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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3월 21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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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주요현안 업무보고(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나. 경제환경국 소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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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주요현안 업무보고(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나. 경제환경국 소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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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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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현안 업무보고(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나. 경제환경국 소관(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산림녹지과,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사하조성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총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욱 안전기획계장입니다.
  윤영환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옥현표 민방위계장입니다.
  김흥철 기전계장입니다.
  곽영례 통합관제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에 따라 사하구청장을 단장으로 10개 20반으로 구성된 사하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2020년 2월 3일 설치하여 현재까지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총괄과 20반 중 상황총괄반과 접촉자관리반 업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 사회적거리두기를 총괄하여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 대하여 자가 치료 키트 및 물품 지원 배정, 배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일에도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물품 전달을 위하여 기존에는 전담공무원, 공공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인력을 활용하였으나 현재는 우체국 택배와 공공근로자 인력을 동원하여 재택치료자 물품 전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확진자 폭증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12명이 교대근무로 재택치료자 생활민원 상담 등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말, 공휴일에도 행정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부방역수칙에 따라 코로나19가 지역 내 확산하지 않도록 대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승학2, 3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2일 우리 구와 사상구 경계 지점 근처 승학산 급경사지에서 대규모 낙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낙석사고로 도시철도공사가 중단되고 주변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3개 지구로 나누어 항구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9년 3월 27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하였고, 긴급복구를 시행하여 그해 5월 20일 응급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정비공사는 3개 지구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1단계의 승학1지구 정비는 2022년 2월 말 준공하였습니다.
  정비공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맡고 사업비는 우리 구가 확보하는 내용으로 부산교통공사와 사업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정비공사 관련 보조금 신청 중앙사전 설계심의 요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승학 2, 3지구 정비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다대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임시회 시 송샘 의원의 5분발언과 매년 집중호우기간 시 침수에 취약한 다대포항 일원 및 다대1치안센터 일원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신규 지정하여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도시정비과 주관으로 다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 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2022년 중기재정계획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2월 18일부터 22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사전 검토를 사하구, 부산시, 행정안전부의 전문위원 7명이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보완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3월 중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과 2023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규 신청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부산시 걷기좋은부산추진단에서 시행하는 보행혁신 종합계획 과제의 일환인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분야별 공모사업에 우리 구 대표 관광지인 다대포 해변공원 일대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등 및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하구 도시 빛 종합계획의 용역결과에 맞춰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1년 12월 부산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통과와 2022년 1월 부산시 계약심사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6억5000만 원으로 전기공사 5억 2800만 원, 통신공사 9400만 원 규모이며, 공원등 96등과 경관조명 221등을 다대포 해변공원 해솔길 일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 신속집행에 따라 긴급입찰을 실시하여 3월 4일 개찰, 적격심사 후 3월 중순에 착공하여 4월 말까지 사업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이번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을 적기에 준공하여 다가오는 포스트코로나 이후 부산 대표 관광지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 구민들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휴게공간제공과 함께 특화된 야간경관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다목적 CCTV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 카메라 연계대수는 총 1655대이며, 그중 재난용이 19대, 시방범용 379대, 구방범용 734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목적 CCTV 구축 사업은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하는 재난 CCTV, 시 재배정으로 설치하는 시방범 CCTV, 특별교부세로 설치하는 구방범 CCTV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낙동강 강변산책로 재난 CCTV 설치사업입니다.
  3억 2500만 원의 시 재난관리기금 예산으로 하단동 강변산책로 일원의 각종 재난 상황 및 특정 상황 발생 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경보방송을 전파하기 위한 지능형 CCTV를 8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현재 재난용 CCTV 설치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 착공하였으며 5월 말까지 CCTV 설치 및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부산시 15단계 방범용 CCTV 구축 사업입니다.
  1억 원 예상의 시 재배정 예산으로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선정한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취약지역 10개소에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설치대상지 현장조사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공사 착공 후 8월 말까지 CCTV 설치 및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하구 방범용 CCTV 구축 사업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으로 신평, 장림, 감천 지역의 19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과 신속한 사건 대응으로 안전한 사하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 방범용 CCTV 1차 구축사업의 설치대상지 현장조사 완료 후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7월 말까지 CCTV 설치 및 준공을 완료하여 8월에 CCTV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를 연동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 방범용 CCTV 구축 2차 사업입니다.
