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국 소관(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25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위원장님, 잠시 시간 주시면 우리 유동철 위원님이 미리 지적하셔 가지고 연락주신 거 있어서 그거를 보시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하셔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복조 예.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사업설명서 페이지 33페이지인데요. 어촌뉴딜 300사업에 총사업비를 백만 단위라서 2억 6900만 하면 될 것을 우리가 담당자가 세분화 적어 가지고 269.475로 돼 있어 가지고 그거는 점입니다. 콤마가 아니고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럼 2억 690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2억 6900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이 점 숙지해서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페이지 33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인데 사업명세서는 546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착공을 하시겠다 지금 이런 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전영애 위원 이게 지금 3층 건물로 되고 있잖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전영애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정말 조금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 지역구인데 이 사업을 보면 지금 3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기가 사실은 구에서 관리하기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기간제를 둔다든지 공무원을 투입한다든지 이것도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유수지에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그렇게 되니까 인건비랑 이런 게 나갈 수 있고 되는데 이거는 지금 3층 건물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데 그래 이 뉴딜사업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되기는 됐는데 이게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어촌계 지금 사무실이 굉장히 열악해서 그게 제일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 오히려 구비도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 돈 가지고 그냥 사무실을 1층으로 요새 조립식으로 딱 지으면 크게 돈도 많이 안 들고 그게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상황은 이렇게 됐는데 3층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데에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근데 어차피 3층은 어촌사무실이 들어갈 거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3층은…… ○전영애 위원 1층, 2층이 이제, 2층은 우리 강당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촌계에서 어촌인들이 활용하기에는 너무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는데 이렇데 돈을 많이 들여서 활용을 못 한다면 이 1층, 2층은 정말 활용하지 못 하는 아주 쓸 수 없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걸 쓰지 않으면 이 공간 자체도 아주 깨끗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모로 작년부터 이걸 좀 생각을 해 보고 여러 모로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어쨌든 어업인들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단1동 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어쨌든 이런 걸 이렇게 하려고 하면 주민센터, 하단1동 주민센터를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센터에도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센터에서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다 섭외를 하지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끝에 그때도 제가 주민센터에 제안도 해 본 게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이런 게 제가 그때 알아보니까 그런 바리스타 학원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싶어 해요.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여건상으로 안 되니까 이게 주민센터에서 할 수 없었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2층 건물을 생각했습니다. 이 2층 건물에 그런 프로그램을 주민센터에서 활용을 한다면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고 건물도 깨끗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제가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기 때문에 어차피 3층 건물이 들어온다면 우리 주민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어야 되겠다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의지력을 가지시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시에나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거는 신청을 한두 번 해 보셨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은 이게 국‧시비는 매칭 비율대로 저희가 지금 다 예산을 받고 있는데 작년부터 해 가지고 시비가 지금 추경에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편성이 안 돼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확보는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전영애 위원 확보가 얼마 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지금 시비는 최종적으로 8억 9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전영애 위원 8억 900만 원……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건물의 활용도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용역보고회를 중간보고 했고 최종보고회만 남아 있는데 용역보고회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단1동장을 참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 건물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어촌계 어민들을 우선으로 하지만 주민들도 같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네. 참고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건물이 폐허 건물처럼 되지 않고 3층에 어업 우리 어촌계사무실이 들어가면 3층만 자기들이 보지 사실은 1층, 2층은 관심 없을 거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건물이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도 이런 건물 3층 건물을 해 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데에서도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다 고민을 해서 사업에 신청을 해서 무조건 사업에 공모당선이 됐다 해서 하는 거 그거는 어째 보면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당선돼서 이 사업을 한다, 활용도도 없는 걸 명분만 만들어 갖고 한다 이거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 3층 건물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과장님의 의지력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했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4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거기가 개별사업이 방치선박 정리 지원사업이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박정순 위원 금액은 전혀 변함이, 작년 그 작년도 다 비슷한 금액이 올라오는데 예산이, 구평 방파제 끝에 가면 배가 반쪽으로 해 가지고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선박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배도 아니면서, 원래는 배였는데 바위 쪽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집을 지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쓰는 우리 사람들이 먹으면 또 이렇게 배설해야 되고 그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참 궁금해서 그 주변에 가니까 바위 틈틈이 정말 나쁜 것들 환경에 주범인 플라스틱부터 정말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이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저희가 방치선박을 매년 이게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도 한 서너 척이 있었는데 실제 가 보니까 절차를 저희가 일반 무단방치 차량처럼 절차를 밟다가 보니까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평 방파제 끝에 선박이 반파됐을 수는 있거든요. 반파된 거를 올렸을 수도 있는데…… ○박정순 위원 예. 거기 살고 있던데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폐수들은 어디로 어떻게 되는가 참……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게 정확한 선박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부터 확인을 하고 처리과정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말씀으로는 올해도 한 서너 척을 어떻게 했다는데 그렇게 정리하면서 직접 현장에는 안 가보시죠? 가보시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직원들이, 저는 죄송하지만 안 나가지만 우리 계장하고 담당자는 나가서 실제로 그 선박이 맞는지 또 등록이 되어 있는 선박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는 반드시 나갑니다. ○박정순 위원 현장에 나가시면 구평 제일 안쪽에 그죠? 낚시 많이 하는 데 지금 막아놔서 못 하는데 그 주변을 굉장히 진짜 더럽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분명히 현장에 나가셔서 그분들이 왜 사는가 그분들이 어떤 폐기물 오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조사해야 될 것 같습디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예산이 계속 매년 계속 1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히는데 1300만 원을, 앞에 몇 년도 전에 잡아놓은 예산은 다 필요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저희가 선박을 지금 제거를 작년에도 4개 했는데 11월 말 현재 예산은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집행됐으면 배가 몇 척 어떻게 방치선박을 어떻게 신속히 제거했다는 결과가 있겠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그거는 따로 저희가 한번 자료를 해서…… ○박정순 위원 예. 자료 주시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돈이 좀 들더라도 이런 부분이 진짜 최고로 해양오염 방지 첫째 부분이거든요, 그죠? 