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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3월 22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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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시설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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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시설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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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강원 경제환경국장님, 정호권 안전도시국장님, 박은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재정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자체 재원은 그 수요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승현 주무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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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사업소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 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강원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강원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강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주요 예산 증감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403억 4587만 원으로 일반회계 308억 2944만 원과 특별회계 95억 1643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36억 914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688억 2248만 원으로 일반회계 593억 605만 원과 특별회계 95억 1643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55억 486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과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방역물품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으로 475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건비는 1억 707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해생물 구제로 3000만 원 증액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등 2780만 원 감액하여 697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100만 원 증가하였고 연구개발비는 스마트 생태교육 콘텐츠 개발비로 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비로 17억 485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5억 9747만 원 증액 등으로 6억 171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2억 6518만 원,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4억 4400만 원 증액 등으로 11억 314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은 115억 464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67억 685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윤공단 입구 벽면 정비 1억 5900만 원, 하단동 어촌뉴딜 300사업 15억 270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비사업 14억 원,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 생태도시 조성 사업 23억 410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1억 2600만 원 감액,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6억 6000만 원 증액 등으로 총 6억 591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장림항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10억 5000만 원, 홍티항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30억 6000만 원 증액 등으로 총 41억 1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75만 원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시비보조금 반환 등으로 2억 364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세입은 마하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1억 5000만 원, 그린주차사업 588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9016만 원 증액으로 17억 989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마하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1억 5000만 원, 신평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원 증액 등으로 17억 989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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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환경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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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조  김강원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호권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호권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호권입니다.
  우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08억 8647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6억 70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393억 2617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00억 838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40억 8660만 원, 보조금 67억 981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4만 원으로 총 108억 8647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조직별 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76억 2259만 원, 도시재생과 76억 7056만 원, 건설과 118억 8979만 원, 도시정비과 28억 9886만 원, 건축과 5억 954만 원, 산림녹지과 87억 3481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등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마을지기사무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052만 원 증액, 산림서비스 도우미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275만 원 감액 등으로 총 193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4억 2906만 원 증액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 4억 1106만 원, 여비에 139만 원, 재료비에 16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에 1억 6900만 원, 2018년에서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8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경상이전의 일반보전금은 881만 원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6692만 원 증액으로 총 581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95억 755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94억 890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장림 보행교 설치에 15억 4986만 원,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에 13억 원,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조성에 10억 원, 감천2동 감정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에 9억 138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과 자산취득비는 승학2지구 붕괴위험지 정비로 6250만 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등으로 2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반환금으로 보덕2교 외 1개소 교량받침 교체 공사에 17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에서 제출한 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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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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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조  정호권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은화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은화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은화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사업과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 업무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공휴일 없이 선별진료소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10억 141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2억 7214만 원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77억 557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1억 998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조직별,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3억 2844만 원 증가하였는데 그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예방접종실 공무직 인력 휴직에 따라 3158만 원 감액하였고 통합건강증진센터 및 구강보건실 인건비로 1257만 원 증액하여 190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선별진료소 및 신속항원검사소 등 코로나19 대응인력,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 등 보조인력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팀 인건비 등으로 13억 47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10억 5406만 원 증가하였는데 사무관리비는 선별진료소 및 신속항원검사소 설치 운영비로 10억 218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2541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운영비 2889만 원 증액하였고 치매안심센터, 금연클리닉 운영비 등 6612만 원 감액하여 10억 6978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금연지원서비스 차량유류비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우편료에서 