  1차 구축사업에 이어 재난안전특별교부금 9억 원으로 괴정, 당리, 하단의 45개소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 방범용 CCTV 2차 구축사업은 설치대상지 현장조사 중에 있으며, 10월 말까지 CCTV 설치 및 준공을 완료하여 11월에 CCTV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를 연동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2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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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안전총괄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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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조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페이지, 다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의정활동 하는 내내 여름만 되면 요기 이 지역은 침수피해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도시정비과장이신 이장춘 과장 오시면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냐라고 해서 지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야지 국비를 받아서 원천적인 해결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셔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3월 22일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우리가 3월 말까지 우리가 부산시에 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 이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용역 결과를 최대한 빨리 받아 가지고 시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송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구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전체적으로 사전에 협의 내나 계획상은 다대 내나 전체 위 상부까지 전부 다 포함 됐는데 행안부에서 사전에 협의 결과 좀 면적이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축소해 가지고 아직까지 밑으로, 밑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이게 위험지구로, 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펌프장이 2개 설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수관로 정비를 쫙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송샘 위원  실질적으로 펌프장이 들어서게 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침수 피해를 다 막을 수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용역상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거기에 맞게끔……
○송샘 위원  혹시 그럼 침수가 되는 주요원인에 대해서는 파악한 거고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와서 그거는 모르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내나 위원님이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내나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용역결과도 거의 같은 의견이 나올 거 같습니다.
○송샘 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게 집중호우와 만조시간대가 겹침으로써 그 일대가 피해가, 침수피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만조시간대가 아닐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도 똑같은 침수피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이 만조하고 집중호우하고의 연관성이 있냐……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그래 이번에 용역의 전문가들 현장에 와 가지고 일곱 분의 전문가가 현장에 와 가지고 현장조사 결과 만조 시에 물이 들어오는 쪽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또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그 침수의 주요 원인이 제가 생각했을 때 만조가 아닌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만조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침수피해가 똑같이 발생을 했다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그래서 위에서 전문가의 의견에는 위에 상부 부분에서 1차적으로 잡아주고 물을 다른 데로 우회를 시키고 그 하부 부분에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펌프장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어쨌든 그 용역결과도 좀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송샘 위원  그러면 저랑 여기 박정순 위원님이랑 좀 공유를 같이 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번에 요거하면서 제대로 해서 이 지역 지금 수십 년 침수피해 겪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추상봉 과장님 계실 때 확실히 이게 계획을 잘 세우셔 갖고 또 후임에게 물려주셔 갖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식 도시재생기획계장입니다.
  김홍식 도시재생사업계장입니다.
  김미성 지역공동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2년 도시재생과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천마산 전망대 공영주차장 및 스마트팜 조성 건입니다.
  감천동 천마산 일원에 공영주차장과 전망대 스마트팜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로 총사업비는 33억 5000만 원입니다.
  작년 10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공 및 구조물 공사가 시행 중입니다.
  스마트팜이 들어갈 건축물 1층 공사는 7월경 완료 예정이며 전체 공사는 23년 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5월부터 협약 체결 기관인 부산테크노파크와 스마트팜 운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건축물 공사 진행에 따라 6월경 스마트팜 내부공사와 재배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평1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한 주민복합시설 조성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3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10억 4000만 원입니다.
  작년 12월에 설계 공모를 통하여 당선작을 선정하고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10월에 공사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설계안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현재 마쳤으며 공공건축자문위원회를 2회 거쳤었고 저번 18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지 지반 조사 용역은 4월 12일까지 현재 실시할 계획으로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대티까치 고개마을 녹색마당 조성 건입니다.
  고지대인 대티고개마을에 주차 공간 30면 확보하고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어울마당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억 7900만 원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공사 착공하였으나 건설공사 설계 안전성 검토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 올해 1월에 공사를 잠시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 17일 자로 공사를 재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공사는 8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장림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선행 사업으로서 1년 단기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작년 10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예비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1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이고 구비는 25%인 8000만 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4월 중에 지역 주민과 정책이주지 내 외국인으로 구성한 달다 공동체를 설립하고 6월에는 주민 스스로 안전한 장림동을 만들기 위한 공원 안전 활동과 양성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상반기 진행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골목 안전공원과 다문화 테마공원 등 하드웨어 사업을 전체 완료하고 12월에 총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 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장과 소규모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3년까지고 총사업비는 36억 3000만 원입니다.
  시설 규모는 지상 3층으로 1층과 2층에는 주차장 32면이 조성되고 3층과 옥상 층을 활용해서 소규모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 11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기본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저번 16일 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용역 준공과 건축허가 BF 예비인증 등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9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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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도시재생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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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조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소문은 들었는데 달다 공동체 참 색다른 의미를 가진 내용 같아요.
  근데 도시재생예비사업이라 했으니까 아까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이전에 소규모 어떤 재생사업이라 했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재작년부터 재생사업 공모를 하기 전에 1년간 예비사업을 해야 공모에 응할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장림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1차연도 올해 사업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예를 들어서 다문화 테마공원 대상지하고 골목 안 친공원 대상지에요?
