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6년 4월 14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1.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채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1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1계장 송영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의사1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채창섭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송샘 의원, 유영현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현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현수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연화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사하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4명, 도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306회 임시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신현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총무위원회 소속 양기주 의원·이임선 의원·정삼균 의원·조재영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신현수 의원·유영현 의원·장재희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징수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징수가능액을 최대 반영하였고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본예산 편성 이후 법적·의무적 경비, 현안 사업 등 필수소요액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를 반영하고 현안 사업 중 금년 내 사업 완료 및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156억 1300만 원이 늘어난 8946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 규모는 본예산보다 2126억 4000만 원이 늘어난 8815억 63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세부 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전체 세출 규모는 본예산보다 2126억 4000만 원이 늘어난 881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공무원, 기간제보수 등에 총 51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에 총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위탁금 등에 총 191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본지출 경비입니다.
  자본지출 경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에 총 176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내부거래 및 예비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에 총 16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6억 600만 원 증액 편성,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22억 7500만 원 증액 편성,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 800만 원 증액 편성, 화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총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조례에 근거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금 설치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 1건이며 전체 기금의 총운용 규모는 113억 880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501만 원을 증액한 2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 13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이해경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6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휴회의 건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의원(15인)
  유영현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부구청장최연화
  경제환경국장이중호
  도시국장김건우
  안전교통국장신순희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박명옥
  자치행정국장정승교
  보건소장박종태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박성희
  자원순환과장최규대
  환경과장진묘경
  위생과장김종숙
  건설과장박현준
  도시디자인과장정외숙
  도시정비과장이규승
  산림녹지과장이강덕
  건축과장한상윤
  주거정비과장모효종
  재난대응과장임병식
  교통행정과장김숙희
  주차관리과장박현희
  토지정보과장서동구
  문화예술과장박숙정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이성섭
  미디어홍보과장김미희
  복지정책과장김미영
  통합돌봄과장김선민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경선
  아동청소년과장김명숙
  총무과장이병욱
  체육진흥과장박찬환
  재무과장정영란
  세무2과장하말숙
  세무3과장변희영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황강순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박미혜
  도서관장엄현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김영진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지현
  의사1계장송영숙

【보고사항】
○특별위원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특별위    양기주·이임선·정삼균·조재영        총무
                   신현수·유영현·장재희               도시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강현식·이임선·윤보수·김민경·유동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송샘·윤보수·유동철·이임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조재영·채창섭·윤보수·장재희·유영현·유동철·강현식·이임선·박정순·송샘·양기주·신현수·한정옥·전영애·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정삼균·양기주·장재희·유동철·이임선·조재영·윤보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윤보수·유동철·강현식·정삼균·김민경·이임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이임선·박정순·유동철·장재희·송샘·조재영·유영현·양기주 의원 발의)
      이상 6건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윤보수·유동철·강현식·정삼균·김민경·이임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윤보수·유동철·강현식·정삼균·김민경·이임선·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 2. 20. 사하구청장 제출)
  (가칭)에덴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6. 4. 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4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생활환경 보호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유영현·강현식·채창섭·김민경·이임선·유동철·윤보수·전영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김민경·강현식·윤보수·이임선·전영애·채창섭·유동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26. 4. 3. 김민경·강현식·윤보수·이임선·전영애·채창섭·유동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
  하단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26. 4. 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8건 4월 6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5. 4. 6.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26. 4. 6. 의장 제의)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6. 3. 30. 의장 제의)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8일간)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6. 3. 30. 의장 제의)
      송    샘
      유 영 현
  휴회의 건
    (2026. 3. 30. 의장 제의)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6일간)  
○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2026. 4. 3.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2026. 4. 14. 사하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케 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2026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모신청
    (2026. 3. 16. 사하구청장 제출)
  2026 꿈의 스튜디오 운영사업 공모신청
    (2026. 4. 8. 사하구청장 제출)
○자료 제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2026. 4. 3. 사하구청장 제출)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2026년 4월 14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54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이  유     1. 조례안 심의 등
요구자      유동철 의원 외 5인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