11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치매환자가족 힐링의 날 행사 축소로 122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는 예방접종실 및 치매안심센터 등 인력 국내여비에서 3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18억 1836만 원 증가하였는데 일반보전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정신요양시설 생계비 지원 축소로 1744만 4000원 감액되었고 기타보상금은 노인구강관리사업 촉탁의사,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에서 3180만 원 감액하고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에서 644만 원 증액하여 2535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보건소 인력 한시적 활동비로 2250만 원 증액하였고 성과상여금은 예방접종실 공무직 근로자 휴직에 따라 118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서는 예방접종실 공무직 근로자 휴직으로 379만 3000원 감액하고 통합건강증진센터 공무직 인력비에서 185만 1000원 증액하여 194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의료비, 구료비는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암환자 지원비 등 4억 315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국가암관리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등 7억 374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등으로 6억 71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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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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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조  박은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현석 시설운영계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계장 오현석  반갑습니다. 시설운영계장 오현석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10억 53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48억 246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603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해수욕장 운영 활성화 및 다대포해수욕장 중앙주차장 화장실 개선사업, 다대포해수욕장 인명구조함 설치, 해변공원 일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등으로 교부 받은 시비를 반영하여 5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물건비는 해수욕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부 받은 시비, 동측해안 관리비,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 보험료를 반영하여 99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 지원비로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해수욕장 중앙주차장 화장실 개선 사업과 인명구조함 설치비, 해수욕장 시설물 개선비, 해수욕장 망루 교체비 동측해안 관리비, 해변공원 일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비 등을 반영하여 5억 1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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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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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조  오현석 시설운영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경  전문위원 김만경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5페이지, 세부적인 검토내용 중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1407억 9428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8.12%인 287억 9373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도 23.12%인 17억 9896만 2000원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 비율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 18.45%를 차지하고 특별회계 전체 예산 대비 84.93%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종합적인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에 따라 당초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추가변경 내시액과 지방교부세 등의 변동사항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 현안사업 등 사업예산 편성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 및 구비매칭비 반영, 현안사업의 최소 필요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자가진단키트 구입 등 사무관리비, 선별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의 예산과 어촌뉴딜 300 사업으로 어업인의 쾌적한 업무 공간 확보와 어업환경 편의증진을 위한 예산, 도로개설 및 개선사업, 환경개선 사업 등에 증액하였으며, 주민불편사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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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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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조  김만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85페이지부터 489페이지, 세출예산 491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1월부터 6월까지 월 400만 원, 400만 원 맞아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맞습니다.
○송샘 위원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그 이후에도 지금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예.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송샘 위원  계약을 하……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이게 렌트비거든요. 그래서……
○송샘 위원  요거는 어디 업체랑 이걸 계약을 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이거는 지금 중앙911이라고 요 업체에서 했습니다.
○송샘 위원  중앙911……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예예.
○송샘 위원  뭐하는 업체입니까, 여기는?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저기 앰뷸런스……
○송샘 위원  앰뷸런스를……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용역해 주는 회사입니다.
○송샘 위원  예? 예?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구급차 용역해 주는 회사입니다.
○송샘 위원  구급차……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구급차, 차량 임차……예예. 사설 구급차……
○송샘 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가 구급차를 몇 대를 들고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할 때 부산시에 지금 일곱 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 거절하고 요 한 군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샘 위원  부산시에 사설구급차 회사가 일곱 개가 있는데 일곱 군데에서 사하구랑 한 군데가 계약을 맺은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예.
○송샘 위원  이거는 전액 시비고,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하루 이게 한 달에 지금은 좀 이런 구급차 이용하는 게 많이 다운이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추세가 카운팅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지금도 예예. 다 하고 있고……
○송샘 위원  추세가 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저희들 차 한 대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이송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차로.
○송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자란 건 알겠는데 지금 중증환자에 대해서 이송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병원에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송샘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이송해 주시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이송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예예.
○송샘 위원  그 카운팅 되는 숫자가 지금 추세가 어떠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추세는 제가 그거까지는 몇 건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30건까지는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과하면 초과한 대로 또 더 줘야 되고요.
○송샘 위원  아, 이게 월……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건수를……
○송샘 위원  월 30건 계약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예예.
○송샘 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월 30건 이내입니까,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이냅니다.
○송샘 위원  이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예.
○송샘 위원  몇 건 정도 그거는 모르시고……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아, 건수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샘 위원  예. 이거 한번 좀 말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때 손 좀 빨리 좀 들어주세요.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관련 업무를 추진하신다고 항상 고생이 많으신 거는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치하의 말씀은 아무리 드려도 부족할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포상금 부분 있잖아 그죠. 물론 설명은 잘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던 건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요거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내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요거는 보건소의 인력이 우리 직원도 그렇고 기간제도 그렇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하고 부산시방역단에서 저희들한테 국·시비 반반씩 해서 내려온 금액이라서 우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기간제들하고 격려금조로 나가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고생하셨다고 지급하는 거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05페이지부터 510페이지, 세출예산 511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33페이지부터 536페이지, 세출예산 537페이지부터 54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4페이지에 인명구조함이라는 게 뭐예요?