  무지개 작은도서관……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이거는 저희가 신평 무지개도서관이 거의 폐건물을 활용해서 거기에 안전형 공원을 조성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선행을 하면서 주민공동체를 우선 역량을 강화시켜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선정했을 때 주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 강화에 주 포인트를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도 일부 가미가 되어서 무지개도서관 부분을 저희가 철거를 하고 방재공원 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무지개 작은도서관 철거를 한다는 거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유동철 위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예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혹시 또 예비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아니, 이거 필수 조건으로 해야 응모를 할 수 있어서……
○유동철 위원  아, 이게 선행조건이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장림동에 어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된다는 자체가 상당히 참 고무적인 현상인데 반가운 소식이에요.
  하여튼 잘 추진해 가지고 정말 여기가…… 여기가 가장 열악한 동네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유동철 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저희 그……
○유동철 위원  그래 진행되는 과정들을 우리 또 위원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이복조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금년 1월 1일 자로 사하구 건설과장으로 부임한 정보문입니다.
  먼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명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이순정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최우영 토목1계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강병철 토목2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현안업무는 첫 번째, 천마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 두 번째, 다대1동 새마을금고에서 윤공단 간 도로개설 공사 세 번째,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 간 도로개설 공사 네 번째, 감정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공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천마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천마마을에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불안해소와 교통 편의를 위해 총연장 666m, 폭 8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3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보상 지연으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공사 일시 정지한 바 있으며 현 공정은 10%입니다.
  전체 사업 준공은 내년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다대1동 새마을금고에서 윤공단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기존 8m 도로를 확장하여 병목구간 해소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총연장 490m, 폭 8m를 15〜20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부터 1차 구간 65m와 2차 구간 70m를 보상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우선 건물 철거를 시행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정책이주지 주민들 숙원사업인 소방도로 개설을 통해 추진한 사업이며 작년에 연장 98m, 폭 30m 구간을 우선적으로 보상 및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추경에 시 재배정 예산으로 31억 원을 확보하여 전 구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 감천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19년 4월 1차 구간 220m를 착공하고 2020년 12월 2차 구간 105m를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은 25%입니다.
  우기 전 1차 구간을 완료할 예정이며 2차 구간은 우선 배수시설을 완료하여 사전 재해 예방코자 합니다.
  올해 말까지 전체 구간 준공하여 감천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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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건설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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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조  정보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얼굴도 처음 뵙는 것 같고, 그죠?
  진작에 뵈었으면 싶었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74페이지,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도로개설 공사 이거는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면 장림1동의 숙원사업이라 했는데 이 사업기간을 보면 2014년부터 지금 모든 진행되는 사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현재까지 보상이 완료되고 저쪽 끝에서 가구 5채 정도를 다 정리하고 주차장으로 만들어놨죠,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예.
○유동철 위원  이거만큼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추경이 어떻게 제대로 진행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강력하게 진행 요청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이거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예. 저희들이……
○유동철 위원  그래서 오히려 사업을 진행하고도 욕을 먹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니까 좀 집중적으로 이곳에 관심을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또 이야기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75페이지에 지도상에, 지도상이 아니고 사진상에 나타난 옆에 적재물 쌓아놓은 데 있잖아요. 그죠?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예예.
○유동철 위원  거기에 집이 한 채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예예.
○유동철 위원  주민이 한 가구 살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보문  예. 상부 쪽에……
○유동철 위원  예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 복잡해 가지고 무슨 민원인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즉시 지금 공무원들 한번 가셔 가지고……
○건설과장 정보문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위원님.
○유동철 위원  불편함이 뭔가를 좀 알고 정말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편함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 재배정 사업 중에서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아파트가 저희 1순위입니다.
  32억을 시 재배정을 받도록 지금 예산실하고 도로계획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이번에 전 구간 완료되고 나면 전 구간 개통되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이주지는 사실 우리가 3500세대 1만 정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사실 2013년도에도 화재도 나고 해서 지금 빨리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게 숙원사업이라는 거도 잘 알고 계시고 주민들이 그래 원하고 소방도로가 그래 필요했다면 왜 이번 본예산에 확보 못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보문  본예산 요구했는데 지금 시……
○위원장 이복조  그러니까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보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럼 그게 뭐냐 하면 우선순위 제1순위라며……
○건설과장 정보문  저희 우리 구에서는 1순위였는데 이번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지금 본예산에 확보 안 됐잖아요?
○건설과장 정보문  네네.
○위원장 이복조  그래 추경에 지금 확보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장담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노력하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이 공사가 필요하다는 거 당위성은 몇 번 주민들이 그래 이야기를 하고 14년도에 화재까지 나 가지고 난리 친 거 이야기 다 들었죠?
○건설과장 정보문  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 도로 몇 m 된다고 백 한 몇 십 m 되는 도로를 8년 동안 개설 못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 할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시 도로면 시의원들이 와 가지고 도움을 받든지 지금 몇 년 동안 이걸 계속 방치돼 가지고 그래 방치됨으로써 거기 쓰레기 투기하고 이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번에 새로운 유능한 과장님 오셨으니까 금방 1순위라고 해 가지고 한다 하시니까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해서 꼭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심도 있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보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박정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예,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보문 건설과장님, 정말 처음 뵙겠습니다.
