 원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과장님?
그렇게 지금 행태로 본다면 솔직히 사유 재산이 예를 들어 가지고 간판 하나 다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 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예.
○위원장 이복조 근데 이게 우리가 돈도 우리가 세금을 들여 가지고 아파트 옹벽에다가 이걸 경관 조명하는 거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송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경관조명 해 놔놓고 하는데 주차해 놓으면 하나마나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돈만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하려면 이걸 사업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이걸 주차를 못하게 해서라도 주민들이 이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먼저 사업 전에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이인영 네네.
○위원장 이복조 이 점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작은 돈도 아니고 1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좀 교통행정과하고 의논을 해서 설치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사전에 그 부분 해소되고 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03페이지부터 406페이지, 세출예산 407페이지부터 41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시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부분에서 9개소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 부분 아홉 개만 정해진겁 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예산에 반영 되어 가지고 예산 내나 범위 내에서 반영한 겁니다.
한 개소 내나 성능 평가하는 데 거의 2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9개소를 정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홉 개를 이거를 신청을 받은 겁니까, 임의로 정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우리가 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우리가 공공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지금 총 지금 84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이, 그중에 지금 미완료된 게 지금 남아 있는 게 38개소 정도 남아 있는데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내진성능 평가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위험한 부분도 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보강공사 없이 성능검사로 마치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위험한 곳은 바로 보강돼야 될 거 같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보강공사를 하면, 보강공사를 하면 또 교부세를 교부받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지금 58개소가 총 사업, 사업량이 58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오십……
○박정순 위원 사업량이 58개소로 나와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사업량이요?
○박정순 위원 1페이지 보시면……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아, 아, 지금 남아 있는 게…… 예예.
○박정순 위원 예예. 요번에 9개소를 하고 차츰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58개소는 지금 총 지금 현재…… 지금 숫자가 약간 좀 거기서 사업량이 물량이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우리가 제가 파악하기는 지금 총 우리가 84개소 중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58개소는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아, 84개소 중에 내진설계가 완료된 그 사업 물량이랍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58개소가 내진 성능평가가 완료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박정순 위원 그리 알아도 되겠지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박정순 위원 일단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그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박정순 위원 공사가 실시돼야 될 거 같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한 곳도 빠지지 않는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기타 어린이집에도 전부 다 이 부분은 실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다른 어린이집도 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순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차례대로 성능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단어린이집이 지금 리모델링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진이랑 같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리모델링 개념하고 내진성능 평가는 틀립니다.
○정세자 위원 근데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저도 잘은 모르지만 우리 보통 중학교나 초등학교 내진보강을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노란색이든 뭐든 철근 넣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 이게 지금 리모델링이 다 된 상황에서 또다시 그런 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하다못해 순서가 있는 건지 이게 지금 부서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리모델링 하는 이 부서가?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우리가 만약에 리모델링을 했으면 지금 이게 예상 대상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하단어린이집이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수리여부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9개소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이 어린이집 하겠다고 연차 계획에 의한 거지 굳이 여기다가 추진을 하겠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정세자 위원 그럼 과장님은 알고는 계십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우리가 전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면 그거 잘 좀 이래 이중으로 뭔가가 리모델링 되고 있는 과정에서 또다시 어떻게 파손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해버리면 이게 아이들 등하교 문제도 그렇고 또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정세자 위원 학부모들 그런 시간적인 것도 그럴 거고 그런 거를 좀 잘 생각을 잘 하셔서 시간이 너무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요거를 한번 더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알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위원장 이복조 투자사업설명서 14페이지 보면 도로주변개선 안심통학로 구축사업이라 해 가지고 구비 2억 들어가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안심통학로 하면 우리 초등학생들이 저녁에 하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용으로 하는데 이게 굳이 지금 현재 추경까지 2억을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이게 주민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학부모연합회라든지 학부모회에서 우리 통학로에 저녁에 늦게 마치고 간다든지 주변에 할 때 학교 주변이 어둡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건의사항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니 건의사항……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 거는 알고 있겠죠. 다 알죠. 그럼 건의 들어오면 다 해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지금 현재 거기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는, 학교 측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조도가 낮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그렇게 건의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이나 기타 그런 거를 보더라도 학교 주변에 거의 중점적으로 예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제가 볼 때는 지금 중현초등학교라든지 하단중학교라든지 을숙도라든지 거의 다 대로변에 있는 학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위원장 이복조 그럼 솔직히 얘기해서 차들도 왕래가 빈번한 곳이고 그래 이게 정말 안심통학로를 하려면 골목입구에 있는 그런 학교에다가 중점적으로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지요.