○시설운영계장 오현석  인명구조함이라 함은 그 안에 라이프베스트 이거 있지 않습니까? 부력조끼도 있고……
○송샘 위원  조끼하고 라이프링하고……
○시설운영계장 오현석  줄하고 이런 세트를 지금……
○송샘 위원  그런 거 넣어놓는 거를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시설운영계장 오현석  예예.
○송샘 위원  몇 개, 다섯 개를 뭘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200만 원인가……
○시설운영계장 오현석  안 그래도 군데군데 설치해 놔야 바로바로……
○송샘 위원  다섯 개 설치한다 이것이죠?
○시설운영계장 오현석  그렇게……
○송샘 위원  요 안에 몇 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좀 큰가 보네요. 이게?
○시설운영계장 오현석  아, 정확하게 그림은 저도 못 봐 가지고 한번 보고 말씀 그걸 따로……
○송샘 위원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든 해수욕장 내 거점거점 마다 해서 지금 다섯 개 다섯 군데 설치된다는 거죠?
○시설운영계장 오현석  그런 뜻입니다.
○송샘 위원  그리고 그다음, 5페이지에 보면 먼지털이기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 먼지털이기는 어디 위치에 설치되는 겁니까?
  에어컨프레샤가 아니고 먼지털이기에요?
○시설운영계장 오현석  아무래도 모래가 아주 미세한 모래다 보니 나오시는 분들 오가가면서 모래가 많이 묻으니 사실 필요성은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송샘 위원  있죠.
○시설운영계장 오현석  그래서……
○송샘 위원  어디에, 위치가……
○시설운영계장 오현석  지금 주 통로 즉, 말하면 아마 주민들이 많이 다시는 그 통로에다 입구에 놔야 활용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거의 낙조분수 들어가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운영계장 오현석  지금 아무래도 저기……
○송샘 위원  이것도 한번 어딘가 정확하게 말씀 좀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핑하는 데 서핑 수도 해 갖고 이렇게 세척하는 데는 설치를 해 놨잖아요. 그죠?
○시설운영계장 오현석  예예.
○송샘 위원  그 옆에 에어컨프레샤 이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시설운영계장 오현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반갑습니다, 계장님.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인데 저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아무래도 노후화된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개선하는 것도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아마 나중에 또 이런 것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거 같은데 예전에 우리가 철재로 많이 안내판이라든지 표지판들이 있다가 지금 나무로 많이 변화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대포도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 안내판 사소한 표지판 이런 것도 좀 다대포에 맞게끔 연계하여서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뭔가 지금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어차피 안내판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시설들이 노후화 돼서 바꾼다라 하면 향후 앞으로를 보고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나 요런 데도 지금 다, 산림녹지과도 보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다 지금 연계가 거의 다 같이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함께 좀 진행이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운영계장 오현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예. 좀 연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석 시설운영계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17페이지부터 320페이지, 세출예산 321페이지부터 32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1쪽 한번 보실까요.     지금 파크골프장인데요. 지금 운영관리권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계장 최정민  체육지원계장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 관련부서 부산환경공단과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성 부지가 아시다시피 부산광역시 소유이고 부산환경공단에서 강변환경공원에 축구장, 족구장 등 모든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따라서 관리의 효율성과 서부산사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감내하는 사하구민을 위해 최소한의 혜택을 돌려줘야 하는 공단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되어 운영 주최를 환경공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지금 이거 특혜거든요. 특혜, 특혜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구에서 이거 운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운영권을 지금 요 골프장 파크골프장 운영하시는 단체에게 준다든지 이런 거는 없을 거죠?
○체육지원계장 최정민  예.
○강문봉 위원  약속할 수 있어요?
○체육지원계장 최정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파크골프장 시비와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협회의 독점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게 지금 선례가 저번에 테니스장 아시잖아요? 테니스장 그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죠?
  지금 우리 구가 그 일반인들은, 일반인들 있고 일반 또 동호인들이 있는데 왜 동호인들한테 관리권을 주는지 난 이해가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용하는 것도 특혠데요, 동호인들이. 그 동호인들한테 운영관리권을 주고 거기서 돈을 받게 하고 엄청난 잘못된 게 관행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지도 않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면 여기 골프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기한테 운영권을 주라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아예 시설관리공단 부산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계장 최정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여기 보면 구체육회 회장 선거비용 지원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체육지원계장 최정민  요 예산은 3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내용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3년마다 시행되는 구체육회장을 선거하기 위해 선관위에 위탁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협조공문이 온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3000만 원 예산은 산출 근거는 위원수당 및 여비로 1200만 원, 선거벽보 등 운영관리 2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요 자료로 되어 있는데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죠?