  과장님 오시면은 우리 시간을 내시더라도 꼭 의원님들한테 한번 씩 찾아오셔 갖고 안면이라도 터고 친숙해 지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인사 아, 그때 아, 그때 한 번 인사드렸는데…… 자주 가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이래 오셔갖고 업무보고 하신다고 떡 앉아계시니까 저분이 누구시지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연상이 되고……
○건설과장 정보문  죄송합니다.
○박정순 위원  좀 친숙하게 지내도록 하입시다.
○건설과장 정보문  예.
○박정순 위원  72페이지, 다대1동 새마을금고와 윤공단 간 도로개설공사 참 오래오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다대1·2동 지역구를 송샘 위원님하고 같이 그 마을에 구의원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에서도 매년 침수지역으로 인해서 금방 또 이야기가 나왔고 그와 같은 그곳입니다, 여기가.
  그곳인데, 이 부분에 지금 현재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다대1동, 2동과 연결도로하고도 좀 맞물려가 같이 되면 참 얼마나 좋겠다 하는……
○건설과장 정보문  다대포해안도로 말씀이시죠?
○박정순 위원  예?
○건설과장 정보문  다대포해안도로 350m 구간……
○박정순 위원  할 때 할 겁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그거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네?
○건설과장 정보문  그거도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예.
○박정순 위원  그럼 그거 믿어도 됩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아, 네.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이 몇 년째……
○건설과장 정보문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까요, 위원님?
○박정순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 정보문  사실 2010년도에 두송대선터널이 개통되면서 사실 해안도로가 마지막 남았거든요. 350m 구간이, 이 구간이 지금 해양부가 지금 공유수면매립 부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 184억 정도가 막대한 사업비가 들고 주민들은 숙원사업인데 제대로 이게 알다시피 광역시도 지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시비 지원이 안 됩니다.
  전액 구비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시하고 광역시도 지정이라든지 다기능어항 있다 아닙니까?
  국가, 지방 그것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광역시도 지정은 거의 불가한 걸로 시 도로계획과 입장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기능어항 같은 경우는 지방어항은 지금 백지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대포 해안도로 순환도로는 단독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설계를 지금 가급적 올해 중으로 마무리짓고요.
  그리고 지금 주변에 지역 개발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다대한진중공업개발이라든지 국가어항개발 같은 거 그거 연계해 가지고 조속히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방금 우리 정보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된다면 제가 불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그렇게 할 겁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집중호우 지역 안전총괄과에서 다룬 그곳과 지금 이곳과 또 방금 말씀하신 그곳과 다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참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이제는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 거지 계속적으로 지금 되지도 않는 사업 가지고 연계하는 거는 안 맞다 생각 들거든요.
○박정순 위원  예예.
○건설과장 정보문  그래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신속하고 그런 부분에 전개되는 부분에 우리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하고 항상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얼굴을 자주 뵙고 좀 인사하러 오십시오. 저도 가지도 않는 부분이 있는데……
○건설과장 정보문  처음에 제가 그때 국장님하고……
○박정순 위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좀 인사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그때 한 번 와 가지고 인사드렸는데…… 자주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과장님, 이거 2023년 사업기간에 해야 되는데 이거 23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일단은 공기가 2023년 9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강문봉 위원  9월까지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지금 보상이 좀 지연되고 있거든요. 실제……
○강문봉 위원  보상이요? 지금……
○건설과장 정보문  말씀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행정소송이 행정소송하고, 이의재결, 이의재결 끝났지요?
○건설과장 정보문  지금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요.
○강문봉 위원  가고 있고……
○건설과장 정보문  지금 현재 8m 계획도로 구간에는 지금 95% 정도 보상이 완료된 단계입니다.
○강문봉 위원  토지실필지고 지장물 8동은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죠?
○건설과장 정보문  하여튼 지금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고요.
○강문봉 위원  법원에서 진행을 해야지 행정소송이면 구에서 진행을 안 하잖아요?
○건설과장 정보문  거기 몇 군데는 저희들 건물철거가 안 되니까 빼고 지금 양측으로 지금 건물철거 해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강문봉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정보문  감리하고 지금 협의 중이거든요.
○강문봉 위원  예예. 이게, 이게 공사가 늦어진 이유, 돈이 다 나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뒤에 계장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보상을 할 때 미리 충분한 보상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 계획을 처음부터 여러 필지 중에 한 필지에 여러 명이 사는 곳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나가는 게 너무 작기 때문에 1/N 받아가고 또 1/N이 남는 필지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게 사전합의가 미리 이루어졌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가요.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이걸.
  뒤에 계장님들 바뀌었는데 제가 옛날에 이거 할 때 이거 이렇게 하면 시간 많이 끌고 안 된다 여기는 못 사는 지역이라 한 필지에 10명, 5명, 6명, 2명, 3명 다 있다고.