이걸 선정하는 곳이 제가 볼 때에 정말 큰 차들이 안…… 통학로가 통행량이 별로 없는 데 이런 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안심귀가길 해 가지고 밝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위원장 이야기가 맞습니다.
우리도 지금 학교 주변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보안등 개선 사업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제가 볼 때에 애들 통학로, 안전통학로 확보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 어른들이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이 큰 대로변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보다는 더 열악한 곳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우선순위를 과장님께서 정말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생각을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학교를 선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사업설명서 20페이지 보시면 장림배수펌프장 전동펌프 교체 건이 나와 있는데 이 내구연한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한 11년 됩니다, 하나에.
○박정순 위원 11년 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1996년 이후에 또 하고 이걸 세 번째 하는 겁니까? 두 번째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아, 아니고요. 지금 20년 이상 된 게 지금 11년 돼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게 고장 난다든지 노후를, 정비하면서 계속 해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20년 이상 된 펌프가 지금 장림에 2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부산시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올해에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작년에 필요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안 돼가 올해 되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비를 해서 침수 피해를 빨리 막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 같고요. 20년 이상을, 1996년에서 지금 바꾸면 26년이 넘었는데, 그죠?
그럼 작년에 비가 많이 오고, 집중호우가 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펌프를, 노후된 펌프를 가지고 그게 할당량이 다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수리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 수리를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시에 교체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예산 반영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이 궁금했고 또 18페이지 보시면 배수펌프장 정수기 임차료라고 나옵니다. 그죠?
구비 100%인데 돈은 얼마 되지 않아도 이걸 그냥 사면 되지 자꾸 정수기 임대를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임대를 하게 되면 그게 내부적으로 내나 청소라든지 기타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위생 측면에서 그게 나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임대를 하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작년, 재작년 한 4년 동안은 임대료가 안 나와 있는데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아니, 지금 현재 사업비가 펌프장 운영하는 데 지금 예산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누락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운영비가 부족, 정수기 임대료로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비가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돈이 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독자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다시……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아, 이 정수기는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사용하고 있고 임대료는 따로 이렇게 예산을 떼 낸 겁니까? 책정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예.
○박정순 위원 같이 묶어 나가다가……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예. 다른 비용을 다른 데……
○박정순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돈을 못 쓰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런 게 없으니까 몇 년 동안 한 번도 임대료를 안 냈는데 왜 이렇게 정해졌는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예산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돼야 또 예결위에 가서 통과가 되든가……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좀 잘 부탁드립니다.
○박정순 위원 (웃음)
통과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17페이지부터 420페이지, 세출예산 421페이지부터 42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었죠, 플랫폼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강문봉 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옛날에 그걸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은 체육 플랫폼 내용은 없었어요. 없었고, 주차장만 이렇게 가는 걸로 해서 나중에 바뀌게 됐는데 주민의 설득을 어떻게 하는 거는 상관 없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밑에 공사를 할 때 밑에 지반이, 벽면 지반이 좀 위험했었어요. 위험했었는데 공사 업체에서 건설과 우리 과장님은 없었고 건설과에서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공사업체에서 좀 전문가를 한 사람 불렀는데 정확한 진단도 안 하고 이건 이건 오래 돼도 관계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한 진단을 좀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주민들이 불만이 쏟아져 나올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도시재생하고 건설과하고 2개가 있는데 거기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옆집에 벽이 금이 가고 집에 난간이 떨어지고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거 분명하게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떠냐 하면 주민이 우리 집이 떨어졌는데 한 업체는 이 주민에 대해서 수리를 해 주겠다 한 업체는 나는 모르겠다 그 업체가 도망을 갔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근데 그 업체를 건설과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업체를 다시는 우리 사하구에 관급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지금도 이걸 공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첫 번째는 감천2동에 노후 된 건물이 많으니까 큰 차가 지나가면 분명히 금이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앞으로 하는 그걸 제일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밑에 벽면만 조심하라고 그리고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한 뒤에 공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그때 설명회 했을 때 주민들 우려하시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안에 대한 보강도 있어야 되겠지만 전체 위원님 말씀하시는 옹벽 부분 보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히 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옹벽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지조성 