○체육지원계장 최정민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19년도에는 한 1400만 원, 그죠?
○체육지원계장 최정민  예.
○위원장 이복조  근데 올해는 왜 3000만 원을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체육지원계장 최정민  아,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공통적인 기준의 지침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각 구·군에 공통적으로 3000만 원으로 딱 한정성을 지어놓은 거예요, 금액을?
○체육지원계장 최정민  동일한 사항입니다.    예.
○위원장 이복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현 문화예술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31페이지부터 335페이지, 세출예산 337페이지부터 35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  저요.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4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이거 김, 파래 양식망 이거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신규 사업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송샘 위원  어디 주로 김, 파래 양식망 하는 데가 우리 다대포 성창 그쪽에 자망 그분들 맞는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거기하고 장림에 김하고……
○송샘 위원  아, 장림에 하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그쪽에, 이번에 저희 시에서 아마 책정을 해서 내려와서 저희도 일단 받았습니다.
○송샘 위원  이게 예산이 1250만 원인데 125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면 어떤 좀 이렇게 어떤 걸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은 이게 전체 100% 지원을 항상 하는 건 아니고요.
○송샘 위원  50% 그분들 자부담이 있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있는데 주로 파래 같은 거는 보니까 로프 같은 거 이렇게 포자가 붙을 수 있도록 그게 로프를 매년 이게 교체를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쓰던 걸 쓰면 포자가 뿌렸을 때 잘 안 붙어서 그거하고 김발 이렇게 대 세우는 거 하고 김에도 줄줄 연결하는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많은 그걸 민원을 받는데 어쨌든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서 저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고 이거 하실 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로프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을 이거 수산계에서 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수산자원계에서 합니다.
○송샘 위원  우리 수산계장님 다시 오셨어요? 우리 수산계장님께서 어민분들이랑 소통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렇죠. 원하는 거 협의를 해서 원하는 물품을 저희가 사 주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송샘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이게 지금 시비 보조금 감소로 인한 예산 삭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저희가 처음에 6000을 잡아서 올렸었는데 시에서 500을 깎는 바람에 저희도 500이 삭감이 됐는데 전에 또 우리 위원님께서 한번 이거를 우리 주민들, 어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확보를 해라 이래 해서 일단 저희가 6000을 올렸는데 작년……
○송샘 위원  얼마에서 6000으로…… 5000에서 6000으로……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5000에서 6000으로 올렸는데 그걸 굳이 또 500을 깎아서 저희가 추경에 한번 정리가 되고 나서 하반기에 시에 찾아가든지 해서 500을 더 주라 이래 해서 좀 할 거고……
○송샘 위원  그래도 5000에서 일단 500은 올린 거네요,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올려서 했는데 저희가 이걸 제가 가만 보니까 조금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확인을 하니까 인력을 두 명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거 정리하는 인력을.
  그래서 수협하고 얘기를 해서 이게 뭐 굳이 인력을 두 명씩 필요하냐, 인건비가 사실 제일 많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려면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자 해 가지고 수매를 하는 날짜를 지정하고……
○송샘 위원  지금 저는 49페이지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과장님은 50페이지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어업용 폐기물……
○송샘 위원  어쨌든 쓰레기 수매 사업 500 해줘갖고 고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이거 어업용 폐기물 처리 이거 말씀하시는 거네요?
○송샘 위원  예예. 지금 어업용 폐기물, 지금 다대포 어판장 뒤에 또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네.
○송샘 위원  고거 좀 빨리 처리 좀 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그래서 이 건은 계약이, 업체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샘 위원  예. 그리고 쓰레기 수매 사업도 조금만 더 신경 좀 써 주셔갖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53페이지부터 356페이지, 세출예산 357페이지부터 36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71페이지부터 574페이지, 세출예산 575페이지부터 57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저번에 다시 질의했던 그 부분 그죠. 4급지 공영주차장 감면 사용료 부분 있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유동철 위원  거기 소송 건에 대해서 사용료 감면 대상자 제외 처분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제외가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아, 원래는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요율이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 “요율이 1% 이상이어야 된다.” 그 문구 때문에 시에서 408일 동안 각 지자체에서 요율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라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4급지는 빼고 1, 2급지만 저희들이 집행한 사항이고 그 건에 대해서 4급지에 있는 사람들 3명이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정권고가 와서 저희들이 4급지에 대한 21개소를 저희들이 다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자기네들 주장이 맞다 이거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게 맞다고 판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급하게 됐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하고 이런 거 전부 합해서 4억 6000이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4억 6000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사람들 전부 다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 배리어프리스테이션이라는 게 어떤 배리어를 프리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배리어프리가 배리어가 무장애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린이 이런 사람들이 교통편의식 그러니까 버스대기시설을 이용할 때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요.