거기서는 배를 폐선이면 거기 남은 찌꺼기 기름이라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등등의 쓰레기 해양오염 바로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장님들 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마는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한 번 지도 점검을 할 필요가 꼭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거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네. ○박정순 위원 해 주시고 45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19, 18년도부터 계속 일단 1000만 원, 1300만 원, 이번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시비 포함해서 예산이 잡혔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네. ○박정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는가 설명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은 저희가 이게 지금 잠깐만요. 이거를 저희가 내년 항 포구에 있는…… ○박정순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항구나 포구에 있는…… ○박정순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어업용 쓰레기를 작년에 48t을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 해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또 많이 나온다 양이, 많이 나오고 일단 낙동강하구 작년에 조금 더 많이 오버된 부분을 낙동강하구 쓰레기수거사업비로 처리를 했거든요, 어제. 작년에는 돈이 좀 남아서,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박정순 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처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그거는 낙동강하구 쓰레기수거사업은 우리가 낙동강 끝에서부터 상류에서부터 하구까지 흘러내려 오는 모여 있는 쓰레기들을 주로 정리를 해서 치우는 거고 이거는…… ○박정순 위원 어업용 폐기물이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포구에 항구에 배가 들어오면 그물이라든가 어구들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민들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항상 돈이 지금까지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로 해서 14억 국‧시비 내려온 게 있었는데 그거는 2019년도 태풍하고 2개 큰 태풍이 오는 바람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특별히 해수부에서 내려준 돈이 있어서 작년에는 낙동강하구 쓰레기수거 사업비가 남아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큰 태풍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추가로 내려올 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재원이 안 내려 왔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네. 그래서 낙동강하구 쓰레기수거 사업비로 갖고도 아마도, 남으면 물론 같이 처리를 하겠지만 늘 쓰레기 처리비는 항상 얼마를 해도 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이야기 말씀 길게 해서 그 내용도 제가 파악이 금방 됐고요. 항구, 포구에 방치된 해양폐기물 처리 이런 부분이 낚시하러 가시는 배 주인, 손님들 진짜 그분들을 조심시켜야 됩니다. 낚시하러 가면 낚시 바늘 그대로 낚싯줄 자기들이 먹은 어떤 쓰레기들 그대로 던지고 옵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이나 배에 선주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같이 나가가지고 그 주변을 한번 이렇게 환기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직접 따라 나가서도 보고 그런 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만 스스로 안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감독이 있으면 조금 조심을 하고 감독이 없으면 그냥 내일 마시더라도 오늘 이 우물에 침을 뱉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일 분명히 목이 말라서 그 우물을 먹을 사람일지언정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다대포 쪽에는 바닷가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눈에 많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치워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 경제진흥과 일이 많지마는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교육, 지도, 감독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꾸 돈을 가지고 다 치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지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렇죠. ○박정순 위원 예산이 들어도 정말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더 높여서라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자란 물고기들 우리가 다 먹고 산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떤 지금 환경과 환경이 사는 데서 진짜 신중하게 들으시고 신중하게 우리가 다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업폐기물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이런 부분도 문제가 좀 있어요. 자기들이 버려서 자기들 건져와 가지고 또 수매를 하고 이거는 이 부분을 제가 보지는 안 했는데 그 주변에 어업인들한테 들으면 그분은 저분은 저거가 버려서 저거가 건져왔다 하고 다른 분들은 아니다 다른 데서 건져왔다 하고 참 말이 많지만 어떤 어업 한 분 한 분 대상으로 말하기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모든 게 교육, 지도, 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식이 개선이 돼야지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박정순 위원 분명히 의식 부분이 맞아요. 근데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되는데 의식이 올바르게 서게끔 교육, 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지켜주셔서 예산을 잘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면 명분 있는 어떤 요구를 하셔서 예산을 높여서라도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홍보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내, 교육, 지도도……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41페이지 투자사업 설명서 어촌뉴딜 우리가 참 정말 원하고 갈망했던 장림동 어촌뉴딜 300사업이 이번에 결정이 됐죠,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유동철 위원 정말 서로 축하할 일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했지만 또 가장 갈구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지역 같으면 이복조 위원장하고 저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복조 위원장께서 저번에 질문을 하셨죠, 그죠? 마지막 기회에 가능성이 어떠할 것인가 물어보니까 그때 대답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그때 당시에는 현장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인프라 구축이 너무 많이 되어서 쉽지는 않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물론 예상을 그래 했겠지만 결과는 그 예상을 깨고 확정됐죠,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다행입니다. ○유동철 위원 또 막후에서 상당히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강력한 의지를 요청했던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추진했던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래 좀 의지가 좀 약하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1억 4700이 예산이 다음에 상당히 통과될 걸 어렵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무사통과 가능하겠죠, 그죠? 하여튼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일단 축하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결정되었으니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위원장 이복조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나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가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29페이지부터 해서 30페이지 이래 보시면 지금 첫째 29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어항시설물 유지 보수비, 장림항 부네치아 맛술촌 도색 및 방수공사 1식, 장림항 물양장 차막이 설치공사 1식 해 가지고 2500만 원 우리 구비로 편성돼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위원장 이복조 우리 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해 가지고 총 우리가 여기 맛술촌 집에 보수비로 해 가지고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밑에 예산 나와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네. ○위원장 이복조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9000만 원을 투자해서도 지금 맛술촌집 가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마는 그 투자한 가치에 대한 좋은 점이 없어요. 근데 또 지금 25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도색한다 이래 하시는데 저는 이거 어촌뉴딜 사업300을 선정된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건축과에 보니까 공공건축자문단이라고 이렇게 구성한다는 좋은 시책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이게 빨리 좀 됐었으면 기본계획수립 할 적에 이런 분들을 자문을 좀 구했으면 이런 좀 이렇게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지 않았냐 안타까운 게 정말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0페이지에 보면 부네치아 선셋전망대 수산물 유통시설 유지 보수 이거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우리가 어촌뉴딜사업도 우리가 선정도 됐고 또 지금 거기 부네치아에서 경관조명부터 해 가지고 또 우리 사업을 해서 8억 얼마 또 우리가 예상된 거 있죠?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문광과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가 됐으면 정말로 우리 부네치아가 명실상부한 사실은 관광명소로 거듭 나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맛술촌이 18년도에 개장을 해서 19년도부터 해서 좀 힘을 실어서 입주가 다 완료가 되고 조금 활성화될 그 시점에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맛술촌에서 개장을 하고 계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열심히 자기네들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하는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변명 같지만 일단 좀 그래 위축이 많이 된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투입을 한 거에 비해서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다들 우려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저는 좀 방안을, 획기적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맛술촌에 입점하는 분들도 스스로의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 거고요. 