  그러면 건물이 보상받는 부분은 건물보상하고 토지 1/N만 받아요. 뒤에 건물도 안 뜯기고 토지 남아 있는 부분도 1/N만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하고 하자 했는데 덥석 보상부터 나가버렸어요. 그럼 뒤에 받아 있는 분은 받아가 써버리잖아요.
  그 돈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받아 가시는 분은 조금만 받아간다 말이에요. 그래 이 부분을 미리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계장님들 안 계시는데 제발 저는 부탁드리는 건데 동네에서 이런 일을 할 것 같으면 그 동네 구의원들이 사람들을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지리를 잘 알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나가려고 하면 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 정리를 해서 보상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보상 업무가 빨리 끝납니다. 이 보상 업무 때문에 이래 늦어진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보문  사실 위원님 천마산 산복도로나 옥녀봉에 이쪽에 보면 저소득층……
○강문봉 위원  그럼요.
○건설과장 정보문  진짜 없는 분들 많이 사시고 나이 드신 분들 저희들도 세입자라든지 이런 분들 최대한 챙겨주려 하고 있고요.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더라면 거치고 나서 보상이 나갔으면 1년 할 거 6개월 안에 끝납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위원님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강문봉 위원  그 부분을 안 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1/N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고 또 일부는 1/N 남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할 때는 뒤에 계장님들도 과장님하고도 다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할 때 미리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서 보상이 나가는 게 우선이지 덥석 보상부터 나가버리면 나중에 일이 감당이 안 돼서 이래 오래 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정보문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페이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대1동 새마을 윤공단 간 도로개설 공사에 보면 기이 투자된 게 25억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예예.
○송샘 위원  요거가 지금 전액 다 보상비로 기이 투자된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예, 일단은 이십…… 예예.
○송샘 위원  다 보상비입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지금 보시면…… 아, 위치도에다가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자료 찾음)
  그거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그리고 요 25억에 대한 재원이 지금 구에서 구비가 이게 15억인가요? 십 몇 억인가요, 구비가?
○건설과장 정보문  지금 특교세 해 가지고 한……
○송샘 위원  아니 특교세 부산시 특교세는 20억이죠?
○건설과장 정보문  예.
○송샘 위원  20억 맞지요?
○건설과장 정보문  10억입니다.
○송샘 위원  10억이에요? 20억 아니에요?○건설과장 정보문  (집행기관석 향해)
  10억 아니가……
    (○집행기관석에서―「그게 올해 아, 작년에 20억이고요.」 하는 이 있음)
○송샘 위원  지금 요 기이 투자된……
    (○집행기관석에서―「기이 투자에 별개로……」 하는 이 있음)
○송샘 위원  지금 기이 투자된 25억에 대한 재원이 어떻게 되냐고 구비 얼마, 특교세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구비가 15억이고요. 그다음 특교세가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구비가……
○건설과장 정보문  15억이고……
○송샘 위원  15억이고……
○건설과장 정보문  특교세가 특별교부세가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10억 들어가서 25억……
○건설과장 정보문  네.
○송샘 위원  저 25억에 대한 게 지금 전부다 보상비로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확인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보문  그거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다 보상비입니까, 25억?
○건설과장 정보문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송샘 위원  확인 안 돼요, 지금?
○건설과장 정보문  제가 아까 맞다 하는데 그래도 확인해 보고……
○송샘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건설과장 정보문  위원님한테 자료드리겠습니다.
○송샘 위원  지금 앞으로 보상비가 만약에 25억이 기이 투자됐다라고 하면 75억 정도 지금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계획상?
○건설과장 정보문  예예.
○송샘 위원  그러면 요 95억, 지금 향후 투자 95억 되어 있는데 요 95억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지금 마련할 생각이세요?
○건설과장 정보문  현재 요거도 광역시도가 아니다 보니까 구비거든요. 교부세라든지 자자보라든지 구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여러 가지 다각적 검토를 이미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지금 와서……
○건설과장 정보문  근데 위원님……
○송샘 위원  지금 이 말씀을……
○건설과장 정보문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 사실 이 도로가 우리 사하구 관내로 보면……
○송샘 위원  예, 구 도로죠. 그거 알아요.
○건설과장 정보문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서 치안센터까지는 우선순위가 빠릅니다. 근데 다대치안센터에서 윤공단까지는 지금 실제로 8m 계획도로에서 15m로 가는 도로거든요.
○송샘 위원  예예.
○건설과장 정보문  그 구간은 지금 다대1재개발하고 연계돼 있어 가지고 그거도 지금 그래 급한 도로는 아니라고 생각 듭니다.