이외에 저희가 사업선정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지반조사도 하고 해서 그 지반조사를 한 2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근거를 해서 또 좀 더 우려하시는 부분 그 옹벽 부분도 좀 더 보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중요한 건 그 지반을 조사를 하는 업체를 믿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얼렁뚱땅 그다음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그 공사현장까지 들어오는 차를 운행을 할 때 공사를 할 때 주위 주민들이 집에 금이 가는지 이런 거까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통 설계 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받는데 사실 이게 주거 주차장 전용 건축물이라서 설계안전성 검토 용역이 사실 대상은 아니긴 아닙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고 또 설계가 끝나더라도 저희가 공사를 착공할 때 보강되는 부분은 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0페이지 보시면 20페이지, 21, 22, 이래 보면 마을지기사무소 기간근로자 보수, 차량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마을지기 일단 두 분씩 근무를 한다 그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박정순 위원 한 분은 뭐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한 분은 마을지기고 한 분은 만물수리공이라 해서……
○박정순 위원 마을지기는 그분이 하시는 역할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마을지기는 마을 거점시설 전체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고 그 공구 대여 요 업무 중에 공구 대여나 무인택배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근직인데 만물수리공이 직접 현장에 가시면 보조역할을 같이 수리를 하면서 사다리를 잡아준다든지 해서 보조역할도 같이 하는 게 만물수리공이고 아, 마을지기고 만물수리공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부분이고……
○박정순 위원 기술, 기술 가진 자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네네. 기술자…… 예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여기 성립 전 다 사용된 예산이지만 이것도 또 부산시 자치분과에서 다 의거에 의해서 결정 사항이 된 거지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보니까 자료 보니까 참 정말 통합 권역별 통합 운영하고 난 뒤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자료상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가 20년 12월 말로 원래 전체 다섯 개소였는데……
○박정순 위원 예예. 21년은 통합을 하셨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감천2동과 별개로 저희들 시비가 좀 끊어지면서 시비 지원 받는 거는 지금 괴정하고 구평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전체 다른 통합으로 권역을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단독으로 하는 거보다는 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담 건수나 수리 건수가 거의 배로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는 통합해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기는 한데 사업효과는 사실상 좀 많고 가능하다면 요게 요런 추세면 마을지기 운영 부분을 좀 더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많이 고쳐줬기 때문에 많이 신청이 많이 없다 그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신청이 더 다른 권역까지 하니까……
○박정순 위원 그럼 더 많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좀 더 많아졌습니다. 계속 많아지는……
○박정순 위원 계속 많아지고 있고 권역 통합하고 난 뒤도 엄청나게 결과로는 많이 나와 있거든 수치상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재료비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은 무료로 제공하다 보니까 연말쯤 되면 재료비가 고갈이 돼서 실질적으로 한두 달 부분은 재료비가 살 돈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권역 통합 운영 하는 데는 작년에 21년도는 5180건이나 집수리를 해주셨더라고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박정순 위원 수치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가 매달……
○박정순 위원 방문객이 3000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와 정말 이분들 바쁘겠는데 결과론을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숫자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가 매달 접수 상담하고 매달 일지를 적습니다.
매일 일지도 적고 그래서 아마 요거는 검증된 숫자에 포함이 되고 저희가 보통 수익금도 보통 괴정2나 구평 같은 경우에는 월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다 무룐데 일반인들도 사실 수리비 자부담도 있고 재료비 한 거를 치면 실질적으로는 일반인들도 같이 이용을 해서 수익금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박정순 위원 수익금도 1000만 원 이상 들어가 그죠? 이분들은 돈을 무료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죠? 수익금이 들어오는 거는 무료대상이 아닌데 돈을 내고 하는 사람 그게 수익금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일부 저희가 한 1만 5000원에서 2만 원까지는 재료비가 무룐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 부분이 있고 일반주민이 또 신청할 때는 온전히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그 전체가 아마 수입금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일단 두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알았고요. 두 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너무 일을 정말 건수도 너무 많고 방문객도 너무 많은데 두 분이 이 부분을 다 헤쳐 나가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깊숙이 알고 싶고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이 수치가 맞지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박정순 위원 더 세밀히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저는 박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더 추가적으로 물론 자부담으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다른 분들이 했을 때 우리가 주변에 특히 감천이라든지 괴정 위쪽으로는 보면 뭐라 합니까?
오퍼상 설계, 이렇게 수리하시는 분들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뭐라고 그러시죠? 가게 차려놓고 집수리하시는 분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정세자 위원 그런 분들한테 민원은 없습니까?
사실 그런 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우리 마을지기 만물수리사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수급자만 해야 되는데 또 일반인들한테 하기도 하고 그게 재료비가 1만 5000원 이상 추가비용이 들었을 때 그런 분들도 생계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요거는 저희가 조금 파트를 좀 달리하는데 자영업으로 하시는 분은 조금 무거운 수리 부분을 거의 전담을 하고 마을지기 같은 경우에는 공구 같은 거 간단하게 전등을 교체한다든지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수리비가 조금 오버된다든가 만물수리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벗어나면 저희가 사실상은 신청을 받고도 못 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정세자 위원 근데 그런 거조차도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전등을 간다라든지 수도꼭지 이런 경우도……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그거는 지금 현재로는 따로 민원은 없었습니다.