자꾸 좀 불편하면 저기도 조합원 비슷해 가지고 회장하고 다 선임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그거를 물어보니까 그렇게 회장, 총무도 정하고 해서 운영을 하다가 너무 장사가 좀 안 되고 하니까 지금은 잘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을 해 본 바로는 거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수강생을 모집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되도록이면 그거를 맛술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해서 제가 우리 풍차 보면, 노란 풍차 밑에 보면 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는 사용을 안 하고 있길래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다시 협의체를 만들어서 수강생들도 거기서 수강을 하고 사람들을 조금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모색을 해서 좀 더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과장님! 우리가 어촌뉴딜 300사업에도 어망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물양장하고 휴게공간이라든가…… ○위원장 이복조 어구창고 같은 거 다 그래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어구창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저는 제가 볼 때 어촌뉴딜 사업에 이 사업을 좀 섬세하게 예산 아끼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검토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을 그 예산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안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어떤 말씀…… ○위원장 이복조 어촌뉴딜 사업에 만일 선정이 되면 우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노고에 힘입어서 됐으면 그 사업이 7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확보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이 되게 되면 투입이 될 건데 거기에 이런 시설들 같이 이렇게 겸비하면 안 되느냐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가 조금 맛술촌 입점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맛술촌이 아시다시피 조그맣지 않습니까? 11㎡, 14㎡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앉아서 시식할 데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사실은 야외에는 잘 없고 그래서 그런 와서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휴게공간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이복조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러니까 그 사업으로도 이것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그래서 물양장 위에……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자꾸만 그렇게 이중 삼중 우리가 사실은 공모사업 했으면 우리 구 재정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방향 턴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장림뉴딜 사업에 거기 어촌뉴딜 사업에 보행교가 설치됩니까, 안 됩니까? 70억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실시설계는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안 돼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위원장 이복조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번에 우리가 보행교 그거는 공사비 너무 많아 가지고 누락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보행교 그런 식 보행교 해 가지고는 이렇게 스토리 있는 그런 테마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제 느낌에는. 거기에 맞는 보행교가 새로 이색적인 보행교가 설치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어찌됐든 이 사업비는 어촌뉴딜사업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꼭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하는 게 첫 번째 내가 의구점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이왕 선정된다고 고생하신 만큼 또 우리가 몇 번 누락돼 가지고 선정됐으니까 어쨌든 간 구비가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좀 더 다각적인 면으로 검토하다 보면 이 수리비는 충분히 70억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재능 있고 또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그 점을 해서 뉴딜사업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우리 어항시설 정비사업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복조 예.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그거는 제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이게 맛술촌이 개장을 한 지 오래됐는데 도색이나 이런 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특히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색상이 지금 많이 좀 흐려서…… ○위원장 이복조 자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이 뭔가 압니까? 맛술촌 집에 조명, 경관조명 몇 천만 원 들여가 해 놓으면 뭐하냐고, 지금 가면 컴컴해 가지고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직접 한번 가 보세요. 그래서 여태까지 9000만 원이라는 돈을 보수에 투입했는데 시정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사하구가 바다도 있고, 강도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하단항, 장림항, 이런 데 다 계시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아마 뉴딜어촌사업 300사업에 맞게끔 잘 물론 하시겠지만 지역구 의원님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 또 말씀들도 새겨주시고, 사실 저희 강문봉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저 사실 이틀간 부네치아 맛술촌을 다녀왔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들었습니다. ○정세자 위원 오뎅도 맛있었고 그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물론 이래 도색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물론 예산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게 잘 처리가 되어 가지고 잘 돼야 되는데 사실 불과 한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실 엉망이더라고요. 그래 도색이 엉망이고 그리고 맛술촌에 열 몇 개 되는 다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사실 최근 올해 겨우 맞춰졌다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정세자 위원 근데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체험 부스도 같이 해서 하려고 보니까 너무 좁다 보니까 어제 우리가 한 세 군데를 들어갔는데 그 자체에 물건들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강의 나갔다라고 딱 지금은 강의중, 출장중처럼 이렇게 적어놓고 가시고 했던데 그런 부분들이 되려면 장림항 어촌뉴딜 사업에서 할 때 함께할 때 그분들 창고 공간도 계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진짜 위원장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 도색 부분이 정말 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이래 뭔가가 낮에는 낮대로 이래 선명하게 뭐가 나와야 되는데 예전에 향후 1년 전에 찍었던 사진이랑 지금 사진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확연하게 차이가 좀 났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를 또 하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설명서요? ○정세자 위원 네네. 사업설명서…… 등록, 우리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이게 시술이 지금 사실 죽 이래 오다가 올해하고 조금 많이 는 편이거든요. 물론 갈수록 코로나 영향도 있을 겁니다.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을 많이 키우시는 거 같던데 이게 우리 사하구 관내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동물들 몇 개월 이상부터 이 칩을 투입할 수 있나요? 동물에.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칩…… ○정세자 위원 예예. 마이크로칩이라든지 전자리본 이런 거를 마이크로칩은 몇 개월 동물이 몇 개월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잘…… 일단은 동물등록을 2개월 이상으로 반려견에 대해서 해당하는데 이거 동물등록을 할 때 칩을 할 건지 목걸이를 할 건지 그거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예, 그래 우리 사하구 관내에는 지금 이거 600두 정도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그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네. ○정세자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은 저희가 작년 아, 올해 작년, 올해 동물등록증 발급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에는 970건 정도 등록증을 발급했고요. 올해는 1828건을 현재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증도 우리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등록증을 발급을 했는데 보통은 지금까지 하자면 1만 7000건 정도가 우리 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올해 특히 많았던 게 7월부터 9월까지 해 가지고 한 석 달 동안 농림부에서 이거를 동물등록을 하라고 홍보를 많이 한 효과로 올해는 조금 1800건 정도 해서 좀 많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래 이 동물등록을 하고 난 뒤에 유기견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동물들이 생길 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네. ○정세자 위원 그런 동물들을 찾아준 실적은 있습니까, 사하구에서?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저희가 유기동물을 올해, 올까지만 하자면 저희가 유기동물을 발견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두수가 645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정세자 위원 칩이 되어 있는 동물이 640두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니, 아니요. 유기동물…… ○정세자 위원 유기동물……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정세자 위원 유기동물은 당연히……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칩은 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의 유기동물이 안 되지…… ○정세자 위원 그러니까 칩 등록이 되어 있어서 잃어버렸을 거잖아요, 주인이? 