○송샘 위원  이렇게 지금 보니까 6m, 2.5m 시설물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송샘 위원  이 시설물 자체가 배리어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21년도에 이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6m×2.5m가 되는 지역이 요기 지금 보시면 4개 지역이거든요.
○송샘 위원  OK.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거 6m 해 갖고 2.5m로 시설물이 설치가 되는데 이 시설물의 구조라든지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고거를 저한테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요거 보면서 정말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 제가 좀 정말 칭찬드리고 싶은 게 지금 1차 연도 선정 결과 보니까 우리 사하구가 거의 1위네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송샘 위원  그치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송샘 위원  그만큼 우리가 전략도 잘 짜고 그치요. 이렇게 시에 수요지 이런 거 제출할 때 정말 자료를 잘 준비를 해서 그렇게 된 거 맞지요? 아니면 과장님의 그런 능력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아니 제 능력은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신청한 사항이고……
○송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감사합니다.
○송샘 위원  어쨌든 고맙습니다.
  우리 사하구에는 교통약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송샘 위원  또 영세민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좀 더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정말 살기 좋은 사하가 될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감사합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65페이지부터 368페이지, 세출예산 369페이지부터 37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RFID 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지난번부터 저희들이 말씀했던 감량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한 번 한 해 이월하고 또 작년에도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호응하는 아파트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송샘 위원  이게 원래가 아파트 한 군데 있지 않았어요?
  RFID 자유, 괴정자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괴정 자유1차에 지금 3대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렇죠. 거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거기도 그렇게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 대는 지금 보수 때문에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아파트가 낡아놓으니까 이제 고장이 나는데 그게 사유가 배관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이제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수리하는 데 책임 소재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어쨌든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구비로 내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뭐를 말씀입니까?
○송샘 위원  아, 발생이자가……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발생이자는 요 이자가 한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이자가 좀 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반납하는 겁니다.
○송샘 위원  이자는 우리 구비로 해갖고 주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송샘 위원  이거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또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굳이 우리가 수요도 없는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일단은 어쨌든 지금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호응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관에서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이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소한,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희망이 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번 연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송샘 위원  예산 편성 되어 있는 거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려 드리는 부분이 이런 건데 지금 수요도 없고 시에서 계속 하라고 해서 했는데 수요도 없어 갖고 또 이자 발생해 갖고 또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저희들이 확실하게 수요처가 없으면 예산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송샘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건강은 괜찮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아, 예예. 허리가 좀 아팠는데 허리 이거는 옛날부터 제가 고질병이었는데 많이 나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다행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2페이지, 책자 책자……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네.
○유동철 위원  거기 생활폐기물 처리 해 가지고 청소민간 위탁수수료 원가 산출 용역해 가지고 1200만 원 했는데 왜 이렇게 일찍 신청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늘상 하반기에 이렇게 용역이 돼서 집행은 하반기에 되는데 본예산에 항상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본예산 사정도 있고 또 당장 집행하는 게 아니라서 본예산에 편성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사용하는 거니까 추경할 때 1차할 때 편성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보통 용역업체가 그죠. 한두 개 업체가 항상 경합을 벌이면서 올해는 이 업체 내년에는 저 업체 이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특별히 용역업체로서 뭔가 정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업체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업체 같으면 올해 한다 하면 1200만 원 이렇게 들 이유도 없을 거 같은데 근데 업체하고 만약 똑같은 업체가 된다 하면 이걸 좀 뭔가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는데 이제 저희들이 보면 2019년도에 보면 재단법인 동양경제연구원에서 1128만 원에 용역을 했고, 2020년도에는 이제 건설경제발전연구원에서 1080만 원, 그다음에 작년 2021년에는 또 같은 재단법인 건설경제발전연구원에서 1140만 원의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기 2020년도보다 60만 원 더 올려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똑같은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늘상 했는데 이제 좀 줄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이의가 없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간위탁수수료 예를 들어서 130억이다 이러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떤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게 좋을 거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지금 노무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죠?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네.