○정세자 위원 근데 민원이 없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정세자 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지만 앞으로도 이게 어느 정도 범위를 지어놓지 않고는 아마 이게 지금 박정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많이 이제 뭔가가 주민들한테 이런 소식이 들리면 야, 거기 할 필요 없다 그 사람 돈 내는데 여기는 구에서 해 준다더라 이런 말들이 번져나가면 그분들 귀에 틀림없이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동네에 보면 그런 수리 사람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특히 아파트 상가에는 그분들이 꼭 두 집 이상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파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주택 부분도 노후 설비 우리 당리동 요 구청 뒷길만 죽 가다 봐도 세 군데, 네 군데나 안 있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그것도 저는 이미 이 예산이 들어와 있을 때는 그런 분들조차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조금 해놔야 되지 않겠나 관리를……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가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자재를 구입할 때는 보통 자영업 그분들한테 일종에 자재를 구입해서 서로 어찌 보면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자재가 뭐 마트나 이런 데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소규모 그 일종 만물상 이런 데에서 자재를 간단하게 구입해서 그 부분 재료비 구입 부분을 조금 그쪽으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활용이 되도록 하고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놓는 게 이미 이게 지금 예산 부분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의견이 지금은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금 갈수록 많아진다라면……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십사 라고 제가 그냥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31페이지부터 434페이지, 세출예산 435페이지부터 44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투자사업설명서 26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꼭 가락타운 보도정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보도에는 보면 가로수 나무가 많이 자라고 하다 보니까 특히 지금 책자에 있는 28페이지 책자에 있는 거처럼 이런 막 격자 잔잔한 벽돌로 이렇게 이어진 데는 거의 뭡니까?
나무뿌리가 막 나와서 대체적으로 울퉁불퉁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조금 어떻게 지금 현재 안 해도 되는 부분에도 이미 이 가로수 뿌리 때문에 많이 휘어진 곳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는 계십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지만 올해 제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관내 가로수뿌리가 너무 많습니다, 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 부분에.
그래서 산림과장님도 새로 오셔 가지고 이번에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선적으로 지금 보도 좁은 데다가 가로수 뿌리가 너무 노출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 쪽이 산림녹지과거든요.
예산 15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우선 공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3억을 들여 가지고 시비 받아 가지고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니까 이런 게 어느 정도 되지 않고는 이런 보도를 또 깔아놓고 해 본들 사실 맞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나무를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뭔가 테두리에 이 나무가 뻗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왕 앞으로 계속 그 나무는 계속 자랄 거니까 확보를 좀 해 놓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가 의견 제시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안 그래도 지금 가로수 뿌리는 겨울철에 하는 게 맞거든요, 전정 작업을.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예산이 한계에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산림녹지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우선사업으로 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예.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알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토지손실보상 요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누락이 돼서 됐는지.
○건설과장 정보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단교회 앞에 공사입니다. 1995년도에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때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회를 불응하고 예산도 좀 부족한 상황에서 그 옆에 보면 대단지 주택사업을 하려고 그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조건부로 도로개설이 안 되겠나 해 가지고 그 부분 좀 빠진 사항이었고요. 공사는 준공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3억 3000을 요구하는 부분은 우리가 2018년도에 박노규 외 3인이 사용료를 신청했습니다.
요청을 해 가지고 2018년부터 저희들이 450만 원 정도 매달 매년 사용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계별로 저희들이 3억 3000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료를 안 주는 방향으로 잡은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좀 봐 주십시오.
○위원장 이복조 그럼 매년 450만 원 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예. 2018년부터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우리 도로시설물 경관개선 종합계획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8000만 원 잡혀 있지요?
○건설과장 정보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여기에 보통 보면 아파트 옹벽이라든지 요런 데 경관조명을 하겠다는 이런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 건축과 할 때도 내가 물어봤는데 이게 아파트에 있는 사유재산에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이 경관조명을 하는 게 저는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한번 의구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사유재산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8000만 원 들여서 꼭 이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에다가 그런 거를 특혜를 줘야 되는 건지 그거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정보문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도로시설물이 많습니다. 옹벽도 있고요. 석축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너무 환경정비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경관개선 차원에서 이제는 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해 달라는, 미관도 그렇고 환경차원에서 좀 해 달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우리 관내에 보면 지금까지 마스트플랜 된 게 없습니다.