  지금 급한 도로는 다대포 해안도로 넘어가는 도로지……
○송샘 위원  자, 이 도로가 완성이 돼야지 다대포해안도로를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사업 조금 하다가 또 다대포해안도로는 엄청나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보문  저희들은 어차피 다대포해안도로 이……
○송샘 위원  그럼 우선순위를 구에서는 어떻게 두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보문  우선순위라는 거는 저희들이……
○송샘 위원  윤공단 도로 요거 전체를 다 우선순위를 두…… 이거를 1번이고 그다음에 해안도로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정보문  아니……
○송샘 위원  요 치안센터까지 하고 해안도로를 두는 게……
○건설과장 정보문  아니 위원님, 지금 1차 다대1동 새마을금고 윤공단 간 도로개설 구간이 작년 7월부터 1차 구간 65m하고 2차 구간 70m 발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송샘 위원  예. 발주를 했다는 거는……
○건설과장 정보문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요기 보시면……
    (보고서 들어보이며)
   350m 넘어가는 길 이쪽 교차로가 있습니다. 이게……
○송샘 위원  잘 알아요.
○건설과장 정보문  그까지 우선적으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교차로까지.
  윤공단 가는 부분은 재개발이라든지 단계별로 저희들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샘 위원  그럼 지금 요기 요 책에 나와 있는 사업기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요거 전체를 다 한다는 거는……
○건설과장 정보문  현재 계획이었고요, 당초의 계획이 없고……
○송샘 위원  그럼 해안도로 개설 요걸 치안센터까지 하고 도로확장을 하고……
○건설과장 정보문  우선적으로 지금……
○송샘 위원  우선적으로 그까지 하고……
○건설과장 정보문  해안순환도로를 먼저 하는 게 저희들은 낫겠다 싶어서 일단은 그 부분은 다대1재개발하고 연계해 가지고 갈 수 있으면 하고, 우선적 투입은 저희들 계속적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치안센터까지 1차 확장을 하고……
○건설과장 정보문  예예.
○송샘 위원  그 이후에 지금 해안도로 개설을 할지 요기를 더 이래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보문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넘어가는 도로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송샘 위원  해안도로……
○건설과장 정보문  예.
○송샘 위원  해안도로는 구 도로 아닌가요?
○건설과장 정보문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거 재원 더 확보하는 게 더 힘들……
○건설과장 정보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정순 위원님 이야기할 때……
○송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확보한다라는 거는 아주 교과서적인 의미이고……
○건설과장 정보문  아닙니다. 지금……
○송샘 위원  세부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가 있으면 지금 스텝바이스텝으로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근데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한 지가 지금 꽤 지났지요?
  실시설계용역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앞에 거기 해안부는 안 하고요.
○송샘 위원  해안도로……
○건설과장 정보문  산지부하고 주택가 부분만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샘 위원  실시설계용역 다 끝났어요?
○건설과장 정보문  예. 왜 그렇냐 하면 아까 얘기한 거처럼 지방……
○송샘 위원  산지부하고 주택 거기가 실시설계용역 내용이 어떻게 뭘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보문  산을 재절취해 가지고 산을 한 6m, 7m 절취해가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방어항과 연계하다 보니까 공유수면매립해 가는 거로 되어 있어서……
○송샘 위원  그 실시설계용역은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그러니까 지상부만 해놓고 해안부는 설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안부까지 설계 마무리를 짓고 다른 예산 확보해서 빨리 조기에 끝내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송샘 위원  어쨌든 지금 굉장히 해안도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힘드실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는 구청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건설과장 정보문  청장님도 의지가 있고요.
○송샘 위원  예. 그러니까 의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갖고 청장님 의지가 얼마나 크신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제가 이 현황은…… 아니요. 제가 7급 때나 6급 때 여기 사하 다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송샘 위원  그때는 청장님이 안 계셨잖아요? 지금 김태석 청장이.
○건설과장 정보문  그때도 이 도로는 중요했고요. 현안사업이었습니다.
○송샘 위원  그때도 중요했는데 지금 뭐합니까? 그러면 아무 거도 진행도 안 되고 그러면…… 예?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도 중요한데 지금 진행된 게 뭐 있어요, 그럼?
○건설과장 정보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국가어항하고 지방어항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송샘 위원  국가어항하고 지방어항하고 연계돼 갖고 한다는 거는 뭐 어떻게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무원들의 그런 생각이잖아요. 저도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 말 합니다, 저도. 그게 말이 돼요? 그게, 현실성이 있어요? 뭐 계획 있으신 거 있으세요?
  검토한 거 있어요?
○건설과장 정보문  지방어항 말입니까?
○송샘 위원  아니요. 지방어항, 국가어항 그  개발이랑 배후도로 관련해 갖고 요거 해안도로 관련해서 검토한 거 내용 있어요?
○건설과장 정보문  앞에 다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앞에 다 검토한 거 내 주세요, 그럼. 예? 앞에 검토한 걸 왜 그면 지역의원들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그면. 예?