견주가.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예. ○정세자 위원 그 견주가 잃어버렸을 때 찾아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느냐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죄송하지만 그거는 현황이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아니 왜 이런 걸 물어봤냐 하면 며칠 전에 TV에도 나오고 동영상들을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이런 칩을 지금 국가 차원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서 그러는지 칩을 했다가 이제 사실 반려견은 가족 아닙니까, 그죠? 막내 아이다, 어떤 경우는 첫째 아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잃어버린 동물들을 찾았을 때 그분들이 마음이 느껴지는 이런 게 동영상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관내에도 이렇게 많이 구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조금 의아한 생각은 듭니다. 지금 당장 아니어도 과장님께서 이거는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 이런 게 많이 또 홍보도 되고 그리고 또 늘 사실 여기도 보니까 우스갯소리도 했지만 동물판이다 아닙니까, 지금 그지요?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여기 책자에도 보면 우리가 유실동물 입양도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하여. 작년에는 세 마리밖에 안 적어놓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열 마리로 열 명 아, 열 마리 죄송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조금 열 마리, 열 마리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래 그런 정도 같으면 이거를 조금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앞으로 어차피 이런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하구도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못지 않게 동물들도 살아 있는 동물이니까 조금 신경 써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렇게 하고 이거는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해 보고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했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22페이지, 23페이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송샘 위원 지금 여기 선체유지, 우리 어업지도선이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몇 척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2대입니다, 22t짜리 1대하고 1.85t짜리 1대하고. ○송샘 위원 여기 선체유지비에서 22t 해서 20만 1819원 해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송샘 위원 이게 22t짜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송샘 위원 20만 1819원은 뭐 어떤 내용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이거는 제가 조금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을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복조 발언대 나오셔서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계장 이재헌 수산자원계장 이재헌입니다. 저희 어업지도선 선체유지비 여기 단가 같은 경우에 요거는 2000년도 해양수산부 예산편성 단가 선박비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송샘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2000년도 예산편성 단가 선박비 기준입니까? ○수산자원계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제가 참 그러면 선박 예산편성 단가 선박비 기준에 20만 1819원은 뭐기 때문에 이렇게 20만 1819원으로 한다라고 설명 없어요? ○수산자원계장 이재헌 예. 거기는 국가어업지도선 같은 경우에 선박 선체유지비를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 선체유지비에 이렇게 441만 원 이래 들어간다 하면 어디다 씁니까? ○수산자원계장 이재헌 선체유지비 같은 경우는 저희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는 저희 관공선이다 보니까 매년 해마다 선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오일류 같은 경우 요런 거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이거 선용품비 선구비 요것도 4만 3000원×23.85t 요것도 예산편성 단가 기준이에요? ○수산자원계장 이재헌 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현실성이 없잖아요? ○수산자원계장 이재헌 예. ○송샘 위원 그렇지요? ○수산자원계장 이재헌 예. ○송샘 위원 우리가 선용품을 구입을 한다라는 정확한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t수에 곱해 버리니까 전혀 현실성이 없고 그리고 선체유지비 기간유지비 어업지도선 관리 22페이지에 요렇게 있는데 23페이지에는 또 어업지도선 선체 및 기관검사 장비수리가 있다 말입니다. ○수산자원계장 이재헌 예. ○송샘 위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산자원계장 이재헌 그 어업지도선 선체 및 기관 정기검사 수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공선 같은 경우는 바로 현장에서 민원이라든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출동 가능하게끔 항상 선체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매년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정기수리 어디서 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수산자원계장 이재헌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다대포에 있는 조선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수리 내역은 모르시고…… ○수산자원계장 이재헌 수리 내역은 선체 지도선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바다에 떠가 있다 보니까 쩍이라든지 조개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붙어 있으면 연료 효율이라든지…… ○송샘 위원 따기라든지…… ○수산자원계장 이재헌 예예. 연료 효율도 낮고 이래 해서 그것도 제거하고 선체 도색도 하고 엔진 같은 경우도 보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리고 여기 경유 900마력, 22페이지에 경유 900마력 192시간 이것도 그럼 예산편성 단가 선박비 기준에 의거해 갖고 이거 만드신 거잖아요? ○수산자원계장 이재헌 예. ○송샘 위원 내용은 잘 모르시고…… ○수산자원계장 이재헌 이거 같은 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 365일 중에 저희가 지도선 평균 출동하는 일수 거기에 하루에 운행하는 시간 이렇게 곱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송샘 위원 1년에 192시간밖에 안 돼요? ○수산자원계장 이재헌 저희 지도선이 2척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2개 합해도 288시간인데…… ○수산자원계장 이재헌 저희…… ○송샘 위원 그럼 1일 1회 출항을 안 하네요. 어업지도선이? ○수산자원계장 이재헌 저희 기상악화라든지 이래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저희 매일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매일 출동을 한다고 봐도 288시간이면 운항일지가 있겠죠, 그렇죠? ○수산자원계장 이재헌 예, 있습니다. ○송샘 위원 이게 그러니까 192시간 96시간 이런 게 제가 궁금한 거는 현실적이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류비가 충분히 충당이 되냐 이 말입니다. ○수산자원계장 이재헌 지금까지는…… ○송샘 위원 문제없이 하고 왔습니까? ○수산자원계장 이재헌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리고 선용품 및 선고비 이거 작년에 샀던 거 구매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계장님, 이제 계장님은 됐습니다. ○수산자원계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과장님, 46페이지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이 작년에는 시비 2500, 구비 2500이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송샘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시로 3000만 원을 올린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3000만 원 올렸습니다. ○송샘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추경 때마다 관련돼서 올라오면 말씀을 드렸지만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 꼭 이번 연에는 1000만 원 증액돼서 6000만 원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또 시를 설득하는 작업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강하구와 바다가 맞닿은 지점에 굉장히 쓰레기가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 잘 하시던데 어민들의 의식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높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증액 요청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꼭 이게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를 다 하신 거 같은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맛술촌 집을 도색을 하지 마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으로 하지 마라는 이야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위원장 이복조 뉴딜사업 할 때 70억 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사업을 쪼개기 식으로 해 가지고 보여주기 식으로는 하지 마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 보면 우리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위원장 이복조 매년 작년에도 2억 2000만 원이라고 책정됐는데 집행실적 보면 94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이 원인이 왜 이래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위원장 이복조 경상사업설명서 보시면 4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에는 2억 1600만 원이고, 그래서 집행은 1억 8800만 원 했죠,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네. ○위원장 이복조 2021년 11월까지 2억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실적을 보면 940만 원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위원장 이복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이거를 저희가 지금 1차 사업이 완료됐는데 집행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렇고 제가 와서 추가로 예산이 반 정도 남았는데 그대로 추진을 안 하고 있어서 추가 발주를 하다 보니까 12월 중에는 예산이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내년에는 왜 1000만 원이 그러면 우리 예산에 책정을 1000만 원밖에 안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이게 이제 전에는 취약계층 에너지 사업으로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 사업이 바뀌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취약계층이 아니고,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그런 다른 복지시설도 가능한 걸로 그리 되어 있는데 일단은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경우가 가능할지 몰라서 일단 갑자기 사업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수요조사가 미처 안 돼서 일단 요만큼 해놨고, 올해 사업을 한번, 내년에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수요를 다시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증액 요청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사업이 변경이 돼서 그렇다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네.