역사성이나 상징성을 고려해서 그 지역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디자인을 마련해 가지고 주민이 요구하면 아니면 우리가 용역 해 가지고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기 옹벽 안에 한다면 이런 식으로 안을 제시해 놓으면 자기들이 할 수도 있거든요.
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그 쪽에다가 제시를 해 가지고 건축주한테나 그렇게 마스트플랜을 짜겠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제가 다 순수 구비가 다 들어가면서 경관조명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도 아니고 아파트에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야 뭐를 의식하던 간에 여하튼간에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전제 조건이 다 우리가 말을 안 해도 표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나 내나 할 거 없이,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세금을 사유재산에다가 투자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이런 거는 내가 지양 좀 해야 된다는 게 생각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아파트에 하게 되면 자기 아파트 자부담을 100%는 해야 된다든지 조건이 돼야지 다 순수 구비로 해 가지고 아파트에 경관조명을 해 주고 옹벽에다가, 그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실지 연계해서 종합적 검토하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시고……
○건설과장 정보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복조 마지막 한 가지만 내 물어볼게요. 저 23페이지 보면 저 장림동 보행교 설치 있죠?
이게 49억 들어가죠?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한 50, 50 매칭사업이죠?
○건설과장 정보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근데 왜 우리가 장림포구에 관광명소를 만들려 하면 레인보우브릿지해 가지고 랜드마크를 하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49억을 들여서 이런 다리를 설치하면 관광명소가 됩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복조 예.
○건설과장 정보문 사실 제가 보면 다대포해수욕장이 보면 활성화가 거의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는 다대1호선 종점이지만 다대소각장이라든지 다대한진중공업이라든지 뭔가 활성화 되면 앞으로 장림포구 그쪽에 부네치아가 같이 확산돼 가지고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프라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레인보우브릿지 그러니까 장림포구에 장림보행교 설치 구간은 실제로 맛술촌하고요. 문화촌 사이에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제가 저도 가봤는데 선셋전망대하고요 같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이거는 인프라 차원도 있지만 접근성 차원에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제가 제 지역군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근데 제가 이걸 보행교를 놓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행교를 놓더라도 정말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이런 다리보다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예전에 송도의 구름다리처럼 특색 있는 그런 보행교를 설치하면 관광객이 오더라도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질 거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런 49억 들여 가지고 이런 레인브릿지 만들면 관광명소가 되고 예를 들어 특징 있는 예를 들어 구름다리 같은 거 이런 거 만들면 관광명소가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좀 이렇게 장림포구를 부네치아를 정말 관광명소로 만들려면 이런 다리 말고 좀 특색 있는 다리를 해서 관광객들이 아 저런 명물이 있더라 이런 거를 보행교를 설치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은?
○건설과장 정보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레인보우브릿지 자체가 아치교량입니다. 특수교량입니다. 거기다가 경관까지 하면 야간 경관도 되고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닐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관광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좀 더 입혀가지고 고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완전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 지역구에 좋은 다리 놔주면 고맙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관광명소를 만들려면 거기에 맞는 거기에 테마에 맞는 그런 다리가 놔줘야지 만이 관광객들한테 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보문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위원장 이복조 하여튼 그게 딱 정해진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 확실하게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한번 거치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시겠죠?
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43페이지부터 446페이지, 세출예산 447페이지부터 45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16페이지 보면 고지대이동 편의개선사업 도시 관리 계획결정 및 설계용역 부분입니다.
그 다대동 93-5번지는 국제그린아파트 그 밑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잘한다고 정말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받고 위험한 부분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일단은 경사형 그죠? 아, 수직형이다 우리는 그죠? 수직형 엘리베이터로……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수직형 엘리베이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수직형이 되고 수직형을 원했고 맞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벌써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 노령자들도 많고 정말 사람도 올라 다니기도 힘든데 오토바이도 다니고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는데 이 부분이 예산편성 돼 가지고 사업에 착수해서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또 예쁘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이.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61페이지부터 465페이지, 세출예산 467페이지부터 48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투자사업설명서 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통일아시아드공원 그 안에 이 어린이물놀이 시설이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통일아시아드……
○박정순 위원 어떻게 만들 건데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물놀이장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리모델링……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집라인 짐라인……
○박정순 위원 아, 집라인으로……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리모델링 사업인데 물놀이는 없고 집라인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네.
○박정순 위원 이런 거 하실 때 조금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틀 동안 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틀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 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송샘 정세자 이복조○출석 전문위원 김만경
○출석 공무원 안전총괄과장추상봉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이장춘 건축과장이인영 산림녹지과장고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