○건설과장 정보문  그거는 저희 건설과가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 또 부산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송샘 위원  오늘 말씀드린 거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건설과장 정보문  그래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보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힘써 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정비과 전 직원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환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양주훈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나은영 도시개발계장입니다.
  박명현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보덕포 공유수면 매립 및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어항기능이 상실된 보덕포에 생활하수의 유입 등으로 환경오염 및 악취 발생 등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매립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 공원 등 공공부지를 확보하여 공단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및 정비 1만 2696㎡로 사업비는 121억 2600만 원이며 2020년까지 용역비로 구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되었습니다.
  2007년 사하구 장기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수변공원 친수 공간, 주차장으로 계획하여 2018년 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0년 4월 해수부에 제4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재해영향성 검토안을 행안부와 협의하였고 2021년 4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보완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규모를 2만 2070㎡에서 1만 2696㎡로 1만m 정도 축소하여 변경 반영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축소된 계획으로 2021년 8월 제4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보덕포 지구가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부산시 기술심사과에 기술용역 발주 계획 심의 중에 있으며 2022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이후에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2024년까지 매립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장림유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장림유수지 내 인공습지 및 수로시설을 개선 통해서 물 순환 및 자정작용을 향상시키고 토구 악취방지 게이트 설치 및 산책로 정비로 지역 주민들에게 생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에서 2022년까지이며 위치는 장림동 1149번지 일원 공유수면입니다.
  인공습지 및 수로 시설 정비와 생태 산책로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 2700만 원입니다.
  2021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올해 1월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주민 의견들을 청취하였으며 현재 용역설계 마무리 및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5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장림 포구로 유입되는 수질을 개선하여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악취 감소 및 휴식 공간 조성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다대로 397 일원 외 1개소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 지원 사업으로 오수관로 미설치 지역 내 오수관로 및 배수 설비 설치를 통해 악취 해소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방류 해역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1년에서 23년까지이며 위치는 다대로 397 일원 및 다대동 589-10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오수관로 및 배수로 10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9억 4100만 원입니다.
  전체 사업비 19억 4100만 원 중 2022년 1월 하수도 특별회계 10억 원을 기이 확보하였으며 추후 시비 9억 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2021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2년 3월 중으로 공사 계약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기이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1차분 선발주 후 추가예산 확보 시에 2차 발주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악취 등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통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감천 1, 2, 3 중계펌프장 노후압송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하구 감천동, 구평동 일원 유독성 폐수가 다량 유입되는 수산물 가공 및 냉동 창고 밀집지역의 악성관로에 노후화와 부식이 많이 진행되어 있어 누수 발생이 우려되므로 압송관로 복선화를 통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에서 2022년까지이며 위치는 감천1, 2, 3 중계펌프장 일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노후 압송관로 복선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46억 원입니다.
  2021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률은 약 75%로 2022년 6월에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감천만 일원 노후 압송관로 정비로 환경오염 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에 개선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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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도시정비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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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조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유수지 정비사업 저번에 설명회 마치고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다 했죠,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뒤에 문제가 되는 게 하여튼 지금 용역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라 했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그 당시 수로의 물을 돌릴 수 있는 물이 부족하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예.
○유동철 위원  그런데 이걸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것을 주민설명회를 마지막에 한 번 더 할 것인지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1차적으로 현장을 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2명 주민대표분하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금 현재에 있는 유수지에 저류탱크를 최대한 지금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활용해서 최대한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현재 수질을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수, 용수량 그거를 추가로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밤에는 가동하고 있지 않은 처리시설 가동을 야간까지 가동을 해서 전체적인 수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 시스템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처리 관련해 가지고 다른 건의사항도 바닷물을 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내륙 쪽에 있는 생태환경하고 바다 외수 쪽에 생태환경이 전혀 달라 가지고 안쪽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전체적으로 육지에 물들이 염분이 전혀 없는 물로 바뀌기 때문에 생태가 혼란이 좀 올 수 있다 해서 그거는 적합하지 않은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안에 내수 물들을 최대한 많이 회전을 통해서 개선하고 또 다른 시설들을 추가로 해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검토를 잘 하시고 왜냐하면 장림유수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별로 특별히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도 없고 항상 부족함 뿐이고 잘못했다는 어떤 그런 결과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예산이 35억 2700 같으면 엄청난 금액이다, 그죠?
  그래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결과다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용역을 어느 정도 정황이 확정적인 사항이 생기면 그때 주민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보고회를 가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거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74회 임시회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건축과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일정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회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미경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이성현 주택계장은 잠시 전 집단민원이 구청을 방문하여 민원인과 대화중에 있어 부득이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윤병채 건축계장입니다.
  다음, 이충석 재개발계장입니다.
  옥승익 건축지원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현안사업을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현안업무는 첫 번째, 재개발호수밀도 규제개선 대응방안, 두 번째, 사하구 지적산업센터 신청현황, 세 번째,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설계 공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0페이지, 재개발호수밀도 대응방안입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상 재개발 주거정비지수의 호수밀도 삭제와 관련입니다.