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경상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면 우리 도시농협 활성화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위원장 이복조 우리 주택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텃밭 하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래 제가 이렇게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유치원이나 그나마 학교 같은 데는 텃밭 관리가 되고 이렇게 애들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데 가정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옥상에 텃밭 하는 거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개별적으로 가정에까지 사후관리를 하는 거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저는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텃밭 사업하면서 하고 난 뒤에 할 때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텃밭 사업하는 걸 실적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조성해 놓고 난 뒤에 관리하는 거를 한 번도 내가 못 들어봤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이런 거는 보여주기식 꼭 그런 사업이 아닌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위원장 이복조 이게 매년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이거는, 저희도 일단 요청하시는 수요가 있지만 시에서도 지원을 매년 받고 있고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도시 녹화에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위원장 이복조 알죠, 알죠. 당연히 이거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시비도 우리 세금이고 구비도 우리 세금이죠, 그죠?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것도 우리 역할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사후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정말로 유치원이라든지 관리가 될 수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선별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서 해 가지고 그렇게 텃밭으로 해서 애들 정서라든지 함양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저는 100% 찬성해요. 근데 관리 안 되고 보여주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은 좀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할 적에. 이 예산도 제가 볼 적에 정말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 어떤지도 답변 한번 듣고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일단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가 좀 용이하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선정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나중에 예산안 끝나고 난 뒤에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가져 오셔야지만이 이 예산안을 제가 통과시킬 겁니다. 그래 그렇게 아시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예. 자료를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촌뉴딜 사업300이 저나 우리 유동철 위원님이나 다대에 계시는 우리 지역구 위원님이나 정말로 많은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관광명소가 되려면 볼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구창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물양장 정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활성화가 되는…… ○위원장 이복조 그래 많은 사람들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든지 해서 노력…… ○위원장 이복조 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거기서 제일 필요한 거는 물론 홍보도 필요하고 다 이런 거는 부수적이고 거기서 제일 필요한 거는 보행교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보행교…… ○위원장 이복조 보행교가 제일 필요해요, 사실은. 거기 가셔 보면 관광객들이 다리 건너고 하려면 중간쯤 보행교가 하나 있어야지만이 관광객들이 훨씬 더 올 수 있는 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어구창고도 마련하고 물양장도 정비하고 도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걸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70억이라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아까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거기 보행교를 예전에 송도에 구름다리 있잖습니까? 그런 출렁다리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한번 획기적으로 창작을 해 보세요. 그래서 예산이 물론 수반되겠지만 그런 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볼거리를 줘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도 보이지 않겠는데 예전에 얼핏 계획서에 보니까 보행교에 대한 설치는 추후로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런 거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지금 우리가 걷기 좋은 동네 해 가지고 갈맷길 걷기 일환으로 해서 보행교를 총무과에서 시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근데 그걸 할 때 제일 처음에 보행교가 원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치형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하다 보니 그 사업비가 너무 오버돼 가지고 너무 많다 해서 조금 사업비를 낮춰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에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저도 아치형 보행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누락된 거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장림포구에 부네치아는 그런 아치형 다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느끼면……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건널 수 있는 오고 가기가 좀 쉬운 그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그런 걸 잘 유념해서 이왕이면 좀 사람들 올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드는 것도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여하튼 간에 많은 우리 세금이 투입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페이지는 말씀 안 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 부네치아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감천에 문화마을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돈 먹는 하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많은 오점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네치아는 그런 오점을 안 남기도록 우리 관련부서에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태범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49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제가 다 질의할 수 없으니까 하나도 안 하고 또 가기는 섭섭하지 않습니까? 자, 경상사업 설명서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우리 전액 구비인데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산출기초에 5개소 33면으로 돼 있고 사업위치는 괴정동에 5개소 돼 있는데 그럼 대상지가 6개입니까, 5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아, 이거는 그냥 예상지고요. 예상지고, 내년에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폐지를 해 갖고 주차장들이 모자라서 우리 요 계장하고 주차장계에서 안을 낸 게 우리가 개인 땅이 있다 아닙니까? 자기들 활용 안 하는 땅 그걸 우리가 예를 들면 주거지주차장 이런 거를, 주거지주차장 이런 거를 공식적이라기보다는 비공식, 그것도 공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해 갖고, 주인이 주거지주차장 돈을 받고 거기에 우리가 주차 설치를 해 주고 그래 하기 위해서 예산은 대여섯 군데 이래 하는데 땅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럼 아직까지 대상지가 선정된 곳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측 정도만 이렇게 어느 정도 해 놓은 거지…… ○위원장 이복조 아, 예측만 한 거지 아직 정확하게 어디 하겠다는 선정된 곳은 아직 안 됐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이건 사하 을에 해도 되고 사하 갑에 해도 되고 우리 주차장 없어지고 모자라는 데 한 3대에서 5대나 7대 댈 수 있는 땅 이런 것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거 위주로 그래서 예산이 작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토지 소유자하고 물론 협의를……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복조 해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성하고 난 뒤에 그럼 토지 사용료 이런 거는 계속 지불하고 이런 거는 없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안 하고 대신 자기들이 주거지주차장 우리 하는 거 돈 주는 거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복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차비로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렇지요. ○위원장 이복조 주차비를 받고 몇 년 동안 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렇지요. ○위원장 이복조 그 몇 년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자기들이 일단은 1년 정도 해 주면 그것만 해도 우리는 억수로 고맙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이 쓴다 하면 우리가 그거는 자기들 쓰게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그게 몇 년이냐고, 1년?