○유동철 위원  건설 노임 단가도 지속으로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우려되는 게 2, 3년 후면 청소용역 민간위탁 수수료만 해도 150억, 10년 뒤에는 200억이 넘어갈 거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방안을 어떻게 모색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 1인당 노무비 계산해가 하면 임금이 한 500만 원, 600만 원 이상 올라가는 거는 시간문제일 거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여튼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하셔 가지고 무조건 어떤 건설 노임단가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만 산출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오를 수는 없을 거 같아요.
  무리하게 오를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뭔가 한번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실 어떤 용의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절감에 대한 방법을 계속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 보면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이 다대포로 이전 오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네.
○위원장 이복조  요기 설비, 설비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럼 차후에 지금 사실 다대포에 선별장이 오는 걸 상당히 주민들이 이슈화 되면 많은 반대가 있는 건 아는데 지금 우리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슈를 못 시키고 있는 건 맞거든요.
  지금 홍티예술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입주 조건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여기가.
  그래서 제가 왜 이거 물어보느냐 하면 차후에 지금은 우리 부산교통공사 부지에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네.
○위원장 이복조  그럼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그걸 차량부지가 이전되면 하든지 해 가지고 거기다가 부산교통공사 안에다가 이걸 선별장을 짓는 게 우리 구로 본다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차후에 그 계획은 어찌되는지 이걸 한번 묻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기지창 안에, 하단에 기지창 안에 저희 선별장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 도면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지창 안에 선별장이 들어가는 거로 들어가는 계획으로 지금 요 이사비용은 임시 다대에 임시로 이전해서 임시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기지창 안에 선별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시 그리로 들어갈 겁니다.
  저희 계획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단, 중간에 지금 현재 하단SK주민들은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아직까지는 나온 건 없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우리 구의 입장은 사실은 기지창 안에다가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게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말하자면?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기지창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궁금해 하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예산안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대충 그래도 좀 아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답변 물어보는데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네.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까지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77페이지부터 380페이지, 세출예산 381페이지부터 38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유동철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18페이지요.    미세먼지불법 과다배출 예방감시원 해 가지고 밑에 22년 2월 말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해 가지고 밑에 22년 1월부터 12월 환경오염행위 의심지역 순찰을 통한 오염행위 감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현장을 둘러보면 다 일지를 적고 그래 하지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내나 요 예산이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여덟 분 그분들 인건비……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관제센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관제센터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투입이 돼서 어떤 감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까, 혹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런 분은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없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순찰을 통한 어떤 오염행위 감시하니까 또 순찰을 수시로 나가고 순찰 일지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결과 같은 것을 기록하고 보관을 하고 보고를 하는지 그래서 내 물어보는 건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유동철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은 나가지도 않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현장은 나갑니다.
  민원 전화가 오면……
○유동철 위원  민원 발생 시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주간이든 야간이든 그분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현장 확인하고 보고서 같은 거 다 작성하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일지로 적어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예. 하여튼 철저하게 기록 관리를 잘 하셔야 이게 흔적이 없고 지금 다 지금보다 나은 결과들을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유동철 위원  저번에 거기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장림동 냉동공장 악취 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유동철 위원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저희가 그게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해 갖고 개선명령을 내려갖고 그 후에 지금 시설 개선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최근에 보니까 옆에 벽도 막아버리고 어떤 개선을 하는 여지는 보이던데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확실하게 개선을 해서 더 이상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시설을 개선을 저희가 철저히 감시를 해서 시설 개선으로 악취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감사합니다.
    (퇴장)
○위원장 이복조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91페이지부터 394페이지, 세출예산 395페이지부터 39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평도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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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김만경
○출석 공무원
  경제환경국장김강원
  안전도시국장정호권
  보건소장박은화
  경제진흥과장김은이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김민산
  환경위생과장전병철
  토지정보과장이평도
  보건행정과장이미경
  건강증진과장박종태
  체육지원계장최정민
  시설운영계장오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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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 3. 8. 사하구청장 제출)
      3월 16일 의장직무대리로부터 3월 23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