  우리 구 재개발구역 현황은 정비구역 지정 8개 구역, 사전타당성 심의완료 1개 구역, 사전타당성 검토 2개 구역이 지정 중입니다.
  현행 기본계획상 호수밀도 항목은 필수요건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부산시에서는 호수밀도항목을 필수요건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호수밀도가 삭제되면 노후불량도 등 관련된 다수의 기타 지수가 구역지정 요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호수밀도 지수 미달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사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된 기준이 미비함에도 구역지정 등 재개발사업 추진요구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타당성 검토과정에서 해당 지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두 번째 91페이지, 우리 구 지식산업센터 신청현황입니다.
  우리 구 신평동 일원 지식산업센터 관련 건축 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 건은 총 4개소입니다.
  신평동 493번지 일원 펜타플렉스 지식산업센터는 2021년 5월 14일 건축허가, 2021년 11월 26일 착공 신고되었습니다.
  다음, 신평동 532번지 외 3필지 일원 스마트T타워 지식산업센터는 2021년 11월 16일 부산시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되었으며, 금년 2월 25일 건축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신평동 370-6번지 일원 리드원 지식산업센터는 금년 1월 18일 부산시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되었으며, 현재 건축허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평동 520번지 외 1필지 일원의 지식산업센터는 금년 2월 11일 부산시건축위원회 심의 신청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내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 건축을 지양하고 첨단중소벤처 기업 유치, 창업지원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친환경적 지식산업센터 유치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98페이지,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설계 공모입니다.
  이 사업은 하단동 773-1번지 일원의 에덴공원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900㎡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2월 21일 설계 공모 공고하여 3월 2일 18개 업체가 참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5월 10일까지 작품을 접수받아 5월 25일 심사위원회 개최로 당선작을 선정하고, 6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2023년 4월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건축 공사는 2023년 5월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이며, 공사 착공 전에 향후 건축 공사 시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임시회 건축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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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건축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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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조  이인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인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산림녹지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전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구민의 뜻에 부합하는 산림녹지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익 산림계장입니다.
  신규희 녹지계장입니다.
  이혜숙 공원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2022년도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석골 산림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당리동 산5-5번지 등 23필지에 2024년까지 약 40억을 투입하여 구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정서함양을 도모할 수 있는 제석골 산림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지에 일부 토지 소유자의 매각거부 의사로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토지소유자를 설득하고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 신청을 통해 사업대상지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강변대로 일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기질 개선, 도시열섬 완화 등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그린인프라 확충 수요에 발맞춰 우리 구도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81억 원을 투입하여 매년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낙동강하구둑에서 을숙도대교까지 약 2km 구간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다층 수림대 조성을 위한 수목식재를 통해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0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을숙도 기후생태교육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 생태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을숙도 기후생태교육 공원 조성사업은 올해까지 36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월부터 공사를 실시하되 올해 완공하면 구민에게 낙동강하구 및 을숙도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알리고 도심 속 생태교육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빗물 저류조와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빗물을 도로 물청소, 미세먼지 저감 노면살수 등에 재활용하여 기후변화 및 물 순환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은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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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산림녹지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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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조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교육 잘 받고 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오늘 복귀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만나 뵈려 해도 기회가 없어서 못 만났는데 오늘 내가 산림공원 조성 사업 관련 이런 거에서 부가적인 거 두 가지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유동철 위원  사하구는 지금 산림이 워낙 없지,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유동철 위원  거의 공업지역이니까, 있는 거 다 파묻고 없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산림 훼손 행위를 일체 좀 금지시킬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반대 의견을 많이 내야 됩니다.
  특히 여기 산림녹지과에서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내 부탁드리는 거 아직 숙제로 남아 있는 장림동에 부영개발 산사태 난 데 600평 산 산사태 난 거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유동철 위원  그게 상당히 쉽게 해결이 안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산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를 꼭 조속한 시일 내 복구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복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계장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서충남 재활용계장입니다.
  강인수 폐기물관리계장입니다.
  방은주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환경미화원 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2021년 7월 감독제 폐지 이후 현장관리자 부재에 따른 출퇴근 관리 등 복무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에 출퇴근 및 조퇴, 외출 등을 시스템으로 근태 관리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 근태관리 시스템을 2월부터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시범가동 중에 있으며 근태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근태 내역 자료와 인건비 지급에 정확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두 번째, 환경미화원 적정인력 산정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 블록제 도입 이후에 근무특성을 반영한 1인당 과업량 및 적정인력에 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여 6월까지 전문용역 업체에 500만 원의 사업비로 위탁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환경미화원 운영 기준을 마련해서 청소행정에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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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자원순환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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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조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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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김만경
○출석 공무원
  자원순환과장김민산
  안전총괄과장추상봉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이장춘
  건축과장이인영
  산림녹지과장고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