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거는…… ○위원장 이복조 기간이 있을 건데……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아, 의무적으로 1년 이상으로 해 갖고 그래 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의무적으로 1년 이상은 용도변경 못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위원장 이복조 그래 그런 조항이 없으면 안 되잖아. 하다가 기분 나쁘다 해서 폐지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확실하게 명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11쪽 봐 주시고요. 지금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지금 대체주차장 확보에 관련해서 지금 확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주변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하단공영주차장 151면 이것도 지금 폐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볼 때 지금 큰 도로하고 지금 공영주차장하고는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지은 지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 10년은 안 됐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10년이…… ○전영애 위원 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영 넘었지요. ○전영애 위원 영 넘었어요? 그래 안 된 것 같은데…… 그래 어쨌든 그렇게 됐다 치고 이 공영주차장하고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폐지를 안 하고 살려서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아, 이게 우리 사하구에서 시에 요청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전영애 위원 예, 이거는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거 개거를 한다 아닙니까? 이게 복개를 덜어내는 거……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개복, 개복……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덜어내다 보니까 그쪽 편에 주로 밑에 부분 다 들어내는 식으로 이래 계획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전영애 위원 도시정비과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래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전영애 위원 이것도 폐지를 한다,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용역을 해 갖고 올해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 교통량 조사 이런 걸 다 못 하니까…… ○전영애 위원 교통량은 무조건 여기는 지금 어렵게 돼 있는데 일단 주차장 확보가 지금 문제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래 거기만 문제가 아니고 복개도로까지 싹 다 거의 다 없어지거든요.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노상주차장하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죽겠습니다. 저희도…… ○전영애 위원 다 없어지는데 그 주차장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지금 이 애로사항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민원도 많이 하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우리도 불납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렇는데 이 주차장 확보를 지금 한다고 지금 용역을 하시잖아요? 그런 확보를 하는 대안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아, 여기서 지금 하는 대안은 개거하는 부분 끝부분 요 안쪽에 그 일부 끝 쪽에서…… ○전영애 위원 끝 쪽에 시티빌 있는 쪽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그쪽 어디서 주차장을 대체방안을 한다는데…… ○전영애 위원 확보한다, 그쪽에 어디다가 확보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사실 그거는 기술적인 파트니까 제가 잘 모르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안 맞습니다. 저기가 너무 멀거든요. ○전영애 위원 예, 안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래 우리 교통과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장 폐지하는 거 자체도……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민원이 많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전영애 위원 예,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원래 노상주차장을 한 이유가 여러 사유도 있지만 일단 어린이보호 차원에서도…… ○전영애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300 몇 이내……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아니, 보호 차원에서도 한 게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왜냐하면 거기 관리를 하고 노상주차장이 있으니까 불법 주차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좀 원활하게 돼 있는데 이제 복개천에 싹 없앤다 아닙니까? 옛날처럼 이중 주차하고 싸움하고 사고 나고 개판 되거든요.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왜 이걸 개복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유도리가 없습니다. 위에서 무조건 해라, 안 하면 죽인다 하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전영애 위원 그래 이거 참 문제가 많은 사업인데……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러니까 그러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일 문제 되는 게 학원 주차 차들인데…… ○전영애 위원 학원 주차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 애들이 사고를 다 내는데 그 애들은 또 허용을 해 주는 거를 유도를 합니다. 그래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영애 위원 안 맞는데 과장님, 어쨌든 안타까운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본 위원도 상당하게 이걸 지금 많이 민원을 받고 같이 주민들과 고민을 하고 해 봤지만 한다는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시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저도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1페이지입니다. 괴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련하여 사실 지금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악한 거는 그 누군가도 압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까 개인적인 말씀이라라고는 하지만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조금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괴정천 복원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사실 목적은 그냥 대체 주차장 검토를 위한 타당성 용역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맞습니다. ○정세자 위원 여기에 대한 것만 저는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에 건설설계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제가 답변할까요? ○송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이거는 사실은 올해 우리가 토목직 티오를 1명을 받았습니다. ○송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토목직 티오를 1명 받다 보니까 소규모 이쪽 하는 거를 직접 설계를 우리가…… ○송샘 위원 설계담당 토목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설계도 하고 공사하고 모든 걸 하는데 그게 우리가 엑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건설 프로그램으로 하면 금방 되거든요. ○송샘 위원 아, 프로그램 이름이 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 이름까지는 제가…… ○송샘 위원 이름도 모르고 프로그램 산다고 이래 올리시고 이럽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거는 우리 실무진 쪽에서 파악이 잘 돼 있습니다.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 우리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염려돼서 좋은 방안을 하나를 제시를 부탁드려서 한번 제시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주차장 한 면 사업비가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복조 들어간다 아닙니까? 보상비하고 공사비 다 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사실 주차면 하나 만드는데 사실 1억 돈이 소요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비합리적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보상비가 물론 많이 들어가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걸 장소를 선정을 잘해서 정말 정책이주지 이런 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돈이 안 들어갈 거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급지가 낮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감정평가에서 낮은 곳을 선정해서 공사비를 절약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요구사항 하는 곳하고 주민들이 물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데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데하고 다 틀리겠지만 주민들 요구사항에 따라서 주차장을 만들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 하는 데는 급지가 높고 감정가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제가 볼 때에 주차장 한 면당 1억이라는 돈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슬기롭게 대처할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억수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이런 부분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한번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심도 있게끔 한번 그걸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동의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런 부분에서 좀 슬기로운 대책 방안을 강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849페이지부터 866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범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61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제가 하시는 걸 보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아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 목적으로 특히나 우리 우유팩, 우유팩이 보니까 제가 자주 가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1000미리짜리는 30개 가지고 오면 종량제, 그다음에 200미리는 50개 가져오면 그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 이게 나름대로 조금 홍보가 잘 되어 있었는지 조금 오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장지가 다 떨어졌다라고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오시라고 이런 얘기를 어르신들이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이게 수요일 날 오후에 보니까 우리 직원이 나와서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요거를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해가 오십니까? 어떤 분들은 보니까 물론 다 씻어서 가지고 와야 되지만 깨끗한 걸 통째로 느낌이 전에 은행 가면서 제가 얼핏 보니까 좀 뭔가 모르게 깨끗한 걸 들고 오시고 어떤 분들은 진짜 크기가 다양하게 어디서 주워 가지고 씻어서 이래 가지고 오시는 거 같은데 요거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저희들이 여름철에 일회용 플라스틱이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활용이 안 되면 일반 쓰레기로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돼서 저희들이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수요일 날 저희들이 교환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들 할 때는 이게 따로 예산도 사실은 편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 뭐 많이 가지고 오시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저희들 계산을 해 보니까 9만 2180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거죠. 종량제봉투로 따지면 한 4609장이 배부가 됐는데 물론 보니까 커피숍에 있는 거를 한 분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 없지 않아 그런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폐기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재활용으로 이렇게 가져 오셔서 저희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제도상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는 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도 보관료를 받으려고 하대요? ○정세자 위원 네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그래서 보관료를 받게 되면 그게 비싸기 때문에 다시 업체로 반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 쪽으로 오기야 하겠냐만은 어쨌든 저희들은 이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판단을 해서 앞으로 할 수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어제 맛술촌에 입주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 한 분과 우연히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진구에서는 텀블러 가방을 500개를 주문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일회용 저도 사실 가지고 다니지는 않지만 그게 장려하는 게 참 좋다라고 봅니다. 텀블러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목적에서 지금 이거를 시작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래서 그분 말씀도 그렇더라고요. 텀블러가 사실 그냥 가방이 있지 않고는 뭔가 손잡이가 달려 있지 않고는 들고 다니기는 사실 힘듭니다. 핸드폰 들고, 그거 들고 이렇게 다니면 양손을 다 사용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작은 가방이 제가 샘플을 하나 사기는 구매를 하기는 했는데 그런 역할들도 저희들도 홍보도 좀 하고 이러면 사실 저희들도 식사하고 나면 거의 일회용 컵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맞다 아닙니까, 그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정세자 위원 식사하고 오시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텀블러 컵을 사용할 수 있는 이것도 함께 이거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 컵은 자기가 들고 다니면서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잘 알겠습니다. 텀블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일단 사업이 신규사업, 신규예산이 일단 5개가 올라왔습니다. 그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반영을 보면 운영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한다, 9페이지는 환경미화원의 복무 관리를 강화한다, 이렇게 예산반영에는 아주 중요한 말, 예산반영 하는 이유를 올려놨습니다. 그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박정순 위원 그 불법여부를 확인코자 함……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네. ○박정순 위원 폐기물 초과여부에 관한 판단이 불확실하므로 확실하게 하려고 설치한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박정순 위원 근데 이전에는 이거 설치 안 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적정 인력 산출 용역비 경우는…… ○박정순 위원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지난번에 우리가 2000…… ○박정순 위원 8페이지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2018년도에 용역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 해서 한 번 1차적으로 해서 이제 인력 배분을 좀 잘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블록제, 이면도로까지 청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게 그 당시 용역 결과였고, 이번에 내년도에 용역을 할 계획은 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의견이 또 블록제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또 지금 현재 인력이 현장에 있는 분 말씀입니다. 작다, 인력이 더 늘어나야 된다…… ○박정순 위원 현장 인력이 작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현장에 환경미화원분들, 환경미화원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또 대체인력 관련해서 환경미화원분이 휴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대체인력이 필요하다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용역을 다시 한번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인원이 모자란다 하면 정원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 인원이 의외로 또 남는다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용역비를 넣어놨습니다. 용역비는 그렇게 넣어놓은 거고요.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도 그러면 앞에 채용을 하고 할 때는 용역도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람 몇 명 필요하겠다 해가 넣은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그러니까 용역은…… ○박정순 위원 처음부터 용역 했을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용역을 매년 할 수 없으니까 2018년도 한 번 하고…… ○박정순 위원 18년도 여기 예산액이 안 올라와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그때…… ○박정순 위원 주요경상 사업서 보면 17년부터는 아무런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그때 하여튼 용역비는 어떻게 처리됐는가는 모르겠는데 2018년인가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제로 들어갔거든요. 그 용역의 결과로, 예산은 제가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박정순 위원 17년부터 예산 용역을 아, 채용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을 운영의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거기 용역을 한 금액 그 현황을 제가 조금 보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용역 금액은 어떤 예산으로 용역을 했는지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9페이지 설명해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오던 감독제를 없앴습니다. 감독제를 없앤 이유가 주민들이 아, 주민이 아니고 이제 환경미화원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감독…… 내가 근무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환경미화원이 청소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감독들이 권력화 돼 있다 감독의 눈치를 봐야 된다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자원순환과 처음 왔고 또 저 방침도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데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은 진짜 잘 하신 거 같아요. 감독관들은 자기들은 임금을 똑같이 받으면서 아무 일 안 한다는 그때 그 당시 엄청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이 부분에.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거를 계속 그래 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사람이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네. ○박정순 위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네. 그렇게 해서…… ○박정순 위원 정말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는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10페이지, 보면은 저희들 독감예방접종비 요거는 노동조합, 공무직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공무직노동조합이 보면 1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을 하는데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독감예방주사 할 때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그 예산을 1인당 3만 원씩 해서 그렇게 새로 편성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은 파상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독감까지 지원해 달라 그래서 요 정도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박정순 위원 이것도 구비네, 그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노동조합단체에서 이걸 의뢰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여지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신규 사업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 보면 개정 사항이 반영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박정순 위원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하셨다. 그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도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이거 가로청소 도구함 이거는, 이것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셔서 이것도 현장에서 지금 가로청소 인부들이 자기들 도구들 있잖습니까? 청소 도구들을 어떻게 보관하냐면 그냥 갖고 왔다 집으로 갖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거 불편하시겠죠? ○박정순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그다음에 또 자기 부분에 어디 좀 아는 집에 가게에 이래 맡겨 놓든지 또 아니면 구석진 데,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구석진 데 이렇게 놔뒀다가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박정순 위원 참으로 불편하게 그분들을 일을 시켰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여론이 있어서 제가 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챙겨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이런 거는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 다섯 군데만 돈이 그래도 하나에 한 120만 원 정도 되니까 구역별로 하나 설치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을 해 보고 편리하면 조금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조금 더 추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내후년에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을 이렇게 살피시며 이런 부분을 청소 도구함을 가져 갖다가 가져오고 이런 불편을 덜어주신 거는 참으로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권역별 5개 시범운영 실시하셔서 효과가 나면 좀 많이 실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사업장 우리 폐기물보관량 측량수수료 이거는 저희들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3군데 있습니다. 부영개발, 에코포스트, 지원, 사실은 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문제로 해서 민원이 많은데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도 많이 하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저쪽에서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보면 보관장소가 이래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그 보관장소 안에 적재물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좀 오버되거나 양이 많아 보이는데 우리가 판단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싶은데 저쪽에서 아니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적정 양이 맞다, 오버된 게 없다 그러면 눈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부과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들 과태료를 명확하게 이래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이라는 데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바로 가지고 와서 측량을 의뢰해서 이게 용량이 오버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6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한 번씩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 쓸 때 비싸거든요. 2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이게 기계가 있으니까. ○박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정도 시범을 해 보고 설치하는 게 안 낫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그렇지요. ○박정순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저희들이 이 예산은 꼭 쓰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편성해 놨다가 정말로 이렇게 유사시에 반드시 이거는 확인을 해서 과태료를 세게 부과해야 되겠다 싶을 때 한 번씩 그렇게 쓸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200만 원을 투입해도 과태료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니까 우리가 특별히 예산낭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도 1개소당 200만 지금 600만 인데 1개소를 시범 운영을 해 보고 정말……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아, 이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 의뢰할 때 200만 원이거든요. ○박정순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한 번 의뢰할 때 200만 원이니까 이거는 중요할 때마다 한 번씩 의뢰를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요? 불법여부를 확인을 정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5개나 한꺼번에 올라와서 과장님 세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하실 것 같고 저도 다른 부분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세세한 관심을 가지고 잘하신 부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정말 이 예산이 환경미화원들 곳곳에 다 적용될 수 있도록 잘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요구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4페이지, 15페이지 보면 재활용 용품선별장에 폐스티로폼 파쇄기하고 그다음에 암롤박스라고 이렇게 구입한다 해 놨죠, 대형? 이거 나중에 이 자료를 어떤 종류인지 어떤 건지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안타까운 마음에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1페이지, 우리 음식물 폐기물 처리 때문에 제가 그때도 너무나도 지금 지구온난화다, 지구환경을 생각하고 특히나 음식물 요즘은 더 저희들 가구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가구에서 해 먹다 보니까 음식물이 사실 더 늘어난 추세 아닙니까, 그죠? 그래 사실 저희 아파트 제가 사는 동 가구 수만 하더라도 제가 관리실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는 또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세 끼를 다 집에서 식사를 하는 관계로 음식물 처리하는 과정에 음식물을 남기는 것보다는 야채를 다듬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항상 가격대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돈이 얼마 낸다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살짝 언급은 했지만 64가구 중에서 제로가 뜨는 가구가 9가구였습니다. 그 9가구야 어떤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안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식사를 안 해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세대수니까 그거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9가구라면 10%가 조금 넘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가구를 빼고는 다 나름대로 열심히 음식물 잔반, 음식물 처리가 막 나오고 있는데 제가 타 구라든지 타 도시를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 기계들이 설치된 곳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이런 어떤 기계 설명부터 시작해 갖고 앞으로 하면 어떻게 좋다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설치를 못 하는 아파트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이렇게 또 3대를 예산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해 주셨으면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지난번에 남천동 모 그런 아파트까지도 얘기를 하고 안 했습니까? 수영구나 이쪽으로는 정말 이 기계들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잘 자원화를 잘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동물 사료를 이용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하구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음식물 사실 수거할 때 겨울에는 별 냄새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하구에도 한 3군데서 수거를 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날에는 한 번씩 수거업체에서 쉽게 얘기해서 데모를 한다라든지 이러면 간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어떻게 주택에 땅을 파묻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런 냄새 나는 부분부터 그런 모든 게 조금 더 홍보가 더 잘 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개인적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도 생각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제 생각도 우리 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꼭 필요한 기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기계라고 생각해서 옛날처럼 관에서 좀, 관이 우위에 있고 주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면 주민들을 계도하면서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이런 사업인데 지금은 시대적 교류가 결국은 주민들이 합법적이라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는 것도 주민들이 싫어하면 못 하는 그런 세월이라서…… ○정세자 위원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저희들도 관내 모든 아파트 웬만한 아파트는 다 연락을 해 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다 연락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조금 홍보를 부족하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했는데 지금 대상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거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이게 좋은 기계라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계속 어필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괴정에 3대 들어가 있는데 그거 외에 한 10배 정도 30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래 물론 대단지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하는 그런 입장인 것보다는 우리가 대화로 얼마든지 할 수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 전화를 더 많이 하셨더라고, 보통은 그죠? 전화보다는 물론 인력이 부족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다 지역구 의원님들 계신다 아닙니까? 지역구 의원님도 아파트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주택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하니까 이런 분들하고 좀 서로 협력해서 하시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심사를 해야 하지만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서 등 서면자료로 대체하고 예산안과 관련해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예산안과 관련하여 특별한 궁금한 사항은 서면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환경위생과,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